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4/03/12 22:46:15
Name 양정민
Subject 유시민 의원님의 글입니다.
슬픔도 힘이 됩니다 - 유시민입니다




.. 의장석 등받이를 잡고 버티다 끌려나갔습니다. 몸이 번쩍 들려지고, 다리만 붙잡힌 채 뒷머리를 바닥에 끌리다가, 몇 번인가 바닥에 떨어진 끝에 본회의장 출입구 밖 수백 개의 구두가 보이는 대리석 바닥에 팽개쳐졌습니다. 윗도리가 벗겨지고 허리띠는 끊어지고 바지와 셔츠가 다 찢어져, 그렇게 구겨진 휴지처럼 내던져졌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저는 잠시 정신을 놓은 채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을 다녀와 눈 붙일 틈도 없이 야당과 의장석 쟁탈전을 벌였고, 사흘 동안 여덟 시간 남짓밖에 자지 못해 체력이 바닥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디선가 탄핵 성공이라는 외침과 박수소리, 그리고 민주당 만세라는 고함소리가 들렸을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의회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남당과 호남당, 그리고 충청도당, 잔명이 다한 수구 기득권 지역주의 정치세력이 손잡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일으킨 것입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고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비통한 신음이 밀려올라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24분입니다. 이제야 겨우 정신을 수습했습니다. 우리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썼고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와중에 SBS 긴급토론에 나와 달라는 요청에 응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쿠데타의 부당성을 호소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야 하겠기에 그랬습니다.

3.12 의회 쿠테타에 분노와 당혹감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차분하게 대응합시다. 특히 분신이나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이 쿠테타를 좌절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의 3당의 수구 기득권 연합은 오늘의 만행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쿠데타를 주동한 민주당은 오늘 부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그 민주당은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오는 4월 15일 민주당의 정치적 사망을 최종 확인해줄 것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다음 총리를 흔들어 내각을 무력화하려 할 것입니다. 자민련까지 끌어들여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며, 심지어는 총선 일정을 연기시키려는 책동까지도 서슴지 않으리라 봅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쿠데타를 한 것은 탐욕과 공포를 제어하지 못한 탓입니다. 어떻게든 빼앗긴 권력을 되찾겠다는 끝 모를 탐욕, 그리고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본 것입니다. 머지 않아 이 무모하고 방자한 헌정 파괴행위의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지만, 슬픔도 때로는 힘이 됩니다.
흩어진 마음을 추스르고 각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을 열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깊고 세찬 물결보다는 얕으나 넓은 강물을 이룹시다.
울지도 말고 굶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또박또박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2004년 3월 12일

열린우리당 유시민 드림


유시민 의원님 끌려가시다가 발목을 다쳤답니다..
정말 눈물나도록 멋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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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04/03/12 22:52
수정 아이콘
유시민의원

-수사착수경위-

1984년 9월23일 관악경찰서는 서울대학구내에서 일부학생들이 외부인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9월27일 밤 10시쯤 서울대학 구내로부터 실신 상태에 빠진 청년1명이 들것에 실려 나와 앰블런스에 실려 관악구봉천4동 관악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9월27일 재수생 손영구군, 9월28일 방송통신대학생 전기동씨 및 독학중이라는 정용범씨로부터 서울대생불법감금 폭행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9월29일에는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감금 폭행사건의 실상

1. <임신현씨 사건>

임씨는 9월17일 오후 경영대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대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때마침 대강당앞 감골잔디밭에서 열리고 있던 복학생들의 막걸리 파티에 어울렸다.

같은 자리의 복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순서가 되자 임씨는 "나는 78년 법대 공법학과 3학년 재학중 입대하였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번학기에 복학했다."고 엉겁결에 거짓 소개를 하게됐다. 이때 옆자리의 복학생들로부터 "78년에는 공법학과가 없었는데 당신 가짜가 아니냐"고 추궁당했고 동석했던 유시민군은 그의 친구들에게 임씨가 기관의 정보원인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시민군의 친구 세 사람은 임씨를 학생회관 3층 복학생협의회 임시사무실로 끌고가 감금했다. 학생들은 "기관원이라고 자백하라.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자백할 때까지 감금해 죽게될 지도 모른다."고 협박했고 임씨가 거부하자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히고 주먹과 발길질로 가슴, 다리등을 무차별 구타하며 교대로 철야 심문했다.

유시민군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7시쯤 백수택 군으로부터 철야 조사한 내용과 학생들이 작성한 임씨의 진술서등을 검토하고 정보원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확실히 정보원이라고 밝혀질때까지 계속 조사하라"고 송원봉 백수택 군에게 지시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임씨를 조사하여도 정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중에 학교직원의 연락을 받은 임씨의 형이 달려와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임군은 사과하고 26시간만에 임씨를 풀어주었다.

2. <손영구군 사건>

손군은 9월21일 오후 1시쯤 법대 사무실앞 의자에 앉아있다가 김진욱군등 2~3명으로부터 신분을 조사당하고 학생이 아님이 드러나자 학도호국단 사무실로 끌려가 감금당했다. 유시민, 백태웅, 백기영, 윤오중, 오재영, 김도인군등이 "절도범이냐, 기관정보원이냐" "학원내 학생활동 상황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탐지하러 왔느냐"고 추궁받았다. 김도인군등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2시까지 "사실대로 자백하라"며 주먹과 발길질로 손군의 가슴등 옆구리 다리를 무수히 구타하고 정종주군은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거의 실신상태에 빠트렸다.

고등학교 시절의 유시민의원

백태웅군은 이처럼 가혹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22일 오후 2시사이 [가짜학생 손영구 진술서]란 제목으로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출신고등 인적사항과 잡히게된 경위, 법대 출입시기, 정보활동상황, 배후조정자 활동등을 허위 자백받고 매장마다 무인을 찍게 했다.

손군은 이때 매에 못이겨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자술서를 썼다.

"나는 D중 2학년때부터 다니고 있는 신당성당의 주일학교중등부 교사 윤요한(세례명)으로부터 83년 12월말부터 84년 1학기 개학전까지 프락치 교육을 받고 그가 제공한 적외선 망원렌즈 무비 카메라와 고성능 도청 녹음 통신 무전기등이 종합된 가로 세로 3, 4 cm크기의 장비를 사용하여 서울대를 비롯 성대, 서강대 등의 학내상황과 명동성당, 카톨릭대 학생 연합회 등의 단체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윤요한과 기관원 정원재에게 제공하고 한번에 5만~10만원씩 10여차례 돈을 받았다."

유시민군이 22일 오후 5시쯤 백태웅군으로부터 조사기록을 넘겨받아 오후 7시까지 "사실대로 정보수집한 내용을 자백하라"고 협박하며 직접조사하였다.

김도인, 정종주, 오재영군등이 교대로 손군을 계속감시감금하다 23일밤 12시쯤 총학생회장실로 옮겼고, 백태웅군은 이곳에서 24일 오전 5시까지 유시민군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진술조서를 다시 작성하고, 매장마다 무인을 찍게한 후 진술내용을 녹음했다.

총학생회장실에서는 오재영, 김도인, 정종주군 등이 교대로 손군을 감시했다. 25밤 11시쯤에 백기영, 윤오중군등 3명은 경찰이 손군을 구출하러 올 것을 우려, 손군을 데리고 대학뒷산 철조망으로 빠져 나가 관악구 신림8동소재 구로장여관 2층 216호실에 감금했다가 26일 오전 10시쯤에 낙성대옆 산을 넘어 학교로 들어가 다시 총학생회장실에 감금했다. 이곳에서 오재영군은 "오늘(26일) 오후 2시에 학생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니 이제까지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학교직원 임선웅씨의 연락을 받고 달련온 손군의 어머니와 산촌 손호식씨가 연3일간에 거쳐 손군이 기관의 정보원이 아니라고 호소하면서 풀어줄 것을 애원하였으나 학생들은 끝내 불응했고 26일 오후 1시 30분쯤 감시가 소홀해 진틈을 타서 어머니와 삼촌이 총 학생회장실에 들어가 5박 6일만에 손군을 구출해 데리고 나왔다.


손군은 귀가한후 중구 중림동 덕수 의원에서 전치 10일간의 상해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10월 1일 관악구 봉천4동 관악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주치의 서종국씨는 손군이 심한 강박관념으로 정신분열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3. <정용범씨 사건>

9월26일 오후 3시 30분쯤 정씨가 서울대 연못앞 벤치에서 시험준비서를 보고 있는데 학생2명이 다가와 "여기 어떻게 왔느냐, 잠깐 좀 가자"면서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복학생협의회 사무실로 끌고 갔다.

이곳에서 유시민, 백태웅군등 학생 5~6명은 플래카드에 사용했던 광목천으로 눈을 가리고 팬티만 남긴채 옷을 벗기고 "관악서에서 오지않았느냐, 무슨 임무를 띠고 왔느냐"고 추궁했다. 학생들은 그후 정씨에게 학생훈련복을 입혀 손을 뒤로 묶어 사무실 바닥에 꿇어 앉히고 "정보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자백하라."며 주먹과 발길질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가슴 등 다르를 구타하였다.

유시민군은 이곳에서 폭행을 지시한 후 27일 오전 5시30분쯤 철야 조사한 것을 확인하는등 감금폭행을 주도했으나 정보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27일 낮 12시30분쯤 정씨를 버스정류장까지 안내해 풀어주게했다.

연설중인 유시민 의원

정씨는 28일 관악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입원중이다.

4. <전기동씨 사건>

전씨는 26일 오후 4시30분쯤 국제법 리포트를 작성하기위해 서울대에 잠시 들어갔다가 "잠깐볼일있다."는 학생 7~8명에 의해 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장실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유시민, 백태웅, 윤오중 군등이 전씨의 소지품을 뒤져 주민등록증과 방송통신대학증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너 소속이 어디냐, 기관원이지"하며 추궁 전씨가 계속 "방송통신대학생"이라고 하자 "안되겠다" 면서 오후 5시쯤 총학생회장실과 같은층에 있는 서클 연합회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곳에서 4~6명의 학생이 플래카드로 사용했던 나일론천을 찢어 전씨의 눈을 가리고 의자에 앉혀 양손을 의자뒤로 묶은 다음 주먹과 발길질로 무수히 구타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

전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학생들은 다시 전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자갈과 숟가락으로 입을 벌려 주전자로 입과 코에 물을 퍼붓고 세면대 물통에 얼굴을 쳐박아 숨을 못쉬게 하는등 고문을 계속하였다.

그래도 자백을 하지 않자 복도로 끌어내어 시멘트 바닥에 꿇어 앉힌 뒤 양무릎 안쪽에 각목을 끼워놓고 위에서 밝는등 고문을 계속했다.

다음날안 27일 밤 10시까지 29시간 반동안 이같은 감금 폭행을 해 전씨가 실신상태에 빠지자 학생들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학교직원들에게 연락, 직원3명이 들것으로 전씨를 앰뷸런스에 실어 관악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병원측은 혈변증세로 전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28일 오후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다.
유시민의원


■당시 피해자들의 서울대 출입동기(본인진술)

▶임신현씨는 중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끝내고 84년도 대입학력고사에서 총점 2백92점을 얻어 서울대 경영대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된후 서울법대를 목표로 재수중이다.

임씨는 늘 서울대를 선망하여 금년들어 3~4회 서울대 캠퍼스를 드나들었으며 사건당일인 9월17일 오후에는 경영대에 재학중인 친구를 만날겸 서울대에 갔었다.

▶손영구군은 서울D공고를 졸업, 학력고사성적 1배45점을 얻어 진학을 포기했으나 중학 2학년때부터 다시 다니는 신당성당 교유들에게 서울대 법대에 입학 하겠다고 속였다가 돌이키지 못하고 가짜 서울대생 행세를 했다. 손군은 금년들어 40여차례나 서울대에 출입했고 사건당일에도 서울법대 앞에서 배회했다.

▶정용범씨는 7급행정직 공무원시험준비를 위해 서울대에 출입하면서 공기좋고 조용한 연못앞에서 수험공부를 했으며, 지난7월부터 3차례정도 서울대에 출입했다.

▶전기동씨는씨는 82년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법대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후 방통대에 입학, 그해부터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지면이 있는 교수로부터 고시공부에 필요한 참고도서를 추천받고자 서울대에 가끔 출입해오고 있었다.
달려라☆발업
04/03/12 22:55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정권을 잡기위해 행동할뿐..
테리아
04/03/12 22:56
수정 아이콘
흠 저도 오늘 눈물을 흘렸답니다. 재수학원에서 라디오로 뉴스를 듣고 있었는데 , 유시민 의원님께서 저지 하시려 줄로 자신을 의자에 묶었다는 뉴스를 들었을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 하더군요.
결국 눈물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탄핵건은 정말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 된 일이였던 같습니다.
베르커드
04/03/12 22:57
수정 아이콘
tranquility//
그래서 뭡니까? 유시민의원도 똑같다는 겁니까? 유시민이 저랬다고 탄핵 가결한 놈들 찍으란 겁니까?
다미아니
04/03/12 22:59
수정 아이콘
야당에서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고 탄핵을 통과한 진짜 목적은 총선을 포기하고 내각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던데...
엉망진창
04/03/12 23:01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퍼온 글이라면 출처를 밝혀주세요. 제가 사실 유무를 모르기 때문에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네요...
1차전탈락 ;;
04/03/12 23:03
수정 아이콘
정치관련글은 쓰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글고전 개인적으로 탄핵을 한 야당도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만든 노무현대통령도 어느정도의 책임을 피할수 없으리라 봅니다.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면 뭐 할말 없지만요
테리아
04/03/12 23:05
수정 아이콘
네 토론게시판사용규칙에 명시되 있습니다. 정치관련글.. 그런데 아래 498 번 글도 정치관련 글이 아닐런지요. 오늘 하루만 아니. 지금 이 탄핵건에 대한 거론은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Spectrum..
04/03/12 23:06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글쓰신의도가 무엇인지..정말 심히 궁금하네요..
DeGenerationX
04/03/12 23:06
수정 아이콘
내각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안전제일
04/03/12 23:06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그래서요...?
뭐묻은 개가 뭐묻은놈 어쩐다고..--;;
그럼 800억씩이나 먹어치운 것들은 어쩌시렵니까?
테리아
04/03/12 23:09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 //지금 SBS 긴급토론을 보세요. 유시민 의원님께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처 또한 밝혀 주십쇼. 잘못하면 큰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맛있는빵
04/03/12 23:16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 토론게시판에서 토론하시려면요 개인정보 공개하면서 하는걸로 압니다.
비호랑이
04/03/12 23:16
수정 아이콘
sbs토론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전여옥씨 왜 나왔나요.. -_-
유시민의원이 탄핵사유가 법적으로 합당한건지를 묻는데 무슨 자살 이야기만 해대는지... 토론에 모실 사람이 이리 없는건지...
GraySoldier
04/03/12 23:18
수정 아이콘
/tranquility
참 안타깝습니다...님의 아이디도 아깝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당신의 진실을 믿는 동안 한나라당 및 한나랑당 전신이 한 일에 대해 한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은 이제는 진실에 가깝습니다.
가려져 왔지만 이제는 누구도 수긍을 하는 그런 진실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떠드는 그 진실은 권력의 비호앞에 있었지만 지금 밝혀지는 진실은 국민앞에 있기에 훨씬 더 당당합니다.
만약 그일이 진실들이라는 이 댓글을 퍼왔든지.아니면 직접 작성하셨든지 참으로 가상한 노력이지만..
참 그 노력이 안타깝습니다.
더불어 참 님의 아이디도 아깝습니다.
59분59초
04/03/12 23:22
수정 아이콘
출처를 정확히 밝히시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될지도 몰라요-_-(너무 쎈가?)
상어이빨
04/03/12 23:26
수정 아이콘
영남당, 호남당..지역이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눈에 약간 거슬리네요..그럼 열린우리당은 어느지역인가요?
나쁜테란
04/03/12 23:27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이 올리신 글은 검색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출처가 되는 곳의 성향때문에 날조다 라는 소리도 나올꺼 같습니다.
04/03/12 23:27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중에 영남당, 호남당, 충청당이 언급되는데,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영남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 지역, 호남사람이 많이사는 강북지역, 그외 수도권도 결국은 지역적으로 표가 나오지 않나요?
탄핵가결시켰던 야당도, 몸으로 저지시키려던 여당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가장 큰것이 아닐런지.
지금 티비에서는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만을 너무 일방적으로 비추는건
아닌지... 오늘 식당같은곳에서 보면서 박수를 친 사람들도 35프로나 되는현실.
결국 한겨례신문과 수구언론이라는 조중동이 무엇이 다른지. 다들 너무 자신쪽으로만 보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젊음 사람들이 여당을 지지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데,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참 안스럽습니다.
보수쪽에선 열린우리당을 마냥 색깔적으로만 보지말고, 그들의 진취적인 모습을 보고, 진보쪽에서 야당을 계속 수구세력 운운하며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그 당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도 격려해줬으면 합니다.
분당후 민주당을 대하는 싸늘한 시선에서, 김대중정권하에서의 인터넷공간에서 민주당을 떠올리면, 너무 큰 차이를 느낍니다. 그때 그사람들은 별반 바뀐게 없는데도 말이죠.
지금 열린우리당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저 속에서 다시 분열이 생긴다면 또 한쪽은 이분법적 잣대로 무시를 당할런지 궁금합니다.
상어이빨
04/03/12 23:32
수정 아이콘
Woo~쯔님// 덧글 말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에다가 더 많이 속시원하게 다 쓰셨네요 ^^; 전 글솜씨가 없어서.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
Cz4Sherrice
04/03/12 23:36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
그와 같은 댓글을 다신 연유를 밝혀주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복사하고 다시 붙여넣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터팬
04/03/12 23:37
수정 아이콘
국회폭파하고 직선제 합시다.
인터넷으로 투표하고 법안 발의하고..
레디삐~*
04/03/12 23:38
수정 아이콘
유시민의원.. 저희 고등학교 출신이라져.. 한번 오신다고 하셨는데 ㅠ
테리아
04/03/12 23:42
수정 아이콘
지금 sbs 긴급토론이 불이 붙기 시작하였네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유시민의원님께서 되게 이치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BoxeR'fan'
04/03/13 00:08
수정 아이콘
당시........수많은 사건이 조작된 현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한번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같이 재밌는 것은 가짜 서울대생이군요..
솔직히 정보원을 위장한 일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사유로 하나같이 공부하러 왔고요..
★delta☆
04/03/13 00:10
수정 아이콘
서프라이즈의 서 대표... 외모와 달리 논리적이면서 상당히 공격적이군요.
한 단어 "집단적 광기" 라는 말이 딱 꽂히네요~
근데, 김 X균 의원은 왜 나왔는지?
엉망진창
04/03/13 00:35
수정 아이콘
지금 sbs토론보다 또 쓰러질뻔 했습니다. 김용균 의원(그 친일청산법 대표적으로 반대한 뻔뻔한 사람 맞죠?)의 분석을 들으셨습니까?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 언론의 편파보도, 검찰의 편파수사'로 인한 변태적인 성향이라는 겁니다. 뭐, 이것까지는 자기네들 생각이니까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이 압권이네요... "저는 곧 국민들이 이성을 찾을거라고 생각합니다." -_-;; 이사람은 지금 국민이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군요... 허허... 높으신 분께 정신병자 취급 받으니 꽤나 기분이 머같네요...
Quartet_No.14
04/03/13 00:54
수정 아이콘
김용균의원의 발언중에.. 내각제개헌에 대한.. 의도가 나타났군요.. 실수인것 같습니다.. 옆의 최교수가.. 툭치면서 한마디 하는거 보면.. 결국 이번 탄핵의.. 가장 큰이유는.. 권력의 재 집권이었군요..
낭만드랍쉽
04/03/13 00:55
수정 아이콘
김용균 의원, 전여옥 아줌마.. TV를 보며 살인충동을 느낀건 거의 처음입니다.

