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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16:03
병역특례법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10조따리 기업의 10조가 어떤 그룹으로 인한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인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 1년 6개월도 아니지만요.
22/09/20 13:41
솔직히 BTS는 둘째치고 산업계 병특이나 이공계 대학원 병특... 지금 이런 부분도 없앨 위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 이런 문제 이전에, 인구 절벽으로 곧 병역가능 인원 자체가 이제 곧 40만 뚫고 내려갈 기세라서요...
22/09/20 13:42
(수정됨) 애초에 손흥민 면제때 환호했던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나 프로게이머들이 면제 받길 바랐던 사람들은 BTS 뭐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스포츠 선수들이 꿀 빨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에 BTS 같은 대중예술인도 포함시키겠다는 게 지금 병역법 개정의 요지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BTS가 받으려는 특혜를 이미 스포츠 선수들은 독재정권의 프로파간다로써 몇십년 동안 받고 있었던 거에요. 특혜 받으면 거들떠도 안보는 아시안게임을 국위선양으로 여기면서 말입니다. 병역법 개정이 실패하면 예술체육요원 자체도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손흥민 경기는 재밌지만 BTS는 관심없고 이번에 좀 싫어졌다고 반대할 게 아니라.
22/09/20 13:47
왜 자격이 없나요? 이미 있는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적법하게 면제가 되는 걸 응원하면 안 되는 건가요? BTS도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논란 안 됐죠. 왜 응원한 사람들을 싸잡아 욕하시는지?
22/09/20 13:55
지금 반대 여론의 주요 논지인 [청년들의 박탈감, 면제로 인한 사적 이익추구, 시대착오적인 국위선양]은 모두 기존 예술체육요원도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BTS도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면제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BTS 면제 찬성에 가까운 입장이겠죠.
22/09/20 14:08
(수정됨) 제가 다른 면제와 방탄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방탄은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면제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면제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본인들이 맞추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 했으니까 면제해줘! 우기는 거에 가깝죠 LCK 팬들이나 T1이 롤드컵 3회 우승했으니까 페이커 면제달라고 하던가요? 최소한 아겜 우승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해서 얻어내겠다는 건데... 아예 면제가 없어지는 거면 몰라도 있는 면제 제도 응원도 못 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22/09/20 16:09
법은 만고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이런저런 일 했으니 면제를 해달라'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그 목소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기존의 있는 법을 고쳐서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마땅하고요. 공정석, 합리성, 법 자체에 대한 위헌적 요소 등에 대한 판단은 관계부처에서 할 일이고요. '우기고 있는 것의 가깝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날카롭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반대 의견에서 비판은 하더라도, 비난은 그들이 모든 것이 결정됐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22/09/20 16:15
법은 만고불변의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본인의 의견을 말하며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까지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의견을 깔아뭉게면서까지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것에 댓글을 달다 보니 좀 과격해진 면이 있네요. 그 점은 죄송합니다.
22/09/20 16:32
그래서 월드컵과 WBC 병역 특례는 없어졌죠. 마지막으로 WBC 병역 특례 받은 게 10년도 더 됐는데 지금의 논란과는 크게 관련 없는 주제라고 봅니다만.
22/09/20 16:33
전 그 연장성 상에 있다고 봅니다.
국위선양 했다고 없던 규정도 만들어서 특례를 줬던 선례가 있으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애초에 저런 선례가 없었다면 이 만큼 길게 오지도 않았으꺼라 봅니다.
22/09/20 16:50
그때 졸속으로 만들었다 비판받고 다시 없앴던건
오히려 반대 논리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예라고 봅니다. 그때 이랬으니 또 하자는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자는거 밖에 안되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그때처럼 찬성여론이 압도적이지도 않습니다
22/09/20 16:53
WBC는 기억이 안나지만 월드컵의 경우 비판 받고 없어진게 아니라
처음부터 1회성인걸로 기억합니다.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으니까 현재까지 통과가 안된 결론인거고 추진하는 쪽에서는 전례를 가지고 추진할만 했다는 거죠.
22/09/21 10:59
[그러나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월드컵 16강' 'wbc 4강' 요건은 2007년 말 폐지됐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처음부터 한시적 적용이 아니라 나중에 폐지된게 맞습니다
22/09/20 13:47
물론 반농반진이지만 손흥민이 면제되는 경기를 군입대 2일전에 보다보니 좀 뭐랄까.. 축하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좋진 못하더군요 크크
22/09/20 13:54
예술체육요원제도 자체를 결국에는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야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엄연히 원래 있던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거와 특정인을 위해 법 자체를 손대는걸 똑같이 보는건 좀 아니지 싶습니다
22/09/20 13:57
[병역특례법은 1973년 제정되었다. 실제 1972년 뮌헨 올림픽에 북한이 처음 참가하였다. 그런데 사격선수 리호준이 첫 출전에 금메달을 딴 것이다. 우리보다 종합 성적이 좋았던 북한. 군인출신인 박정희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고, 이에 병역특례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냉전시기 논리는 국위선양. 냉전(cold war), 말 그대로 실제 총만 쏘지 않았지 모든 영역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수행한 시기였다. 뭐든지 이겨야 하는 냉전 상황이 만든 병역특례는 연병장에서 뺑이 돌지 말고 운동장에서 때깔 날리라는 취지였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92) 독재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독재자가 불같이 화내며 만든 혜택. 원래 있는 제도의 취지가 더 사악하면 사악했지 더 정의롭지는 않아보이는데요.
