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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5 12:51
본 글과는 관계 없는 내용이지만 ..
군대 vs 출산 비교가 자제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군대 다녀온 군필자이지만, 저희 가족 생각하면 당연한 의무라 생각했구요. 무슨 보답 이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희생한 그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게 화가 날 다름이구요. 엉뚱한 소리했네요.
10/09/15 13:00
막상 멍석이 깔리니.. 쉽게 애기할만한 주제가 아닌거 같네요.
출산을 의무로 느낄수도 있고, 선택사항으로 느낄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답을 내릴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9/15 12:55
출산이 준도덕적 의무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낳기만 한다고 양육이 저절로 되는게 아닌 이상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져 줄 수도 없으면서 강요만 한다면 개인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밥만 먹인다고 양육은 아니니까요. 혹시 양육에 대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양육에 대한 사회복지가 완벽 그 자체라고 해도 개인의 인생을 지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은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9/15 13:04
아놀드 토인비의 저서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현재의 당연시되는 권리와 행위도 인간이 처한 상황에 의해 어떻게 매우 쉽게 역변이 된다는 간단히 인간의 출산은 전적으로 인간의 권리요 그걸 좌지우지하는것은 오직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작물한포기를 심는 농부의 선택같은 것이라고 누구나 그당시는 당연시여겼다고 헌데 인구급증에 의한 사회불안은 단 수십년만에 이 인류역사이래 불변의 진리같았던 출산의 권리를 국가강제라는 미증유의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1차대전 전까지 출산에 국가의 인위적 개입은 상상할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헌데 그것이 변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이 된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해결할려고 할지 그것또한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그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게 출산과 육아의 안정적 복지여건이 확보되야 겠지요
10/09/15 13:03
어떤 행동이 더 옳은가 선호하는가 라고는 할 수 있어도 '의무'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거라고 봅니다.
'난 이런게 더 좋아' 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야해' 라고 하니까 전체주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0/09/15 13:10
1. 군대=출산에서 부터 시작하는 논의라면 하고 싶지가 않다.
2. 동물은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될수록 환경에 따라 출산율을 고려하는 습성을 보여준다. 인간은 그보다더 진화된 형태, 출산에 앞서 자신의 환경상태를 따지는 태도가 생물학적, 본능적 법칙에서 위배되지 않는다. 3. 자녀에게 투자할 미래의 자원을 자신의 행복과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불효일까 생각해봐야 한다. 요즘은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의 양육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닌것인가. 4.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착취할 노동 계급의 수가 부족해지기 때문.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되물림 하는 경향이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노동계급이 출산을 하지 않는것이 정녕 도덕적 햠양 부족으로 봐야할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볼수도 있다고 봅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기적이라고 하기엔 출산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10/09/15 13:18
도덕적 의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나요?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데에는 양심이라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고 배웠습니다만, 개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 양심이 찔리지만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남이 책임따위를 물을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징병제에 대해 한마디도 안적으려 했지만, 제가 죽기전에 모병제로 바뀔거라 믿고 있습니다. 징병제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징병제를 하니까 여자들도 아이들 무조건 낳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뽀인가요. 남자들의 징병제를 보상 받으려면, 여성들에게 사회적 봉사등으로 국방의무와 비슷한 업무를 주는 식의 대응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저 스스로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저출산율이 많이 걱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55~70년대를 베이비붐이라고 보고 90년대 초중반 이후 저출산시대가 왔다고 본다면, 6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60세가 넘고 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30세가 되는 2025년정도부터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아이를 낳는 것을 장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 또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 것 만큼 오만한 행동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것 뿐 입니다.
10/09/15 13:15
출산이라는 것이 작게는 한 가정의 일이지만 크게는 나라의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출산을 의무니 선택이니 하는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한가정의 판단과 선택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크게보면 인구수 증가나 감소는(출산과는 다른 개념) 나라의 일이기도 하지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강제성은 없지만(반강제적이죠..) 한가정에 다자녀 일시 벌금을 부과 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인구수를 적정 방법으로 유지시키고 있죠 반대로 인구수가 적어지는 국가는 나라가 개입해서 여러가지 법도입 양육비 지급등을 하면서 출산을 장려 하죠 만약 우리나라가 한 50년?후에 너무나 인구수가 적어진다면 그래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 다면 결혼을 해서 불임이 아닌 사람이 3년안에 자녀를 가지지 않을시 세금을? 더내서 다른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게 좀더 혜택을 더주는 이런 정책 정도는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09/15 13:26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산만이 답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물론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자녀도 낳아 기르고 동시에 자신의 노후까지 대비할수 있으니 패스하고요.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일단 자녀를 낳아 키워서 자녀가 성장하면 노인이 된 자신의 부양을 부담시키는 것하고 자녀를 낳지 않아서 얻는 기회비용을 자신의 부모의 노후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노후까지 잘 대비한다고 치면 개인도 만족하고 사회에 걸리는 부담도 적지 않을까요? 거시적으로 봤을때 출산이 더 좋은 방법이긴 하겠으나 미시적으로 봤을때 내가 죽기 전까지 이 고령화 사회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이 안될것이 뻔한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하면서까지 미래의 내 후손을 위해서 출산율 높이는데 일조한다라는게 좀 어렵습니다.
10/09/15 13:27
비교적 출산에 관해 복지가 관대한 나라인 호주에서 살고있습니다만
여기서 결혼한 커플이 아기를 가지는 경우는 50%정도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결혼한 부부라면 자녀 한명은 의무적으로 낳는 한국과는 달리 낳은 사람들은 여럿낳고 아니면 아예 안낳고 분위기 입니다. 이곳에선 대학도 선택, 결혼도 선택, 자녀도 선택입니다. 서양국가는 다그렇습니다. 브래드피트-졸리 커플처럼 같이 살아보고 애도낳고 차후 결혼해도 됩니다. 아니 아에 안해도 됩니다. 30~40넘은 처녀가 시집안간다고 뭐랄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친이랑 동거한다고 뭐랄사람 역시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외국에서 살아도 교포인지라 버티다 버티다 작년에 낳았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셨거든요. 5년동안 애기없이 살면서 한국사람만 만나면 별별소리 다들었죠... 그렇게 먹고살기 힘드냐부터 남자가 문제가 있나 금술에 문제가 있나 뒤에서 수근수근... 그래도 애는 낳아여한다면 다그치는 사람부터 나중에 후회한다면 겁주는 사람들... 그래도 자기애는 다르다며 일단 낳아보라고 살살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대학안가면 못간게 되버리고 결혼안하면 못한게 되버리고 자녀를 안낳으면 못낳은게 되버립니다. 정말 인생의 막대한 영향이 끼치는 중요한 결정중 본인이 할수있는건 별루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인으로 태어나 애를 안낳기는 힘듭니다. 설사 부부가 다원치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원하실테니까요. 제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한국에서 조차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자녀를 가지지 않고 꿋꿋하게 사는 커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10/09/15 13:34
일단 군대 문제가 왜 자꾸 끼어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빼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억제한다는 게 생물학적, 본능적으로 옳은 일인가? 후세에 전혀 혈육(실제든 가상이든)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안타까울지 말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이나 본능적인 기준은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성애는요? * 제반 여건이 충분함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넓은 의미로 부부)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권리는 의무에서 파생되므로 그들이 출산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그들이 저출산에 대해 말할 권리도 없는 게 아닌가? 부모님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고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도덕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되려면 출산이 도덕적 의무 내지는 그에 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걸 증명하지 않고 저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건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해 적어도 도덕적 책임감은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 ->저출산은 문제 맞아요. 근데 그건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나 사회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왜 개인이 책임감을, 그것도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서술 없이 역시 밑도끝도 없이 나오는군요. 특히,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논리는 국가 혹은 사회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건데, 이걸 바로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나치, 스탈린 정권, 그리고 지금의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이구요.
10/09/15 13:52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인데요.. 저는 당연하게 제가 애기를 낳지 않으면 부모님께 손자 손녀를 못보여드리는 죄송함은 들겠지만 사회에 다할 의무를 하지 못하여 양심에 가책을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다수의 생각아닌가요? 음.. 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하네요
10/09/15 14:03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의무나 똑같은 말입니다.
법이아닌이상 사회적 의무든 도덕적 의무든 무슨 말에 '의무'를 붙여내도 개인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논제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출산을 안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하는가 정도로 제목을 바꾸시는게 좋겠네요. 이 말도 애매하지만요.