여당 쪽의 가운데있었던 교수님이신것 같던분 아주 속시원하더군요.

"거국내각은 온갖 부정부폐로 법률을 위반한 당에 대해서 정당해산권을 신청하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다 났습니다.
04/03/13 00:56
수정 아이콘
전 중간에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까지 했더랍니다..-_- 정말 알고 저러는 걸까, 모르고 저러는 걸까(왠지 모르게 김용균 의원 등줄기로 땀이 흘렀을 것 같은 생각도.. 나오는 인용자료마다 다 불리하더군요).
낭만드랍쉽
04/03/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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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t_No.14 님/ 예, 저도 느꼈습니다. 김용균 의원 발언중에 분명히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의도를 나타낸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못해서 탄핵을 당했으니, 이 어려운 정국을 돌파하기위해서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갈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것 아니냐?"

그게 지혜입니까? 나 참 진짜 열불이 나서 의원 내각제 개헌 의도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그 즉시, 그 중심세력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59분59초
04/03/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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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작년 국정감사때 건강보험공단 모니터한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의원들이 형식적인 질문에 그친 반면 유시민의원은 어찌면 그리도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 주시던지.
뚱한 표정의 의원들 사이로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질문공세를 퍼붓었던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왠지 이사람은 믿어도 될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나 또 모르죠. 그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란 족속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늘 경계해야하는 족속들이죠-_-
맛있는빵
04/03/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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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 그리고 갑자기 찬성으로 돌변한 자민련의 속내가 드러났네요. "헌재 결정을 기다릴것 없이 하야하라"라는 주장과 내각제로의 개헌을 암시한 발언이 말입니다. 마치 90년도에 있었던 3당 야합을 보는듯합니다
04/03/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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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돌발영상 보셨습니까? 이게 코미디라면 정말 재밌게 보겠는데, 현실이라니 끔찍하더군요. 마지막에 "대한민국 만세, 자유 민주주의 만세, 16대 국회 만세!" 라는 말에는 한대 후려쳐주고 싶은 충동이..
피터팬
04/03/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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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햄릿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왕위를 빼앗고

케네디의 유령은 우리에게 묻죠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는?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살해됐는데
법은 무엇을 한 거죠?

영화[JFK]중에서..
자루스
04/03/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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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bs보다는 mbc쪽을 유심히 봣는데요.... 먼저했구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sbs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방송이라서 서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니.. 보는 제가 답답하더군요.

mbc토론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더 좋았던것 같습니다...
작은행복
04/03/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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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씨..마지막에 인큐베이터 언급할때
리모콘 던졌습니다...
Connection Out
04/03/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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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여옥씨..... 정말 너무하네요.... 유시민 의원이
"...미숙한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한 걸 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미숙'이란 것에만 집착해서 대통령을 미숙아라고 하더군요.

전여옥씨의 논리를 정리하면 불량배에게 폭행당한 시민에게 " 넌 왜 싸움도 잘 못하는 걸 알면서 총칼 들고 다니지 않느냐. 왜 머리 못쓰고 미련하게 맞고 돈 뺕기냐 ." 라고 하는 셈이더군요.
iamdongsoo
04/03/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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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정치 이야기는 없기로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 씁슬합니다. 운영진의 공지를 가급적이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딜 가나 정치 이야기여서... PGR21에서는 머리를 식힐려고 왔는데, 아쉽군요.

그리고 아래 토론 주제랑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양정민님께서 그냥 아랫 주제의 댓글로 다는게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스톰 샤~워
04/03/1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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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님// 80년대의 아련한 향수에 젖게 하는군요.
멀쩡한 대통령을 힘으로 쫒아내는 현 시기를 보니 혹시 지금이 80년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글은 참으로 찾기 힘들었을텐데 어디서 찾으셨는지요.
당시 관악경찰서에 근무하셨나요? 아니면 중앙정보부에?
운동권을 매도하기 위한 흑색선전 지라시를 지금까지 보관해 두셨던가요?
전치 10일을 진단받았던 친구가 갑자기 정신 분열을 겪고 있다구요? 전치 10일이 얼마나 큰 상해인지는 아시죠?
수없는 린치가 가해졌는데 진단은 전치 2주?
이런 허섭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말 몰라서? 아니면 혹시 그때부터 녹화사업에 주력해 왔던 분이신가요?
정말 몰라서 그러신다면 이런 허섭쓰레기같은 글 말고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죠.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가 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다 옥에 갇힌 유시민 씨가 항소를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적은 글입니다.
혹시 님의 가슴에도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다면 이런 지라시들을 배달하는 것 보단 그 글을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군요.
★delta☆
04/03/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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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댓글 참 멋있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슬픔과 노여움이 사라지지 않으니 아직 이 조국을 사랑하긴 하나 봅니다.
세츠나
04/03/1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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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허경영 총재님이나 지지할랍니다. 절대 그 사람 말은 안믿지만 오늘 만세부른 인간을 엿먹는 꼴은 꼭 봐야겠습니다. [...]
GrandBleU
04/03/1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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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건 딴민련 스스로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은 못하는군요
불법에서는 현재의 과를 알고 싶으면 과거의 인을 보고 미래의 과를 보고 싶으면 현재의 인을 보라고 했습니다.
딴민련의 과거의 인이 더러워서 지금 슬슬 밥그릇 챙기기 힘들어지는 과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또다시 드러운 짓을해서 악의 인을 쌓았으니 미래에는 반드시 악의 과가 도출되리라.
엿드시오~~ 엿을 사~
게임의법칙
04/03/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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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과거 행적 재밌네요.
전치 2주라면.. 특별히 검사해서 이상은 없는데
환자가 나 아파 죽겠는데 뭔 소리냐 하고 얘기하면 끊어준다는 그 진단서군요.
살짝 부딪히는 교통사고 나면 많이들 끊죠. -_-
지긋이 입술을
04/03/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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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가결은 분명 야당의 잘못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선거중립을 어겼고 실정을 저질렀다는 것과 탄핵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은 전혀다른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시지요. 탄핵소추엔 엄정한 요건과 사유가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없애버리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분명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태가 흔히 말하는 친노VS반노의 문제로 흐르는 것입니다. 보수를 원하는 사람은 실제 보수의 정책이 무엇인지 보지도 않고 그냥 이미지로 모정당을 찍습니다.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실제 개혁의 정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감정에 휘말려 모정당을 찍게 되겠지요. 개혁의 실제 내용과 정책은 사라지고 이제 남는 것은 "노무현일병구하기"(?)로 결론 날 것입니다. 아마도 탄핵사유가 안되기에 헌재결정은 억울하게 퇴위직전에 몰린 왕을 멋지게 귀환시킬것이고 (왕의귀환?) 영웅의 서사시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질까요?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치가 좀더 변화될까요? 세상을 무조건 진영과 진영의 싸움으로만 몰고가면 발전은 없습니다.

○이미지만 보고 어느 정당을 찍겠다는 섣부른 결정에 앞서 내 동네에서 어느 인물이 나오는지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합니다. 요즘은 발달된 세상이라 시민단체들도 정보를 제공해주고 마음먹고 또 인터넷 검색 30분만 해도 다 알수 있습니다.

○정책을 보고 인물을 보고 깐깐하게 투표하는 것만이 세상을 좀더 따뜻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일일 것입니다.
두더지
04/03/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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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총재가 막강한, 거의 독재적인 권한을 갖는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특성상... '공천권'이라는 무기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탈당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이던 전 해운대구청장과 민주당 소속이던 서산시장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부러 '어떤 구도'로 보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되어버린 시점입니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연합은 '다수의 횡포'가 가능한 수준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원 국회의원 뱃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설, 총선연기설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보셨다면 한나라당 모 의원의 발언에서 뭔가를 읽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minyuhee
04/03/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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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나는 민주당입니다. 그나마 믿었던 노 통령이 나를
배신했으니 나로선 그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지금도 나를 비롯한
30%는 탄핵 찬성입니다. 조갑제는 최악이지만 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그 이상입니다.
minyuhee
04/03/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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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분명 대부분의 조사에서 30% 내외의 찬성지지자가 있음에도 인터넷에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연스러움이 결국은 악의 결과를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minyuhee
04/03/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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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의 심정은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입니다.
1년전에 노무현의 지지자이고, 한나라당 거부자였던 한 청년이
어쨰서 갑자기 노 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게 되었는가? 를
깨닫지 못하면 열린당과 노 통령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더지
04/03/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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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노통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을 느낀 때가 몇번 (씩이나) 있었습니다. 노동정책, 외교, 이라크 파병, ... 등등 말 하자면 길지요.

그래서 저의 정치적 지지는 '민주노동당'에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본' 부터 본다면, 탄핵의 근거, 사유와 방법이 정당한가? 이것부터 물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 탄핵이 '저질러졌는가'?"이걸 생각해 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쪽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말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의회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국가 수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최종병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의와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신중함 이상으로 '정당성'과 '도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독재' 수준의 전횡을 일삼지 않는 한, 탄핵이란 것은 함부로 입에 담아서도 곤란한 거란 말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 임기 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유가 불분명한 채' 탄핵을 받았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고 국가 신인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을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지요. 20년, 30년 늦었습니다. 정작 해야 할 때는 안(못) 하고, 안해도 될 때 하는, 국가의 질서를 흔들어놓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70년대, 80년대에 대통령을 탄핵했다면, 그들은 '한국의 위인들' 계보에 올랐을 것입니다만, 21세기,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지 못한 탄핵은 그들을 '또 다른 쿠데타'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04/03/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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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랭퀼리티씨. 80년대 안기부 문서들 잘도 보관하고 있었군요. 뭐 그렇게 팩트만 딱 던져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의미로 쓴거 같은데, 그 모습 어찌 그리 못나고 가련해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할 의지, 판단력, 논리는 부족한데 뭐라고 말은 해야겠고, 이런거라도 던져놓으면 정확한 팩트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뭐라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 인생 이렇게 살면 나중에 좀 많이 후회하지요.
soundofsilence
04/03/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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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BS토론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당의 사실조작, 여론 조작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앞 뒤 다 빼고 특정부분만 강조하기, 사실을 자신의 의견대로 각색, 변형해서 진실인냥 이야기하기 등 그걸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우롱하는 모습이 정말 아찔했습니다. 지금 탄핵에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어느 정도느 분명 이러한 야당의 언론플레이에 속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야기한 사람은 1을 이야기했는데 1.2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일부 언론은 1.5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시 인용해서 2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은 2라고 알아듣게 됩니다. 1년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 입맛대로 변형시켜왔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필요없고 어쨌든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더지
04/03/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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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yuhee님, (저와 마찬가지로) 노통에 실망감을 느끼셨는데... 지지 정당이 '민주당'으로 되신 것은, 저로선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슬퍼하는마린
04/03/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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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정몽준파동"에 이은 총선전의 "탄핵파동"은 민주노동당을 두번죽이는 일이될것 같습니다.
두더지
04/03/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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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나라당이 '탄핵'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보름만의 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 노래를 불러 오더니 결국엔 터뜨리고 만 것인데, 그들이 처음에 '탄핵' 소리를 했을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뭐 한 것도 없는 상태였지요. 이제 막 본진 자리 잡고 일꾼 뽑기 시작해서 빌드 올리려고 하는데 "너 맵핵이지?"하는 그꼴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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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대북지원]여권, 특검법 9일 조율 야 “거부권땐 탄핵추진”
한겨레신문 [사회] 2003.03.11 (화) 오후 6:00


盧 "임명철회요구는 월권"…한나라 "反의회 오기정치" 한국경제 [정치] 2003.04.25 (금) 오후 5:08
안택수 의원은 긴급 의총에서 "이념편향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정신에위배된다"며 "대통령의 탄핵 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용균 의원은 "추경및 법안심의에 철저히 참여, 다수결에 원칙에 따른 거대야당의 힘을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성토했다.

한나라·청와대 대치 심화 헤럴드경제 2003.04.28 (월) 오후 12:31
...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국회는 청와대의 들러리가 결코 아니며,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은분명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고 원장을 즉각적으로 해임하지 않을 경우 대여 강경투쟁을 불사한다는...


김용갑 "盧대통령 탄핵 검토해야"..野 '공산당 발언' 공세 한국경제 [정치] 2003.06.12 (목) 오후 5:32
... 성토했다. 의원은 "국가원수가 취임 1백일이 지나지 않아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하며"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의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조선노동당남한지부'가 있어야완전한...
minyuhee
04/03/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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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노 통령에겐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의였습니다.
한나라당과는 역시 멀었고, 민주노동당은 10%정도의 득표율로 일정수의 국회를 차지하면 그것이 차선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 통령에게 견제가 필요하다' -> '사회안정을 위해 민주당에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11월날, 열린우리당이 국회점거한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떄 노 통령이 의회에 나서서 뭔가 애니메이션처럼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은 의원이다! 라고 일갈해주었다면 노무현에 대한 신뢰는 대폭으로 상승했을 겁니다.
minyuhee
04/03/13 09:54
수정 아이콘
언론의 플레이요? 우리 국민은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차이, 오마이뉴스와 독립신문의 격차정도는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독립신문 가면 만세!를 외치고,
오마이뉴스가면 통탄해합니다.
결국 서로 상반된 진실이 각자의 근거를 갖고 다툼을 벌이는 현실에선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결과 나는, 노 통령의 탄핵에
찬성합니다.
초보유저
04/03/13 09:56
수정 아이콘
그것참.. tranquility 님은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자료만을 올렸을 뿐 아무런 의견 개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기수로 욕을 먹는군요. 제 개인 의견은 일단 자제하겠습니다. 유시민 의원, 안정을 찾자면서 국민들을 자극하는 언행 뿐이로군요. 왜 그러는지.. 쩝. 본인부터 안정을 좀 찾지.
Random.MasteR
04/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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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 보좌관의 글
\한민당 의원들의 만행... 꼭 읽고 퍼트려주시길... \\\


아니야 ~이건 아니야..

<유시민의원 비서관의 글 >
--------------------------------------------------
채 동이 트기 전인데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려댔습니다

평소처럼 알람이 울리는거라 생각하고 전화기를 들었더니

알람이 아니라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 온 것이더군요

약간의 짜증과 덜 깬 잠으로 받아 본 전화는 정신이 확 들게 만들더군요

‘비상 상황이다 국회로 바로 가자’




숨 돌릴 틈 없이 몸을 일으켜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지만 저만의 느낌이었을까요

꼭 암울한 구름이 하늘 가득 드리워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상도 잠시, 몸을 실었던 차는 이미 여의도 앞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에서 극한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미 아는 터라

경비가 삼엄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문을 통과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예상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뛰어 들어가서야 알 수 있었지만

새벽 동안 그야말로 비상에 가까운 상황이 있었더군요




의사당 바깥에선 갑자기 돌진한 차량이 방화를 했고

의사당 안에선 새벽 깊은 시간 한민당 의원들이 의장석 탈환(?)을 시도했더군요

제가 의사당 안에서 확인한 것은 의장석 오른쪽을 빼곡하게

점거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원들 모습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온 한민당 의원들 때문에 밤 새 의사당은 술냄새가 질펀했고

새벽 4시경 격렬한 함성과 함께 의장석으로 돌진한 한민당 의원들로

의장석의 오른쪽 귀퉁이는 확실한 교두보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따라 의사당 안의 조명이 더욱 어둡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개회 예정인 오전 10시가 가까워 오면서 본회의장 로비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각 정당의 국회직원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의 경위들이 눈에 띠게 늘어나는 것이 좀 거슬려 보였습니다

10시가 지나도 회의가 시작되지 않자 모인 사람들의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루한 시간이 흐르는 듯 싶었는데

본회의장 내부에서 갑작스런 고함이 요란스럽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무언가가 시작됐구나 싶은 긴장감이 삽시간에 회의장 밖을 덮쳤고

80명의 경위들 호위를 받으며 의장이 회의장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후 회의장 안팎 할 것 없이 고성과 소란에 휩싸였고

건장한 경위들에 붙들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명씩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의사당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56년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장석에서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는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은 그렇게 하나 둘

경위들과 한민당 의원들의 손에 짐짝처럼 실려 나오면서

무방비 상태로 손찌검을 당하기도 하고 두발을 붙잡혀 질질 끌려 가기도 했습니다

잡힌 옷자락 곳곳이 찢겨지고 구두며 허리띠며 모든 소지품이 나뒹굴었습니다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던 의원들은 외마디 함성과 함께 눈물과 실신을 거듭했죠




이를 막기위한 보좌진들과 중앙당 당직자들의 몸싸움이 불처럼 번졌고

본회의장 입구는 양편의 아우성으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한민당 해체하라는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의 절규는

수적으로 우세한 한민당 당직자들의 ‘노무현 탄핵!’이라는 목소리에 간데 없이 묻혀버리고

본회의장 안과 밖 어디를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쪽수의 힘이 난무하는, 상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장면 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본회의장에 발도 못 디딘 채

회의장 밖에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던 의원들이 바닥에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켠으로 실신을 거듭하던 유시민 의원이 호흡을 가누지도 못한 채

의료팀의 응급조치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정신을 차릴 즈음

누군가의 “됐다~!!”라는 함성이 파열음처럼 터져 나왔고

화답하듯 이어지는 한민당 당직자들의 만세 함성이 회의장을 흔들었습니다

곁에서 하는 말도 제대로 알아 듣지 못하던 유시민 의원은

그 커다란 함성에 다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뒤로 힘없이 떨궈진 유의원의 얼굴 위로는 한줄기 눈물만 흘렀습니다




얼마나 신속한 투표였던지 한민당 의원들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서로 악수와 격려를 나누며 한가족처럼 부리나케 회의장을 빠져나오는데

남의 품에 쓰러져 바닥에 누운 유의원을 흘깃거리며 야릇한 미소를 던지고 스쳐가더군요

한치도 안되는 그 사이에 있던 저는 양편을 번갈아 보게 되면서

극명하게 명암이 엇갈리는 그 공간에서 모든 이성이 마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기는 것 만이 최선일 수 있겠다는 비이성적인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임기 2개월 남짓 남은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국민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만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합법의 가면을 쓰고 자행하는 쿠데타의 현장에

더러운 역사의 한페이지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끌려 나오던 유시민 의원의 외마디 비명이 다시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야...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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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없을 것 같던 탄핵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읽고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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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없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헌법상 보장된
탄핵을 추진하는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혹자는 총선전략에 의한 탄핵추진이라고 탄핵을 비난하기도 하고
탄핵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기에 탄핵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본질과 다릅니다.
현 탄핵정국의 본질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딴나라와 잔민당의 전략일수도 있습니다.
현 탄핵정국의 본질은 쿠테타, 반란입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현시점은 총선을 한달 남겨둔 상황입니다.
탄핵이 총선전략이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는것입니다.
총선 한달 남겨두고 전국민의 70%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탄핵을 추진하
는 것이 총선전략상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전략이라면 당연히 탄핵의 탄자도 나오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실재로 탄핵안 발의한 9일 저녁 긴급여론조사에서도 딴나라의 텃밭인 TK 지역 에서 정당지지도가 16%가 빠져 열린우리당에 7%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탄핵역풍) 이들이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이번 총선을 포기한 것입니다.
총선을 포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애기하는 것일까요?

