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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16 20:13:21
Name 라온하제
Subject [질문] 임차권등기 설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이사가 얼마 안남아서 궁금한게 많네요.

10.2자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최악을 가정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언제 이사간다, 언제 보증금 달라라는 문자내역이 있는데
이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내용증명같은것도 같이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집주인도 잘 알겠다는 답장 문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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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22:28
수정 아이콘
저도 11월 9일이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알겠다는 하지만 보증금을 제 때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작성자분의 추후 사례도 듣고 싶네요.
23/09/16 23:09
수정 아이콘
문자내역이 있으면 어쨋든 해지통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거라 대항력에만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는 잘 이루어질겁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다시 시작되기에
결국 보증금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하여아 합니다.
Kubernetes
23/09/18 19:43
수정 아이콘
4개월간 씨름하고 보증보험으로 겨우 받은 경험으로는 계약만기 최소 2개월 전
내용증명 > 주고받은 문자내역 > 통화내역(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까지는 녹취록으로는 되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좀 꺼리는 분위기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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