10/09/15 14:10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모토였던 때가 불과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둘 이상 낳은 낳은 사람들은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이에게 동생을 선물하세요"가 모토더군요. 대체 이 20년 사이 출산이 도덕적 의무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낳을 정도로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자의 출산은 생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래적인 것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는 것도 결국은 개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네, 종족 유지 본능도 인간에게 있겠죠. 그런데 인간은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면 지구는 수많은 인구로 흘러넘쳐야 하니까요. 도덕적 의무든 사회적 의무든 둘 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제가 있다는 그건 출산을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그 만큼 출산이 문제라는 뜻이죠. 그런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개인의 의식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저는 양자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걸 먼저 해결하고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도 결국 개인의 가치관이자 선택이겠죠. 확실한 건 지금은 옛날처럼 "아이는 제 먹을 것은 타고 난다"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개인적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커졌거든요. 그리고 정부든 사회든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냥 낳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근처에도 가려면 사회가 그 부분을 담당해줘야죠. 물론 정부가 출산 장려책을 편다고 해도 그건 하나의 정책이고, 그 정책에 편승하느냐 아니냐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그걸 왜 국가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하는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남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혼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만도 아니고, 결혼이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난 왜 안 생길까?" 고민하는 사람이 없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10/09/15 14:50
훔..아이를 갖지못해 이혼까지 한 사람으로서 로긴하게 만드는 글이로군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너무나도 개인적인(아니 이기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생각이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여건이 안된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아이를 위해 '내 자신'이 희생하기 싫다는 말이 아닌가요? 예전처럼 각 가정마다 네다섯씩 낳아 키우라는 말도 아니고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한 둘이 만나 결혼했으니 둘만이라도 낳자(평균적으로)..라는 소리가 그렇게 잘못된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의 지원과 혜택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 지원과 혜택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하여 내 자식을 갖지 않겠다라는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정말 이기적인 생각의 결과라고밖엔 보여지지 않네요.
10/09/15 14:57
음. Artemis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두어 마디만 첨언하고 갑니다.
출산은 종족보전이라는 생물학적 본능에 기인합니다. 후대가 태어나지 않고서야 인간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자연에 방치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출산을 통하여 그나마 강하고 적응력 좋은 후대를 생산해야만 하는 다른 동/식물과 인간의 상황은 다릅니다. 성행위가 동물과 인간에게 어떻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보면 되겠지요. 덧붙여 사회적으로 여자가 출산을 함으로써 겪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대책도 없이 모성애와 종족보전을 내세워 그것을 의무준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여자가 사회활동을 차라리 금지당하고 여자의 역할이 엄마와 아내와 주부에 국한되던 시절이었다면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지요. 아름다운 희생이라고만 하기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낳기는 하지만 그녀들의 눈물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10/09/15 14:56
그리고 자꾸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보수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게 '애국심'은 꼭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런 저출산이 50년,100년이 이어져 우리 대한민국이 존폐 위기에 처할정도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전체주의를 시행해서라도 일단 나라는 살리고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계신분들중엔 그저 '전체주의'가 싫어서 대한민국이 망할 지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냥 '이민'가면 끝이지 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까봐 겁이 나는군요. 그저 제 오해이기를..
10/09/15 15:21
전체주의라뇨... 지금 전체주의란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전체주의의 의미와 역사상 전체주의 국가였던 나치 치하의 독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래선 안 되죠. 나라가 파시스트나 나치 같은 집단에 의해서 개인을 희생하고 통치되길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아니더라도 전체주의란 말은 쉽게 나올 수도, 등장해서도 안 되는 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산과 징병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출산은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인 의무일 뿐, 현재까지 어떤 법으로 출산을 제한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징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저출산이니 노령화니 해도,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가정의 출산 문제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0/09/15 15:24
도덕적 의무까지는 아니고 자발적 도덕행위 정도 라고나 해야될까요.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기부랑 비슷한거죠. 안해도 상관없고 하면 좋은거고요. 애를 안낳는것과 못낳는것의 차이가 분명하고 낳던 안낳던 그 이익.불이익을 겪을 사람도 자기 자신이니 욕먹을 이유도 의무화할 이유도 없지요. 다만 저출산 시대에 많은 아이들을 낳아 국력에 보탬이 되는 가정이 있다면 국가에서 그만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9/15 15:19
출산은 선택이냐 의무냐 하는 거창한 당위적인 명제보다는, 실현가능성의 문제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출산은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바탕입니다. 또한 홀로존재하는 사람은 있을수가 없고, 어떤식으로든 주변으로 부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누구나 여러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보호속에서 살아갈수밖에 없다는 점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최소의 도덕적 부채감은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어느정도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산은 사회전체와도 연결되어있지만, 본질적으로 남녀간의 부부생활과 강하게 연결되어있고 매우 사적이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간섭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출산이 의무지워지는 상황(법적으로든, 사회적분위기로든, )은 사실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꼭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남들에게는 밝히기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로 출산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회적 책무,군대나 혹은 다른종류의 의무와는 다르게, "출산의 의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선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든 아니든 사회적인 터치가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매춘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출산은 선택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다 하더라도 문제될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밥을 먹고싶어하고, 좋아하는 이성과 함께하고 싶어하는것처럼,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하는 본능도 분명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와 교육문제만 어느정도 해결되어도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늘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출산은 단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 키워야할까 말까가 단순한 취향차이로 치부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싸늘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많은 후손이 생기는것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한 "출산은 선택" 이라는것과 "육아에대한 존중"이 사회적 전체적인 인식으로써 충분히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s. 결혼한 부부의 50%는 아이를 가지지 않고 나머지에서 많은 후손을 가져 사회전체적인 출산율을 높이는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더 낫다는 생각이 문득 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생각일수 있겠군요.
10/09/15 15:58
어느 뜨거운 한여름날 어느 사나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큼지막한 사과나무를 대로변에 줄줄이 심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땡볕을 피해 사과나무 아래 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그 사나이를 보며 말합니다. "쯧쯧,,여보셔~ 거기 나무심는 양반~! 이렇게 뜨거운 날에 누가 잘한다고 할까봐 그렇게 고생해가며 나무를 심는게요?" 하지만 사나이는 묵묵히 그저 나무를 심을 뿐입니다. 어느덧 땀을 다 식힌 나그네는 다시 자신이 갈 길을 갑니다. 방금전까지 자신이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쐬던 그 나무가 바로 묵묵히 나무를 심는 그 사나이가 심은 나무인줄은 생각도 하지 못한체로,, ============================================================================ 이 힘든 세상에도 어떤 부부는 아이들을 낳아 기릅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걸 해주면 좋으련만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양육에 관한 복지는 새발에 피 수준입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 좋아진 세상을 만들수도 있겠지,,라는 허황될지도 모르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왜 고생해가며 아이를 낳는지 원,,난 그냥 안낳고 우리 부부 둘만 편하게 살련다" 라며 외쳐대는 출산률 최저에 일익을 담당하는 많은 부부들 사이에서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 취업도 하고 월급도 탑니다. 자신들을 낳아 길러준 부모님께 더 좋은 옷도 사드리고싶고 더 맛난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이게 웬걸요. 사상 최악의 출산률 덕분에,,날로 늘어만가는 노인인구 때문에 세금을 장난 아니게 떼어갑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번 돈 내 부모님께 쓰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도 않은 노인들을 위한답시고 내 월급에서 그 돈을 떼어갑니다. 그 와중에도 돈을 모아 결혼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넘에 무지막지한 세금때문에 도저히 저축은 꿈에도 못꿉니다. 이러다간 나중에 운이 좋아 결혼을 해도 정말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건 생각도 못할것같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망해버릴것만 같습니다. 슬슬 이민을 생각해봐야 할듯 싶습니다. (2050년의 어느날에) ========================================================================== 아이를 낳건 낳질 않건 그건 의무가 될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일 뿐이죠. 하지만 지금 내가 앉아 쉬는 이 자리가 '누군가가 심어놓은 사과나무 아래'일수도 있다는걸 가끔은 기억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해줄수도 있지 않을까요? 괜히 혼자 필받아 뻘글만 잔뜩 늘어놓았네요. 이제 다시 업무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정시퇴근 해야죠^^
10/09/15 16:58
출산은 선택일 뿐이다란 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윤리학에선 개인이 먼저(개인주의)냐 사회가 먼저냐(전체주의)에 대해선 해묵은 논쟁에 속하며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두 가지를 조정, 조화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대부분인데 출산을 선택일 뿐이다란 건 상당히 개인주의에 쏠렸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이 사회에 선제할 수 없고 사회 역시 개인에 선제할 수 없으므로 출산율 저하의 책임이 국가와 개인 모두에 있는 게 타당함에도 국가에만 출산의 책임을 돌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중산층 부부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한국에서 지상과제가 되버린 출산율 상승이란 목표에 있어 국가가 개인의 출산을 지원해줄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개인 역시 하자가 없다면 출산에 대한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두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개인들의 출산을 지원하는 건 당연시하면서 개인들은 출산이 선택일 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면 출산율 저하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출산율 저하의 최대 원인 중 하나는 비대한 사교육비입니다. 공교육이 아무리 개선된다한들 사교육비가 그에 반비례해서 감소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부모들의 아이를 잡는 지나친 교육열 역시 어느정도 사그러들지 않는 이상 사교육비 감소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도적 출산기피에 대한 기회비용(주위시선, 사회적 비판 등) 역시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09/15 17:24
애초에 남자가 국방을 지키는데 여자는 뭘하느냐 여자는 출산을 하지 않느냐
라는 드립 자체가 문제였는데 그게 이렇게 발전하고 마네요-_-)a... 불과 몇년 사이에 국방의 책임을 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나 혜택 같은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주장이 맞물리고... 쭉쭉쭉 늘어지다보니 여기까지 오고 말았군요. 참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되기 전까지는 해결을 볼 수 없는 영구미결과제로 남을 것 같네요
10/09/15 17:31
1.사람의 태어나서 해야될 것들:사람이 태어나서 해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뭘하든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뭘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출산 억제가 옳다 그르다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바뀌는거지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후세를 못 남겨서 안타깝든 아니든 남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3. 일단 한국은 아이 낳는 제반 여건이 최악이고 설사 최상이라하더라도 남(아기를 낳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라고해서 자식한테 강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한국은 보면 부모를 떠받들어야하고 경외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데 그들도 그냥 인간이고 나 자신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내 일에 강제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4. 흡사 파시즘을 연상시키는 구호같은데요. 왜 한국의 저출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까? 한국은 내 한몸 불살라서라도 지켜야 하는 그 위대한 무엇 입니까? 한국이 저출산이계속되다가 나라가 망하면 망하는거지 그걸 살리겠다고 개인을 희생시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어짜피 한국에서 아이 낳아봤자 잘되야 노예(근로자) 못하면 거지인데 부자들 꼴보기 싫어서라도 아이 안낳는게 좋겠네요. 여담으로 저는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인류가 멸종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건 그 여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억압해야만 유지된다면 인류는 멸종하는게 당연한겁니다.