한나라당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권력
의 핵심인 대통령권력과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수십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왔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2002년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이라는 바보에게 대통령 권력을
내어 놓게 되었고 (당연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총선을 치룬 다면 의회권력마저 빼앗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권력을 빼앗아 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계로 이번 탄핵이 있는 것 입니다.

총선은 없습니다.
총선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례는 내각제 개헌 추진입니다.
총선은 당연히 연기 내지 취소됩니다.
(내각제가 되는데 대통령제의 총선을 치룰 이유가 없는 것이니깐-그들의 노림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딴나라-영남, 잔민당-호남의 지역구도를 부추겨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점에서 내각제의회를 구성하는 총선을 다시 실시하고 이후 2당의 합당에 의한
1당등극-> 총리 권력 쟁취.,,, 내각제개헌으로 내각제헌법이 발효되기위해서는 통상 현정권이 끝나고 다음정권부터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은 60일후에 권력을 잃게 되는데, 그전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해도 4년후에 나 발효되니 안 되는데…그럼 현정권을 지금 끝내버리면 되지…=> 이것이 탄핵을 국민 70%의 반대를 무룹쓰고 추진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시나리오이고 그 첫단계가 이번 탄핵입니다.
본질을 봅시다.
노무현대통령은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한 180일후에 돌아 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임기가 60일밖에 안남았는데...그들이 180일을 기다릴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60일 안에 위의 그들의 전략을 추진 완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쿠테타를 완료할 것 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0415총선에서 심판하자.
이런 애기 하지 마십시요.
총선 없습니다. 총선을 생각하는 당이 총선 1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 70%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총선은 없습니다.
그들은 총선을 포기 했습니다. 총선을 포기하고 권력 찬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나서서 그들이 짓밟은 이땅의 민주주의를 보듬어 않아야 합니다.
이건 쿠테타-정권찬탈-입니다.
0415총선은 없습니다. 내각제 개헌 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본질을 봅시다...부디... 그리고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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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번 탄핵에 본질이다...
그냥..이대로 있어선 안된다...
이번 총선 꼭 해야...정치권 쓸어 버릴수있다.
이번이 아니면...쓸어버릴수 있는 기회 두번다시 없을 텐데...

ps.이번에 친일청산법도 자기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서 만들었단다.
친일을 청산하는 법이 아니라...
minyuhee
04/03/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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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보다 '고건 총리, 국정 안정에 총력을!' '고 총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가 아닐까 합니다.
비호랑이
04/03/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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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감정에 따라 하는게 아닙니다. 법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노대통령에 실망해서, 노대통령이 싫어서 이번 탄핵에 만세를 불렀다는건 그야말로 감정에만 치우친 것입니다. 노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법에 정한 탄핵사유가 안되는데 탄핵하는건 누가봐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노대통령이 눈밖에 난 사람들은 이것도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minyuhee
04/03/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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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이란 판정은 현재의 법치상으로 탄핵사유가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선관위는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태통령이 중대한 법법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고 압니다. 문제는 그 선거법 위반이 '중대한 법법행위'인가? 그것에 정답이란 없다는 것이겠지요.
두더지
04/03/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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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고는 반대의 생각이시군요. 노통에겐 '견제'가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의회에서의 지지 기반(간단하게 말해서 의석수)이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사회 안정을 위해) 탄핵 발의까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해보겠는데, 정말 사회 안정을 생각한다면 탄핵 의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탄핵 발의만으로도 '경고'의 의미는 충분하고도 남지요. 탄핵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대통령에겐 충분히 스트레스이고 압박이고 '견제'입니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면' 탄핵 발의만으로도 충분했을텐데, 끝내 탄핵소추 가결을 이끌어낸(!) 그 저의는 결국 '권력 획득'이고, '기득권 사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탄핵이 헌재에서도 "콜~"되어서 노통의 사임이 결정되었다 하면... 그럼 누굴 대통령으로 앉힐 노릇이며, 다른 이를 대통령으로 삼는다고 이런저런 국내외 현안들과 각종 "불만거리들"이 노통 재임시보다 더 부드럽게 해결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근본'이 약해진 이유는, '도덕적인 동기'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수순'의 부족, 그것 때문임을 부인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권만 잡고 보자", "일단 돈은 받고 보자", "남이야 뭐라든 돈만 벌고 보자...", "어떻게든 출세만 하고 보자..."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 독재의 원흉들이 정착시킨 풍조이지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덕적인 동기'와 '합리적인 선택'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정을 위한 민주당을 말하심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안정'이라면... 3공, 유신시대, 5공 당시도 님께서 말하신 의미의 '안정'을 구현한 시대였겠지요. 그런 안정은 결국엔 파국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과 "정의사회구현"이라니 이 얼마나 웃긴 역설입니까. 저는 "열린우리당이 깨끗하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못한 사유와 동기, 절차의 탄핵이라는 것이지요. 딱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님께서, 처음에 노무현을 지지한 이유가 '정강 정책'과 '정치적인 방향성'이었다면, 재임 중의 노무현에게 실망하고 (분리)민주당으로 지지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soundofsilence
04/03/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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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yuhee님. 그런 태도가 바로 민주주의의 정신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 진실은 어떻게 되었든 현실 안정에 힘쓰자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만들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5.16, 12.12 때도 군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각자 생활에 전념하고 안정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그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민심을 오도하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탄핵찬성, 탄핵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탄핵은 정당한가.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살펴야 다음부터 이런 썩은 정치가 나오지 않을 수, 아니 더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더지
04/03/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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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게도 이곳 저곳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형편인데,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적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도 없습니다. '호도'에 휘둘리신 것인지, '호도'하시려는 것인지 갑갑할 따름입니다.
비호랑이
04/03/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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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토론에 한나라당 쪽으로 나온 교수분도 이번 탄핵이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인정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노대통령이 처신을 잘했으면 탄핵을 안당할 수 있었는데 왜 자초하느냐는 투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는걸 인정하면서도 노대통령 그럴만 하니까 결국은 탄핵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어제 탄핵을 지켜보면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soundofsilence
04/03/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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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님... 어디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어제 SBS토론과 똑같은 논쟁이군요. 선거법위반이라고 선관위가 이야기한 문서, 자료라도 있습니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립을 지켜달라는 권고를 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권해석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나름대로 해석을 내렸고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탄핵소추 했으며 그것을 일부 보수언론이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이라고 발표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한다고 기정 사실화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언론 플레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실제 제 주변사람들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다 알고 있더군요.)
모두 속아버린 것이죠. 권고에 사과해야 합니까? 대통령께 누군가가 어느집단이 권고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무조건 사과해야 하는 겁니까?
04/03/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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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중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없다."
두더지
04/03/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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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김영삼씨'는 대통령 재임 중에 각종 선거에 적극개입, 발언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당 총재' 김영삼으로서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노무현'씨'의 열린우리당 관련 발언은 자기의 희망사항을 피력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minyuhee
04/03/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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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통령의 회견을 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였습니다. 그떄도 노 통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놈들 필요없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그 때와 똑같었습니다. 그렇게 견제를 받고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언론플레이요?
적대적인 언론이 뻔히 지켜보고 있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오만이자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가슴은 있어도 냉철한 두뇌는 없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냉철한 계획을 불타는 열정으로 포장하고 전력을 다해야할겁니다. 나는 그 포장된 열정은 있어도 냉철한 계획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minyuhee
04/03/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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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가 대한민국 만세! 라고 했다가 삭제했답니다.
그런 인간과 같은 방향에 서야한다니 치욕이군요....
soundofsilence
04/03/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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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꾸 말바꾸기 하고 시시 건건 사과하고 자신 의견 줄이고 한다면 아마 보수언론들, 적대 언론들은 더 비판하고 나설 것입니다. '노대통령 지나친 말 바꾸기로 국정 혼란, 대통령 또 사과... 무게감 있는 모습 보여주어야할 터' 등의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보수언론들의 목적은 대통령이 바로 나가야 할 방향을 건전하게 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언론으로써 대통령 흠짐내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은 것이구요. 오만, 자질부족이요. 그 오만과 자질부족으로 탄핵된 겁니까? 또 이야기가 원점이군요. 오만, 자질부족으로 탄핵된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이야기하던 법치, 의회 민주주의에서 오만과 자질부족으로 탄핵이라니...
체스터
04/03/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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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nyuhee//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해야 보거라. 너처럼 옳고그름이 모호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은 무위, 중용 같은 방법을 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회색 오물로 뒤덮인 정치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명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단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냉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야합과 물타기로 이루어진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포지션이란 말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해야.
공방풀업
04/03/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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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의 비통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TV로 보면서도 분을 삭일 수가 없었는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4.15 총선때 표로 보여주리라...생각하고 있는데, 내각제로의 개헌 운운 얘기를 접하니 속뒤집힙니다.
정말 거리로 나서야 할 모양입니다.
초보유저님//사실이라고 판단되는 자료라니요?
저 사항에 관련되는 전혀 다른 자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짧은 글로 많은 분들을 매도해 버리시는군요.
두더지
04/03/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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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요구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저항을 받았고, 트러블에 말렸죠. '적대적인 언론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언론이 말하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이죠.

선거자금 선거자금 읊어대길래 "그래 다 까자, 쪽 팔라면 팔지"수준의 쌩 쑈도 벌였고, 뒤통수 칠게 뻔한데도 검찰 독립성 강화시켰죠. 원래의, 대통령이 되기 전의 그라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 노동정책이나 이라크 파병 등 말이죠. 저는 그가 "내가 알던 노무현이 아닌가?", "역시 노무현도 보수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제 기대를 배반했지요. '그들'의 압박에 못이겨서인지, '어느정도라도' 국가적인 통합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라도)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도인지, 그 속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변한다'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혹시, 강력한 권력자를 원하시는 거라면, "노노~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강한 개성은, 그가 '전횡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고, 검찰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군인들을 거느린 독재자도 아닙니다. 그는 '계파'의 보스였던 적도 없습니다. 당적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의 가장 강한 비교우위입니다. 그는 정말 '새로운 타입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계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저는 "그, 노무현도 결국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취향은 좀 더 왼쪽이라서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지금 수준의 노무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Crazy Viper
04/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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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yuhee님!!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표현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범법자로 지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한민당에서 내뱉은 표현입니다. 언론도 근거없는 선거법 위반이란 표현을 당연한 표현으로 사용했지요. 우리는 어제 그들의 횡포를 눈으로, 귀로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취임직후부터 틈만나면 탄핵을 운운했던 그들이였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감정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악의 범법자를 양산한 16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행한 횡포라는 것입니다.
납득할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평가한 결과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17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비양심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따지면서, 자신들의 과오는 돌이켜 보지도 않으면서...
합법적이다? 국회법에 적합한 절차였다? 의제발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우리 모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투표하겠다. 투표하자. 투표했다. 탄핵안 가결되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결국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모습을 보인게 바로 한민당에 자민련 모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했던 정몽준 의원도 거기에서 투표에 참여했다죠? 대선일 코앞에서 배신때렸던 그가 이번에도 그런 엄청난 일에 동참했다죠? 실망스럽기 그지 없을 뿐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04/03/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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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엄 다움의 기사입니다.

"헌법학자 70% “탄핵사유 안돼”



△ 10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지지시위가 벌어지는 한나라당 맞은편 거리에서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 이상은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일 경우, 탄핵심판안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가 10일 한국공법학회(회장 박수혁 서울시립대 교수)에 소속된 각 대학의 헌법 전공 교수 42명을 상대로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두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69.0%인 29명이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탄핵사유가 된다’고 답한 교수는 8명으로 19.0%였으며, 5명(12.0%)의 교수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보했다.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부정적이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위법을 탄핵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성기 한림대 교수는 “세 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을 뺀 선거법 위반은 법 조문상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상 탄핵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73.8%에 해당하는 31명의 교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경우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인데, 이번 소추는 취지에 비추어 너무 사안이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입법 취지에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5명(12.0%)으로 나타났다. 변해철 한국외대 교수는 “대통령이 정치적 성격을 띤 공무원이긴 하지만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자신이 헌법재판관일 경우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압도적 다수인 83.3%가 ‘기각하겠다’고 답했다. 기각하겠다는 교수들은 대부분 그 사유로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안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노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겠다는 응답자는 김명규 단국대 명예교수 1명뿐이었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나 황성기 한림대 교수 등의 경우 “법리적으로 탄핵 심판에 부칠 수는 있으나, 심각한 사안이 아니어서 탄핵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6명(14.3%)의 교수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답변을 유보한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양쪽 다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적 논리를 끌어대고 있다”며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해 순수한 법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더지
04/03/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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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수(수구)세력의 각종 다종다양한 압박과 '태클'에 시달려왔지요.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야합에 맞서, 구 민주당 총재 김영삼에게 항의하는, 그리고 끌려나가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찍힌' 사람입니다. 진작에 오래 전에 '찍혀서' 갈굼당해왔죠.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그 '찍힌' 이유야 여럿이겠습니다만...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적이지 않은 비난과 '태클'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울화통이 터지려고까지 합니다. '권력'과 '자본'을 갖고 노는 지배층이라면 스스로의 이해 관계가 얽혀서 그렇거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끝끝내 그를 물고늘어지는 경우는... 대체 왜? 왜 그렇게까지 그가 싫을까?
minyuhee
04/03/13 10:42
수정 아이콘
'선거법 중 중립의무 위반인지는 6대 2로 위반 결정했고, 사전 선거 운동인지는 5대 3으로 아닌 것으로 결정'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를 함께 애독하는 사람으로서, '보수언론은 노 통령을 적대시할 뿐이다'라고 믿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모두 국가와 사회와 정의를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목적이 같음에도 그 방향에 따라 이렇게 서로 편을 갈려 싸우다니......그것이 불행합니다.
안전제일
04/03/13 10:43
수정 아이콘
어느쪽도 만족시킬수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경향과 부합되는 사람들에게는 모자랐고 그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넘쳤습니다.
다시 뽑으라고 한다면 어디에 표를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식의 폭거는 아니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더 먼저 쓸어버려야할 쓰레기들이 많고 내가 가진 청소도구가 그것밖에 없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초보유저님..어떤 의견개진도 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분께 화(?)를 낸겁니다. 토론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가 툭 던진 사실이라 '사료'(?)하는 자료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광고지 만큼도 의미가 없습니다.
'흥! 그런 이야기가 있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였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두더지
04/03/13 10:47
수정 아이콘
'대통령 노무현'은 어떤 대통령이어야 했습니까?
'대통령 노무현'에게 바란 것이 무엇이었냐고 묻고 싶군요.

물론, '이상적인 대통령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더지
04/03/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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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든, '댓글'이든...

자기 검증을 거친 확신, 그리고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썼으면 합니다. 두루뭉실한 모호한 이야기는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작년, 김병현 선수의 '손가락사건'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 친분 없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는군요.
체스터
04/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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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가 모두 국가와 사회와 정의를 생각한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도 방대한 범위를 뭉떵그려 놓았기 때문에 작금의 현실에 대한 어떠한 연관을 찾기가 함들다.

보수는 전통을 고수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하고, 진보는 고찰을 통해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이념적 기반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문제인 것이지, 보수와 빈보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노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흑백차별을 타파하고자 할 때, 오랜 세월 킹 목사를 비롯한 사회운동가들의 노력을 꿋꿋이 방해했던 것이 보수단체들이다. 도대체 흑백차별의 당위성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전통이었기에 지키려 했던 것이다. 흑인 아이들은 왜 놀이동산에 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고찰을 통한 해법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변화를 방해하려 했던 것이 당시 미국 보수단체들이다.

현실에서 보수가 기여하는 면도, 진보가 기여하는 면도 물론 있다. 그러면, 1년간의 한국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보수와 진보가 그에 대해 어떤 행동과 사건을 발생시켰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가장 첨예한 사건이었던 검찰 독립과 정치부패 개혁, 결국 탄핵 정국의 원인은 이것이었으며, 본질을 어두운 곳에서 살펴 보면 정치권에서 퇴출할 위기에 처한 부패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 퇴출 사태를 막기 위해 후안무치한 폭거를 단행한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살펴 보라. "그들도 나라와 사회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이번 사건과 너무 동떨어진 논거이다.
04/03/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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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글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행동이 경솔했다.
라는듯한 글이 몇개 보이더군요. 맞습니다. 너무 경솔했습니다.
절대다수 보수파에게 대들다가 한방 크게 먹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지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모습이 "노무현"입니다.
힘이 무서워 사과하고. 그 뜻을 굽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분들에게 계속 변함없이 휘둘립니다.


"노무현"이 둥글둥글한 처세술을 펼칠수 없었을까요?
대통령이되고 나서 한나라당. 민주당의 비위를 맞추어주며 5년을 보내려 했다면 지금도 편하게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테클에도 굴하지 않는 그를 높히 사주고 싶은것은 저 뿐만일까요..
자유지대
04/03/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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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yuhee님//적대적인 언론이 뻔히 지켜보고 있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오만이자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말 그대로 반사시켜주겠습니다. 여기 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몇분 계시는것 같은데 님도 태도를 바꾸지않는건 자질부족이나 오만이죠?
Movingshot
04/03/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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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니면 안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수라는 이름 아래 사명감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칭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현재의 권력 유지를 위해 최대의 라이벌인 노무현 대통령을 쓰러뜨린 국회의원들의 광기에 찬 얼굴을
TV 중계로 아주 생생하게 수십번이나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제 생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정말 정 떨어지는군요.
뭐 그래도, 내가 태어난 조국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외국에 나가서 살자니 대한민국을 잊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정치판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정치판 = 개판.
그렇게 욕 들어먹는 정치판과 야합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나간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의 노동정책, 이라크 파병 등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존의 정치인과 싸우는 모습이 맘에 드네요. (비록 지더라도...말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2~30%의 확률로 탄핵이 성공한다면...
저는 캐나다 가서 돌아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끔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면 리더쉽이 있어야지! 여러 사람들을 잘 아울러서 나라를 지휘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 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세상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한 두 번 봅니까?
minyuhee
04/03/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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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대
시민과 노 통령을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노 통령이 최병렬이나 조순형처럼 당의 수장이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니까'문제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반의 반대속에서 노무현 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minyuhee
04/03/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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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절대다수 보수파'......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국민의 다수가 '보수파'이고 그것을 원한다면.
정의는 보수파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됩니다.
두더지
04/03/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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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재검표 하자고 하길래 했지요.
'아닌가? 아님 말고~'
(재검표 비용은 '그 당'에서 나왔을까 문득 생각)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바뀌었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만족 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대선때까지 고건 '대행' 체제로 쭉 가는 겁니까?
자유지대
04/03/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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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니 최소한 저는 학교다닐때 문제를 일으키는것 자체를 문제시 당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 사회생활을 해보니 중요한건 문제나 싸움이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싸웠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번 당해보십시요. 무빙삿님 말씀대로 말로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있나? 말로 모든것이 해결된다면 경찰이나 심지어 법원도 필요없을 겁니다.

언론과 싸웠으니 나쁜 또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말은 그럴듯해보이나 왜 싸울수 밖에 없는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노통이 자기 혼자 잘먹고 잘살자고 언론이나 국회와 싸웠다면 나역시 탄핵에 찬성할 겁니다. 하나 이번 경우는 어떤 의미론 나를 대리해서
그들과 싸웠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 국회?

난 그부분으로 철밥통 공무원과 사법관련이라고 봅니다. 왜 서울대출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고급공무원들 다수가 그곳 출신이기때문입니다.

전혀 시장경제의 논리가 먹이지않는 곳. 연고와 혈연관계가 중요한 곳. 신분 보장이 이루워져서 어떠한 정책적 실패에도 책임이 없는 곳.
그에비해 풍부히 집행되는 예산과 막강한 인허가권등등.

