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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21:56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8554
주4일 근무제 도입도 있습니다.
21/10/27 22:48
https://pgrer.net../humor/422450
반응보세요 개인적으론 주4일제 자체는 좋은데 근무시간 줄어드는데 임금 그대로 먹겠다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듯합니다.
21/10/27 23:25
참고로 스페인은 올해 가을부터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https://www.gzeromedia.com/the-graphic-truth-can-we-work-only-4-days-a-week
21/10/27 23:28
Spanish government will subsidize part of a company's cost to transition its employees to a four-day workweek
보조금 낼 돈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또 세금 걷으려나?
21/10/28 00:31
제 월급이 줄지 않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월급이 줄지 않아도 인플레 확정이겠죠] 4일제 하고 월급이 줄 거라면 그냥 5일제 할래요.. 인생 플랜 다시짜기 머리아픕니다..
21/10/28 09:33
주4일 도입이 심상정 공약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게 아닌거같고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125307 한국이 oecd국가중 가장 근무시간이 길고도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중 최하위라 합니다. 4년전의 기사이긴 한데 http://www.kidd.co.kr/news/211903 국내에서도 에듀윌의 사례를 보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건 확실해보이죠. 주4일을 활성화했을때 얻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네요. 여기서 걸리는 부분은 근무일수가 줄어드는만큼 일일근무시간은 늘어난다는 건데 현재 52시간을 4일로 쪼개면 하루 13시간 근무라 저녁이 있는 삶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단점이라는 생각이네요.
21/10/27 22:00
자본주의에 총량제같은게 없는건 아니라 자본주의랑은 관련이 없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자본주의 국가 치곤 저런 제약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21/10/27 22:01
국가가 통제한다는 발상이 굉장히 기분 나쁘긴하지만
먹자 골목이나 시내를 제외하고 동네상권에서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이 같은 상권내에서는 최소한의 거리를 보장하려는 걸 생각해볼때 이재명 이름빼고 보면 생각해볼 여지도 좀 있는거 같긴 합니다. 치킨집만 해도 K-치킨이니 어쩌니 하지만 솔직히 인구대비 너무 많고 만만하게 시작해서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21/10/27 22:05
그러한 순기능이 발생하기 전에 역기능이 먼저 뒤덮어 버릴 겁니다.
차명으로 주변 일대 동일종류 가게 상권 싹 사놓은 뒤 비싼 권리금 얹어 팔아제끼는 게 먼저 떠오르네요.
21/10/28 00:34
최저임금도 그렇게 진행하다 정규직근로자 195만명감소라는 대참사를 불러왔고
집값도 그렇게 하다가 이지경까지 오게됬죠 로마때부터 그랬죠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21/10/28 09:54
저도 이재명이 무슨 취지에서 말했는지는 알것같은게 백종원도 국감때 외식업계의 큰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수있는 상황이며 인구당 매장수가 많다고 했거든요.
21/10/28 18:33
백종원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너무 쉽게 보고, 준비 없이 뛰어 드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죠.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심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지, 그냥 숫자가 많다 그게 문제다는 아니었어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완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내용은, 뉴스로 들을 때 중간까지는 저도 백종원 국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총량제란 단어가 나오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진짜 공산주의 그 자체 대통령이 된다면 너무 후덜덜할 거 같아요
21/10/27 22:05
하위직 공무원들 박봉 참고 일하는건 솔직히 정년 안정 때문인데 이걸 날리면.. 크크크 뭐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마인드인가요?
저 분 피지알에서도 꽤나 좋은 소리 많이 듣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표나 지지율만 따라온다면 어떤 말, 어떤 액션이던 질러댈 수 있는 포퓰리즘의 시대네요..
21/10/27 22:05
편의점이었나 프랜차이즈였나 거리제한있었는데 없어졌던다... 생각해보면 맞는말 같기도... 음식점 총량제보단 거리제한같은게 생기겠죠...
