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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23:53
사실 지금 헌재앞에 굵직한 껀만 한 10여개 될텐데...재판관이 더 고생일거다 크크
그나저나 민주당은 검사탄핵 걸어놓은건 반쯤 손 놓은거같던데...뭐 대통령에 역량 모아도 부족하니...
25/01/17 08:16
6인체제가 된 이후 평소 하던 헌법소원, 권한쟁의, 위헌법률도 못하고 밀려있는데다..탄핵 건수도 많아서..헌법재판관은 물룐 연구관들도 업무량이 장난 아닐겁니다.
25/01/17 00:09
22일도 기다려지네요.
혹시나 OJ심슨 사건 처럼 어이없는 미친 변론이 나오나 싶었는데 저쪽 변호사들 실력을 보니 걱정이 전혀 안됩니다.
25/01/17 05:11
변론 영상 보니 가관이더군요. 밖에선 여론전해도 법정에서는 어느정도라도 자신들의 논리를 억지로라도 펼쳐야 하는데 다들 그냥 논점 이탈에 부정선거 얘기만 하고 참..크크 재판관들도 이거 길게 끌 이유가 없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25/01/17 12:34
국힘이야 말로 wwe였다고 생각되네요. 명태균게이트에 엮여있어서기도 하겠지만, 본인들 극우지지자들 보라고 여태까지 열심히 윤석열 수호 액션한거에 가깝지않나 생각합니다.
25/01/17 10:33
머리 자체는 나쁠리가 없는 양반들일텐데 그래도 짱구를 굴려보면
애초에 저 노인 변호사들이 직접 뭔가를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예상질문에 어찌 답변할지 막 시뮬레이션 연습해보고 법정에 서는게 아니라 그냥 아래 변호사들이 대충 써준거 나와서 대충 어버버버하다가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똥볼 엄청나게 차서 이게 과연 윤석열은 위한 것인지조차 의심들 정도로 헛짓거리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 판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중립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여론에 흔들리는 갈대요. 원칙과 소신은 그냥 아집일 뿐... 자기들끼리 잘 뭉치지도 않는 분들인데.. 그러나 유일하게 발끈해서 똘똘뭉쳐 조저버리는 대상이 판사의 권위, 품위 를 우습게 보거나 공격하거나 자신들의 언사에 반기를 드는 대상이 나오면 가차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계엄 시작할때부터 똥볼을 차더니 계속해서 판사형들 긁어대서 부스럼이 아니라 고름까지 짜내고 있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더 무겁게 받으려고 하다니 진심은 반성하고 있나 봅니다
25/01/17 13:11
[노인 변호사들이 직접 뭔가를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예상질문에 어찌 답변할지 막 시뮬레이션 연습해보고 법정에 서는게 아니라 그냥 아래 변호사들이 대충 써준거 나와서 대충 어버버버하다가 들어가는 느낌]
이게 아니라 그 [아래 변호사]를 못구해서 자신들의 뇌피셜을 줄줄 읊어대니 저꼴이 난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 정도 고문급 변호사들은 사실상 실무는 거의 안하고 얼굴/명함마담으로 악수하고 돌아다니고, 전화 돌리는게 일인 양반들입니다. 돈도 명예도 안되는 일 아무도 안 하려 하니 업데이트도 안된 머리에서 나오는 변론이 저 모양 저 꼴인게지요.
25/01/17 10:44
솔직히 법리상으로는 탄핵을 인용 안 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탄핵을 안 시킬 (정치적이 아닌) 법리적 논리가 존재하나요? 크크 포고령 1호부터 그냥 끝인데... 물론 지금 그것도 '계엄사령관이 알아서 한거지 난 몰루?' 하고 있다지만 지시한 증거가 다 있는데.. 크크
25/01/17 10:52
애초에 변론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빼박이죠 뭐...
지금 윤석열 대리인단 변론하는거 보면 가관입니다... 그거 듣고 기각 내리면 그 재판관 역사에 나쁜 의미로 이름 기록될걸요
25/01/17 11:14
손바닥도 미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재판관들이 보수성향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보수 편을 들어주고 싶더라도 뭔가 자신들이 편 들어줄만한 논리가 나와줘야 해주건 말건 하죠. 그렇다고 재판관이 옹호논리를 만들어서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크크..
25/01/17 12:11
탄핵이 기각 되면 다음 대통령부터는 야당에 경고(?)하고 싶어질때마다 계엄 선포하고 군부대 운용하는게 가능해진다고 봐서 인용될거라 보는데, 질질 끌리지 않고 깔끔하게 결정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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