왜 기업에서 정치권에 그렇게 수백억씩 안겨줘가며 로비를 해야 하나요? 왜 퇴직관료를 서로 영입못해 안달들이 나있을 까요?

사법도 비슷합니다. 인터넷 몇군데 뒤지면 억울하다는 글 넘쳐납니다.

이거 개혁할려면 박통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박통급 파워를 휘둘려도 힘들 겁니다.

외교부 국장하나 바꾸는데도 저번에 한나라당등에서 쳤던 난리 기억하십니까?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면서.


노통이 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할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톰 샤~워
04/03/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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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나 못했나 해 봐야 정치 논쟁이 될 뿐이고 답도 없으며 문제를 희석 시킬 뿐입니다.
지금은 문제를 현안에만 국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탄핵이 관철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는가?
-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꼭 해야만 할 중대한 사안인가?
-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시기에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의 쟁점이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제시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제시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반론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제대로 주장을 펼치시는 분은 없더군요.
두더지
04/03/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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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정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있다"

이런 무슨 개 풀 뜯어먹는 문장이... 으음... 쏠리네요. 역시 이런 의미로 말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구 말마따나, 연쇄살인범이 절도범 보고 "저놈 사형시키자"라고 떠드는 꼴인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동기와 사유와 절차인가. 아닌가.

정의고 뭐고 안 따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지대
04/03/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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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yuhee// 님도 보니 대통령은 달라야해 하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왜 대통령은 그래선 안되죠? 그리고 싸움의 원인은 상관없이 싸움자체를 하는 이유가 왜 자질부족이나 오만하고 연결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저도 님과의 토론자체를 님의 자질부족과 오만으로 연결 시킬수 있을 듯합니다.
두더지
04/03/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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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 님 //

맞습니다.

논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쓸데없이 중언부언 해 봤자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죠.
체스터
04/03/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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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yuhee//
그리고 '절대다수 보수파'......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국민의 다수가 '보수파'이고 그것을 원한다면.
정의는 보수파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됩니다.

간단히 해 보자.
A : 절대다수 보수파이다.
B : 그러므로, 국민의 다수가 보수파이고 그것을 원한다.
C : 따라서, 정의는 보수파에게 있다.

A->B 로 추론이라.
오류1) 절대다수라는 것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지, 국민의 다수라는 말이 아니다.
오류2) 국민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 "Agency Problem"은 그럼 왜 발생하나?
B->C
오류) 다수가 원하면 모든 것이 정의다? 언어 "정의"의 개념을 잘못 인식했다.
불멸의저그
04/03/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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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이 다가올 때 많은 대학생들이 신촌거리에서 데모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할아버지 한분이 데모대에게 "너희들만 국가를 생각하는 것 아니라며" 호통친 사실이 신문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언론들은 올림픽때문에 외국인들 보기에 불안하고 챙피하니까 데모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정서로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사회안정을 기할때라고, 조선일보는 지금도 사설을 써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그런대로 사회안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선일보식 기사에 공감하는 국민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시퍼렇게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마당에, 겁도 없이 엉터리 탄핵을 했습니다...
노태우정권은 무려 법적 추징금만 4천8백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혼자 갈취했습니다. 밣힌 돈만 그 정도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삼킨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탄핵한번 안 당하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찬반토론이 활발하지만, 역사가 반드시 증명할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말입니다.
두더지
04/03/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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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고 믿으시는 분께...

뭐, 어쨌든,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제 1위의 득표를 하였습니다.

'통령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라고 하지요.

1위의 득표를 하였지만, 과반수 이상의 득표는 아니었다... 이걸로 태클이 들어오곤 하는데, 그렇다고 '그에게 투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다수결이라... 193명의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한 것이겠죠. 뭐, 어쨌든, 노무현 그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음을 다시 주지시켜 드리지요.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회나 무슨무슨 위원회가 아닌 '국민'이 선출하는 것임을, 그리고 '통령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라고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박동우
04/03/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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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과거에는 상당히 좋게 보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듭니다..예전에 이회창 판사님의 경우처럼요..뭐라고 해야할지..진흙탕에 굴르다보니 흰옷에 검은물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과연 유시민의원의 보좌관이 폭력과 탄압을 거론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나라당의 탄핵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의장석 점거는 정당한 행동입니까? 탄핵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민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회라는 국민의 대변자들이 모인 입법의 최고기관에서 그렇게 법에 어긋나는 막가는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책상을 던지고..서류철을 날리던 모습들은 한나라당과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경찰들이 억지로 끌어냈다고요? 그건 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의한 합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탄핵이라는 논점앞에서 나머지 열린우리당의 잘못들이 무조건 적으로 덮어지고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습니다..뉴스를 보니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더군요..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잘못은 열린우리당이 선과 옳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데요..

어제 열린우리당 여의원이 '내 몸에 손대지마' '성추행' 운운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터무니 없이 이용하면서 무슨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게다가 탄핵이 통과되자 목 놓아 울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민주주의의 추락을 슬퍼하는 건지..자기당의 영수가 퇴진한다는 데에서 눈물을 흘리는 구시대적 '대부'논리의 표출인지요..
RED-thief[CH]
04/03/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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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돼는건 역시나 망각이라 생각됍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순간 크게 분개했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 기억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걱정입니다 그러사람들이.
체스터
04/03/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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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이,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탄핵의 정당성" 이것이 주 쟁점입니다. 님께서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유시민 의원 마음에 들지 않는다...이겁니까? 아니면, 열린우리당, 법률 위반 행위 너무 심각하다...이겁니까? 글 자체는 논리적이나 논점을 알 수가 없군요. 님의 견지를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체스터
04/03/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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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은 박동우님께 드린 겁니다. 잠시, 동사무소갔다 올테니 확실히 논쟁을 벌여 봅시다.
RED-thief[CH]
04/03/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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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터님//뜨거운 논쟁은 좋으나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결국엔 어떤방법이건 정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겁니다...그렇게 믿고있고요 전.
두더지
04/03/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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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악당'이라고 해서 열린우리당이 '우리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지요. 그러나, '(의석)다수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차후 총선에서는 대결구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뭐, 총선연기 기도 설이니, 내각제 개헌 기도 설이니.. 각종 설들이 분분합니다만, 일단은 4월 15일에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열우당의 '의사당 점거 농성'에 가려져서 '헌정사상 초유의 (근거 부족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이 가려져서야 안 되겠지요. 어느 부분이 사태의 핵심인가를 놓치면 안 될 테니까요. 일단은 '핵심', 혹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노무현'씨'가 지금 '열린우리당'의 당수 혹은 총재인겁니까?
박동우
04/03/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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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탄핵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수반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최후의 보루이니까요..하지만 이번의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로 보기에는 상당히 민심과 차이가 있었으며..최후의 보루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었다는 점이 문제였죠..

하지만 과연 노대통령이 지금이 열풍적인 여론형성에 합당한 인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과연 그가 개혁의 대표자로 불러질 만큼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까? 재임기간이 1년이 넘어선 지금 무슨 개혁을 이루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노동계와 재계와의 화합이 이루어졌나요? 국민생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가 평화로워 졌습니까? 글쎄요..기존의 정치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걸로만 보이는군요..여전히 친인척비리가 생기고..주위 가신들이 돈 받고..단지 노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하지만 '정직'이 대통령의 우선 덕목은 아니죠..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열우당 지지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 선거는 당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열린우리당의 구성원이면 무조건 찍겠다는 식의 지금 논리는 뭔가 잘못된것이 분명합니다...마치 예전에 호남-김대중 영남-김영삼 처럼요..
Daydreamer
04/03/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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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민대다수가 보수라고요? 어지간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한겨레21 창간 10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진보가 보수보다 많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
박동우
04/03/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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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터님의 의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탄핵의 정당성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다만 지금 불고 있는 열풍이 무리가 있는 거라고 할까요? 마치 축구대회에서의 열기 현상과 비슷한대요..정치는 그렇게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니고 또 지금 '탄핵의 정당성' 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열린우리당'을 총선에서 무조건 지지하자는 식의 여론 형성과..마치 열린우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의의 투사처럼 묘사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 걸립니다..민주주의의 투사는 과거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스러진 우리의 선배들이나..불의한 노동현실에 맞서 독재의 구둣발에 짓밟힌 노동자들에게어울리는 말입니다..당략에 따른 쇼를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로는 지나치게 과분한것이니까요..
GuiSin_TerraN
04/03/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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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국횐~ 한편의 아름다운 코미디되고~ 소중했던 우리 금수강산을 기억하며 우~ 후회없이 코미디처럼 남아주기를...

이제 이런 풍자글이나 짓고있는 저도 한심해집니다...

정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soundofsilence
04/03/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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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재계와의 화합? 국민생활의 발전? 사회가 평화로워 졌다?
과연 1년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1년도 야당의 정치공세에 제대로 된 법률 하나, 민생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던 1년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노동자와 재계가 화합하고 국민생활 발전이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살림살이 나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조건적 열린 우리당 지지는 물론 금물이지만 지금 현실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판단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정치, 경제... 이런 문제는 그리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 빨리 해결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박동우
04/03/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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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터님이 제 논점을 모르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글을 2개로 나누쓰다보니 뒤에 나올 논점이 앞글에서 보이지 않았기 떄문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체스터님은 '토론'이 아닌 '논쟁'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안전제일
04/03/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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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재임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저질렀길래 탄핵까지 되는 겁니까?
고작 '사과'정도만 하면 그만둘만한 탄핵사유요? 이거 째려봤다고 사람치는 동네 깡패랑 뭐가다른 겁니까?

정직은 대통령의 우선 덕목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없는 대통령'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적인 열우당 지지도아니고 그걸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의 토론 어디에 열우당이면 무조건 찍겠다 혹은 찍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나온 이야기라고는 투표하자!라는것 정도입니다.

그리고..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보고 찍어 놓으면 '당'보고 찍은줄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국민인 내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열우당 구성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나라에서 정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밥벌어 먹는 인간들이 동네 깡페보다 낫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조금이라도 더 말도 안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게 먼저라는 포기에 가까운 선택밖에는 할수 없는게 슬픕니다.
비호랑이
04/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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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열린우리당을 찍어야 한다는것은 아니겠지요. 제대로 된 한나라당 의원을 뽑는것도 중요하니까요. 이번 사태에도 한나라당에서의 소장파들도 애초에는 탄핵에 반대했다가 막판엔 대세를 따르고 말았지요. 끝까지 당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축출' 되는 분위기 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나라당내에서 개혁층이라 분류되는 소장파의 수가 처음부터 대세였다면... 아무튼 한나라당의원을 무조건 뽑지 말고 열린우리당의원을 뽑자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누굴 뽑든 '제대로'된 의원을 뽑자는 얘기입니다.
두더지
04/03/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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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노당이 의석 수를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연합만 아니면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우당&민노당이 정책 연합을 펼치는 것도 기대해 봅니다.

한나라&민주(&자민련) 연합을,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가 같은 이야기인 것은 아닐 테지요. 저야 "이번만큼은 반 딴민자당을 위해" 열우당에 힘을, 혹은 노무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이지만, 모든 '반 딴민자당'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아서들 잘들 하겠죠. 그래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193명의 '저들'이 다시 금뱃지를 다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군요.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지만, 노무현에게는 '의회의 지지'가 없었습니다. '의회의 태클'은 있었지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의석수를 확보하면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대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개혁을 이룬 것이 없다 하시는데... 지금처럼 '검찰'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절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다른건 몰라도 '6자회담' 이것만큼은 성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전의 정권들에 비해서, '노동계와 재계의 트러블'이 더 심합니까? 덜합니까?

다시 한번, 지겹도록 말하는 것이지만,
(박동우님깨서 '잠시' 언급하고 가신 그 부분)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로 보기에는 상당히 민심과 차이가 있었으며..최후의 보루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었다는 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탄핵 탄핵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언제 내키는 대로 '탄핵이다' 하는 꼴 보게 될지 모릅니다.

까놓고 말해서, 나는 내가 뽑은 대통령이 저따위 식으로 뭉개지는 꼴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의도가 불순하고 그 방법이 불순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04/03/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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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 일의 원인과 환경,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살핌이 없고 오로지 미디어에서 떠들어 대는 결과를 가지고 일을 판단하시는 군요.

지금 국민들이 무조건적이 열린우리당 지지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당이 하나 더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폭발적이지는 않겠지요. 뭐 당연히 탄핵이 의결되지도 않았겠지만.

노통이 재임한 1년동안 그 어느 정권 보다도 거대 야당과의 충돌이 심하고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쌓여오던 문제들이 이제 곪아 터지는 것이지 노통이 재임한 1년동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어떻게 지난 10년간 두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이렇게 1년 동안에 순식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를 하며 1년도 안된 대통령을 날치기로 하야를 시키려고 할까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두당이 못 해먹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정권들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윽박을 질러도 말을 안 듣기 때문이죠.

굳이 사회가 평화로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점을 가진 평화로움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조화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계층이 화합을 이루도록하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1년동안만 봐다 지난 어느 정권들 보다도 비리가 많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도 되는 횟수와 정도가 다른 정권들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DJ이나 YS시절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이것은 노통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저는 절대 그들을 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틀전이나 하루전에 사과를 했거나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겠지요. 하지만 포용해야하는 그들이 올바른 정치 집단입니까? 지난 10년 아니 광복후 지금까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돈 몇백억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는 연습까지 하는 인간들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야한느 걸까요? 나라 팔어먹는 놈들 잡아들인는 법안을 걸레법안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면죄부로 사용하려는 그들을 다시 봐줘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야 말로 이전 정권들과 다를바가 없는 행동이고 이번기회가 아니며 다시 얼마를 기다려야 할 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정당이 아닙니다. 법의 탈을 쓴 조폭일 뿐입니다.
두더지
04/03/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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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힘"과 "노무현",

이 얼마나 대조되는 조합인가요. 노무현이 '막강한 힘'을 휘두른다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좋은 그림인걸까... 안좋은 그림인걸까...
04/03/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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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언행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특정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일 뿐이죠,
공방풀업
04/03/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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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님//노무현 대통령은 대단한 개혁가도 아니고, 지적하신 대로 별반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무엇 때문에? 한일이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회 때문이지요.
뭘 하고 싶어도 법안이 통과가 안됩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누더기 상태로 통과가 되어 실제로 노렸던 효과를 절대 볼수 없는 허깨비 법안이 되고 맙니다.
무슨 일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최소한 본인이 의도한 정책을 펼수 있게 멍석을 깔아 주자, 하는 것이 아닐지요.
그런 이유로 열우당에 기울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핵 자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글이 있었는데, 이런 댓글을 달게 되서 좀 뻘쭘하네요.;;
04/03/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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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그들의 목적은 국민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탄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대통령을 하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어제 벌어진 SBS토론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엄청나 짓을 벌였는지..
체스터
04/03/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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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
노무현 대통령의 1년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당시 내세웠던 공약, 나라 발전을 위해 제시했던 솔루션을 집약하면 "정치를 바꾸자"입니다. 그 공약, 솔루션이 지지를 받아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임기 1년에 대한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아야 할 것은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가 정치를 바꾸어 왔는가? 우리 정치는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에 대해 저는 놀랄 만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간단히 높이 사는 점을 말씀드리면, 대선자금수사를 통한 정경유착 고리의 약화, 권위주의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국가기관들의 의사소통 및 표현 원활화, 시민의 정치 참여 및 감시 역할 활성화, 지역주의 무력화 등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우리당을 지지하자라는 점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이 옳지 못하다 하여 우리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너무도 비논리적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현실화되어 있는, 부패하고 비전 없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키자는 것이 국민의 바램입니다.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토론이나 논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확실히 님의 생각을 속속 알고 싶으니, 꼭 다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더지
04/03/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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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인가요, 혹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민주당한나라당 꼴 보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적어도, 지금 이단계에 노무현성권이 중도하차 해버린다면 '개혁'과 '민주'는 어떻게 될까 그것만 생각해 보죠. 중도하차해버린다면 '열우당'보다 더 개혁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겠습니까? 그건 농담같은 이야기죠. 민노당이 의석 30%이상을 차지하길 바래 볼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만큼은 유지하자'라는 생각을 해 봐도... 말입니다. 최소한 지금으로선 - 개혁과 민주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 노무현 정권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선거 운동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확실합니까? '사전선거 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경고 혹은 주의를 준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 한나라당의 공통의 대부 YS 한테 가서 물어보라죠. 그때 대통령은 '여당 총재' 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여당 총재이자 대통령으로서 선거때 뭐했냐고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우당, 총선 관련 발언은 '희망사항의 피력' 레벨에 불과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까?
박동우
04/03/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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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님의 이야기가 나와서 글을 한번 더 써봅니다..저는 탄핵이 정당하다고는 안했습니다..다만 지금 열우당 지지 열풍이 지나친 이상열기가 아니냐는 말이었죠..'열우당지지'에 관한 글은 pgr이 아닌 뉴스를 보면 나와있습니다..아예 기사제목이 이렇게 '열린우리당 지지율 급상승'이라고 되어있답니다.. 제가 언제 pgr분들이 열우당 지지중 이라고 했습니까?

재임기간 1년..짧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임기 5년 의 20%입니다..초기에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는데 말기에 성과가 나타날까요? 물론 노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단지 그가 '개혁' '민주'의 수호자이자 대표자처럼 거론되는 게 잘못되지 않았냐는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사과'정도만 하면 그만둘만한 탄핵사유라고요? 그것 보다는 더 잘못 된게 많습니다..사전선거 운동과 선거법 위반은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한나라의 수반으로서는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선거운동을 통해 자기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짓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니까요..과연 클린턴의 탄핵 사유는 그렇게 이슈가 될만 했습니까? '섹스스캔들' 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탄핵 요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둘다 애당초 정략적인 요소가 강했다는 게 '탄핵'에 국민들이 인정 못하고 반발하는 것이겠죠...

//아~ 그리고 injuni님..비리에 관한 뉴스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수가 많다구요? 김영삼 아들 김현철씨 비리사건은 그럼 안까발라진 비리인가요? 미디어의 보도 횟수와 정도가 그렇게 비교되지도 않을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참고로 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무조건 포용하자는 말은 한적이 없으며 단지 계속해서 이야기 하지만 이 '열기'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무조건적이 열린우리당 지지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당이 하나 더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폭발적이지는 않겠지요. 뭐 당연히 탄핵이 의결되지도 않았겠지만..이라는 글에 대해 답변하자면 열기에 휩쓸려서 자칫 당만 보고 뽑는 사람이 많을까 걱정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열린 우리당과 비슷한당이라..그렇다면 무슨 당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진보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권영길씨가 이끄는 민노당도 같은 성격인데요..님의 글에서 저는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생각을 봅니다..마치 열린우리당만이 대안이라는 식의..저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고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04/03/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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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님/ 탄핵은 국가원수가 물러나는 국가의 최대 위기이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님의 탄핵의 정당성을 넘어설 관점은 도대체 어떤 관점입니까? 이런 중대한 사항에서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정당성이 없는 기득권층의 횡포를 의장석점거라는 행위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득권세력은 더 나아가서 왠만하면 탄핵가결되었으니, 헌재결정나올필요없이 알아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오만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와 반성이 보이지 않는 기득권세력에 한방 먹이고 싶네요
두더지
04/03/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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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사과'를 말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했죠. 그런 야당한테 사과(?)안한건 잘한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얘네들만 아니면 된다" 이거면 딱이죠.
04/03/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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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 제글 다시 읽으시죠.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언행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한민당과 특정언론의 '유권해석'일 뿐입니다.