21/10/27 22:06
이걸 하려면 남는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밀려나서 할 게 자영업 뿐이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는 게 현실이라 적당한 일자리 있으면 당장 그만두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해 볼만한 정책인데 지금은 아니죠.
21/10/27 22:09
공무원에게서 안정성을 빼앗아가면 공무원의 “생계형 비리”가 눈에 띄게 늘 겁니다.
어떻게든 은퇴 후의 생계수단 마련하려고 친지지인 모든 명의 끌어서 빨아먹을 거라구요.
21/10/27 22:13
공무원이 너무 경직적이다싶을 정도로 안정성에 집착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돈을 준다고 청렴한 건 아니지만 돈을 안주면 100% 부패해버린다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라..
21/10/27 22:24
공무원 정년 (거의)무조건 보장으로 인해 답답한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만... 사실 모든 제도에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정년 폐지하는것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을 것 같고 한국에서 실제로 도움되게 사용은 불가능할거 같은데 말이죠.
21/10/27 22:11
총량제보다는 동일 업종 거리제한 같은 건 필요할 거 같기도 한데, 실제로 적용하려면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거 같기도 하네요.
저는 이것보다 배달전문 음식점이 관리가 잘되나 걱정되는데, 그런쪽부터 위생 등의 관리가 들어가야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1/10/27 22:23
파장이 예상이 안되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좋은 의미에서 경쟁력 없이 뛰어드는 소상공인 숫자 제한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오케이겠지만 다른 분들 말씀하신거처럼 다른 부작용이 많을꺼 같은데..
21/10/27 23:08
이게 그때되면 윤석열 실언이 재평가되면서, 실언이 아니게 될까봐 겁납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상이 무너지면 가능해집니다 의외로 쉽게..
21/10/27 22:29
(수정됨) 뭐 서킷브레이커 같이 급증을 막는 장치 같은건 생각해볼만한데...
아예 총량제를 한다는건 너무 나간거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상가총량제 같은건 생각해볼만합니다. 최근에 상가를 너무 많이져놔서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다보니 말이죠. (물론 더 큰문제는 빈상가인데 임대료 안낮추고 계속 비우는게 생각보다 큰문제고요)
21/10/28 07:17
이미 상가총량제는 있죠
상가구역 주택구역 등 구역이랑 권역 등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 후 상가가 망하는건 자연도태로 자본주의 경제논리죠
21/10/27 22:30
시장에 개입하는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몇년째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장개입을 선한 규제라고 포장하면서 저딴 짓을 서슴치않고 하겠다는게 놀라울 뿐이죠.
그런데 저걸 또 잘한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크크크. 최저임금제 때 우려목소리 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영업자는 망하는게 맞다고 일갈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저런 선한 규제라고 포장된 시장개입을 지지하겠죠. 그러다가 이것도 안되면 결국 알파이자 오메가인 기본소득제 꺼내면서 포퓰리즘으로 표사려고 하겠죠.
21/10/27 22:37
음식점 총량제하니까 그냥 떠오르는게..
허가증이 곧 권리금처럼됨 -> 택시 타다 사태처럼 요리체험(사실상식당)같은게 4차산업혁명으로 생김.. 또 이럴거같은데.. 크크
21/10/27 22:42
다가오는 대선은 정말 뽑을만한 사람이 없어요.
차악이라도 뽑고 싶은데 그것도 없습니다. 제발 구관이 명관이었다는 소리만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21/10/27 22:45
이번 대선이야말로 순수하게 이념 정치적견해 계급적위치 지역감정 다 떠나서 뽑을 놈이 없어요.
감성적 요인 다 빼고 공약만 봐도 뽑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21/10/28 07:35
그냥 인물을 보지마시고
민주당180석+대선+지선 vs 민주당180석 국힘 대선+지선 중 어느것이 내 생활에 피해를 덜 줄지를 생각하면 그게 차악입니다.