22/09/20 14:08
전 원래 있던 제도가 정의롭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예술체육요원제도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축소하고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니깐요 그냥 손흥민이 면제받은건 기존있던 제도의 혜택을 받은거 뿐이지 손흥민을 면제시켜주기 위해 기존의 있던 법을 바꾼게 아니라 이번경우와 같지 않다구요
22/09/20 14:09
다른걸 다 차지하고라도,
법률이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제정되는 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으로 통해 대중 예술인의 병역특례법이 제정되었다면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건은 너무나 BTS 를 위해 단기간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법 정신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22/09/20 14:12
둘다 나빠도 어쨋든 전자는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동의 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인 법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지키는 거죠. 이후 개정을 추진하는건 당연히 가능하지만요. 일단 있는 법을 적용하는것과 없는 법을 만들어 내는것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순 없는거죠. 수십년간 적용된 법에 따라 이득을 본것을 무슨 근거로 비난 합니까??
22/09/20 14:15
기존 법으로 특혜를 받은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BTS 때문에 생긴 여론, [청년들의 박탈감, 면제로 인한 사적 이익추구, 시대착오적인 국위선양]을 비판하고 싶다면 기존 법도 비판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특정인] 하나로만 비판 받고 있나요. 지금 여론은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22/09/20 14:24
(수정됨) 그건 소환사님의 생각이죠.
시대착오적 국위선양을 어디까지로 볼것인가는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수 있는데요. 손흥민 예를 드셨으니 그대로 한다면, 누군가는 영국에서 A매치마다 왕복 2일 가까운 시간을 써가면서 몸에 무리를 줘가면서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하는것을 충분히 병역 면제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죠. 당연히 누군가는 그게 왜 국위선양이냐 라고 생각할수 도 있구요. 그 기준은 각자가 다른데 왜 그걸 소환사의 협곡님께서 정하십니까?? 위에도 썼듯이 당연히 체육인 병특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진 하는 것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BTS 특별법을 반대하려면 손흥민 병특도 비판해야지 왜 두껀이 다르냐고 주장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박탈감, 국위선양 같은 감정적인 부분은 사람마다 기준과 생각이 다른게 당연하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건 이래야하지라고 그게 기준이 될순 없는거죠. 그럼 누군가는 BTS 충분히 자격있고 국위선양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위에 썼듯이 법제정에 있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띈 법률의 제정은 법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런식으로 원칙 기본이 무너지면 대체 누가 법을 믿고 따를수 있습니까??
22/09/20 14:27
손흥민은 진짜 국위선양, BTS는 가짜 국위선양. 그것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그러면 BTS가 진짜 국위선양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병역특례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 병역특례에 경중을 가릴 수 없으니 둘다 폐지하자는 것이죠. 계속 저한테 BTS 자격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2/09/20 14:31
소환사의협곡 님//
법 제정의 기본원칙 위배라고 세번째 답볍드립니다. 다수의 여론이 체육계와 대중예술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서 논의를 거쳐 법을 제정한게 하니라, 지금 특별법은 갑자기 특정인을 위해서 법률이 제정되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건 헌법 소원하면 100% 질거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이런식의 법제정 추진은 법치 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수치스러운 정치인 수준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09/20 14:17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거라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때 손흥민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무슨 억지로 손흥민 절대 면제시켜줘야해 뭐 이런 생각으로 응원을 했을까요? 제도 자체의 폐해를 말씀하실거면 그거만 얘기하셔도 공감할 사람들 충분히 많을텐데 왜 애꿎은 그때 응원한 사람들은 자격없다 이런 소릴 하시는지
22/09/20 14:09
(수정됨) 그거 하나 다르다고 시대착오적인 국위선양으로 MLB나 EPL에서 큰 돈 벌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을 발생시키는 게 기존 체육예술요원에서 없어집니까.
22/09/20 14:27
박탈감이라는 말 자체가 감정인데
이미 몇십년 동안 유지해오던 법에 대한 감정이랑 특정인을 위해 갑자기 만들어진 법에 대한 감정이랑 똑같나요? 정확히는 몰라도 소환사의협곡님께서 자격이 없다고 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흥민과 BTS 에 대해 박탈감이 많이 다를것 같은데요
22/09/20 14:43
오 이제는 자격이 없는 거에서 생각이 없는거로 확장이 되는군요
아무리 봐도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과 별개의 특별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보이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구분 못하는게 더 생각이 없어 보여서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2/09/20 14:40
그거 하나가 엄청나게 큰거아닌가요?