10/09/15 17:47
솔직히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토론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질 않죠.
개인의 입장. 자식낳아 행복하게 기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걸 막을 수 없죠.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추가로 여성의 신체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죠. '출산의 의무'라고 말하기에는 희생되는 가치가 너무 큽니다. 사회의 입장. 현재의 출산율이 100년간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기정 사실로 보셔도 됩니다. 망하는게 그냥 망할 것 같죠? 나라가 망할 때의 국민의 비참함을 100년도 안되서 잊어버리는게 사람인가 봅니다. 거시적으로 봅시다. 한 부부가 평균적으로 2명의 아이를 낳게 되면 1사람의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의 수는 자신 포함 많아야 3~4명입니다. 한 부부가 평균적으로 1명의 아이를 낳게 되면 1사람의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의 수는 7~8명 가량됩니다. 평균 연령이 한세대 정도 증가했을 경우 (실제로 이 추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16명 가까이 부양해야 됩니다. 이해 안되시는 분들 아이 - 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 - 고조부모 까지 가계도를 그려놓고 한 쌍의 부모가 부양해야 할 사람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세요. 본인이 자식을 안 낳는다고 본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 비용이에요. 의료보험료, 각종 노인 부양책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데 경제 인구 비율은 계속 낮아집니다. 더욱 암울한 이유는 지금 분위기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회적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출산을 더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안나오는 겁니다. 저출산은 일인당 사회비용을 늘이고 다시 저출산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표면적인 목표는 다를지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학자들이 입을 모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10/09/15 17:57
짤막하게 덧붙이면 출산을 '사회적 의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기 힘든 것이라고 할까요.
10/09/15 18:37
다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결국엔 이렇게 되겠네요.
현재 출산율 악화가 현실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내 나라가 망하는 수준으로 간다는게 사실이라고 보고 또한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게 경제적 이유라고 한다면 1.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안낳는 부부들은 나라가 망하건 말건 이민가면 되니 익스큐즈 2.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나라가 망하건 말건 이민가면 되니 익스큐즈 3.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는 1번 수준의 경제력을 10년 이네 획득했을 경우에는 1번으로 가겠지만 이런 부조리한 한국사회에선 그럴 확률이 거의 없음으로 나라 망하면 지지 4. 경제적 여유가 없지만 아이를 낳는 부부 역시 나라 망하면 어차피 지지 지금 현재 아니면 가까운 시일안에 상류층을 못갈 바에는 아이낳고 알콩달콩하게 살다가 지지 치는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10/09/15 18:44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토론 자체가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출산이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산을 하는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여러분의 어머니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을 낳아서 키운 것이 그따위 의무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었는지. 물론 아예 의무감이 없다고는 말 못 하겠습니다. 여자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가정의 압박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단언코 말하건데 제 어머니는, 그리고 이 나라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에 겨워 낳아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아무리 삭막해지고, 이기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어머니들의 마음 만큼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따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며,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여 문제, 의무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이 고귀한 일을 어거지로 행하는 국방의 의무 따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자체가 정말로 불쾌합니다.
10/09/15 19:42
1. 의무의 본 뜻은 '사람이 태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걸 생각해본다면 국방과 출산.. 무엇이 더 인간 본연의 의무에 가까운가?
출산과 국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출산은 생물학적 현상이고, 국방은 사회학적 현상입니다. 물리량이 다른 속도와 거리를 비교한다는거 자체가 비교 할 수 없듯, 서로 다른 현상을 같게 놓고 보는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지 의견이 아닙니다. 2. 출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억제한다는 게 생물학적, 본능적으로 옳은 일인가? 후세에 전혀 혈육(실제든 가상이든)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인간임을 구성하는 것에는 이성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고 현대사회로 넘어갈수록 본능적 부분보다 이성적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죠. 발전된 사회일수록 교육 - 인간의 이성적 측면을 발달시키는 행위 - 를 강조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생물학적, 본능적인 문제는 이성적 문제가 아닐 경우에나 적용 가능하기에 잘못된 말입니다. 3. 제반 여건이 충분함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넓은 의미로 부부)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권리는 의무에서 파생되므로 그들이 출산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그들이 저출산에 대해 말할 권리도 없는 게 아닌가? 부모님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고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4대 기본권중 하나인 생명권이 내 생명을 지킬 권리이지 남의 생명을 내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아니듯 모든 권리에 1:1로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문제는 의무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미 문제제기에서부터 자아모순을 끌어내는 질문이니 질문으로써 가치조차 없습니다. 4.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해 적어도 도덕적 책임감은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 도덕적 책임감이 있어서 출산문제에 논의라도 해주는겁니다. 도덕적 책임감도 없으면 출산율 낮은게 어때서 라는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출산을 강제하고 싶으면 스탈린주의나 주체교를 믿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죠. 또 저출산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쪽 의견도 상당히 악의가 느껴질 만큼 편협되게 적으시는군요. 1.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게 뭐가 전혀 나쁘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전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저출산이 이기적이려면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출산을 함으로써 개개인이 피해를 보지,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이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개인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을 도덕적 의무라 생각하는 건 다소 전체주의적인 사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현대적 관점에선 다소 맞지 않다. 전체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리주의는 극우와 맞닿아 있기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희생은 스스로 감내하는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다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맞는 것입니다. 3. 출산이 도덕적 의무가 되버리면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출산 자체가 도덕적 문제라면 의무가 아니니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단광기에 빠져서 마녀사냥 하는 인간들만 처벌하면 되죠. 4. 일단 먼저 출산을 위한 제반 여건부터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출산 자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출산이 준(準) 도덕적 의무가 될 순 없다. 출산의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지 저출산에 대한 책임 부여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출산으로 잃는 기회비용을 보상해줌으로써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개인에게 주는 것일 뿐 그것을 기준으로 도덕적 의무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도덕과 의무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그 논리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고, 스탈린주의나 주체사상급의 개인적 자유의지를 강제로 유도하는것에 동조하는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글이군요. 굳이 사르트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기본적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9/15 19:50
사실 글에 적힌 요약은 일단 토론을 이끌어보기 위한 단순요약이므로 이것만 가지고 반론하셔도 곤란합니다. 또한 반대 입장 역시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쓴 건 아닙니다. 굳이 필요없는 부분을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같이 쓴 것입니다. 출산을 강제해도 된다고 한 적 한번도 없으며 출산의 의무화에 대해서도 제 주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회에서 출산의 제반 여건 마련과 함께 사회적 요구에 응하는 개인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유의 침해, 개인의 희생을 강제로 요구해도 된다는 게 아니니 확대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반 여건과 여유가 됨에도 안위만을 위해 출산을 기피하여 사회적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부부에는 출산기피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사회적 비판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10/09/15 20:08
SCV 맨 님// 비슷한 논법으로 한가지 의구심을 던져보죠. 아침밥을 먹을 기반 여건과 여유가 됨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아침밥을 먹지 않아서 사회의 물류 흐름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식을 거르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위해 사회적 비판이 필요합니다.