그리고 YS의 비리 사실이 언제 터졌습니까? 재임중에 1년동안에 이렇게
비리관련 사건이 많이 보도 된적이 있습니까??

비리를 터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스톰 샤~워
04/03/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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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탄핵 반대 = 노무현/열린우리당 지지 라고 몰아 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중동과 한민련이 몰고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우상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탄핵에는 반대하는 사람, 특정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 민주노동당 지지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만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고 자꾸 탄핵은 잘못된건데 그렇다고 노무현/열린우리당도 잘한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고 국민을 친노/반노의 이분법으로 양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조중동이 써 댈 시나리오가 눈에 훤합니다.
친노와 반노의 갈등 격화,
계속되는 정국의 표류,
대통령은 중대 결심해야...
대통령의 사임만이 사태를 수습할 지름길이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 놓고 떠들어 대겠죠. 탄핵싫다고 해서 모두 열우당 지지자 아니니 문제를 현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좁혀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두더지
04/03/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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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민주를 말하시면서... 열우당도 아니다 민노당도 아니다. 그럼 '개혁'과 '민주'를 위하여 지지하고 밀어줄 정치세력 따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도 있는건가요.
옛날 생각 나는군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놓고 고민하던 그때, '비판적 지지'.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를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해주십시오.
04/03/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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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로 보자면 사전선거위반은 전 대통령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회창씨가 당선되었다면 더 당연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죠. 중요 언론들과 야당은 오직 노대통령께 경직된 도덕률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노대통령이 개혁, 민주의 수호자이자 대표자처럼 거론되는게 잘못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란 부분에서 님이 싫으면 그냥 싫으면 되는 겁니다. -_-;; 노대통령에 대한 관점과 판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옳고 그름(잘못)의 문제가 아니죠...
박동우
04/03/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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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injuni님 두더쥐님 선관위의 결정도 안 보시고 무조건 글을 쓰시는 겁니까? 선관위에서 노대통령 선거중립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3일 마라톤회의 끝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한 것은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사실상 위법성이 내재돼 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주의-경고-수사의뢰-고발 등 9가지 단계 조치중 하나가 아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했으나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다른 사람같으면 `경고'이나,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 중립의무 준수요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혀 강도 높은 조치임을 뒷받침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스터님 제 주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채식주의자 입니다' 라는 건 양웬리의 대답이었죠..^^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긴 댓글을 달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쓰다보니 저도 격해지는 것 같아 한토막 써보고 싶은 대목을 넣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저는 민주주의를 역사상 최고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기에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걱정스러웠던 거구요..열우당에 대한 지지가 단순히 '대안이 없어서 찍는다' 그 말에 무슨 사상과 주의..내지는 미래가 있겠습니까...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애초에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을 밀어줬더라면 한나라당도 이정도는 아니었겠죠..민주당이 호남당이었던 시절 무조건 민주당이니까 찍어주자..대안이 없다..라는 식의 투표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열우당의 분열도 없었을 겁니다..인물을 보는 투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무소속과 민노당은 대안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청렴 우수한 인물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인까 안 찍고 열우당의 구태정치인은 찍어줄 겁니까?..그런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위에서 어떤 분도 언급하셨는데..저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열우당에 무조건 깨끗한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고 한나라-민주에 구태 정치인만 있는 건 아니죠..그리고 그 밖에 무소속이나 민노당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더지
04/03/13 13:02
수정 아이콘
잠시, 다른 이야기로 새었더랬는데

한번만 더 말하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동기와 사유와 절차인가. 아닌가.
안전제일
04/03/13 13:02
수정 아이콘
선관위의 권고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를 하면 탄핵을 그만두겠다고 한것은 탄핵을 한쪽입니다.

지나친 열우당 지지 열기를 걱정하시는 거였습니까?
어느쪽이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연합이라고 주장하던 진보모임이라고 주장하던 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뭐가 싫어서 뭐를 선택한다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일입니다. 차라리 대안이 부족한 현실을 탓하시는게 낫겠군요.
다만 할말은 잊지말고 투표하자는 것입니다.
박동우
04/03/13 13:03
수정 아이콘
injuni님은 저보고 당신의 글을 다시 읽어보라고 하기 전에 신문이나 뉴스..사상지를 많이 접하고..제 글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04/03/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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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 글을 잘 읽어 보시죠. 문서에는 무죄라고 써있더군요. 그것은 위원장의 개인 생각인 뿐 절대 법의 위반이 아닙니다.그럼 판결은 무죄로 해놓고 뒤에서 유죄로 떠들면 그사람은 유죄입니까? 글을 제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안전제일
04/03/13 13:05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한가지 더...
불행한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정확하게는 국회에만 가게되면 자신들을 뽑아준 사람이 '국민'이라는 것도 잊고 뽑아준 이유가 '사람','정책'이었다는 것도 잊고 오로지 '당'만을 기억하는 현실입니다.
두더지
04/03/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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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례'라... '법을 위반한 범법 사례'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설령 범법 사례라고 해도. 그게 탄핵의 요건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걱정' 하시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의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다 탈당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만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개혁'과 '민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체스터
04/03/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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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군요. 그럼 다시 논점을 바꾸어 보면,
A안 : 이번 총선 때 인물을 보고 찍자.
B안 : 이번 총선 때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자.

논의가 A,B 선택으로 온다면 애초의 논점과 많이 달라지지만, 임박한 총선을 생각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의 선택은 B안입니다. 그 이유를 들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대안부재 때문. 왜냐. 한나라당의 소장파라....그들은 분명 어느 정도 열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뛰어난 인물들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선 회의적입니다. 첫째, 소신이 없습니다. 결국 당론에 밀려 탄핵 가결에 참여했지요. 둘째, 사상적, 지성적 능력이 취약합니다. 이건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딴지일보에서 실시한 남경필 의원 인터뷰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자질이 걱정되는 분이셨습니다.

다음, 민노당...한국정치의 현실에서 힘을 가지기가 불가능한 정당입니다. 10년쯤 지나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한민공조당과 대항할 힘이 없는 당입니다. 개혁 추진을 하려면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하는데, 기초체력이 없기에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노당의 슬로건인 "세상을 바꾸자"에 대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기란 매우 어렴풋합니다.

둘째, 다음 이유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개혁에 필요한 힘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으로 몰아서 지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B안을 찬성합니다. 박동우 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더지
04/03/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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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에서 '탄핵'은 '헌정 질서 혼란' 수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상식'인줄 알고 있었지요.

30년, 20년 전에 '탄핵'은 필요했습니다. '헌정 질서 혼란'이던 시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영화를 누리던 자들과 그 계열, 그 계보의 권력자들이 이제 와서야 '탄핵'을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모순에 크나큰 분노를 느낍니다.
Quartet_No.14
04/03/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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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bs토론을 보는듯 하군요.. 탄핵 찬성 패널들이.. 선거법위반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거에 대해.. 탄핵 반대 패널들이.. 그럼.. 선거법위반을 명시한.. 문서를 제시하라고 했을때.. 그 증거는 제시 못하고.. 이상한 말들만 늘여놓다가.. 결국에는.. 선거법 위반이 가장 큰 탄핵 사유가 아니라.. 다른 문제때문에 탄핵한거라고 말 돌리는 모습..
결국 나중에 다 뽀록 났죠.. 이번 탄핵의 진정한 목적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후..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04/03/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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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나가는 유머로 들어주십시요.^^ 제가 군에 있는 친구에게 들은 것인데 남의원님의 군면제 사유가 코가 삐뚤어져서 라는데 아무리봐도 모르겠던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박동우
04/03/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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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같으면 `경고'이나,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 중립의무 준수요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이 눈에 안 들어오십니까? 선관위의 정치적 입장을 감안해서 권고를 한 겁니다..

injuni님..판결을 이야기하셔서 저를 흥분케 하시는 군요..이 경우에 판결을 적용시킬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결은 재판의 결과입니다. 즉 판사가 사안에 대해서 법률과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하지만 선관이가 사법부입니까? 선관위에서 '문서에서 무죄' 인데 '뒤에서 유죄' 라고 했습니까? 선관위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고 법의 위반이 아니다? 그럼 선과위의 발표는 선관의 위완장 독단으로 행한 여론에 대한 사기극이라는 말씀입니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모든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결정 후에 발표 내용을 보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것은 선거관리에 의한 6:2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5:3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것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11일 기자 회견에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대통령께 보내 공문서를 낭독하면서 자기에 대한 경고란 말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중앙 선관위가 단순히 의견을 개재한 것으로 본인은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도 중앙 선관위도 책임이 있고 청와대 비서실에도 책임이 있다. 왜냐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의심스러워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위법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왜 청와대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냈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므로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지 사실상 위법 결정을 했다는 것이 중앙 선관위의 설명이다.//

제가 첨부한 글을 보세요..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고 글을 쓰십시오..

그렇다면 청와대 비서실이란 사람들이 뭐냐?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보도된 중앙 선관위의 결정과 날아온 공문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것을 분명이 확인해서 대통령에게 바른 보좌를 해야 했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문 내용만 믿고 11일 그런 발언을 하고 사과할 수 없다고 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Quartet_No.14
04/03/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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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나라당 민주당에도.. 소신있고 능력있는 의원들이 다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당의 태생적 한계나, 당의 실세들에 밀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죠.. 자신의 소신과는 반대로.. 당론에만 이끌려가는 모습.. 그런데도.. 무조건 사람만 보고 투표를 하자고는 못할겁니다..
우리 지역구의 오세훈 의원이 그전에도 방송에서 여러번 밝혔죠.. 그래서 자신은.. 총선불출마하겠다구요.. 그것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우리당도 그러하겠지만,, 그나마 저두당보다는.. 나은면이 보이기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자는거죠..
박동우
04/03/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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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injuni님은 정말이지 자의적으로 사안을 해석하시는 분 같군요..자신에게 필요한 뉴스내용만 보시던지..아니면 특정 정당을 애당초 지지하면서 글을 쓰신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스터님..그렇다면 만약 님의 선거구에서 유능하고 청렴한 무소속 출마자와 조금 부족한 구태 열우당 출마자가 나와도 열우당을 찍으실 겁니까? 저는 제 소신과 원칙에 따라 이번 선거도 굳이 말하자면 A안을 택하겠습니다..그게 제가 민주주의의 선거의 원리라고 믿는 바니까요..
두더지
04/03/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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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레벨이 되지 않은 한, 탄핵 운운할 꺼리도 못 된다는 것이 저의 '상식'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민주당 '의견'을 떠올리게 하는) 박동우님의 의견은 탄핵이란 행위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그 공문조차... '애매한' 레벨인데, 그 '애매한' 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가 탄핵의 요건이 될 수 있다니. 대통령 '갈아치우기' 정말 쉬워졌습니다. 진작에 좀 이럴 것이지. 아쉬울 따름이지요.
04/03/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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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님/ 님께서 근거로 올리신 내용은 선관위 관계자가 청와대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피력한 견해와 말일 뿐입니다. 위반이나 위법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죠.

위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선관위의 공문에는 앞으로 중립 준수요청을 한 것이지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답답하네요...-_-;;
Quartet_No.14
04/03/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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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님.. 노통을 바보로 아시는군요... 노통 자신이 바로 법률가출신입니다.. 님이 가지신 법률적지식이상으로.. 법에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한 후에.. 대안을 내십시요.. 무소속 출마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당선된 확률이 높은지.. 말 그대로 사표일 확률일 높죠..
두더지
04/03/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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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것은 선거관리에 의한 6:2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5:3으로 결정했다. " 사전 선거운동을 했나요? 안했나요? 그래서 부정선거인가요? 그리고 탄핵입니까?
04/03/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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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님/ 님이 어느당을 지지하든, 총선에서 특정당을 찍든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_-;; 문제는 님께서 문제로 제기한 부분에서의 팩트가 사실과 다르기때문에 자꾸 반박하게 되는 거구요...
59분59초
04/03/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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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양쪽 다 소중합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보수라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은 진보입니다.
이 둘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힘으로든, 명분으로든 눌르고 끝장내겠다는 심사로 싸우면 둘다 망하는 건 너무나 뻔한 이치입니다.
한겨레신문을 보면 노조가 불쌍하고 조선일보를 보면 기업이 불쌍합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네들만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편법은 괜찮고 당신들 편법은 용서할 수 없다고 떠들어댑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해결되냔 말입니다.
제가 이번 탄핵건에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탄핵을 통해 보수지지세력들이 결집될 것이라고 어떤 정신나간 정치인이 말하더군요.
보십시오. 국민들도 정치인들마냥 둘로 갈려서 서로 물고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야할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극한의 분열과 대립으로 이끌다니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어겨가면서 까지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줄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누구 탓할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며 나의 생각도 소중하고 너의 생각도 소중합니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10시간 20시간 토론해도 해결점을 못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합니까? 뭣하러 대화안통하는 놈들과 앉아서 시간허비하냐고요? 그럼 쪽수로 밀어붙일까요? 까짓거 그럴것도 없고 그냥 총들고 간단하게 힘으로 물어붙입시다.
전두환 시절에는 그래도 시끄럽지 않아서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 사람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민주주의란 절대 쉬운게 아닙니다. 사는 게 쉬운 것이 아닌것처럼... 노력없이 얻을 수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때인데, 머리싸메고 논의하고 고민할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제발 포기하지 맙시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다 잘되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발요, 높으신 어르신네들~
밉고 또 밉지만 그래도 힘없는 우리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희망을 걸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하소연겠습니까. 미워도 당신들을 그 자리에 앉힌 건 우리인것을...

4월15일, 많은 우리 이웃들이 또 다시! 또 다시! 속는 셈치고 무거운 발걸음 투표장으로 옮길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네들이 뭔 잘못이 있어 맨날 손해보는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그저 한 사람, 한 정치인을 믿었을 뿐인데...
체스터
04/03/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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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님. 그런 출마자 분포가 된다면 고민을 좀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탄핵가결이라는 극단적 상황, 심하게 말하면 의회쿠데타가 일어난 비상 시국하에 대국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열린 우리당을 찍겠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민주주의이면서, 우리 정치는 또한 정당정치지요. 그 의미를 너무도 극명하게 알려 준것이 이번 사태 아닙니까? 대국을 생각할 때 열린우리당 지지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제일
04/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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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을 지지하는 것이든 그것은 개인의선택입니다.
다만 사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것이 공감할수 있는 마지막 사실이겠지요.

선관위 위원장의 '경고'를 염두에 두었다는 견해에 한나라의 대통령이 끌려내려왔군요.^^;
04/03/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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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님 선관위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큰 권력을 가진 기관도 아니지만 그곳해서 발행한 문서가 대통령 탄핵안의 근거 되었습니다. 충분히 신중했어야 했고 나중에 그런 내용을 언론에 떠든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생각의 '저만의' 자의적인 해석은 아닌 것 같군요.
엉망진창
04/03/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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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님//자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말은 융통성이 없는 국정운영을 해서 혼란을 야기시켰다 입니다. 그 융통성이라는 말이 여지껏 우리나라 정치의 부정부패를 묵인해왔던 중요한 팩트입니다. 서로 좋게가자. 너나 나나 더러운거 아는데 우리가 그거가지고 싸워서 뭐하냐... 뭐 이런거 아닙니까? 괜히 국민들 혼란 야기시키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덮어두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러한 정치는 과거 2-30년간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대통령이 그와 똑같은 길을 밟으라는 말입니까? 현재 터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 문제, 친인척 비리... 그네들의 말대로 융통성 있게 넘어갔으면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을 문제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길을 밟고 싶지 않았기에 재임초기 가장 먼저 검찰의 개혁을 이루었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데에도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간 것 아닙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에게서 그러한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고 그네들은 깨끗하게 정치해서 그랬던것으로 아는건 아니시겠죠?

경제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재임 1년동안 경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라나 경제가 고작 1년동안 단지 대통령 하나의 힘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린답니까?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문에 경제가 무너졌다고 합시다. 그럼 과연 그의 경제 정책중에 어느것이 문제가 되어 경제가 붕괴된 것이죠?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던가요?

이라크 파병문제에서는 아예 두손 두발 다 들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예, 그네들의 말처럼 융통성을 발휘해서 힘있는 미국에 무릎을 꿇은 일이었고, 가장 반겼던 쪽이 한나라당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그것까지 끼워서 넣더군요. 아, 이건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싶은 마음은 없구요.

정말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제발 말이죠. 탄핵이라는 사유로 대통령을 내쫓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어제 sbs토론에서도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김용균의 말이야 대본보고 읽던 수준이었고, 오히려 그네들의 속네를 은근히 내비춰졌다는 점에서 차라리 다행이라 얘기하고 싶구요. 같은 입장이었던 어떤 교수분의 기본 전제는 탄핵의 사유는 안되지만, 대통령이 처신을 잘못 했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여옥이라는 kbs기자분... 꽤나 들어본 이름이라 생각이 올바로 박히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그분이 시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내걸고 계속 강조해왔던 말의 결론이 왜 힘있는 쪽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계속 덤볐는냐 입니다. 이렇듯, 탄핵을 지지한다고 나온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는게 이번 탄핵입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이제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의회의 다수파가 총선을 연기하지 않으면 말이죠. 목소리는 그때, 우리의 입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박동우
04/0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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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님 저도 노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미흡하고 그래서 부당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분명히 노대통령이 잘못한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것이 선관위의 결정이요 위반 사항입니다..그렇다고 발표까지 했죠..비록 공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제목 부터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요청..' 이었죠..다만 위에서 제가 계속 말한 선관위의 행정부적 입장 때문에 직접 명시가 안 된 거겠죠..솔직히 저는 노통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미약한 법률적 지식이지만 '선거법 위반 아니야?' 라고 느꼈습니다..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느낌 받은 분 많더군요..하지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할 줄은..

이제 선거법 9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헌재로 넘어갔죠..음..헌재의 옳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농구하러..^^
나쁜테란
04/03/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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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국회의원과 노무현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야기시켰으니,
전부 사임하면 해결되겠군요..
그나저나 분위기가 노무현대통령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엉망진창
04/03/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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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우님//그런 입장이시라면 다행입니다. 대통령이 잘못 했다 안했다는 각자의 가치판단일 뿐이니까요. 당연히 총선은 자신이 생각한 가장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농구 잘하세요.
59분59초
04/03/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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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님// 네 저도 그분 실망스럽습니다. 그분의 견해보다 그분의 태도가 정말 화가나더군요... 얼마전 모 여성커뮤니티에서 그분이 열라 씹히고 있길래 똑똑하면서 공격적인 성향의 여성은 여성들에게 마저 불편한거로구나 하고 씁쓸해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지 싶더군요.
그간 신문을 멀리해서 몰랐었는데 그분이 이모작가선생과 더불어 ㅈ일보 대표 딴따라 라고 하더군요.-_-
박동우
04/03/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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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저 탄핵 지지 안해요..^^;

제 입장을 두줄로 요약하자면..