이미 있는 법 태두리 안에서 응원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법 개정 하려는게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혜택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하려는게 아니잖아요. BTS가 인기 있으니까 특혜수준으로 개정하려는거죠.. 2002년 월드컵 병역특례와 비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9/20 14:41
(수정됨) 사람들이 [특정인] 하나로만 BTS를 비판하고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법 개정 사안은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혜택을 주기 위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키는 게 맞습니다.
22/09/20 14:45
여론이 안좋아진건 BTS, 하이브가 이 문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나서부터죠..
이전까지는 BTS팬 아니어도 BTS 응원해왔습니다.
22/09/20 14:46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검토 단계에서 손흥민 사례가 포함 되었다는 사실 하나가 손흥민과 BTS 사례가 동치임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손흥민이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면제가 된 것이고 팬들은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면제 되길 바랬던 거지 금메달 없이 면제 응원한 건 또 아니니까요. 소환사의협곡 님의 특정 스포츠팬들은 BTS 욕할 자격 없다는 사례는 오히려 손흥민 보다는 월드컵 4강이 훨씬 타당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드컵 4강이야 말로 좋은게 좋은거다로 면제 해준건 맞으니까요.
22/09/20 14:56
손흥민이 군면제를 받는, BTS가 군면제를 받는 카테고리가 예술체육요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니 BTS에게 비판하는 점 대부분이 예술체육요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22/09/20 15:41
네 무슨말씀 하시는 줄 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바도 조금 이해해보심이 어떠신가요?
월드컵4강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두고도 예술체육요원 면제에 적용할 수는 있으나 조금 결이 다름을 아실 겁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스포츠선수가 개인의 역량이 되는 한 받을 수는 포상이라면 월드컵 4강은 막상 4강 진출 후 해당 당사자들에게 급하게 타이틀을 내준 포상이라는 점이죠. BTS 사례 역시 손흥민 보다는 월드컵4강에 훨씬 결이 가깝다는 것이 제 생각이며 위에 댓글에서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문제 삼는 포인트기도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22/09/20 15:44
(수정됨) 네. 결이 다른 부분은 인정합니다. 주요논지는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통분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그 차이점이 여론의 중점이었다면 BTS 핀셋 적용은 반대하지만 대중예술인의 군면제는 긍정했을 겁니다. 근데 병역특례 자체를 모두 문제 삼고있는 실정이죠. 그러니 아시안게임 케이스도 얘기할 수 밖에요. 그리고 병무청장 말대로 병역특례는 진퇴양난을 만들어야 찬성파들의 의견이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22/09/20 16:01
그러면 [손흥민 면제때 환호했던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나 프로게이머들이 면제 받길 바랐던 사람들은 BTS 뭐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됐습니다.
각자 군면제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지언데 모든걸 싸잡아서 비판하고자 들면 소환사의협곡님의 의견이 지금 처럼 심히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 될 수 밖에 없어요. A는 특례 면제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B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까지는 인정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C처럼 월드컵4강, BTS도 면제 원하는 사람 일 수도 있으니까요. A와 C는 어느정도 흑과 백의 입장이라 치지만 B와 같은 회색존에 있는 사람들은 님 발언에 이해가 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2/09/20 16:58
C와 반대되는 입장에 A, B가 혼재되어 그렇게 된 거 같네요. 사실 호불호에 따라 A, B를 오고가는 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그 회색 의견도 존중합니다. 군면제를 어느정도 지지할 수 있죠. A, B를 혼재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체리 피킹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22/09/20 17:50
소환사의협곡 님// 그러면 A,B에게 혼재하시는 분들께 체리피킹 하지 말라고 당부도 하시고 B만을 주장하신분들 싸잡아 한소리 하신 점은 소환사의협곡님이 수정하시던지 사과하시는게 맞겠네요.
22/09/20 15:49
BTS와 손흥민 사례를 비교하는 건 전혀 사례가 다릅니다. 손흥민이 이번 BTS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려면 손흥민이 금메달 못 땄을 때 은메달이나 동메달만 따도 면제된다고 국회에서 법개정을 했어야죠. 이번 병역법 개정이 순전히 BTS를 위해서라는 건 누구나 알 테고, 그렇게 특정 개인들의 법적 의무 면제를 위해 기존 법을 개정하는 건 병역면제 논점 이전에 재벌가 솜방망이 판결을 능가하는 초법적 특권 부여입니다.
22/09/20 15:55
[차이점이 무결하다는 게 아니라 두개의 공통분모]를 보자는 겁니다. BTS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청년들의 박탈감, 면제로 인한 사적 이익추구, 시대착오적인 국위선양]로 발생되는 공정 이슈는 손흥민 사례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손흥민은 괜찮고, BTS는 안된다면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은 긍정적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여론은 병역특례 자체를 문제삼고 있으니 모두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더욱 공정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도 그게 옳은 방향으로 보이고요.
22/09/20 16:12
저도 현재 국가적 상황에 맞춰 병역면제제도에 대해서 다시 손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BTS 병역면제가 논란되는 주된 이유는 그 방법 때문이라고 봅니다.