딱 이정도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저걸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흔히 말하는 마녀사냥이자 스탈린주의와 나치즘과 매우 유사한 행보죠. 이걸 악의적이지 않고 공정하고 강제하지 말자고 말하는건가 보죠. 허위 사실로 온오프상의 마녀사냥을 출산에 돌리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장을 하면서 강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야 말로 이번 정부의 오해다 드립 수준이군요. 의무화는 법률로 처벌받고 말지, 아예 사회적 낙인을 찍자고 달라드는 꼴이라니 정말 봐줄수가 없군요.
10/09/15 20:04
출산이 의무라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출산은 엄연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행히 인간에게는 종족 번식의 욕구가 있으니, 그 욕구와 출산 장려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최근에 '종족 번식 욕구'가 억제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 욕구를 꽃피워줄 출산 장려 정책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유지를 위해 낳겠다는 분들은 참 대단하고 칭찬해야할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타인에게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애는 의무적으로 낳아라... 하지만, 키우는 것도 니들 알아서 해라..? 말은 참 쉽군요. 저도 언젠가는 애를 낳겠지만, 그것은 애를 키울 충분한 능력이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까지 강제로 낳으라면, 뭐 그런 나라는 망해도 싸겠군요.
10/09/15 20:11
SCV 맨 님// IMF가 해결되었다라? 그당시 개개인이 나선 덕에 개인 소비자의 구매력은 줄고 기업은 금융의 순환을 이어가는게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곳으로 전락하여서 경제의 기초체력은 매우 급감하였는데요? 그걸 극복이라고 말하다니 재미있군요. 대놓고 말해서 지금 저출산도 그 IMF때 개인들이 나서서 노력하는동안 집단이 자기 이익만 챙겨서 생긴 부산물중 하나인데요?
10/09/15 20:14
또한 토론 본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출산 (도덕적)의무화를 찬성하는 분의 글이니 그렇겠지만,
글로만 읽으면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분들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로 비추어지네요. 1.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게 뭐가 전혀 나쁘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전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선택이다. 2. 출산을 도덕적 의무라 생각하는 건 다소 전체주의적인 사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현대적 관점에선 다소 맞지 않다. -> 출산을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상이다.(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맞지 않다. 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1,2번은 내용이 중복되니 하나로 합치고 여기 주장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2번에 넣는 것이 좋겠군요.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10/09/15 23:37
군대와 출산 비교는 별개로 하기로 하고
1960~1980년대까지 출산을 비교로 하면 당연히 90~현재 시대보다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생활수준은 지금보다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종결된 이후 각종 생활고에 복구도 안되고 복지는 이런건 꿈도 못 꿨고 당시 산업공장화가 이뤄지기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70년대 이후 박통이 등장하면서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그리도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직후 여유를 생각해본다면 당시 출산율과 지금 출산율을 비교하자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의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시대에 와서 각종 사교육비 부담 및 사회 진출 그리고 여러가지 주어지는 제한사항들에 대해 출산의 장해요인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견 맞는 말입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성장화가 되고 복지여건이 60~70년대 수준보다도 훨씬 나아진 시대 이래서 출산율은 외려 더 저하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인식변화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60~80년대만 하더라도 출산은 당연히 하던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 어렵던 대학입학을 위해 자식 위해서 논 밭 팔고 소 팔아가면서 자식 대학진출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그 시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졸업자가 많지 않았고 어떻게든 자식 하나만을 위해 대학에 보내고자 자신의 희생을 당연히 감수하시던 세대가 바로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모세대는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고도화되고 복지수준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80년대에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던 사회통념이 바뀌었단 얘기입니다. 자식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생활수준을 돌아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30대 청장년층 세대는 이 생각이 좀 더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이며 동시에 대졸자가 넘쳐나는 시대이며 취업걱정 및 자신의 앞길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취업 걱정과 넘쳐나는 대졸자로 인하여 특정 직업군에 대한 편중현상은 심해지기 마련이고 공무원 및 국가고시에 대거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불안한 차후 연금비용 등과 관련하여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좀 더 생각하고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주의가 발달한 현대에서는 출산, 양육보다는 자신의 앞길과 어떤 개인 생활과 그에 따른 부담을 더 중요시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시 60~70년대 사회통념으로 여겨졌던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기 앞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자신을 위한 감정이 좀 더 진솔하게 나타나고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세대라고 보입니다. 이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비로소 삶에 여유를 찾자 조금씩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여유가 아닌 앞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도한 과열된 사회경쟁으로 인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각하는 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간 60~80년대를 넘어오면서 결여되었던 혹은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을 생각했던 시대에 비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과도한 경쟁 및 취업난 그리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 좀 더 성찰해보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현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자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비판할수도 고쳐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잣대가 바뀌어지는 것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 개인이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게 아닌 좀 더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한다는 것은 현재 시대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입니다. 어쨌거나 현재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통계로 보면 1.03까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떤 사회 제반사항 사회진출 부담, 사교육비 부담, 기타 양육에 관한 부담, 사회가정 통념에 대한 부담, 시부모님에 대한 부담 등등 이런 것이 출산율 저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당시에는 그런 것은 당연한 희생으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와 현재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인식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잡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인식변화를 강제로 해야 한다라는 건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고 흐름은 계속 바꿔나가기 마련입니다. 고도화되고 물질적으로 조금씩 풍요로워지고 복지대책이 조금씩 마련되는 시점에서 대책 또한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닌 사회에 전반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닌 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인식변화가 자신의 앞길에 대한 부담감이라면 그 부담감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그 통념이 조금씩 바뀌어가게끔 국가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인식이 바뀐만큼 과거에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났다면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교육비 부담이라면 공교육 강화 및 지출을 국가에서 부담하게끔 바꿔야 할 것이고 양육이 부담이라면 최소한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단계까지라도 역시 국가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대폭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해주고 양육과 교육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선 및 강화가 이뤄진다면 그래야 사람들이 출산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키우는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인식변화를 꾀할 수가 있겠지요. 비용적인 부담감이 줄고 아이가 커나갈 환경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출산율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출산 정책의 틀을 잡아나가야 한다면 결국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국가 정책들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지도자들이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결국 해야 합니다. 계속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다음 세대로의 부담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말이 많아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보는 1인입니다. 특히 저는 어떤 한 국가가 고도로 안정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명 이상의 인구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견해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서 대한민국이 고도로 성장화되고 선진국이 될려면 풍부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 몇년 전 나온 통계가 1.03이었는데 지금은 더 떨어졌겠지요. 이대로 가면 50~60년 이후 출산율은 정체되고 인구 감소현상이 올 겁니다. 인구 감소현상 뿐이겠습니까? 바로 30~40년 후에 감소현상 이전에 사회가 전반적인 고령화 계층이 많아지면서 근미래에는 청장년층들이 고령화가 많아진 노인 세대를 위해 사회비용 부담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 고령화 계층은 바로 우리가 되겠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답보를 하게 된다면 다음세대에 무책임하게 짐을 떠너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록 제가 죽고 난 이후의 얘기라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후세를 그리고 내 아이들이 커나갈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이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전국가적인 견해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10/09/15 23:58
토론방에 이런 글 자체가 올라오는게 문제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 대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고 부정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부정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에 언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논한다는 것이지요? 말조차 안됩니다. 저기 서울에서 300km 북쪽으로 가서 이런 주제로 대화한다면 모를까 말이죠.
그리고 출산과 비슷하게 개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공계 정책이며, 이공계 전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원등의 정책을 펼치나 여전히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공계 인재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 인재난이니 수학 점수 높던 사람들은 전부 이공계로 보내거나 인문계로 갈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공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 개개인의 차를 몰수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게 법률로 제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올려서 차에 대한 선택권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까? 출산은 이미 정책적 문제이고, 많은 통계적, 수학적 모델과 외국 정책의 예시나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 가능성을 논의한다면 모를까, 개개인의 선택을 강제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대상조차 될수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선택권의 박탈은 보지 않은채 인류 멸망이니 하는 물타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들어달라 하나요? 논점도 파악 못하면서 토론 참가하면 먹여줄수 있는건 욕밖에 없습니다.
10/09/16 00:03
여담이지만 댓글들중에 아이가 자신의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는 사회 앞길에 짐이 된다는 코멘도 설핏 보였는데 가슴이 아프군요... 여성에게만 부담감이라고도 보시는 것도 안타깝고...