노통은 분명 잘못을 했지만 탄핵은 반대다. 그렇다고 해서 열린우리당 몰아주기 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는 것이 맞지 않을까? 는 겁니다..그럼 진짜로 ㅂ2ㅂ2

체스터 님과의 대화 즐거웠습니다~^^ INJUNI님...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님 또 틀렸습니다..기자발표가 먼저 난 후에 다음날 공문이 간 겁니다..제발..뉴스나 신문을 정확히 보고 글을 쓰세요..아니면 무조건 윽박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나머지 분들도 글 잘 읽었구요..제 의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엉망진창
04/03/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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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59초님//어제 토론의 막바지에 유시민 의원의 분노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속 시민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태도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언제, 누가 자신에게 시민대표의 자격을 줬었는지...
체스터
04/03/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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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정리하시니,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밝히자면, 저는 열린우리당과 털끝만큼 연루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심가시는 분이 있다면 쪽지로 저의 인적사항을 알려드리지요.
총선은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어찌 됐건,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도 30%이고, 그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꼭 선거에 참여합시다.
엉망진창
04/03/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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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터님// 기우일지도 모르나 이렇게 정치색을 띠지 않은 게시판에서 특정당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어쨋거나 바른 방법은 아닌듯 합니다. 이곳에서 큰 선거 이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정치적은 부분의 발제를 제한하는 이유도 그런것이 아닌가 싶구요.
하늘하늘
04/03/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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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각게시판에서 탄핵찬성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꼭 등장하는 기사가 박동우님이 첨부하신 기사더군요.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저기사의 근거가 '선관위관계자' 라던가 누구누구가 말했다라는식의 기사입니다. 도대체 저 기사에서 무슨 근거를 찾을수 있는겁니까?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자면 세상에 어떤 걸 못쓰겠습니까? 노무현을 우주인으로도 만들겠습니다. 선관위내부에서 어떤식으로 말들이 오고갔는지는 모릅니다만 그것이 효력을 가질려면 '공식입장'이 되어야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관계자' 라던가 '카더라통신'따위의 기사를 봐야합니까?
tranquility
04/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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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 한동안 이야기가 많았군요. 저건 조선일보 1984년 기사입니다. 좀 출처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 다 없었음을 이해해주시길.

그리고 선관위의 위반여부 언급을 안했다는 분과 조중동의 위반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글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60040304090140&s_menu=
엉망진창
04/03/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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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출처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이란 말로 어물쩡 넘길 문건은 아닌듯 하군요. 분명 여론 호도의 냄새가 짙습니다. 1984년 당시에는 먹힐만한 문건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조선일보에서 조차 저따위 소설은 나오지 않는다는것 아셨으면 합니다.
하늘하늘
04/03/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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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님 님이 인용하신 프레시안의 기사중 어느부분에 대통령이 선거법위반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 못찾겠습니다. 저기사는 이미 알려진 청와대에 보내진 '경고 공문'에 대한 것이군요.
비류연
04/03/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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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사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발언은 조심하겠다라고만 말했어도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겁니다. 국민들도 노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기다렸구요.

충분히 탄핵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은 노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탄핵사유가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_-;; 실제로 노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할꺼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tranquility
04/03/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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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님 // 맘에 안 맞으면 소설이고 맘에 맞으면 진짜입니까? 여론 호도의 냄새가 나면 거짓입니까? 엉망진창님은 무슨 진실의 입이라도 가지셨습니까?
하늘하늘님 // 선관위, '선거 중립' 6대2로 위반 결정

"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됐던 발언은 지난 24일 노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대통령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 대목이다.

선관위는 이날 위원들간의 의견차가 크자 결국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 유지담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은 선거법 제58조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는 5대3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선거법 9조의 선거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선 6대2로 위반이라고 결정내렸다.★"
비류연
04/03/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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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재밌는 건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는군요. 흔히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한나라당 아들 군면제 사유라는 글에선 사실확인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고 대체로 믿으시지만 tranquiltiy님께선 조선일보라고 출처를 밝히셨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는군요.


엉망진창님// 1984년도에 신문기사는 소설이었습니까? 그럼 그때 사람들은 신문을 재미로 읽었겠군요
아무래도
04/03/13 15:01
수정 아이콘
1984년 조선일보라는 출처를 밝혀주셔서 거듭 감사합니다.
스톰 샤~워
04/03/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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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님// 바로 그 출처의 공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80년대의 조선일보라면 어땠는지 다 아시지 않나요? 지금은 마치 권력비판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80년대의 기사들을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아실겁니다.
전두환을 민족을 이끌어나갈 위대한 영도자로 찬양하고 금강산댐 이야기때는 정부발표에 덧붙여서 온갖 조작 자료로 국민들에게 겁주던 신문입니다. 문귀동의 성고문 사건 때는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다'며 운동권을 인간 말종으로 매도하고 박종철 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떠들던 신문입니다.
그런 조선일보의 기사를 신뢰하셔서 올리셨다는 건지, 아니면 조선일보의 허무맹랑한 옛날 짓거리들을 보고 조선일보의 실체를 파악하라고 올리신 것인지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니 말이 많을 수 밖에요...
happyend
04/03/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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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노무현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나는 ...돛단배다"란 말을 듣고 한국의 '율리어스 시이저'를 생각하게 하더군요.
음....수사학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콤플렉스니 편가르기니 하는데....놀라웠죠.사실 콤플렉스는 인격적인 것이어서 절대로 그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콤플렉스 당연히 가졌겠죠.사회에 나가보면 태반은 학력콤플렉스 가지고 있으니까요....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죠,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마치 주름살가지고 대통령자격없다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여옥이 편가르기 한다고 말하자...웃었죠..왜냐...편이 그렇게 나눠져 있죠.우리나라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그 기득권의 뿌리는 굉장히 오래되었죠...조선시대....아니면..어쩌면 사유재산이 형성된 이래로 주욱.......아니면 성씨를 사용한 이래로...주욱....
편은 이미 갈라져 있어서 아무리 화합시켜도 안되죠...싸움은 시키지 말라고 한다면....그건 기득권층이 좋은 얘기죠....전여옥씨가 그말에 자극받은 이유는 기득권층에 정면으로 맞선 대통령을 난생처음보니 기가막혀서 겠죠....솔직히 난 노무현대통령의 말실수...어쩌고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되죠...수사학의 대가다...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리고 윗분이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글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 같네요.
공무원으로서는 중립을 지켜야한다.(그래서 공무원은 정당가입도 금지시켰죠.국회의원도 입각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듯이....)그 조항은 위반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인이어서 포괄적인 정치활동이 보장된다....고 합니다...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죠....만일 중립의무가 우선된다면 정당가입도 안되어야하는데 그건 아니죠...
따라서 선관위가 바보같은 결정을 내린게 아니라면 법이 이상한 거죠...공무원으로서는 안되고 정치인으로서는 된다....공무원으로서는 위반이고 정치인으로서는 합법하다....따라서....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보는가 정치인으로 보는가에 따라 위법일수도 합법일 수도 있죠....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이곳에 똑똑한 분 많으니 저에게 법률적으로 무엇을 규정한건지 이해좀....시켜주세요...저런걸 이헌령비헌령법이라고 하는거 아닌가요?선관위가 해석을 그 따위로 하는건 정말 참을 수 없네요....
선거중립은...그냥 그동안 하도 안그러고 관권선거를 해대니까....끼워넣은 말인데 아무생각없이 넣어놓고....고생하는 거 아닐까하는...바보 같은 생각마저..듭니다....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tranquility
04/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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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샤워님 //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단지 그 출처에 대한 하나의 의심으로 모든 것의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증명, 또는 반론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
04/03/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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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 제 입맛에 안 맞는다고 소설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출처에 근거해서 1984년 그 전두환 시절 당시의 조선일보의 행태와 그 시절 그네들이 보여주었던 기사들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얘기한 겁니다. 증거요? tranquility님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퍼온신 것에 불과하면서 어떠한 증거를 대셨나요? 저도 감정적으로 나간다면 군부시절 조선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증거유무를 얘기하는것 자체가 코웃음이 나는군요..
엉망진창
04/03/13 15:1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 문제는 tranquility님과 저와 합의점을 찾기 힘듭니다. 그 출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전 조선일보의 기사를 비난(비판 아닙니다. 비판할 가치가 없죠.)한 것이지, 결코 tranquility님의 의견을 비난한건 아니니까요. 그런 출처에서 엄청난 과거의 자료를 떡하지 포오신 것에 대한 불만은 솔직히 있네요.
스톰 샤~워
04/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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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님// 정말 오래전 기사를 끄집어 내서 잘못된 점을 구체적 근거로 반박해라니 난감하네요. 20년이 지난 지금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렵겠습니까?
위에 지적한 것에 대한 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전치 10일의 상해를 받고 통원치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12시간 넘게 린치를 당한 사람이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전치 2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 생명이 위독해서 병원으로 가신 분의 상해는 어느 정도인지 안 나와 있군요
- 문귀동 성고문 사건때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던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 금강산 댐 사건을 가장 크게 보도한 조선일보는 사실에 입각했던가요?
- 박종철 군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건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 바랍니다
happyend
04/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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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유시민 의원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에 입각한 것일 수 있어요(반론할 근거가 제겐 없으니까요....아니라고 말못할 뿐이지만 ...사실 즉 팩트가 하나도 없이 소설을 쓰진 않았을것이죠....)조선일보는 스포츠신문과 달리 팩트가 없이 기사화하지 않았을 겁니다...헌데요...팩트가 진실은 아니죠...
전 그시대에 살아서 유시민의원 같은 일 수도 없이 봤어요...이상한 사람 데려다가 정보원인지 아닌지 줘패가면서 물어보았죠...왜냐하면 당시 정보원을 학교에 뿌리는 일을 부지기수로 했으니까요...누가?정권이...전두환정권이 학교를 감시하고 다니니까....반대급부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시대의 희생물이었죠...그걸 유시민의원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80년대 학교 다닌 사람 전부 죄인입니다..다들 경찰이라는 한 인간에게 욕하고 돌던지고 학내에 들어온 정보원(식별법도 있었어요...운동화신고 양복입은 아저씨....)들 쫓아내고......했으니까요....
진실은 그런 겁니다.시대의 산물....유시민 의원이 그걸 한 팩트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그 시대의 아픔을 이해바랍니다(ㅠ.ㅠ)
조선일보는 그렇게 즐겼죠...아파 날뛰는 대학생을.....처절히....
두더지
04/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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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그 '기사'가 지금, 어떤의미를 지니길래 올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 것 같았습니까?
엉망진창
04/03/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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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론게시판에 자료를 퍼오신고 개인의 의견을 단 한마디 남기지 않으신 것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신문 저 신문 다 보는 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론의식에 편향된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십시요. 사실 언론 자체에 대한 불신때문에 저런 자극적인 기사는 출처가 어디건 간에 욕부터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tranquility
04/03/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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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샤워님 // 조선일보 수십만개의 기사 중 그 기사만 예로 드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잘못했네요.
엉망진창
04/03/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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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 비뚤어져서 인지 모르겠지만 tranquility님의 토론게시판에서 교묘한 논점일탈로의 유도는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단지 본문이 유시민 의원의 글이라서 유시민 의원의 과거 행적을 들고 나오신 건가요? 글을 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읽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탄핵얘기만 하기에도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1984년 조선일보의 기사가 이번 탄핵건으로 글을 올린 유시민 의원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군요.
tranquility
04/03/13 15:22
수정 아이콘
이건 약간 비겁한 변명입니다만, 제가 추가의 글을 올리려다가 갑자기 호출을 받는 바람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글을 지우고 다시 올렸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참고로 저는 "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 유시민의원이 하나의 "확신범"으로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스톰 샤~워
04/03/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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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님// 수십만개의 기사 중 그 기사만 예로 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사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일정한 의도를 갖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tranquility
04/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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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논점일탈이었던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tranquility
04/03/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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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단 써놓고 슬쩍 지우고 도망가는 것도 큰 문제이고, 일단 제가 이야기한 이상 책임을 져야하니 그냥 두겠습니다.
happyend
04/03/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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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학내 정보원에 대한 당시 대학생들의 대응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대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단지....자기 보호본능이었으니까요..그 시대가 얼마나 살벌했는지는....아실거라 믿습니다.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거....상상해보십시요..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 들어와서 저지른 정권의 공포스런 폭력....그러니..유시민 의원얘기는....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부탁합니다.
엉망진창
04/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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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 감사합니다. 다소 흥분했던점 사과드립니다. (__)
두더지
04/03/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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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유시민은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는 (혹은 그런 혐의를 지닌) 사람이므로 그의 주장과 논설 또한 그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이런 식으로 축약이 가능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것과 이것은 - 과거의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니까요.

건너 뛰어서 말입니다. 님께서 '가져온' 저 기사의 '유시민'이 오늘날의 이 '쟁점'과는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 것입니까?
두더지
04/03/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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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써놓고 보이 뒷북 친 격이 되었군요. 어쩐다...
tranquility
04/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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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end님, 님 말씀도 맞지만, 더 무서운 시기에 맨손으로 총칼에 맞서 3.1운동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노무현을 반대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괜찮은 사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시민은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happyend
04/03/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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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조선일보의 기사는...아무리 완곡한 표현을 쓰셔도 tranquility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차라리...그 기사를 올린 이유가...유시민이 정적(政敵)을 다루는 본질이다...라면 그렇게 쓰시거나..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그걸 붙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셨으면 합니다....굉장히 가슴아픕니다....
tranquility
04/03/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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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님, 엉망진창님 // 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기왕 들으신 유시민의원에 대한 저 내용이 꽤 믿을만한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톰 샤~워
04/03/13 15:37
수정 아이콘
tranquility 님// 케이스가 다르다는 말은 위 기사가 진실이다는 전제로 하시는 거죠? 제가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기사들은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만 저 기사는 아직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연 20년 전 기사를 구체적인 물증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독재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신문에 쓰여진 기사가 지금 구체적인 물증으로 반박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tranquility
04/03/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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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end님// 위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시민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회유, 개인에게는 협박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되도록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이상 길게 쓰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인용한 독립신문 기사 댓글을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댓글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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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한 인터넷독립신문의 기사(인터넷독립신문이 성향이 너무 뚜렷한지라 역시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호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시민의원은 이 기사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한 바 없습니다!


‘프락치’사건으로 둔갑한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사건’

<독립신문>은 지난 1984년 9월, 당시 서울대학 내에서 일부 학생들에 의해 시민이 불법감금 돼 폭행을 당한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사건'의 피해자 전기동(48·관악구청 녹지과 근무)씨를 만나봤다. 그는 20여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전씨는 '일부 언론과 유시민 의원은 이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사건''이라며 '유 의원의 이 같은 미화 표현을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이 모든 일들을 책으로 발간해 유 의원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학생들에 의해 당한 고문을 떠올리며 '나는 학생들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가 물이 담겨진 세면대에 얼굴을 쳐 박혔고 복도에 눕혀 주전자로 입과 코에 물을 퍼붓는 물고문을 당하는 등 중상을 입고 반쯤 미쳤었다'며 '죽기 직전에 앰뷸런스에 실려 갈 때 쯤 사건에 가담한 한 학생이 '괜찮나'라는 말을 건넸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학생이 유시민씨였고, 또 수사기록을 통해 유씨가 적극 가담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전씨는 유 의원이 자신의 저서 「아침으로 가는 길」에서 밝힌 약력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됐다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해, 지난 97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사과를 요구했고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사과와 함께, 이 책을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했는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이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전씨는 사건 당시 서울대에 논문자료를 받기 위해 법대교수를 찾았다가 서울대 학생들에게 끌려가 30여시간 감금, 물고문을 당하며 인권유린을 당했다. 그 충격으로 그는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얻었고 아직도 무릎이 성치 않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현재 유시민 의원은 홈페이지 프로필 소개코너 '제가 저를 말합니다'에서 이 사건을 '유신과 5공화국 시절 포악한 권력에 대들다가 감옥에도 두 번 가 보았습니다'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다. 또 지난 4.24 보선 국회의원 출마공보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두 번 구속됐다'는 표현을 쓰는 등 이 사건을 계속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칭하고 있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사건'은 지난 84년 당시 복학생협의회장이었던 유시민씨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학생 행세를 하고 있거나 볼일을 보러온 외부인 학생 4명을 정보기관에서 보낸 '프락치'라고 지목, 교내에 감금해 '당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며 이들에게 물고문을 비롯한 집단 구타를 가한 사건이다. 유시민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을 받고 항소 후 2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유 의원은 당시 항소문에서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간의 적대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기동씨와의 일문일답이다.

-당시 사건 경위를 설명해 달라
'나는 당시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사건 당일인 1984년 9월 26일 4시경, 나는 독도에 관한 리포트 작성을 위해 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를 찾아가 관련도서를 추천받고 구내서점을 들려 나오던 중이었다. 갑자기 학생 7여명이 몰려와 '잠깐 볼일이 있다'며 나를 무작정 학생회관 총학도 호국단(단장 백태웅)실로 끌고 갔다. 이곳에서 그들은 내 소지품을 뒤지다 주민등록증과 방송통신대학생증을 확인하고는 '너 학원 프락치지?', '안기부가 어디냐'라며 나를 정보원 프락치로 몰아갔다.

나는 계속해서 '방송통신대학생'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총학도 호국단과 같은 층에 있었던 서클연합회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천으로 내 눈을 가리고 양손을 뒤로 묶고 주먹과 발길질로 내 온몸을 무수히 구타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물고문도 당했다는데?
'그렇다. 내가 계속해서 자백을 거부하자 그들은 날 화장실로 끌고가 물을 채운 세면대에 얼굴을 쳐 박아 숨을 못 쉬게 했다. 또, 복도 시멘트 바닥에 눕혀놓고 여러 명이 내 팔다리를 붙잡고 재갈을 물리고 숟가락 등으로 강제로 입을 벌려 주전자로 입과 코에 물을 퍼부었다. 물고문 뿐 아니라 날 앉혀놓고 양 무릎안쪽에 각목을 끼우고 위에서 밟는 등,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고문했다.'

-당시 몸 상태는 어땠나?
"나는 중상을 입고 반쯤 미쳤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는 모든 게 흐릿했고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신부전증'이라는 병도 얻었다.'

-당시 유시민씨에 대한 기억은?
'난 감금 내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엔 몰랐다. 단, 내가 앰뷸런스에 실려 갈 무렵 한 학생이 '괜찮나?'라고 말을 건넨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학생이 유시민씨였고 수사기록을 통해 적극 가담했었다는 것도 알았다.'

-다른 피해자들과는 연락을 하나?

'그들과 연락은 하지 않지만 소식은 알고 있다. 피해자 4명중 정용범씨는 그 때의 충격 때문에 정신병자가 됐다. 지금 장가도 못가고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다.'

-그 후에도 이와 관련된 일로 법적 대응을 했다는데….
'유시민씨는 출감 후 책을 몇 권 냈는데 그 중 「아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약력을 소개하며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됐다고 밝히고 책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을 무수히 많이 썼다. 정확한 명칭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사건'이다. 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사과를 요구했고 조정위원회에서 사과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피고 '학민사' 대표와 유시민씨는 원고인 나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는 언론을 통해서나 지난 4.24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시에도 마치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한 사람인양 이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미화하며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몇 차례나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다니며 바로잡아 가고 있다.'

그는 실제로 지난 3월, 경향신문의 3월 12일자 17면 '검사들 특권의식 ·오만으로 범벅' 제하의 유시민씨 관련기사에서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표기를 지적,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 경향신문으로부터 정정보도를 이끌어냈다. (편집자 주)

-현재 유시민 의원에 대한 생각은?
'그는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조만간 나는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책으로 발간해 유시민씨의 과거 죄상을 밝힐 것이다. 그의 거짓과 가식의 삶이 드러날 것이다.'
윤경원 독립신문 기자 kwyun715@hotmail.com 11/13
04/03/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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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따위 기사를 올리시다니, 우습네요.
04/03/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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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 숨겨둔 아이 있다' '전주 출신의 안기부 중견직원이 양심선언 주인공' '개표조작 실체'
tranquility
04/03/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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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어떤 분이 제가 법을 아냐고 하셨는데 제가 변협분들만큼 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 강금실장관이랑 같은 학교 나왔습니다.
두더지
04/03/13 15:42
수정 아이콘
저는 유시민이란 인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트랭퀼리티님이 아는 것보다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시민보다... '더 알고 싶은'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의 지금의 행동은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에 비교적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리 필요한 때가 되면, 필요한 부분을 알려고 하겠지요.