님이 말한 대로 국위선양 등의 이유로 병역면제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되지만, 가뜩이나 병역자원이 줄어가는 현실에서 BTS 개인들을 위해 오히려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주는 엄청난 특혜를 베풀려고 하니까요. 만약 BTS 맴버들이 몇년 전에 피아노 콩쿠르 같은데 나가서 입상하고 면제됐다면, 병역면제가 논란되긴커녕 BTS의 재능을 찬양하는 기사만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22/09/20 16:18
(수정됨) 말씀하신 점에서도 [가뜩이나 병역자원이 줄어가는 현실],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그 비판의 공통분모입니다. 피아노 콩쿠르가 그렇게 긍정적이기에는 예전부터 청년들에게 비판받고 있었고요.
아시안게임은 괜찮고, BTS는 안되는 완전무결한 주장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으로 그 중간은 없을 겁니다. 그것의 종착지는 병역특례 찬성 아닐까요. 찬성 의견을 진퇴양난으로 만들어야 설 자리가 없어질 거에요.
22/09/20 16:45
전 딱히 아시안게임이 괜찮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까부터 님은 기존의 법을 활용하는 것과 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콩쿠르의 병역면제에 부정적이라도 일단 기존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서 보통은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예체능 면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왔지만 개정되지는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특정 개인을 위해 기존 법으로도 면제가 안 되서 아예 법을 뜯어고친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병역 문제 전체와 동급일 정도로 법치국가의 기본 틀인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병역제도에 별 불만이 없던 사람이라도 이 점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BTS 병역법 개정 문제에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22/09/20 16:51
그 차이는 백번 이해하는데 지금 BTS 특혜를 반대하기 위해 주로 가져오는 논리 도구들은 기존 병역특례 제도에 충돌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따로 중립적인 의견으로 존재한다면 존중하고요. 그분들이 이번 사건을 빌어 병역특례 자체를 비판한다면 이제 다음 시대를 위해 트레이드오프를 감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2/09/20 18:28
그러니까 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병역법 개정 반대 논리 대부분이 현 예술체육요원제도 자체의 존립부터 부정되는 논리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보면 거기에 토다는 분들은 얼마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님의 무리수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때 스포츠스타의 병역면제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물고 늘어진거에요 아시안게임때 손흥민을 응원한 사람들 = 현 병역특례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제도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서 당시 손흥민 면제를 응원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미 있는 제도가 있으니 손흥민이 그혜택을 볼수 있길 응원한거지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군대 안가길 응원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차이때문에 엄연히 다르다는건데 님덕분에 여러명이서 한말또하고 한말또하고 언제까지 얘기해야 이해를 하실런지요
22/09/20 13:47
2018년에 화관훈장 받았을 때 훈장 받으면 병역특례 했어야 해요.
어떤 스포츠, 콩쿨보다 더 가치있는 훈장인데요. 훈장이 쉽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역특례 조건에 훈장만 추가하면 되는 것을...
22/09/20 14:00
저출산으로 인한 파열음 중 하나죠 뭐. 그리고 개인이 평생 일관된 기준을 갖고 살면 성인이죠.
그리고 그게 안되니까 법이라는게 존재하는거구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개인의 의견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계속 유리하게 바뀌는건 또 다른 문제죠.
22/09/20 16:39
8년 뒤면 초등학생 숫자가 절반가까이로 줄고, 다시 8년 뒤인 16년 뒤면 그나마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던 80년 생들이 은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년연장이나 외부유입 없이는 수도권 및 몇개 지역을 제외하면 경제/사회 자체가 운영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어요.
22/09/20 14:02
줄어드는 병역인구에 맞춰 군개혁이 이루어지고 젊은사람 짜내고 짜낸 마른걸레 더 짜내는식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스포츠든 예술이든 지금과 같은 병역특례는 대부분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준도 중구난방이고... 차라리 돈내고 기부면제는 정서상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찬성인데 말이죠. 수십억내고 면제받는다는게 차라리 건강한 듯 지금의 특례제도보다는.
22/09/20 14:04
그냥 기부면제 제도가 생기는게 차라리 나을거 같은데..
지드래곤 군입대 했을때도.. '팬들이 보내는 물품부터 해서 여러가지 문제'로 상당한 행정적 문제가 많이 생긴걸로 아는데.. 방탄정도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거라... 돈 화끈하게 받아서 면제 시켜주고. 그 돈으로 군대 간 사람들 돈 제대로 주는게 서로 윈윈하는거 같은데.. 감성때문인지 이렇게는 안되는거 같아서..
22/09/20 14:51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의무를 돈 받고 면제해준다는 게 당연히 말이 안되지만
그게 백억 단위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22/09/20 15:25
돈받고 면제해주는건 원론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돈도 안받고 면제해주는 지금의 현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차라리 돈받고 면제해주는게 낫죠.