국가가 비용적인 부담감을 줄어주게 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 아이를 낳는 다는 것은 부담감 혹은 책임감을 일정부분 안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복지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전반적인 분야에 혜택을 준다 한들 결국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키우는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이 이치는 정부가 출산율 저하에 막기 급급하여 결국 시험관 아기들을 적극 권장하고 양육자체를 부모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부모가 자식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비용적인 부담감 자체가 줄어들지언정 그 책임감과 아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다음세대를 위해 발전을 위해 살아왔던 방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남녀가 같이 생활하고 보다 자유로웠던 생활등이 아이가 생겨남으로써 아이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부모 자신의 시간은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그간 아이를 가지기 전 가졌었던 여가 생활이나 여유로운 시간등은 줄어듭니다. 생활 또한 기존 자유로웠던 것에 비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아이에게 맞춰진 생활구조를 취할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아이가 생겨나면서 부모 자신의 희생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것은 결국 부담감 자체를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그 부담감조차도 지기 싫고 자신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회피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많이 늘어나고 이 분들에게는 아예 출산 자체에 대한 공포감마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드는군요. 어쩌면 근 미래에는 다음세대 보다는 자신에 대한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고령화되면서 고령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다음세대에 떠넘기게 만들어버리는 기이한 형태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사회 비용으로 인해 더욱 출산과 결혼 자체를 꺼려하여 계속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군요. 30~40년 이후에는 고령화 계층이 많아지면서 다음 세대의 청장년층들의 부담감이 더 커지겠고 50~60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드디어 0으로 수렴하고 인구증가가 정체되며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70~80년 이후에는 인구감소가 시작되면서 수명이 늘어난다 한들 대한민국 인구의 60~70% 이상이 고령화계층이 되어갈 겁니다. 정부는 이를 막으려하거나 이제는 고령화 계층이란 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할겁니다 80년 이후 정부는 70~80 연세도 장년층이라 보고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으니 실버계층 직업군을 적극 활용하겠으나 이미 고령화된 계층에서 그 시대에 획기적인 나노 생태장치가 개발되어 생식기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전반적으로 노인사회가 될 것입니다 100년 이후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는 급격화되면서 전체적인 인구가 노인만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 한다 하더라도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노화를 막지 못하는 이상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 수명은 늘어나겠지만 생존력은 기계에 의존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100년에서 몇년 후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혹은 주변 국가에 의해 편입되거나 자력으로 국가를 재건할 능력이 없기에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주변국가에 흡수 통합될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본 시나리오인데 부디 기우에 그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출산과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것을... 이걸 부담감이라 생각하신다면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에게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걸 부담감이라고 본다면, 부담감을 덜어줄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육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담감을 최소로 하면서도 내 아이가 커나갈 수 있는, 다음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게끔 그리고 아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개인적인 여가생활과 앞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적절한 조율이 맞으면 좋겠군요 그런 사회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10/09/16 00:24
이런글이 바로 물타기입니다.
그 누구도 적절한 부담감이 가정을 이루는 행복보다 적을때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도록 하지요. 제가 아는 출산율 2.0을 넘는 나라는 프랑스이니 프랑스의 예를 계속 들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 지원 프랑스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해서 1주에 2번씩 정부에서 가사 도우미를 보내서 여성들에게 여가시간을 보장하여 줍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는 빨래, 식사, 아동 보육등을 하게 되지요. 또한 아이가 3살이 넘어가면 아동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일하는 정부 운영의 보육원에 하루 2만원 정도에 맡길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 주지요(이것은 초등학교까지도 마찮가지입니다. 부모가 오지 않으면 아동들을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절대 혼자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장벽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갖는 부담감과 비교해 보시지요. 당연히 육아를 부모가 동시에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이고 프랑스와 비교 했을때 엄연히 기회비용을 상실합니다. 2. 경제적 측면 프랑스는 아동이 태어나면 1명당 거의 년 3천만원의 돈을 지원해 줍니다.(물론 고소득자는 안해줍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보육원 보내고 아동용품 사기엔 매우 충분한 비용이죠.) 그 뿐인가요? 공교육이 매우 굳건해서 사교육 비용은 토요일 하루 정부 운영의 학원 (한화 10만원 이하)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급식비만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죠. 이정도 비용만 감당하면 되는 프랑스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부에서 보육을 맡아주지도 않고, 초중고 사교육비는 급증하는데다가, 대학은 거의 의무화 된 나라에서 등록금은 OECD에서 미국 다음 랭킹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감내해야 한다가 아니라 애 낳았다가 집안 거덜날 상황에서 그걸 부담감이라고 표현할껀가요? 프랑스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 국가이고 개인이 부담을 지는게 싫어서 출산율도 낮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출산율 유지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였고 그로 인해서 출산율 2.0을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개인에게 부담감 운운하기 전에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감을 부여하는게 우선인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감을 부여하고 개인에게 부담감은 언제나 있는 것이니 감내하라 - 중세시대에 피 지배계층을 착취하던 논리와 유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은 원래 힘든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알아. 인간이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지 않았으면 산업도 필요 없고, 사회도 필요 없습니다. 왜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갈 생각은 안하면서 현실에 맞추어 살려고만 하죠?
10/09/16 02:22
그리고 전체주의 운운하면서 전체주의가 뭐 어떠냐 하는 글도 보이는데, 남들에게 망할때 떠나라 하지 말고 전체주의 국가로 떠나시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전체주의는 자유주의의 반대입니다만? 헌법도 무시하고 국가 상태를 반란군(박정희)에게 점령당한 상태를 기준으로 말하시는데, 한국은 전체주의가 되려면 헌법부터 다 부숴야 하고 그러려면 일단 국가를 무너트려야 하니깐 나중에 국가 망하게 생겨서 전체주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서 반군에나 들어가시거나 전체주의 국가로 이민가세요.
10/09/16 02:40
낮에 보았던 논제가 변경되었군요...
출산을 단지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가? ==네..그렇다고 단언합니다. 한쌍의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고 그 결과로 여자의 뱃속에 아기를 가졌다.그래서 이 아기를 낳을것인가 말것인가? 즉 낙태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라는 결정과는 전혀 다른 논제라고 일단 판단됩니다.이 경우보다 훨씬 논하기 쉬운 논제라 생각되어 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때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 다 분명 (내가 아니면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아니면 혹시라도 가질 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어느정도라도. 아이를 가지면 어쩌지? 아니면 애를 가져야 겠다등..) 남녀 두 사람 중 어느 일방이든 아니면 둘 다의 합의든.. 어쨓든 남자의 상대방인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들의 선택 권리라 생각합니다. 남자홀로 생각하든 여자홀로 생각하든 아니면 둘 다 생각했던간에 남자측면에서 볼때 내가 지금 상황에 애를 가진다면?? 도저히 자신없다..뭘..낳아서 키울 여력이 안된다..(그것이 경제적 이유든 뭐든..내 아이 이런 세상에 낳고 싶지 않다,나 같은 놈 될까봐 이런 처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정신적인 생각등등 제반 모든 ) 한마디로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나도 애때문에 먹여살리느라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뭐 등등 저마다 개인적인 이유가 많겠죠.. 여자측면에서 볼때 위의 이유 + 아이를 가지면 나는 내가 하는 일 쉬어야 한다.아마 영원히 그만둬야 할 지 도 모른다..(뭐 그런 두려움도 있을겁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경제력을 믿을 수 없다. 대체 뭐 해서 이 아이를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고 잘 먹여 살리지? 남 녀 둘다의 공통적이든 어느 한 당사자만 국한되던지 아이를 가진다는것은 현실입니다.절대 이상이 아니죠.. 남들도 우리처럼 애를 안가지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우리 국가는 종국에 망하겠네..뭐 이런 생각은 공허한 이상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죠..절대 이딴 생각은 지금 당장의 해당 남녀 당사자에겐 어울리지 않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절대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내가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제반 여력이 지금으로선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가지는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이란건 해당 남,녀 두사람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생각됩니다. 출산을 해서 남 녀 두사람이 더 행복해 질 것 같으면 합의하에 낳겠죠..--이것도 일종의 선택이죠. 출산을 해서 남 녀 두사람중 어느 하나 또는 둘다 또는 태어날 아이까지 해서 세사람다 불행해 질 거 같다..그러면 지금 현재로선 안생기게 하는게 최선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일종의 자신감이 결부될 수 도 있겠네요.. 지금은 이렇지만 애 낳아 잘 키울 자신있다.없다는 등등의 멘탈적인.. 글을 쓰다 보니 더더욱 이건 전적으로 선택사항인거 같네요.. 애 낳아라고 누구한테든(그것이 국가든) 강요받을 의무는 없다고 봐 지네요.. 그건 기본권이라고 봐 지는군요.. 최소한 아이를 잉태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없게 끔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게 먼저일 거 같네요.. 결론 한줄:아이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선택적 권리라 판단됨.