과거의 (내가 모르고 있는) 유시민이 어떤 인물이었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유시민은 새로운 타입의 '대중적인'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제 맘에 드는 편입니다. 앞으로 '맘에 안 드는 짓'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그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트랭퀼리티님이 저 '기사'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한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라 다른 때, '평범한' 시기였다면 제가 저 '기사'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신뢰를 조금이나마 더 가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아니군요.
04/03/13 15:43
수정 아이콘
정신병자들이 만드는 유언비어 음모론 전문 쪼가리에 올라온걸 따다가 증거라고 들이미는 작태가 참 한심합니다.
tranquility
04/03/13 15:44
수정 아이콘
fischer님, 저 이야기는 대담 아닙니까. 대담도 사실호도가 됩니까? 유시민씨가 그 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04/03/13 15:4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유시민씨만이 아니라 장담하건대 우리나라 국민 99%는 저 '독립신문' 따위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상인이면 볼 가치조차 못느끼는' 이상한 사이트라고 생각할 뿐이죠.
두더지
04/03/13 15:45
수정 아이콘
저는 '안티조선'쪽에 가깝다느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독립신문을 보느니, 독립신문을믿느니 조선일보를 구독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04/03/13 15:45
수정 아이콘
되지 왜 안됩니까. 대담 짜고 하는게 저네들 취미인데요.
개표조작 어쩌고 떠들던 부추연이라는 유령단체나 지만원과의 문답은 안짜고 했답니까?
케빈2848
04/03/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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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경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선'에 근접한 '해'을 찾는 방법중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최악'의 경우를 먼저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분노'보다도 소름끼치는 '두려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저들에게는 '진정' 저들에게는 절대로 다시는 저런 '힘'을 쥐어줘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4.15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4.15총선이 올런지가 또 걱정이군요....

tranquility님/ 1984년 조선일보 기사라면 차라리 제시하지 안으신만 못한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청년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그 당시의 조선일보는 그저 민자당 기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만약 조선일보를 캠퍼스에서 보고 있으면 선배들 한테 튀통수 몇대는 맞았을 겁니다.
하늘하늘
04/03/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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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님 님이 짚어준 그 대목은 이미 알려졌던 대목아닙니까? 그조항은 처벌조항이 없는 선언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경고공문을 보낸것이구요. 이런건 티비토론에서도 실컷 나온 말입니다. 제발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네요.
04/03/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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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대표 신혜식, 지만원 조갑제와 함께 최악의 수구 꼴통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심지어 정형근 당선운동까지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대표로 있고 기자 뽑아서 쓰는 글을 증거라고 들이미는 작태 참 한심합니다. 유언비어 퍼뜨리는 부추연이라는 딴나라 어용단체가 있는데(개표조작, 노무현 한화에서 300억 대선자금 수수 등등) 그 대표랑 짜고 문답 한거 보면 웃깁니다. 정권이 지들 치부가 드러난까봐 자기네들 탄압한대나 뭐래나.
04/03/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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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까봐->드러날까봐 입니다.
04/03/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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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비자금 수사더러는 '좌익정권의 기업 탄압 시작' 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더군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이트인데 그게 언론입니까.
tranquility
04/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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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을 변호할 생각은 없으나 저 이야기는 대담이고, 신문 자체의 의견이 개입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은 분명한 피해자입니다.
happyend
04/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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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강금실 장관이랑 같은 학교 나온것이 법을 잘 아는 근거가 아니죠.좌변의 논리와 우변의 논리가 다르니까요....아실테죠?학교 자랑하려는 것이거나...법을 잘안다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전혀...근거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유시민 의원얘기는 유시민 의원이 협박과 회유의 정치인이다라는 근거로 전혀 안 맞죠...그 당시 학생들...다 그랬으니까...그 당시 학교 다닌...사람들 원희룡은 안그랬겠습니까?장담하건대....그랬습니다.그러면 원희룡도 똑같은 사람인가요?1984년의 얘기를 2004년에 하면...논리적 근거가 성립이 안됩니다...차라리...유시민은 싫다...이유없이...이렇게 하시거나...유시민과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조선일보 기사를 자세히 보면 팩트는...정보원이 있었고,정보원을 캐려는 행동이 있었다이고요...나머지..고문 어쩌고는 픽션입니다.그건 제가 보증합니다....(물론 아닐 수도 있지요...제가 유시민 의원과 다른 대학을 나온 관계로....보진 못했으니까....)
한대 줘팼겠지만...고문따위는....하지 않았을 겁니다.비열하게...말입니다.만일 tranquility님께서 직접 보신일이 아니라면 조선일보의 픽션수법을 감안하시길...'탁 치니...억하고 죽었다' 는....박종철을 데려다가 탁 쳤겠죠....그리고 물고문 했고...그리고 죽었죠....그러자 거두 절미 '탁치니...억하고 죽었다를 쓴거겠죠...그건 팩트에 근거한 거지만..진실이 아니고...픽션입니다....
tranquility님....유시민 의원의 학생시절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tranquility
04/03/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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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주 모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 제가 뭘 그리 잘 알겠습니까. 그분의 화법이 어이가 없어서 한 말입니다.
happyend
04/03/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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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그러면 법에 권위있는 학자들 얘기를 따르셔야죠..무지몽매한 우리들로서야...법에 관한한은....아닌가요?
tranquility
04/03/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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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end님, 학자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소수설은 거짓말인가요?
04/03/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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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가 "왜곡"된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호도"가 없다고 하나요
유령회원
04/03/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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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제글 지울께요. 싸우지 마세요~
happyend
04/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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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법을 아주 모르진 않으신다면 아시겠네요...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그리고 어떤 법도 만장일치는 없습니다.다수결....그게 옳다가 되는 것이 법입니다...만장일치란 절대진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죠...소수설은...의견은 될 수 있지만...미래의 진리일 수도 있지만..현재는 설이죠....그러니..헌법재판소도 다수결을 원칙으로하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지 않지요...아닌가요?
happyend
04/03/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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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상식
tranquility
04/03/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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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님 // 그 조항은 틀림없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만, 탄핵의 위법이 처벌가능조항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비례성의 문제가 될 뿐이죠. 저도 그 비례성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비례성은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재적 2/3으로 가중되어 있죠. 그것이 비례성의 확보를 위함입니다.
04/03/13 16:06
수정 아이콘
다만 누군가를 지지해서 찍는다..난 열우당을 찍을것이다. 그게 대안이니까.

나는 골라서 찍을 것이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투표이니까.

문제는, 교회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죠.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너무 착해서 갇힌 사람들에게 밥도 많이 주고 일도 조금 시키고 그러면 그 해적이 착한겁니까?

착하다고 할수있죠. 심성이 착한 사람이네.. 그렇다면 그 해적은 나중에 심판받을때 해적이 아닌것처럼 면죄부가 주어지는겁니까?

해적은 그 배에서 내려서 뉘우치고 죄값을 치를때까지 해적인 것입니다. 착하던 착하지 않던.
59분59초
04/03/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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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그래서 펌글은 문제라는 거에요... 논쟁의 주제를 흐리거든요.
반박도 하고 동의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
펌글은 그 글을 펌한 분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 글을 퍼왔다는 것 자체는 그 글에 동조하기 때문이니까 전적으로 그분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후에 논쟁을 애매모호한 흐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펌글은 가급적 자제하는게 서로를 위해 좋다는 생각입니다.
Ace of Base
04/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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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엠비시 음악프로에 거북이의 '왜 이래'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가사 참 잘 쓰셨네요 .....

높은 하늘 아래 수많은 건물...
나 발딛일 자리조차 없을만큼.....지금이 답답합니다.
하늘하늘
04/03/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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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님 님도 아시겠지만 저 법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조항이고 공무원이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대톨영에게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따르는 그런 애매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조중동이나 야당은 마치 대통령이 엄청난 법위반을 한것처럼 이야기하고 탄핵까지 한거 아닙니까. tranquility님도 말하셨다시피 명분도 없는 탄핵인겁니다.
tranquility
04/03/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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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end님 // 시대정신은 함부로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처럼요... 내가 시대정신이다 이런 말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회창 대세론이 나오던 시기는 이회창이 시대정신이고, 노풍이 불 때는 노무현이 시대정신일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말씀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Quartet_No.14
04/03/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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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 님이 제시한 유시민 의원의 과거 문제는... 지난번 kbs방송토론때 한나라당의 의원이 제기했다가.. 유시민의원의 단 한마디의 답변에 찍소리도 못했던.. 사안입니다.. 만약 님이 제시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유시민의원이 눈엣가시같은 존재인데.. 폭로,물고늘어지기가 특기인 한나라,민주당이 가만 있겠습니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좀 하십시요..
tranquility
04/03/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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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님 // 그 조항이 선언적 조항이라는 것은, 일단 저는 선언적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그것 또한 견해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명분은 없을지 몰라도, 그 절차가 위법은 아니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언적 조항이라고 해서 탄핵의 위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결코 없습니다. 위의 제 말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tranquility
04/03/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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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t님 // 제가 방송토론을 못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 유시민의원은 폭행혐의로 징역을 살았고 2. 그때의 피해자는 유시민의원이 고문을 했다고 하고 있으며 3. 그것에 대해서 유시민의원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하늘
04/03/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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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더 고민해야 한다”


[인터뷰 | 임재경 선관위원]

정치인 대통령 인정하고 선거법 개정 해야…선관위 결정을 탄핵의 근거로 악용해선 안돼



△ 임재경 선관위원.(김진수 기자)



임재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선관위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고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점에서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고민해볼 대목이 많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선관위원으로서 지난 3월3일 토론과 표결 과정에 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언론인으로서 현 정국에 관해 내 소신은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은 몇 차례의 고사 끝에 ‘소신’에 국한한다는 전제를 달아 취재에 응했다. 인터뷰는 3월6일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선관위 결정이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착잡하다.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정치적 캠페인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군다나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다고 어정쩡한 결론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탄핵소추는 헌법을 포함한 법 상식으로 볼 때도 이해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적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당황스러웠다.

-선관위 결정을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인가.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선다든지 다른 기관들을 무력화한다든지…. 게다가 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체험한 사람이다. 당시엔 그 사람들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언론사에는 기관원이 상주하면서 보도검열을 했다. 탄핵의 ‘탄’자도 나오지 않았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아닌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결정 전이나 후나 내 소신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공무원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반 공무원과는 분명히 다르다. 선출직이며 법적으로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정파 지지와 반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중립성과 중립 의무는 높은 정치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 정당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지역적·계층적·성적 차별 등의 문제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대통령이 정치적 견해와 신념을 밝히는 쪽이 정치의 투명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가장 올바른 형태의 정치다. 과거 정치가 어땠나. 야당을 파괴하거나 직접 유권자를 협박하는 방식이었다. 말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당이 되기 위해 폭력을 쓰거나 금권으로 매수하고 공무원을 동원했다.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노골적인 지지 표명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맘에 와닿으면 받아들이겠지만, 와닿지 않으면 외면한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오해할 소지가 있고 이들의 중립성이 훼손돼 결과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대통령에게 주지시키자는 것이다.

-최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공무원이므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다.

=이번 기회에 조절해야 한다. 1987년 6월항쟁의 소산인 헌법과 하위법인 정치관계법의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다. 3월3일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선관위원들은 장시간 논의 끝에 ‘법대로 소신껏 했다’고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길인지, 선거법·정당법·공무원법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 외국의 입법 사례, 국민의식 수준 등을 고려해 더욱 고민하고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긴가.

=현행 헌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한다. 그리고 과도기적 현상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해 높은 정치적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때문에 한겨레신문에 있는 선관위원의 인터뷰를 펐습니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바는 잘 알겠습니다.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 ... 단순히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애매한 선언적규정을 악용해서 탄핵까지 한 넘들이 절대 용서가 안되네요. 더불어 님처럼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하늘하늘
04/03/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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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님 미쳐몰랐던 유시민님의 과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밍 굿이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tranquility
04/03/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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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우... 탄핵관련 조항 읽어보셨습니까?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탄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 맞습니다. 탄핵 "소추"에 있어서는 법 위반 여부조차도 국회가 원래 결정하는 겁니다. 탄핵 "결정"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법률해석은 어문을 아예 뒤바꿔놓지 않는 이상 자유입니다. 전 손익논거를 갖고 형식근거를 비판하시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tranquility
04/03/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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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님 // 논점 일탈한 것 잘못한거 잘못했다고 하고, 할 말 한게 용서 못할 거라면 용서 할 사람 없겠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의 용서따위 필요없습니다. 용서 구할 것이 없으니까요. 참... 잘 나가다가 김 새는군요.
하늘하늘
04/03/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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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이 말한 어디에 논점일탈에 대한걸 바로잡은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중동과 보수야당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근거로 짚었던것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기 충분했다는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님이 첨부터 그런 선언적규정이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것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면 제가 용서니 뭐 할필요도 없었겠죠. 님은 거기에 대해 알면서도 일부러 안쓴거잖아요. 위의 글을 봐도 제 입장에서 하나씩 찾아서 말할때마다 마지못해밝히는 식이었으니.. 김새셨다니 유감입니다.
난다앙마
04/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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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 이제 1년이지나 4년의 임기를 남겨둔 대통령을 이제 한달 남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자격을 정지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잘못해서 잘린거라 생각하십니까??? 오직 당리 당략에 밀려서 여소야대 를 해결하지 못해서 ... 잘린거라 전 단호히 생각합니다. 딴나라당과 민당은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밀릴꺼 같으니 최후의 발악을 한것이지요.. 유시민 의원 에대한 기사는 시대에 따른 구분이라 할수있겠네요.. 광주민주화 운동.. 현재는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때는 광주폭동 이라 불리웠습니다.. 일부 폭력단체들이 공권력에 도전을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연금을 받으며 민주화 운동 선봉자로 인정 받고있습니다.
또한 내란수괴죄로 사형까지 언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과 남북평화기여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독립신문이라는쓰레기는 이때도 돈으로 노벨상을 샀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는 국제적인 망신만 당했을뿐이죠.. 이렇듯 역사는 후에 심판해주는거 같습니다. 전 4월 15일을 기다립니다. 심판을 위해...(요즘 나오는 총선연기설이 정말 사실이 된다면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일을 벌어야하겠죠..)
tranquility
04/03/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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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시면 논점일탈 죄송하다고 한 게 있습니다. (유시민의원에 대한 것. 그 사과 이후에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받는 것이 예의라 생각해서 계속 올렸을 뿐입니다) . 하늘하늘님과의 대화에서는 논점일탈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 구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꼭 미리 말을 해야 합니까? 전 이미 다른 게시판 언저리에서 그것에 대해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왜 제가 먼저 그것을 변호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사회자입니까? 아니면 발제자입니까?
tranquility
04/03/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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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앙마님 탄핵 잘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 의견을 제발 읽고 답해주세요. 전 형식상 문제가 없다고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의원은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는지라 오버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바 있습니다.
tranquility
04/03/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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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잘못한바 없다는 것도 좀 그렇죠. 노무현대통령은 왜 협상을 모른답니까? 사과하고, 탄핵안하고. 그게 국민의 바램이었습니다. 아니 국민의 바램인지는 몰라도 일단 제 바램이었고, 최소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걸 외면한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04/03/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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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측과 조중동측이 언론플레이 하나는 제대로 했군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 말이죠.
어제 토론에서 유권해석이라는 말에 헛소리만 지껄이던 김의원이 생각납니다..
하늘하늘
04/03/13 17:13
수정 아이콘
tranquility 님 왜 그런걸 미리 말해야하느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입니다. 설마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실겁니다.
엉망진창
04/03/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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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협상을 모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tranquility님께서 유시민 의원을 싫어하는 감정과 같은 심정으로 저도 한나라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알아주셨으면 하구요. 현재 한나라당은 분명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만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이어온 기득권 세력이지요. 그들과 협상을 한다고 칩시다. 말그대로 협상입니다. 주는게 있으면 받는것도 있고, 서로 잘못한 부분 하나씩 덮어주자는 협상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런줄 어떻게 아냐구요? 제가 tv토론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기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하는 행태를 보면 압니다. 그네들은 원고써와서 읽는 수준이며, 자신들의 입장을 절대 굽힐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교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네들과 협상하기 위해선 거래가 필요할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그런 거래가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국정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런부분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정말 과거로의 회기는 죽기보다 싫거든요. 지금 tranquility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제 토론에 나온 전여옥씨의 말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햇빛두개더
04/03/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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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손석희, 국회의원 유시민. 토론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들입니다. 토론 프로그램은 매주 꼭 놓치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정치인들 나오면 필수. 너무 재밌습니다. 스타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설전이 오가는 모습. 특히, 유시민 의원이 말 예술이죠.

그리고 한나라, 민주당의원 좀 똑똑한 사람 없습니까? 맨날 나와서 횡설수설하고... 그래도 옛날 자민련 의원들 나왔을때가 최고 였는데..(뭐 정우택의원은 똑똑하지만서도)

어제 전여옥씨 정말 짜증나더라구요. 남자지만 페미니스트를 자부하고 있고, 똑똑한 여자 좋아하지만서도 전여옥.... 유시민의원이 화가 날만하게 얘기하더군요. 마지막 인큐베이터 비유...
스톰 샤~워
04/03/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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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님//
> 어쨌든 1. 유시민의원은 폭행혐의로 징역을 살았고 2. 그때의 피해자는 유시민의원이 고문을 했다고 하고 있으며 3. 그것에 대해서 유시민의원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네요. 지금까진 조금 흥분했었지만 이제 뭔가 답답함이 가슴을 채워옵니다.
폭행혐의로 징역을 산 건 분명합니다. 그전에도 징역을 산 전과자 출신이지요. 바로 80년 민주화의 봄 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에 반대하다가 계엄포고령 및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죠.

그리고 두번째가 그 유명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그들이 프락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릅니다. 프락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님께서 인용하신 기사에 있는 것과 같은 가혹행위는 절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의 학생운동은 인용하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파렴치한들이 아닙니다.

눈 앞에 있다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려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님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이성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마치 신념처럼 보입니다.

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편은 군부의 총칼에 맞서서 자신의 몸을 살피지 않고 항거했던 사람이며 그 때문에 옥고를 치른 사람과 그 주위 사람입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 따르려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은 광주의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무리이며 정권 통치기간 동안 수많은 조작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수천억대의 돈을 착복한 무리의 수하들이며, 제시하신 기사는 그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자신을 살찌운, 언론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아니 우리 나라 언론사의 가장 수치스런 작자들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요, 검은 것도 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지금에 근거로 제시하신 것이 독립신문에서 긁어오신 글이라니요. 독립신문에는 왜 가시나요? 근처에도 가지 않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기사가 사실이라 판단하여 비분강개하신다면 제가 더 심한 자료들도 제공해 드릴까요? 5,6 공 시절에 자행되었던 무참한 폭력들. 여성을 형사라는 작자가 성적으로 추행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차마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사라졌던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김근태씨에게 가해졌던 차마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고문들, 이것 저것 다 제외하더라도 광주에서 동족을 학살했던 그 작자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며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불의한 것에 분노하는 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이성에 근거한 사리 분별이 바탕되었을 때 진정한 힘이 됩니다.
유시민 의원의 이전 행위에 대한 님의 주장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민주화 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주장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유시민 의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80년대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살아왔던 많은 선배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raySoldier
04/03/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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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
몇몇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밝힙니다. 더불어 tranquility님의 반박도 기대하겠습니다.