22/09/20 14:47
100억정도 기부면제면 다들 이해하긴 하겠네요. 23년 병사급여 예산이 1조 조금 넘을텐데 그정도면 특권이고 나발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할듯
22/09/20 14:08
다른데서도 본 의견인데 운동선수는 35세 이후로 입대하는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로써 35세면 전성기 거의 지난 나이라 뭐 아쉬울것도 덜할것 같고... 보통의 35세 군대보내는건 진짜 끔직한 일들이지만 운동선수들은 35세까지 현역뛰던선수라면 체력은 20대 일반인들보다 훨씬 상위죠. 물론 그떄까지 뛰는 사람들은 워낙 많이 다쳐서 현역 비율이 얼마나될까 궁금하긴한대.... 근데 그게 싫다면 그냥 젋을떄 상무가면 되는거고요. (사실 상무자체도 특혜라서)
22/09/20 14:15
35세 넘어서 현역 은퇴할 때는 각종 부상 이력 어필하면서 면제 노릴 거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녀교육 겸해 외국으로 이민 노릴 수도 있죠. 병역 면탈 시도하기에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22/09/20 14:21
오히려 운동선수가 35세 이전 신체적 능력이 최전성기일 때 입대하는게 전투력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관점에서 35살 이후에 군대 보내줬으면 머리 쌩쌩할 때 학점이든 더 잘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22/09/20 15:16
일반인은 40-50대때 생애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반면
운동선수는 20대때 생애소득이 정점에 달하니 비교가 좀 어렵다 싶긴합니다
22/09/20 14:14
개인적으론 문재인 정부 똥이 다음 정부로 넘어온 느낌이랄까요. 방탄 불러다 할 수 있는 꿀이란 꿀은 다 빨아놓고 여론 간 보다가 다음 정부로 슬쩍 넘긴 모양새죠. 훈장 주면서 확실히 추진해서 면제 시키던가 하지 이게 뭔가요.
22/09/20 14:24
아니 이게 왜요...ㅠㅠㅠㅠ
어차피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욕먹어서 법안 제정 못하다가 결국 다 질질 끌려가 엔딩 될 거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까운데. 의무로써 당연한 복무만 해도 - 심지어 병력 있어 공익 가도 -찬사가 쏟아질 예정이었는데, 오만 욕 다 먹고 복무는 복무대로 할 엔딩이 보이는 거 같아요.
22/09/20 14:33
이문제는 지난정부 이번정부 여야 가릴거 없어요 똑같아요
방탄 면제 관련해서 그동안 제일 많이 나댄건 국힘 성일종이고 이번에 병역법 개정 대표발의는 민주당 김영배였고
22/09/20 14:35
저번정부나 이번정부나 똑같죠.
저번정부도 무슨 건수 있을때마다 BTS데리고 다녔던던것에 비해서, 병역문제 확실히 정리 안해줬고.. 이번정부도 대놓고 면제 간보면서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노골적으로 써먹고 있는데요. 저번정부만의 문제라기엔, 현정부에서 부산관련으로 노골적으로 써먹고있어서 똑같다고 봅니다.
22/09/20 23:09
일단 가겠다고 한것도 저번정부 초기때 얘기죠.
그래서 활동 잘 하다가, 재작년~작년의 시기에 커리어하이 찍고 이러면서 군대문제는 슬슬 눈치보고 있던것도 사실이고요. 병역면제 얘기가 몇번씩 나왔었다는걸 생각하면, 그냥 골치아픈일에 손대지 않은거라고 봅니다. 하이브가 올해에 노골적으로 정부행사 참여하면서 면제 유도하는 분위기 보면, 작년이라고 달랐을거같지는 않거든요.
22/09/20 14:20
예전에 했던 생각만 계속 떠오르기에...
게다가 이 정도 그룹은 지난 앨범 내고 동반입대 하고 와서 또 따로 돌아가며 쉬어도 인기 대폭락은 안 했을 거 같은데 말이죠..
22/09/20 14:48
인터넷상에서 뭐라 하든 현실은 여야 앞다퉈서 BTS 병역혜택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20919/115510594/1
로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입대자원이 줄어들어 있는 부대들도 해체하고 병걸린 사람들도 일단 현역으로 내몰고 있는 판국에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국개의원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크크
22/09/20 14:52
개인적으로 말짱하게 현역 갔다왔고
아니 사실 말짱하진 않죠. 군대가서 장교 뒤치닥거리 하다가 손 크게 다쳐서 (근데 그게 자기가 밤마다 불러내서 술안주 만들다가 다친거라고 하면 자기가 징계먹으니까) 치료를 제 때 못받아서 손가락에 영구적으로 큰 흉터랑 장애가 남았고 그상태로 26개월 채우고 전역했었지만 내가 고생했으니 니들도 갔다와야되 이런 마음은 전혀 안 들거든요. 현역 군인 숫자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지만... (솔직히 그것도 뭐만 하면 사람 머릿수 갈아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보여서 좀 그렇고) BTS든 스포츠스타든 클래식이든 프로게이머든 누구든 그냥 가급적 군대를 다 안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왔었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었구요. (솔직히 국위선양 같은 허울좋은 소리 말고 자기 특기 살려서 봉사를 한다던가 그만큼 재능기부 한다던가, 아니면 뭐 예체능으로 인한 연봉이나 소득이 엄청나면 그걸 다른 장병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환원한다던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구요) 지금 정말 심각하게 군대가 아니라 일상생활도 지장이 있는 사람들까지 공익 넣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닌데 싶거든요. 그 사람들도 면제를 시키고, 능력 잇는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대체복무 시키고 [얘를 보내는데 왜 쟤는 안보내냐?!] 대신에 [얘도 안보내고 쟤도 안보내고 걔도 안보내고 대신 다 납득할 수 있게 하자] 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렵겠지요? 흑흑
22/09/20 15:17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정도야 응원할 수도 있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전체적인 법적 차원에서 적용하려면 모든 특혜에는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인원에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박탈감은 그냥 특정인의 호불호에 지나지 않을 거 같아요.