21/10/27 23:02
더 힘내주세요. 당신의 정권교체를 위한 걸음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나저나 여당후보란 작자가 '이재명으로 정권교체' 한다고 현정부와 대놓고 선긋는데 만나서 허허 웃고 있는 대통령은 자존심도 없나..
21/10/27 23:04
(수정됨) 지방직 공무원하다가 때려쳤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유튜브 보다가 퇴근하는 인간들 잘라야 한다 + 정년보장 안되면 진짜 개노답되겠네" 라는 모순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공무원들은 동사무소에서 잡담이나 하면서 돈받아가는 철밥통이겠지만 제가 짧게 경험해본 신규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 + 민원 + 강한 업무강도 + 노동법 적용 안받음 + 조직문화구림"의 단점밖에 없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정년보장 + 그에 따른 호봉의 지속적인 상승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년만 사라지면 청년공제, 퇴직금 등 혜택없는 중소기업 수준의 봉급과 불안정성만 남는건데 일 많이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은 여기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업무미숙, 과실 등으로 인한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유튜브나 보다가 퇴근하는 철밥통들은 어떻게든 남으려고 할거고요. 국민들이 욕하는 행정 질도 지금보다 정말 많이 떨어질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청탁, 비리 관련 노답될건 거의 확실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돈 안받아먹는건 "박봉이긴해도 범죄만 아니면 정년 보장 되는데 내가 왜 직장 걸고 몇푼 되지도 않는걸 받아먹냐?" 인데 박봉에 불안정성이 더해지면 받아먹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년 보장되는 지금도 받아먹고 뉴스 나오는데요. 그리고 인허가부서, 단속부서에서는 지자체장, 고위직선에서 내려오는 부당지시, 청탁 거부하는게 확실히 불가능해질겁니다. 지금도 부당지시, 청탁 다 거부하진 못하더라도 “내가 짤릴만한 수준의 큰 건”이면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 원동력이 "인사권자한테 아무리 밉보여서 힘든 자리만 전전하더라도 짤리진 않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대로 되면 "내 나이가 40인데 지금 짤려서 당장 굶어죽는것보다 청탁 들어주는게 낫다" 선택지가 생기는데 누구든 이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21/10/27 23:08
선생님 댓글에 백번 동감하고, 본인이 간접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사무관 출신이 저런 소리 떠드는게 참 이율배반스럽다싶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업무 보다가 그 철밥통들 일하는거 보고 속이 답없을 정도로 터졌거나요.
21/10/27 23:26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인원좀 더달라고 아우성이긴 했는데 솔직히 더뽑을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일 안하는 인간들이 거진 전직원의 30% 가까이 되니까 개노답이 되는거지... 공무원 조직은 정년을 없앨게 아니라 '최소한의 업무'도 안하고, '최소한의 지식'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직무유기하는 인간들을 자를 방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21/10/27 23:29
솔직히 전환직/시선제/공무직 다 정리하고 그 만큼만 공채로 채워도 인력은 충분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월급 10만원 하던 시절 견딘 사람들이라 그런가보다 싶은 연민도 있긴 합니다.
21/10/28 00:03
공무원부터 노동유연화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의미로 현실적이진 않네요. 근데 딴곳에서도 비슷한 소리나오는거보면 대책은 필요한것 같은데
21/10/27 23:21
솔직히 지금 은근슬쩍 단일화든 국힘 경선이든 끼어들어도 해볼만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크롱타령할때는 헛소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포지션은 진짜 마크롱인듯요
21/10/27 23:26
12안철수 아니 17안철수만 되도 제꼈겠지만 단물 다 빠진 지금은 어림없죠. 정치인 안철수는 오세훈한테도 밀린순간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 받았다고 봅니다
21/10/27 23:32
전 그래도 국힘보단 민주당쪽인데, 이재명 보면 참... 복잡미묘합니다. 찍기도 뭐하고 안찍기도 뭐하고... 국힘쪽에 확실한 대항마가 있다면 이번엔 턴 바꾸기 용도로 찍어줄껀데, 반대쪽은 반기문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유력하니 참....