1.그리고 선관위의 위반여부 언급을 안했다는 분과 조중동의 위반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글을 꼭! 봐주시길..
>네..제목에 보면 위반이라고 분명히 써있군요.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그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 탄핵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님께서도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하시니 특별한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2.조선일보 수십만개의 기사 중 그 기사만 예로 드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실 밖에요.. 그 기사들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입증책임이 tranquility님한테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씩이나 되는 메이저 신문사에서 뻔한 거짓말을 자행했다는 즐비한 증거들이 있는데...

3.전 유시민의원이 하나의 “확신범”으로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말하고 싶..
>3번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4번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기사의 신빙성을 쓴 기자의 필력이든 물증이든 분명히 하지 못하는 판국이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분이라도 그 짧은 순간-ctrl +V를 누르는-에라도 좀더 고민을 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4.법률해석은 어문을 아예 뒤바꿔놓지 않는 이상 자유입니다.
>이 부분은 난감합니다. 법률해석은 자유가 아닙니다. 유권적인 해석이라면 당연히 기속되어야 할 법원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판사양반들 마음대로 법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5.손익논거를 가지고 형식논거를 비판하지 말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논거는 계속 형식논거에 대하여 도전하여야 합니다.
왜냐구요? 형식논거의 정립배경에는 이미 손익논거에 의한 계산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법치국가이지만 형식적인 법치주의는 외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역동적인 정치원리에 의해 보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4.그 조항은 틀림없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만, 탄핵의 위법이 처벌가능조항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비례성의 문제가 될 뿐이죠. 저도 그 비례성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비례성은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재적 2/3으로 가중되어 있죠. 그것이 비례성의 확보를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이 필요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비록 강금실장관과 같은 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례성원칙이 주관적이라는 것, 탄핵 정족수 가중이 비례성 확보차원이라는 이야기는
금시 초문인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이나 주위 자문을 통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전 이미 다른 게시판 언저리에서 그것에 대해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왜 제가 먼저 그것을 변호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사회자입니까? 아니면 발제자입니까?
> 퍼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기사를 쓴 사람에게 물증을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
적어도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퍼온 것이라면 이 해묵은 기사가 진실에 가깝다는 설명을 직접 해 주실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른 게시판도 아닌 토론게시판이니까요.
비류연
04/03/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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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님... 위반 안했다고 해서 tranquility님께서 말씀하신건데 이제와서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물으시면 곤란하지요^^;
Connection Out
04/03/13 18:38
수정 아이콘
논점이 대통령 탄핵 문제에서 유시민 의원의 과거로 옮겨진 것인가요?

tranquility님 및 여러분들.....간접적으로는 지금 토론하시는 문제가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문제들이 지금 토론해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그리고 자꾸 감정적인 댓글도 나오고 이제 그만 자제해주시면 어떨까요?
tranquility
04/03/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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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님
1. 조중동의 보도는 잘못되었을수도 있으나, 프레시안조차도 그렇게 잘못보도한 것을 볼 때 조중동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쓴 것이고요

2. 조선일보의 팩트에 근거한 수많은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사들은 대부분 타당한 반박이 된 바이지만 이 기사는 유시민의원의 타당한 반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3. 이에 대해서는 2번의 논거가 도움이 되겠네요.

4. 법률해석은 자유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던가요? 물론 기속되어야 할 법원리가 있겠죠. 거기서 벗어납니까? 그 법원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 법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있나요? 어떤 법원리인지 먼저 말씀해주시길.

5. "민주주의라는 역동적인 보완"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만을 고집하면 위험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의 탈을 쓰고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4. (왜 다시 4인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 2/3이죠. 가중정족수는 신중을 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는 안하실겁니다. 그렇다면 2/3가 채워졌다면 신중을 기했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비례성이 추정된다고 한 것입니다. 교과서에 써있는 대로만 답하려면 당연히 비례성이라는 말과 연관이 안되겠죠.

5. 제가 그 말을 쓴 것은 기사에 대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하늘하늘님과의 대화를 좀 더 잘 보심이 어떤지.
tranquility
04/03/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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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추가하자면 유시민의원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반박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의원은 폭행혐의로 형을 살았고요. 그리고 유시민의원 자신도 항소이유서에서 어쨌든 폭행은 잘못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프락치사건"이라고 한 데에 대한 정정보도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tranquility
04/03/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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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프레시안 기사 인용에는 충분한 주장이 달려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락시키는 것이 많을 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첫번째 인용글에 대해서 의견을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약간 저도 흥분한 상황이라 마음이 앞선 측면도 있고요.
connection out님// 죄송합니다. 더이상 이야기 안하고싶은데...(일단 첫번째 인용글은 인용한 것 자체는 제가 잘못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을 안달면 그것도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계속했습니다.
tranquility
04/03/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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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비례성이 주관적이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 빠졌군요. 제 이야기는 일단 비례성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고 국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즉 국회는 단순히 비례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소추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2/3의 의원이 찬성한다면 그것은 국회가 비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깁니다. 비례성은 기각요건은 되어도 각하요건은 안됩니다. 만약 기각이 안되고 본안심의를 하게 된다면 국회의 소추에 형식상 문제는 없는 것이죠.
춤추는꿀벌
04/03/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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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에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로 한마디^^;;

전 유시민 의원을 아주 좋아합니다. 길가의 자갈들 만큼 많은 S대 출신 정치인들중에 유시민만큼 똑똑하고, 바른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봅니다.

S대 나와도 말하는거 들어보면 장삼이사랑 다를바 없는 의원들이 너무많고 (e.g. 노무현과 이회창의 토론 비교, 김영삼과 김대중 비교), 조국과 국가를 위하는커녕 수구의 앞잡이 노릇하는 의원들 (e.g. 정형근, 이인제)은 왜이리 많은지 원. 자기들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좀더해서 생각과 주장을 잘 정리하고, 조국을 위해 손해보며 사는 정치인들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p.s. S대 나온게 무슨 자기의 지적능력을 보장해주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TV토론을 나올때는 공부좀 해가지고 나왔으면 합니다.
Connection Out
04/03/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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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 여기서 님이 더이상 리플을 달지 않는다고 아무도 님을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형근 의원이 아마 4.19 전후로 짐작되던 시기의 그 S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라는 것이.....정말 아이러니칼하죠. IQ와 EQ가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본 적이 있는데.....IQ와 도덕성은 정말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상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로 치고 유시민 의원이 존경스러운 부분은 S대 출신에게서 찾기 힘든 말과 행동의 일치.....즉 사상의 실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전여옥씨는 그것을 가지고 왜 미련하게 몸만 쓰냐고 하더군요.
GraySoldier
04/03/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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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중동의 보도는 잘못되었을수도 있으나, 프레시안조차도 그렇게 잘못보도한 것을 볼 때 조중동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쓴 것이고요

>조중동의 고의성파악의 근거는 '법 위반이냐 아니냐'로 초점을 몰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탄핵사유가 되는가 안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말이죠. 즉,조중동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논거로 프레시안의 보도를 인용하는 것은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 조선일보의 팩트에 근거한 수많은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사들은 대부분 타당한 반박이 된 바이지만 이 기사는 유시민의원의 타당한 반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자꾸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요. 타당한 반박이 되었다는 소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타당한 반박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님께서 퍼오셨기 때문에 그정도 설명의 의무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 이에 대해서는 2번의 논거가 도움이 되겠네요.
>이에 대해서는 2번의 얘기가 도움이 되겠네요.

4. 법률해석은 자유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던가요? 물론 기속되어야 할 법원리가 있겠죠. 거기서 벗어납니까? 그 법원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 법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있나요? 어떤 법원리인지 먼저 말씀해주시길.
>법률해석은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재량이라고 표현하시려던 걸 좀 더 나이브하게 써주셨다고 생각한다해도 분명히 헌법재판에서든 민사재판에서든 법원리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례성의 원칙'을 예로 들어 볼까요? 행정소송의 경우 비례성의 원칙은 법관의 해석을 기속합니다. 주관적이라는 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필요성,피해최소성의 단계를 거쳐가며 상당히 정연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5. "민주주의라는 역동적인 보완"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만을 고집하면 위험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의 탈을 쓰고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이념적으로 충돌하던 시기가 아닌 현재에서는 양자가 서로 보완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라고는 하시지만 이번 경우를 예로 들면 됩니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탄핵을 무리수로 강행한 의회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선거라는 방식으로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론의 반발이란 것도 무시 못할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경유했다는 것이 정당성까지 갖춰주지는 않습니다. 소위 실질적 법치주의란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목적,권한 행사의 합법성만으로는 정당성까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추상적이다'라는 님의 주장에 불구하고 이는 헌법학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4. (왜 다시 4인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 2/3이죠. 가중정족수는 신중을 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는 안하실겁니다. 그렇다면 2/3가 채워졌다면 신중을 기했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비례성이 추정된다고 한 것입니다. 교과서에 써있는 대로만 답하려면 당연히 비례성이라는 말과 연관이 안되겠죠.
>(번호부여가 잘못 되었군요..아무튼)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건 맞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쓴 것은 혹시나 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비례성'같은 법률용어에 대해 오해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이하'의 이야기는 님의 용어 사용이 정확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어줍잖게 법률적인 논거들을 들이대고는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기에 불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게시 전에 다시 한번 헌법책을 뒤져 확인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히 모르는 논거를 원용할 때에는 어느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토론에 참가할 때 진지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제가 그 말을 쓴 것은 기사에 대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하늘하늘님과의 대화를 좀 더 잘 보심이 어떤지.

그렇군요...그 말씀은 기사에 대한 것은 아니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tranquility
04/03/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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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대해서 :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물고문, 성고문 사건은 실제로 탁치고 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조선일보가 틀렸다는" 반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의원관련기사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틀렸다는" 유시민의원의 제대로 된 반박을 찾을수 없으며(제 검색능력의 한계일뿐인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항소이유서에도 폭행혐의, 방조혐의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위의" 4에 대해서 : 기속은 법원이 받는 것이죠. 국회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법원이 판단할 문제를 자꾸 국회가 판단해야 하냐고 사람들이 주장하냐는 겁니다. 국회는 자신이 해석한 바대로 소추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법관의 판단 자체는, 정교하지 않습니다. 법은 수학이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4에 대해서 : 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설령 헌법학자 100명이 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용어사용에 문제는 있었지만 제 이후의 해명으로 충분히 그건 극복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말실수는 제 권위는 실추시킬망정 제 말을 틀리다고 단정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5에 대해서 : 헌법학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물론 다수설은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학의 다수설 중 상당수가 단순히 절충만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되도록 켈젠식의 법실증주의적 관점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실증주의학자는 찾아보기 힘들죠. 어쨌든 다수설이 아닌 것은 인정합니다만 역시 그것 때문에 제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님의 의견의 근거는 다수설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인가요?
난다앙마
04/03/15 08:31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 위에 제글에 글도안읽고 쓰지말라구 하셨더군요.. 전 님글 전부 읽었답니다.. 근대 님은 탄핵안 가결을 찬성한게 아니라구요??? 님이 쓰신글을 읽고있으면 아주 대찬성이라고 느낄수있는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하셨지만 님의 글에서는 그런 냄새 가 나네요.. 오늘 신문을 보니 조만간 또 임시회를 연다고 하더군요. 총선연기는 출석수의 과반수만 넘으면 선거법개정 가능한대.. 답답해 집니다...
tranquility
04/03/15 08:52
수정 아이콘
난다앙마님 // 전 선거법 위반 정도로 탄핵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노무현을 3년 더 집권시켜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국민이 목도해서 견해를 바꾸기를 바라기 때문에 탄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되죠...

참 그리고 선관위는 위법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래는 동아일보 기사. 요즘 동아일보까지 편파시비 어쩌고 하시면 할말 없지만요.

[동아일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선관위 전체위원회의는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공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후 선관위의 첫 공식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의 결정 내용이지 공문 내용이 아니다”라며 “전체회의에선 6 대 2로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전달하고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공문에는 적시하지 않았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고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언론이 당시 상세히 결정배경 등을 보도했는데 저렇게 계속 주장하니…”라며 노 대통령의 반응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한 선관위의 ‘새로운’ 공문을 공개했다. 4일 민주당 앞으로 보낸 이 공문에서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2004년 3월 3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며 선거법 위반사실을 명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난다앙마
04/03/15 10:39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 님의 글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은 제맘대로 판단입니다.. 그런 맘대로 판단이 다른분들에게서도 나타나네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3년더 집권 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구 한다는 말씀또한 탄핵보다 더한 말로 다가옵니다.. 참 그리고 헌재에서는 이런 논문을 발표했더군요..

헌법재판소가 3년전 “대통령 탄핵소추 제도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정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 헌법재판연구 제12권에 게재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사소한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필요 이상의 정쟁이 야기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제도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 논문은 한국공법학회 소속 법학교수 3인이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헌재의 연구 의뢰를 받아 작성됐다. 논문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문언은 ‘중대하게 위반한 때’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헌법재판소법이나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또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롯된 정쟁으로 임기 중간에 파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과 파면결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인기자〉

헌재에서는 경범죄로 사형을 언도 받을 지도 모르는 사태에대해 걱정을 하는 논문을 발표했네요..
tranquility
04/03/15 10:46
수정 아이콘
난다앙마님 // 노무현은 찬성만 받아야 하는 것 같네요... 전 탄핵하는 사람들보다 노무현을 더 반대합니다. 노무현이 엿먹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투사시대의 종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자이지 투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건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헌재의 논문이 그렇다면 헌재가 알아서 잘 하겠죠. 저도 헌재에서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 단지 각하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난다앙마
04/03/15 11:00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 우와.. 답답 하군요.. 다른건 다 제쳐두고.. 관리자가 필요하다니.. 대단 하시네요. 그렇다면 행정의 달인인 고건 직무대행이 필요하시겠네요. 대통령직은 단순한조직의 관리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대통령 입니다...
04/03/15 11:03
수정 아이콘
tranquility님 힘의 논리가 살아있는 현재 국회상황으로 봐서는 투사들이 사라지기는 어렵겠군요.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을 어쩌란 겁니까? 그리고 관리자란 단어는 국가의 원수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 80년대까지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현재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라가 컴퓨터이고 대통령이 최고 관리자나 되는 겁니까? '대통령 != administrator'이라는 공식은 확실합니다.
초보유저
04/03/15 12:4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겠지요. 대통령이 관리자와 동일 의미라는 데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하여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는데는 강한 반감이 생기는군요. 역사적으로 훌륭하게 평가받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대통령이든, 총리이든, 수상이든) 그 누구도 지금 현재 노대통령을 따르는 무리들이 말하는 '그들의 대통령'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시위를 하든 분신을 하든 상관없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바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남의 생각을 절하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tranquility
04/03/15 18:28
수정 아이콘
초보유저님의 말이 제가 해야 할 적절한 답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덧붙여 제 이야기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눈에 잘 안 띄는 평시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일부 사람들이 하면 좋을 거라고 주장하는" 100가지를 잘하는 것보다 "해야만 한다고 규정된" 일부터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Connection Out
04/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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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이 주장하시는 면은 대통령의 행정 수반으로써의 역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불가피하다면 전쟁까지도 해야하는 위치입니다. 관리자로써의 대통령도 필요하고 시대의 리더 역활을 하는 대통령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이 관리자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리더에 더 가까운지가 아닐까요?
초보유저님// 만약 링컨이 관리자 노릇만 했다면 미국은 지금쯤 분단 국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대통령을 따르는 무리들"......한민련과 조중동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소유자이십니까? 친노 대 반노?
04/03/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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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ty님 그러면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야당측이 "해야만 한다고 규정된"일을 잘하도록 도와줬습니까? 부정부패 청산, 검사와의 대화, 여론에 의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일들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았죠?? 물론 잘 못한 일도 많습니다. 좀더 객관적으로 현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유저님 저희를 "노대통령을 따르는 무리들" 이라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요. 듣기 상당히 불쾌합니다. 님도 역시 우리 나라국민은 노빠와 노빠가 아닌 사람으로 나누는 이분법에 쪄들어 계신건가요?
tranquility
04/03/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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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꿀벌님 // aiur님 말씀은 틀림없이 옳지만 역대 대통령과의 비교는 의미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노무현보다(존칭생략...) 더 낫다고 생각 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가 옛날 국회와 똑같은 집단도 아니고 타임머신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 해봤자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춤추는꿀벌님 // 왜 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길게 답할 필요를 못느낍니다.
GraySoldier
04/03/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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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대해서 :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물고문, 성고문 사건은 실제로 탁치고 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조선일보가 틀렸다는" 반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의원관련기사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틀렸다는" 유시민의원의 제대로 된 반박을 찾을수 없으며(제 검색능력의 한계일뿐인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항소이유서에도 폭행혐의, 방조혐의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답답하시군요. 유시민의원 이야기에 대한 기사에 대한 입증책임이야기 였습니다.
참고로 님의 말씀은 어렵지는 않으나 상당한 부분 논리 비약이 많다는 점입니다.




"위의" 4에 대해서 : 기속은 법원이 받는 것이죠. 국회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법원이 판단할 문제를 자꾸 국회가 판단해야 하냐고 사람들이 주장하냐는 겁니다. 국회는 자신이 해석한 바대로 소추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법관의 판단 자체는, 정교하지 않습니다. 법은 수학이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법에 관해서 법원만이 기속을 받는다? 아주 미미한 측면에서 타당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입법부의 경우 주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요. 하지만, 이번 탄핵건의 경우 어느 정도의 내부적 자문을 거쳤더라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가 법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면 타당할 뿐 그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꾸만 절차를 거쳤으니 그걸로 족하다는 식의 형식논리를 주장하고 계신데 우선 그것에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백보 양보해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위법 역시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생략 가능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행에 불과 한것이며 특히나 탄핵과 같이 중차대한 국회의 권한 행사의 경우 토의를 생략했다는 것은 엄청난 절차적 위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절차적 위법 이전에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래의" 4에 대해서 : 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설령 헌법학자 100명이 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용어사용에 문제는 있었지만 제 이후의 해명으로 충분히 그건 극복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말실수는 제 권위는 실추시킬망정 제 말을 틀리다고 단정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의견의 옳고 그름을 지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실텐데 왜 엉
뚱한 답을 중언부언하시는 지 모르겠군요. 난감합니다. 님의 토론에 대한 진지성을 따지고 싶었던 겁니다. 만에 하나 정확해야 하는 법률용어나 전문용어를 토론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고자 남발하는 자세를 견지하셨다면 그 하나로 토론에는 결격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명으로 극복된다'는 부분을 보면 결격수준이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분명 안이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겠군요.

5에 대해서 : 헌법학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물론 다수설은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학의 다수설 중 상당수가 단순히 절충만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되도록 켈젠식의 법실증주의적 관점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실증주의학자는 찾아보기 힘들죠. 어쨌든 다수설이 아닌 것은 인정합니다만 역시 그것 때문에 제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님의 의견의 근거는 다수설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인가요?
>갑자기 왜 켈젠이 나오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헌법관 문제를 우선 우리나라에 단순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일의 역사적 토양과 지역적 특수성에 독일 헌법이 합쳐져 다투어진 헌법관 문제를 여기에 인용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또 양보 한번 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더더욱 님의 헌법적 사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켈젠의 법실증주의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의 내용을 묻지 않는 다는 점- 즉, 입법자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특히 문제되었던 겁니다. 법이 제정되면 그 걸로 족할 뿐 법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거지요. 그런 치명적인 이론을 요새같은 시대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리가 되는군요. 국회의원 쪽수 맞춰서 법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발의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이 전연 문제가 안된다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것이 님께서 따른다는 법실증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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