22/09/20 15:19
사실 출산율 생각하면 지금 기준도 답이 없습니다.
20년 뒤에 지금 병력을 유지하려면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데리고 가야 할 판이에요… 근데 작계를 아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그 병력을 포기하긴 힘들죠 군함에 승선해서 운용할 사람, dmz 경계근무 설 사람, 전차 운용할 사람, 전투기 운용할 사람…필요한 사람은 아직 너무 많고 그에 비해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게 매우 골때리는 문제입니다 ㅠ
22/09/20 17:27
저자원 인력으로 돌아가는 구조였고, 인원 빠진 분만큼 돌아오는 저자원으로 할 수 있는건 없고
그러다보니 인력으로 유지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거쳐나가야 하지만 답도 안보이는것도 사실이구요. 군비증강, 인력증원 어느쪽도 힘들죠.
22/09/20 15:20
한때 엑소도 군대 관련 말이 많이 있었는데 엑소는 깔끔하게 갔다왔고(일부는 복무중, 일부는 전역) 별 논란 없이 깔끔하게 끝냈죠
방탄도 그러면 좋을것같긴한데…
22/09/20 15:56
Bts가 자진해서 군대간다 말하면 뭔가 페널티가 있는지 본인들도 말 한마디를 안하고 있네요.
시원하게 다녀온다고 말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졌을텐데
22/09/20 16:11
제2의 스티붕 유냐..
제2의 박보검이냐.. 선택은 그들 몫이고.. 없는제도 만들지 말고 성실히 의무 다하면 오히려 나중에 복이 될터인데. [20-30년전 30개월 이상 복무하던 병사들의 청춘이나 지금 1년6개월 복무하는 병사들의 청춘이나 마찬가지의 청춘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군복무가 힘들지 않은 청춘은 없어요]
22/09/20 16:12
이게 참 골때리는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군면제는 일종의 한일전 혹은 한중전 보상이었던 면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빌보드 차트에 방탄소년단 턱 밑으로 탄도소년단이 따라 붙으면 군 면제는 그냥 덩크슛으로 결정되었을 겁니다. 당장 이창호 사례도 있구요. https://m.blog.naver.com/azziyong/220073362109 위에서 손흥민과 BTS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쪽도 생각해 볼 만한 예시입니다.
22/09/20 16:13
군 복무기간을 늘리던가
군대 규모를 시대에 맞게 줄이던가 아무래도 후자쪽이 맞는것 같은데 굳이 군대 규모를 유지해야할 절대적인 이유라도 있는겁니까? 군대 가서는 안될 도라이들 군대가서 생기는 비용문제가 더 클것 같습니다만
22/09/20 16:20
(수정됨) 그냥 돈없고 능력없는 일반인만 군대 가는거 인정하고
돈으로 해결하죠 크크크 군대가 벌이라고 불러도 될정도의 패널티인대 신성함 어쩌구 하면서 푼돈으로 굴려먹으니 요즘시대에 탈이나죠
22/09/20 16:25
그렇죠. 아예 기여면제 할꺼아닌한 예체능 면제들 빼는게 맞죠. 또 기여면제를 한다면 그 돈도 뭐 국방비니 다른 세금이니 모호하게하면 안봐도 슈킹할테니 막상 현역+병역 마친사람에게 전부 배당하면 별로 많을것 같진않지만 현역+병역마친 사람에게 병역배당금 이런식으로 매년 나오면 몇푼 안되도 뭔가 평생동안 받아가면서 군대나온걸 좋은쪽으로 상기시키게 해줄것같으니 이것도 나쁘지않은데 말이죠.. 어차피 기여면제 십억이상으로 아마 한다면 병역에 그정도 태울사람이면 군대가도 요즘환경이면 준민간인수준으로 꿀빨텐데 그냥 경제활동 하라고 하고 돈받는게 낫다고 보긴해요.
22/09/20 16:36
본인들부터 회사가 가지말라고 뜯어말려도 간다고 나섰어야 했던 문제고. 회사도 멤버들이 어떻게 좀 빼주면 안되요? 라고 해도 무조건 등떠밀어 보냈어야 했는데.