10/09/16 02:43
에릭칸토나 님// 일본을 언급하셨는데 일본도 출산율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일본은 현재 출산율이 1.22(2008년 기준)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이 1.15(2009년 기준) 입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관하여 복지수준과 사회전반적인 보장수준이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높기에 0.07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기형적인 입시구조와 취업구조난과 사회보장복지 혜택이 적기에 역시 0.07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말을 한 것은 각국의 출산율 통계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특정 국가를 말하기엔 출산율의 차이가 심하기에 그리고 각국의 처한 입장이나 사회 환경 정치적인 등등 여러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어느 한나라만 갖고 비교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평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개발국으로 나뉘어 말하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출산율은 1.60명 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평균 출산율은 2.73명이며 저개발국은 4.60명입니다. 이를 보고 선진국의 경우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가 고성장을 이룩하면서 물질적 제도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아질때 출산율이 변화를 보여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는 사회 환경 제도 정치 전분야에 걸쳐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인식변화도 환경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인식이 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출산율도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식변화라고 하냐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선진 나라일수록 좀 더 자신의 앞길에 고민을 하고 개인생활을 중요시 여기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 후개발국일수록 선진국과는 대조적이겠지요. 개발을 위해 나라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개인 의지는 무시되고 조직, 국가를 위한 전체주의적 발상이 뿌리깊게 박혀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일수록 보이기 마련입니다. 선진국이 개인의 의지가 중요시된다면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 개인보다는 조직, 국가를 위시한 이런 단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겠지요. 그래서 한국의 60~70년대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시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개발도상국, 후개발국이었기에 그리고 그 때의 정치적 사회 상황 또한 비슷하기에 말을 한 것입니다. 부모가 양육과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시고 비용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여 부담감으로 덮으려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군요. 제 의견은 비용적인 부담감을 최소로 줄이게끔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자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것이 이뤄졌다는 가정하에 말을 한 것이고... 비용적인 부담은 국가가 대줄테니 아이는 이렇게 교육과 관련하여 이렇게 키워라라는 말이 아닌 전반적인 아이의 성장과정에 대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것이고 부모는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양육과정에 대한 책임감은 바로 지도 관련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지도, 관리 편달 조차도 책임으로 부담감을 덮으는 것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제 글 어디에도 성인은 전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란 말은 없습니다. 자꾸 확대해석하시고 날이 서 계시면서 공격적으로 말하시는데 글을 제대로 보셨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아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개인적인 여가생활과 앞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적절한 조율이 맞으면 좋겠군요' 이게 제 문구였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성인은 전부 사회를 희생하라고 하고 전체주의 운운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자신의 인생도 있으니 양육을 꺼리는 것이 보편적이지요, 다만 자꾸 양육에 관하여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럼 즉물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고령화되시면서 그 고령화사회 비용을 다음세대 청장년층이 짊어지는데 양육을 꺼리면서 그 사회비용 지불은 결국 다음세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은 꺼려하면서 유지를 위한 사회비용은 반대를 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누구도 출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구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아이를 키우기 좋게끔 정책을 수립하고 비용적인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면서 양육환경자체가 안정화가 된다면 출산에 관한 인식변화를 꾀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방안 자체를 논하기 전에 앞서 일단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먼 미래도 아닌 우리들이 자신이 바로 고령화되면서 30~40년만 지나면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그에 따라 다음세대인 미래의 청장년층인 현재의 아이들이 짊어질 부담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전체주의로 가자는 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여가시간과 출산, 양육과정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이뤄져서 비용적인 부담감도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여가도 즐기면서 아이에 대한 적절한 시간 분배가 이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게 전체주의로 가자라는 것에 할말이 없군요. 공격적인 어투로 말하셔서 저도 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차분하게 계속 토론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09/16 04:52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나라로 이민간다는 댓글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띵 하네요. 다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_-;;
정말 다양한 사람 많네요. 충격 제대로 받고 갑니다. -_-;
10/09/16 09:08
출산이 도덕적 인륜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넘어간지 오래되었죠
출산 연령대의 부부가 한달에 200만원 언저리의 소득으로 아이 둘을 기를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맞벌이에 내몰리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의 조력이 아니면 육아는 고스란히 돈으로 환산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교육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안낳으면 안낳았지 낳아서 방임은 못하는 겁니다
10/09/16 09:43
출산의무화는 따지고보면 단순무식 탁상공론이죠.
조금 현실성을 가지자면 결혼의무화부터 좀 해야하지 않나요? 혹은 성행위의무화? 동거의무화? 콘돔안쓰기운동? 콘돔에 무거운 세금부과? 애시당초 출산은 여자 혼자 간단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이 뚝딱 기계처럼 애낳으면 끝인가요? 단순 결과에만 집착말고 왜 아이를 안낳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 정상일 겁니다. 빨리빨리 결과부터 내려고 하면 역효과가 따르는 법이죠.
10/09/16 12:08
그 어떤 경우에도 출산은 백 퍼센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띤 토론의 주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제로 깔아야 하는 시작점이지요. 차라리 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유도'해야 효과를 발휘할지 의논하는 것이 의미 있고 절실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는 모든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나는 일이예요. 이 점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10/09/16 13:21
도대체 출산을 하야하네 마네가 토론의 여지가 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집안의 사정인것을... 출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식 많이 낳으시고, 필요없는 사람은 안하면 됩니다. 자식 안 낳는것이 이기적인 사람 이라는 드립 좀 하지맙시다. 무엇이 이기적인것입니까? 태어난 자식 버린것도 아닌데 독일의 여성학자가 애 안낳는 독일여성에 대한 연구을 했고 결과물을 책으로 냈습니다. 한국번역본도 있습니다만, ("난 죽을때까지 여자로 산다 - 수지 라인하르트 저" 현재 독신여성,그리고 아이없는 분, 안 나을실 분에게 추천합니다. 좋은 내용 많습니다.) 독신 혹은 결혼을 했어도 아이 없는 여자가 아이 있는 여자들보다 이기적이 아니라 더 이타적일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여유시간에 사회운동을 하거나, 봉사를 해서 말입니다. 오히려, 결혼해서 애있는 어머니들은 자기식구 챙기기 급급해서 이기적이라 하더군요.... 머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의 일부 부모들을 보면 알겠네요 내 자식 우쭈쭈주 하면서 민폐끼치는거 유명환장관도 그런 예죠..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도 있었는데, 통계조사를 해보니 자식을 낳는 이유는, 1) 성인이 됐다는 만족감을 위해서 애를 낳는 경우 2) 아니면 생각없이 애생겨서 낳는 경우, 3) 아니면 깨진부부사이를 회복해 보기 위해서 낳는 경우 등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고 인류보전등을 위한 이타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10/09/16 14:12
저 역시 이런 걸로도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 새롭네요.
글을 읽다보니 어떤 몽환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이...
10/09/16 16:20
... 뭐 나라에서 다 키워주면 가능할 것 같네요. sf 소설에 나오는 아기공장처럼요.
군대에 가셨던 분들이니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의 역할.. 자기 일처럼 열심히 잘 되던가요? 의무 속에서 하는 일 고되고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출산이 의무면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육아까지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로 나온다면 무섭네요. 이런저런 논리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현실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원하지 않는 자식 뜻하지 않게 놓고 막 키우는 부모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부모를 늘리자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10/09/16 17:13
소인배님이 레벨업(강등) 되셔서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쪽지기능도 제한이 되어서 회신을 못드리신다고 하네요. 소인배님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10/09/16 22:30
출산의 의무화는 사회적으로 나아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저 출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산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것은 출산에 따르는 수많은 책임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말을 '툭' 하고 던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출산을 의무화를 한다면 그 책임들은 철저하게 의무화를 시킨것에 대한 권리를 생각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산이 많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출산에 엮어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냐 라고 말하는 분들께는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냐고 뭍고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현재 남자에게만 부여 되어 있고 여자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남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이점들 남자 중심의 사회체계 등이 여자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국방의 의무인 군대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자에게 유리한 것이 몇 개이고 남자에게 유리한 것이 몇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리한 점만을 불평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주어진 출산은 큰 고통이지만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10/09/17 13:25
군대 출산비교하는건 그냥 무의미한 논쟁이라 생각하구요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출산율이 바닥을 기는 시대에 국가에겐 출산 장려정책을 열심히 만들어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9/17 14:22
결국 현재까지의 논의를 대충 종합해보면,
1.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의 문제이다. 라는 논지와 2. 물론 출산은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지만, 국가의 미래나 개인의 향후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더 좋다. 의 논지가 떠다니는것 같네요. 출산이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듯 하니 이와 관련된 과열된 논쟁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2번 논지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의무는 아니겠지요. 이를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호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거부감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될 상황으로 여겨지지는 않네요. 첫째 출산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호응하는 분들께 반대하진 않는다는 점 둘째 개인의 자유에 앞서는 국가의 존재란 무의미하다는 점을 들고 싶네요. 애초에 국가의 성립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거든요(사회계약설) 반박환영합니다.
