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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09 13:18:36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대통령, 지자체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예산안을 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시즌이 되면 수많은 공약들이 난무하잖아요.
게다가 이 단체 가면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저 단체 가면 저게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로 이 후보가 어떤 면을 중요시하는지 잘 알수가 없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건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대통령과 지자체장 후보라면 당연히 내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생각을 예산안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목까지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목까지는 만들 수 있겠죠.
그것도 못만드는 후보에게 행정을 맡길 수는 없는 거구요.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안을 가지고 후보간에 비교도 해보고, 지금의 예산안과 비교도 해보고 하면 이 후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당선이 된 후에 내놓는 예산안을 보면 후보시절의 예산안과 비교도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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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9 13:23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근데 막상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내면 유권자들 중에서 누가 읽을까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홍승식
18/06/09 13:26
수정 아이콘
유권자는 안 읽어도 상대후보, 언론은 읽고 물고 뜯겠죠.
그러면서 검증이 되고요. 크
Frezzato
18/06/09 13:34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피카츄백만볼트
18/06/09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예산안도 그렇고 전 정책 관련 토론도 좀 어떤식으로든 더 활성화가 됬으면 좋겠어요. 정책도 모르고~ 예산도 깜깜하고~ 이러니까 지선은 말할것도 없고 대선조차 사실상 국가통치랑 직접적인 연결성도 없는 사적인 이슈로 일년 365일 네거티브만 하는것 같네요. 유럽처럼 아예 사생활은 무시하자 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 메인이 됬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아무리 봐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너무 자주 받네요.

예전에 그래도 유승민을 나름 고평가했던게, 최소한 이 사람은 대북 문제가 구시대적이라는 점만 빼면 정말 똑똑하고 정책을 잘할 사람이라는 느낌을 토론에서 받았기 때문인데 이런식의 좀 정책적으로 뛰어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정작 그 유승민은 정치를 좀 길게 못보고 당장 지지율에 눈이 멀어서 합당했다가 나가리되버린 느낌이고.
고타마 싯다르타
18/06/09 14:15
수정 아이콘
아쉬운게 남경필 vs 이재명구도는 제대로 된 정책대결을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가장 혼탁선거 양상이 됐는지....
트리키
18/06/09 14:20
수정 아이콘
이게 서로 지지율이 비슷하면 오히려 정책대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둘다 가족 문제가 있고 약점이 많아서 약점을 서로 건드려봐야 손해만 보기 때문이죠. 근데 지지율이 너무 차이나니까 남경필이 이겨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그러다보니 이재명도 어쩔수 없이 반격을 해야했죠. 사실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안하는게 오히려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남경필이 선거 포기할게 아닌이상 네거티브 안할수가 없었죠.
피카츄백만볼트
18/06/09 14:30
수정 아이콘
일단 이재명에게 걸리는게 원체 많은게 1번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과 무관한 부분의 논쟁이 유권자에게 먹히는게 2번 문제입니다. 정치도 어느정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다보니 유권자들이 그런걸 좋아하면 하게 되있어요. 사적 영역은 전혀 쓸모없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정책과 공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유권자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것 같네요.
트리키
18/06/09 14:42
수정 아이콘
박근혜도 정책만 보면야 아주 좋았죠. 정책 평가가 메인이 되는거야 말로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이야 정책보고 뽑읍시다 이러는데 현실은 전혀 달라요. 그냥 대놓고 정책 질러놓고 당선되면 나몰라라 하면 그만인데요.
피카츄백만볼트
18/06/09 14:44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책이 좋았나요? 그냥 겉으로만 휘황찬란 온갖 수식어 다붙인것이지 지금도 아무도 뜻을 모르는 창조경제와 증세없는 복지부터 떠오르는데 이런걸 좋았다고 말할수가 없죠. 제가 말하는 '좋은 정책'이라는건 그럴듯한 포장지를 말하는게 아니고 내실이 있는걸 말하는겁니다.

물론 이런 '내실'을 생업에 바쁜 일반인이 과연 평가하는게 가능하겠는가. 포장지에 휘둘리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그게 참 한계인것 같네요.
Lord Be Goja
18/06/09 16:03
수정 아이콘
김종인이 만든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들고 있어서 예산조달계획이 들어있는 정책들도 있었습니다.물론 당선이 다가오니까 그냥 김종인채로 버려버렸죠.
돈키호테
18/06/09 16:08
수정 아이콘
경제민주화 공약은 예술이였습니다만
홍승식
18/06/09 14:51
수정 아이콘
말로만 하는 정책과 숫자로 보는 정책은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허울만 좋은 정책은 예산안을 짜보면 반드시 빵구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세입예산을 보면 조세정책을 알 수 있고, 세출예산을 보면 지향하는 바를 알게 되죠.
만약 예산안을 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선심성 공약을 못 낼거에요.
그럴 돈이 없거든요.
18/06/09 15: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약보고 뽑는거 아니기때문에 크게 의미없다고 봅니다.
사슴왕 말로른
18/06/09 15:58
수정 아이콘
추천하고픈 제의네요. 지방선거 홍보물들 보는데 정말...
돈키호테
18/06/09 16:08
수정 아이콘
김종인 불러다 최신첨단 공약 걸어놓았던
503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는짓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람의 모든 행동이 그렇듯이
선거도 그렇게 논리로만 되는것조차 아니니까요.
18/06/09 16:3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위탁할텐데 그럼 모두 비슷한 공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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