22/09/20 16:52
본인들이, 알아서 갈테니 떠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불필요한 논의가 계속 되는거 같은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할 때가 된 거 같은데
22/09/20 17:07
논란 나올때부터 갔으면 멤버 3명정도는 벌써 전역했을 듯 싶네요
얘네들 지금 안가면 두고두고 계속 논란나옵니다 특히 멤버 중 하나가 사고라도 치면 온갖 십자포화 당할걸요? 당연히 가야한다고 보고 그동안 형평성에 맞지 않게 특례제도 운영했던 것도 다 돌려놔야죠 자꾸 논란이 생기는게 2002년 등의 선례 때문에 형평성에 맞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애초에 분단국가에서 안보는 거져 지켜주는게 아니죠 전에 션 게시글에서 군대갔다온게 인생 최대 자랑이냐고 꼽주시던데 저는 군대갔다온게 인생 최대 자랑 맞습니다 대한민국 내 나라 지키고 왔는데 최대 자랑이 아니라구요? 제발 떠나세요 당신네 나라로
22/09/20 17:21
BTS가 군대 가는 게 그렇게 큰일나는 일일까요? 진정한 국위선양은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애초에 '병역 특례'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인데 그걸 안 하는 게 굉장한 특혜고, 그러므로 군대는 어떻게든 안 가야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든요. 암튼 병역 특례 아니, 병역 면제시켜주기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냥 갔다오세요 제발.
22/09/20 17:39
차라리 기부면제가 낫지 일괄적으로 다 가는건 그냥 나라 경쟁력 약화 시키는 일 밖에 더 되나 싶네요. 군대가 개인 커리어에 치명적인 직업도 상당히 많은데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다 싶어요. 아주 유연성 있게 결국엔 다 보내는 식아면 모를까
22/09/20 17:59
몸 정신 멀쩡한 사람들만 보내고 공익 없애고 여성 징병해서 남성 보직중 후방요원이나 급양 같은 대체 가능한 것은 대체하고 군필 혜택주고 군인급료 올리고 하는게 급하지 BTS가 군대를 가니 안가니 뭣이 중하다고 진짜 답답하네 출산율도 그렇고 나라 망해가는게 뻔히 보이는데 대책은 없고 몇년째 허송세월 뭐하는 건지
22/09/20 18:14
BTS도 몇년전엔 노래에도 군대갈거라는 식으로 곡 내더니 얼마전부터는 군대 안가도 되는 각으로 간보던데요.
그거보고 아 얘네도 좀 입만털고 행동은 안따라주는 스타일인가 했는데
22/09/20 18:36
기존 분야도 감축할 게 아니라면 늘어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뽑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22/09/20 18:49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특혜를 주는 게 통과되면 다음부터는 어떡하죠? 정치인을 위해서 경제인을 위해서 법을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22/09/20 18:57
이미 시행령으로 2년 연장해줬는데 그 때부터 대놓고 메달리든가
헤이터들 입 닫으라던 그 패기는 다 어디갔나요. 훈장받고 UN에서 연설할 정도이니 병역 면제해줄 업적이 부족한건 아니라고 느끼지만 반대로 저런 사람들도 군대에 끌려가서 한국군 실태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샤워실만 따로 쓰게 해주죠.
22/09/20 20:02
BTS 면제 할거면 그냥 지금 군 부대를 절반 이하로 축소 해서 면제 받아 마당한, 지금 강제로 끌려 가는 불쌍한 사람들 다 풀어주고 이야기 해야죠.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하던가요. 모병제 전환하면 지금 군 규모의 한 사분의 일은 유지 하려나요? 지금 역대급으로 다 긁어서 잡아가고 있는 데 무슨 BTS 면제니 뭐니 기가 찹니다.
22/09/20 20:03
만약에 이것때문에 이공계 병역특례 없어지면 진짜 재밌을것같아요 크크
병특믿고 양아치짓하는 회사들보면 없어져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22/09/20 20:13
1년 6개월 공백기 생긴다고 아작날 팬덤도 아니고... 그냥 단체로 다 보냈다 나오는게 당장은 손해겠지만, 장기적으론 더 이득일꺼고, 무엇보다 그 1년6개월 동안 컨텐츠 미리 제작해 놓은거 차근차근 풀면 금전적으로도 어느정도는 괜찮을텐데....
시총 10조 회사가 뭐 이따구인지 모르겠네요. 지들 무덤파고 관짜고 들어가려고 하고있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 이 회사에 세븐틴, 뉴진스, 르세라핌, TXT도 있잖아요. 다들 제몫은 하는 그룹들인데...... 이젠 지들이 보기에도 면제는 물건너간거 알텐데... 더 추해지기 전에 갔으면 하네요.
22/09/20 21:17
전 이렇게 이슈가 된 김에 현재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받고 있는 모든 분야들의 특례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에 야구,축구 등등 운동,무슨지방가요제,어디이름모를콩쿨우승자 같은 예술분야 이런것들 전부 싹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직접적인 국익 관련한 건 제외하고 말이죠 솔직한 심정으로는 국민의 4대의무라는 국방의 의무에 여성 징병이나 대체복무도 진지하게 한번 논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싶은데 흠.