10/09/17 15:20
제발 군대와 출산 비교하는 것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출산과정이 힘든건 알겠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다들 그렇게 억지로 애를 낳고 있는건가요? 군대는 100이면 100 거의 다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힘든거 알지만 본인이 원해서 애 갖고 출산하는건데 그걸 군대얘기 나올때마다 마치 억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들이대는 꼴이 너무 짜증나요. 물론 출산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 또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건 군대와는 별개로 따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발...
10/09/17 17:06
몇 가지 의문이 드는군요.
1. 향후 수십년 뒤에 젊은 세대들이 적어지고 고령자가 많아진다고 합시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몰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자들 중에는 젊은 시절 아이를 갖지 않아서 세금 부담을 할 후세를 만들지 않았던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짜증이 납니다. 이른바 '세부담의 형평'을 기반으로 하는 듯 하나, 이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인이 되어 세금을 통한 부양을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젊은 시절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어 온 세금은 그 때의 자식 세대를 위한 복지에 어느 정도 사용되어 왔을 것임이 명백합니다. 무료급식을 한다거나 학교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땅 파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 후세에 기여한 정도와, 후대에 젊은 소득층이 된 자들이 노인 세대에 기여하는 정도를 단순히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노인 세대가 받는 복지는 어느 정도 그들이 젊은 시절 사회에 기여한 이익을 돌려받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재원이 그 당시의 젊은이들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젊은이----> 노인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수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을 이유로 출산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위에 어떤 분이 쓴 댓글을 보니, "당신 또한 출산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는 힘든 만큼 행복한 시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무로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릴 기회는 다른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는 논의를 펴시며 출산의 의무화를 지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논의를, 댓글을 쓰는 개인의 인신에 대한 논의로 뒤바꾸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넌 안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냐?" 라는 식인 거죠. 이러한 반응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졸지에 게시판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논증을 거부하는 순간 '자기 인생을 가치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꼴이 됨을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 하죠. 이게 틀린 말임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지금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와,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지같은 부모 만나 거지처럼 사느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느냐 라는 문제는 완전히 동떨어진 문제니까요. 이런 식의 공격은 당장 상대방의 입을 막을 수는 있으되 누굴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역으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논제를 제기하신 분의 말씀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출산율은 향후 국가의 존폐와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높일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며 이는 개인적 필요에 편향된 것이다. 따라서 조화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출산은 사회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수단이 필요성만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그 수단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가 논의되어야 하고, 그 수단이 희생해야 하는 이익이 '최소'인가도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형량'이라고 부릅니다. 글쓰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바, 그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 이익이 어느 정도로, 어떤 사회적 이익이 어느 정도로 침해될 우려가 있을지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조화와 형량은 같은 지향점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원글은 침해가 예상되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소하게 고려됩니다. 자신이 가난하여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거나 하는 요인들은 판단의 잣대가 되는 순간 '개인적 편향'으로 치부되어 버리니까요.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아서 결혼도 못하고 따라서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여자, 다른 성적 지향(이를테면 동성애)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성과의 성교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들이 아이를 갖지 않으므로 무언가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한다면 헌법 1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실종), 생식능력은 있으나 다른 부분에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가져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이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일응의 전제로서 설 수 있는 의무 개념이 상정되는 한편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자들은 '편향된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전체주의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는 이처럼 개인적 사정을 '편향'으로 치부해 버리는 태도가 다분히 '국가적 편향'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출산율 증가라는 국가적 목적이 별다른 논증 없이 개인적인 필요를 '압도'하는 상황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이를 가지려면 성교를 해야 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면 성교도 사회적 의무가 되는데 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서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교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해야 하는 상황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지요. 4. 사회적 의무라는 개념이 불명료하며, 그런 것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쓰일 수 없습니다. a. 어떤 강도가 글쓴이를 공격하여 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그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죽여버립니다. b. 글쓴이는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낳아도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합니다. 위의 두 가지의 경우 글쓴이가 미안해해야 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a의 경우 강도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면 글쓴이는 성인군자입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겠지요. 미안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b의 경우 국가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면 a와 대비하여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a를 비난할 수 없는데 어떻게 b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a의 경우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b는 당장은 아무런 잘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일과, 그냥 만들지 않을 뿐인 부작위의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보아도 '심리적 의무감' 따위를 가져야 하는 상황은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의무라는 것을 최소화하여 '적어도 미안한 줄은 알아라'는 말로 의제하고 본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출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회적 의무라는 것이 '미안한 줄은 아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엇이라면 그것은 의무라는 말조차 붙여서는 아니되며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나는 국가가 세금을 내라면 충실히 내겠지만 성교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안 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 하겠죠. 시험관 아기는 거기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거기다 대고 의무라니요. 기가 찹니다.
10/09/17 19:58
(농담으로) 결혼이나 시켜주고 애를 낳으라고 해라! 결혼도 의무화 하고, 뭔가 유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남자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 1부다처제 의무화 가능할듯.
10/09/18 17:10
유게에 있었던 출산VS군대(비유하자면) 글이 이렇게까지 산으로 왔군요;;; 토게 글 보고 자게의 글들도 대충 보고 왔는데
소인배 님이 쓰신것처럼 PGR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많네요. 지금까지 왔던 글 중에서 틀림과 다름에 대한 글도 있었는데 '틀린 것'과 '다른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잘 모르겠네요. '다른 것'이면 존중한다며 댓글이 없고 '틀린 것'이면 마치 먹이를 만난 하이에나 처럼 달려드는 모습 밖에 볼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틀리든 다르든 타인의 의견에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 건 서로 피곤한 일입니다. 스타판에 이런 명언도 있죠. '까는 것도 애정이 있어서 까는거다' 서로 애정이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적당히 거리두고 적당히 존중하고 적당히 무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일면식도 없는 남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을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성추행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치인하고 다를 바 없이 교양없이 예의없는 짓일 뿐이죠. 아무튼 모쪼록-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0/09/18 19:33
애초에 남녀 대결인 것 같은 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병제가 아닌 국가에서도 이런 토론이 벌어질까요? 차라리 현실의 징병제가 과연 맞는 정책인가? 18개월 12개월로 줄여야 하나, 모병제로 줄여야 하나 이런 토론이 좀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군대 부담이 적다면 출산이 의무냐 아니냐는 논쟁은 할 필요조차 없어지겠죠.
10/09/19 11:15
그냥 출산율이 걱정되고 노년층대비 청년층 비율이 걱정된다 싶으면
세금때리면 됩니다. 다자녀 출산시 세금감면(지금도 하고 있죠) 자녀 미출산 시 연금을 더 많이낸다(당연한 거지요. 연금이라는게 복지라는 것에 약간 분배의 개념이 있는것을 조금 강화해서 생각해보면 "자녀없는 사람은 향후 너희 자녀가 창출해낼 재화의 값어치도 함께 지불해야 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더불어 그렇게 더 낸돈이 다른 이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연금이니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별로 뺏는다는 느낌도 적을거구요. 물론 더많이내도 받는건 똑같긴 하지만 이정도 패널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10/09/19 14:22
선택일 수 밖에 없고 반드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럼,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평생 커리어 워먼으로 사는게 꿈인 여성분이나 남자가 좋아 결혼은 했고 남자도 여성분의 선택 및 의견을 존중해 아이를 갖지 않는 여성분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욕 먹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저버린 인간들인가요?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 원하는 바, 이상 모든 것이 묵사발이 나면서 포기해야 하나요? 이 글과 의견, 지난번 부터 제목만 봐왔지만 지금 다시 봐도 너무 남성우월주의에다가 지나치게 성적으로 권위적인 의식이 느껴집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느껴지는 사실이 그러하니. 왜 여성의 선택을, 아니 그것보단 한 명의 개인이란 인간의 선택권을 말소하려 하시나요? 당연히 출산은 선택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9/22 23:14
에릭칸토나님// 교육학을 잘 알고 계신게 맞으신지요? 도대체 에릭칸토나님처럼 유아기 사회성 및 전반적인 전인교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을 사회의 역할보다 축소하여 보는 사람은 처음 이라서요. 도대체 누구의 의견인지요? 어떤 학자인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지만 에릭칸토나님처럼 부모의 역할보단 사회의 역할, 이라는 사람은 단언컨데 없습니다.