22/09/20 22:52
(수정됨) 방탄이 세계적인 스타니 어쩌니 해도 10대부터 음악과 춤만 추었던 아직 20대들인 친구들이죠. 당연히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인간이고....때문에 병역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하이브도 돈벌이 하는 기업이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캐시카우를 1년이라도 비워두고 싶지 않겠죠.
원래는 여러 대체 복무를 두고 군대 다녀오는 게 가장 짧은 시간을 소요 하게 해 주고...경력적 혜택이 높을 수로 배수의 기간을 복무케 하는 식으로 만들어 두었다면 왠만한 병역 특례나 갈등은 해소 되었을 거라 봅니다=. 문제는 애누리 없을 듯이 이상적인 요구 사항을 국방의 의무에 정의해 놓고선 이런 저런 이유로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두다 보니...문제가 되는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방탄을 통해 국뽕으로 한참 충전해 주고 있을 때 누군가 총대 매고 면제든 기간 축소든 혹은 혜택이든 후딱 해 주었으면 벌써 이 지리한 논쟁 끝내고 각자 다른 아이돌에 덕질하며 해피하게 지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럴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저명인사든 우리 사회에선 찾아 보기 힘들죠. 결국 정치적 부제고...저 신뢰 사회의 후유증이겠죠. 현재의 방탄은 그냥 얼렁 다녀오고...휴가나 만땅으로 더 받을 궁리나 하는 게 정신 건강은 물론, 몸 건강에도 좋은게 아닐까 합니다.
22/09/21 02:15
그냥 돈으로 해결 안 되나요 크크. 현대 무기 너무 비싼데.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지만 흑표 한대씩 기부하고 안 가는 거면 이해해줄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평등 얘기하기엔 이미 인구 절반은 군대 안 가는 마당에. 단순히 성별 때문에 군대 안 가는 것보다, 흑표 한 대 기부하고 안 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쉽네요. 그럼 여성 징병부터 하면 되지 않나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정치적 자살이라 진짜 나락가기 전까진 안 할 거 같거든요.
마음 같아선 자산에 따라 흑표 기부 대수 늘어나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건 법리상 무리겠죠 크크.
22/09/21 08:44
인구절벽 때문에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자도 현역병으로 차출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해결이 어려워질 판에 병역면제를 늘리려는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면제는커녕 기존의 스포츠, 콩쿠르면제도 없애고 대신 소집연령을 만 35세 정도로 늦추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들은척도 안하고 이 때다 싶어서 기득권의 합법적 군면제 범위를 넓히려 하는데 참 헬조센스럽네요
22/09/21 09:07
댓글들을 쭉 봤는데 면제 조건으로 구체적이면서도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있네요.
흑표 한대 사서 국방부에 기부하면 병역 면제+그 사람 이름 장갑차에 각인 서비스->국방력 강화에 더 좋을 방안이고 면제자 1인당 현금 100억씩 걷어 병역면제기금 만들어서 현역복무자들에게 매년 n빵->병역면제로 인한 민심 저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나, 국방부에게 이득이 될게 전혀 없어서 국방부가 이런 식의 정책은 안할거 같네요
22/09/21 09:20
기존에 있던 법을 운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2년 월드컵 때 4강 안에 들면 병역 면제"라는 법은 그 때 당시 기존에 있던 법이어서 면제해준 건가요? 불과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존재도 안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급조해서 법 만들었던 것이고요.
법이라는 게 바꾸는 당시에는 모두 기존에 없던 걸 적용하면서 탄생하는 건데요.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 게임 우승 이런 것만 있던 70~80년대 시절에는 '월드컵4강' 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법에 명시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찍기 전까지는 한국 아티스트가 빌보드 1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타이틀이라는 것은 붙이기 나름이고, 법 또한 시대의 흐름에서 이미 여러 번 바뀌어 왔었습니다.
22/09/21 11:10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16강 면제는 그이후 형평성등의 이유로 똑같이 말들이 많아서 이미 폐지된 법안입니다.
그때도 졸속으로 진행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다시 반복하자는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번 바뀌어왔다는 말씀 안그래도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있는 병역특례도 줄여야되는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22/09/21 11:13
병역특례도 줄여야되는게 시대의 흐름 이라는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 타이틀 등을 운운하면서 기존것들은 ~해서 괜찮았고, BTS 병역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주장들이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된거면 다 잘못된거고, 앞에 것들이 문제가 없었으면 이번 BTS문제도 없는것이겠죠.
22/09/21 13:11
(수정됨) 그래서 앞에 월드컵이라든가 wbc라든가 지난 것들도 잘못된 것이었으니 이번엔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유지되고 있는 특례들도 다 폐지하자는 거구요. 그거 다 폐지되기 전에는 bts도 면제받아야 된다 이딴 논리는 거부한다는 거고.
22/09/21 09:42
이미 국민의 절반은 안가고, 남은 절반도 각종 병역특례로 빠지고 이민가서 빠지고 하는 와중에 병역특례를 더 늘리자니, 가는 놈들만 더 병x되는 세상이네요 크크
bts 가든말든 관심없는데 제가 애를 안낳을 이유는 점점 더 늘어나네요. 자식 군대도 못빼주는 아빠가 되고싶진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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