에릭칸토나님의 댓글중: 습관을 제외한 모든게 학교에서 배우는 단계입니다만? 한국 사회도 그러하고 외국 교육 체계 하에서도 그럽니다. 교육학 혹은 언어학 조금만 알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언어는 사회의 공통 약속이니 언어는 사회에서 책임져야 하고 가족 구성원의 규칙이 아닌 사회의 규칙은 사회인 학교에서 배워야죠. 부모가 모두 교육학 전공이라도 했답니까? 비전공자가 어설프게 손대는것보다 사회에서 시작점을 같이 놓고 교육시키는게 공화주의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 관점에도 더 옳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요. 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론입니까? 비꼬는거 아니고요. 유아교육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해불가한 댓글인데 너무 잘 아는 것 처럼 써 놓으셔서 좀 이상해서요. 부모의 역할은 지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기 위해 부모교육은 더 강력하게 연구되고 있는게 현재의 유아교육의 방향입니다. 사회의 규칙조차 부모를 보고 모방하고 학습하는 게 영유아기의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아닌 놀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모델을 제 1로 치면, 그 외 교사와 또래집단의 영향을 제 2로 칠 수 있겠죠. 학교에서 배워야죠 라뇨? 교육학을 배우지 않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게 부모교육 커리큘럼인데 대체 누구의 의견인지... 어떤 학자인가요? 사실 여기까지였으면 그냥 흥분하셨나 보다 했을텐데 "그리고 애들의 교육 발달에 대한 글이나 좀 읽으시고 나서죠. 원 침소봉대도 정도껏 해야지. 애들이 유아기때 배우고 들어가는것과 학교에서부터 배우는것에서의 지적 발달 사항은 아주 천지차이가 나게 구별되거든요? " 라는 게 정말 불쾌한 감이 있네요. 읽은 사람이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여쭤봅니다. 어떤 지적 발달 사항이 천지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유아기에서는 지적발달이란 표현이 아니라 인지적 발달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혹시 초등교육학 책을 읽고 댓글을 쓰시는건가요?(저는 초등교육학은 잘 모르니까 그 쪽에서는 혹시나 그런 방향으로 번역어를 쓰나 해서요.) 그리고 언짢아 하실 것을 알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유아기에 관련한 도서를 한권이라도 읽으셨다면 단어 선정을 좀 부드럽게 하셨으면 합니다. 책에 그렇게 써있었을텐데요? "아동은모방을 통해 습득한다." 라고요. 사소한 곳에서라도 모범을 보이라고요.
10/09/24 01:16
관계가 어느정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슈가 된 재판이 있었네요. "출산불가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출산은 결혼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정도가 언론이 이슈로 삼는 포인트더군요. 출산은 의무가 절대 아니죠. 도덕적의무도 아니고 생물학적 의무도 아닙니다. 선택일 뿐이죠. 옛날에는 미덕이었고 미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리고 댓글에 가끔 보이는 전체주의적인 글들은 정말 아찔합니다. 많지 않기를 빌 수 밖에요. 대한민국에 제 2의 히틀러가 탄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
10/09/26 19:46
저는 당연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출산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듯이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라게 되는군요.
10/10/02 14:47
저도 출산은 당연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생물적 존재로 보는 것과 윤리 철학적 존재라 파악하는 관점에 있어서 좀 다르다고 보지만 우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봅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은 부인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런데 국가의 목적을 위해 개개인의 삶의 목적까지 간섭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는게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아이를 적게 출산함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적 발전이 힘들어 지기에 광범위하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까지 포함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롤즈가 말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를 통해서는 제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 와 다른 이유가 배치했을때 저는 인간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박정희시절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닌 분들도 계신것 같지만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에 있어 사회나 국가가 과연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간섭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저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물론 출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여야 하고, 당연히 사회는 강한 간섭보다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 까지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0/10/08 12:22
일단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에 한 표를 줍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이익이 충분하다면, 국민으로서 어느 정도 이에 응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우리나라가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라고 하여도, 현재 국가라는 사회에 소속되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이상은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자유를 잃더라도 국가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은 개인이냐 사회냐의 문제지만요;;
10/10/13 01:45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본다면, 우리들이 흔히 아는 자유주의적 윤리관, 사회계약론적 윤리관에 바탕을 둔 것이겠죠.
반면 '신성한 의무' '가치있는 일' '아름다운 미덕' 뭐 이런식으로 본다면 그건 본질주의적 윤리관, 공동체주의적 윤리관 이것이구요. 재판의 예에서도 그렇지만,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게 지금 세대의 분명한 대세죠... 웬만큼 보수적이거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요즘 어느 누구도 출산을 '인간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 '종족보존을 위해 인간종이 절대적으로 해야하는 의무' 이렇게 '본질적 가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여러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의 하나가 되었죠. 반면 '국방의 의무'는... '절대적 의무' '애국심' '국가안보'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 하는 신성한 의무' 등의 공동체적, 본질적 가치를 내세우는게 여전한 현실이죠. '절대적 의무' 이므로 당연히 국방의 의무에 대해 반대급부나 보상은 일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 이라든가 '합리적 대체 수단에 대한 자유' 등등 이런 것은 끼어들 여지조차 없죠. '출산의 선택'은 갈수록 자유주의적 윤리관을 따르고, 반면 '국방의 의무'는 여전히 공동체주의 윤리관이 강요되고... 굉장한 비대칭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요... 글쓴이께서는 이 둘의 비교에 대해 자제를 부탁하셨지만, 어쩔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네요...
10/10/13 14:05
저는 얼마 전에 딸아이를 낳은 아빠이고, 제 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이런 토론은 별로 토론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양육을 사회에서 모두 책임져 준다면, 출산을 좀 더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겠죠. 대신 길러주지도 않을 거면서 아기를 낳으라고 강요(또는 비난)하는 것은, 마치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보충수업비를 대신 내 주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보충수업 들으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출산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만약 이 '사회'가 아니라, '지구'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구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잖아요? 너무 많은 인간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되고 있으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이 지구에게는 훨씬 바람직한 결과겠죠?
10/10/19 05:32
출상이 의무나 사회적 제약이 될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몇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문화 관습적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죠. 한국사회는 유교적 문화관습이 뿌리깊이 정착한 나라입니다. 성인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형성해야한다는 암묵적인 의무가 사고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인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또는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사회를 주축돌이 되는 기독교 문화는 가족을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로 보고있죠. 이런 문화, 관습속에서 발견되는 출산의 암묵적 의무는 인류문화의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만 특화된 문화적 요소라긴 보단 그냥 보편적인 인류문화 양상으로 이해하는것이 바람할듯합니다. 당연히 어느정도 도덕적 제약을 감수해야하는 부분도 있겠죠. 특히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서구권보다 보수적인 동양권에서는 자유를 이기적인 방종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두번째는 인간종의 생존본능과 번식 차원에서 출산이 강제된 의무가 아닌가하는 점은 한마디로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타당해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의식 이면에는 무의식과 본능이 자리잡고 있고, 종족번식도 그러한 욕망의 한부분이죠. 그래서 선사시대에는 누가 가르켜주고, 의무화하지 않았어도, 그 시대의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반드시 감수해야 했죠. 이런 고통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받아드린 유전자의 선택이였고, 모든 동물에게 예외가 있는것이 아니죠. 살아남을려면 후손을 남겨야한다는 명제는 인간의 판단과 사고, 의식작용 이전에 주어지는 본능의 지침이고 거부할수없는 태생적 의무조항이라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기술은 이미 이러한 태생적 의무조항을 초월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그렇겠고요. 바람직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통로가 어미의 배속에서부터가 아닌 세상에 도달했습니다. 세번째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행해지는 출산장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시대착오적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나란히 하는 세계의 양대산맥으로 부상한 원동력은 인구력에 있었지만, 현재에 중국의 인구량는 골머리가 쑤시는 문제꺼리죠. 오죽했으면 2명이상 출산금지 조항을 법률로 명시했겠습니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가 모태가 되는 국가입니다. 과거처럼 노동력과 시장력으로 인플레이 시키는 국가는 현대적 의미에서 바람한게 아니죠.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방하면 됩니다. 꼭 순혈통만 고집하겠다는 발상은 앞서 말햇듯이 시대착오죠.
10/10/24 14:48
무슨 매트릭스도 안고 ㅡㅡ '국민' 이란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입니까?
논의의 대상으로 고려한다는것 조차도 납득이 안가는군요. 국가의 재산인가요? 나와 내 부인의 아이인가요? 사회 안정과 국가 유지의 중요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출산은 부부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전 출산 장려도 이해가 안갑니다. 양육에 도움되는 제도를 만들고 광고한다면 모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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