21/10/27 23:40
저는 30년 인생 민주당 지지했었는데 이번 정권 부동산 + 이재명 대선후보 된 거 보고 완전히 지지 접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로 올린 입장에서는 이제 도덕적 우위는 끝난거 같고 결국에는 정책이랑 호불호 문제겠죠
21/10/28 07:19
국힘만 친일파라고 착각했는데
민주당도 비슷하고 나아가 민주당은 아에 서민들이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거 같아서 전 민주당은 특히 제명했습니다
21/10/28 09:03
이재명은 정말 아닌거 같아서 민주당 탈당했어요
이재명 빼고 아무나 반대편 찍을 예정입니다. 이쪽도 별로지만 어차피 별로라면 한번 정권 물갈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1/10/27 23:24
솔직히 말해서 진지하게 그럴꺼 같아서 겁납니다. 윤이나 째가 대통령 되고나면 [그래도 검찰개혁 하나는 진정성 있던 대통령니뮤ㅠㅠㅠ] 할까봐 겁나네요
21/10/27 23:26
사실 이번 대선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선을 넘어서 그냥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거르고 반대쪽 찍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1/10/27 23:27
(수정됨) 규제만능주의에 빠진 인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정치권력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꺼라는 착각에 빠진.. 이게 이루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권리금만 폭등하는거죠
21/10/27 23:28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재명은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게 황당합니다 기본소득제, 부동산정책, 음식점 총량제까지
21/10/27 23:40
본인이 추구하는 사회를 만듦에 있어 모든 걸 단지 본인의 뜻에 따라 규제하고 통제하며 권력으로서 일방적,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정치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21/10/28 00:22
이재명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대선후보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것저것 다른 정치인들이 생각하기 힘든 과감한 시도들을 했던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리수도 많았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21/10/28 00:23
전국의 민주당 지자체장 소리지르는게 여기까지 들리는거 같네요
대선후에 지자체 선거라 영향씨게 받는데 이걸로 떨어져나갈 표가 몇표인지ㆍㆍ
21/10/28 00:56
상공회의소 요식업 개업 자격증 시험 같은거 생길려나 크크크
전에 백종원이 국감장에서 준비 안된 사람들 함부로 요식업에 뛰어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음식점을 병원들 병상 통제하는 것처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21/10/28 01:19
1.이재명이 링크된 기사에서 음식점총량제를 제시하긴 했는데 주장을 강하게 하진 않고 생각해보고 있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한거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모르지만 이재명말대로 하한액이 10만원이라면 한달 핸드폰요금이 될까 말까하는거니 훨씬 부족하긴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80%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쪽에서 불만이 있는것같은데 90%이상 높여서 합의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2.김동연의 공무원 관련공약은 공감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공론화한번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3.제목상 홍준표의 3불정책 폐기에 대해서도 다뤄볼것같았는데 그러진 않았네요.
21/10/28 10:18
1. 유력대선후보가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건 최악입니다. 진심이면 확언을 해야되는거고 그냥 하는 말이면 무책임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죠.
2. 공무원 고용안정 보장 안해주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 빼곤 생각이 안나는데 싱가포르는 대신에 공무원을 고소득 직장으로 유지하죠. 3. 홍준표도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3불정책 폐지랑 음식점총량제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21/10/28 05:38
(수정됨) 대선후보가 해볼까 한다? 이런 어투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시행을 한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떡밥을 던져 놓고 니들이 지지고 볶고 함 싸워봐라 이것도 아니고 참 주4일제는 회의적인게 아직 52시간도 유예을 더하니 마니 하는 판에 단계을 건너뛰네요 52시간이나 정착을 시켜놓고 논의을 시작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지사 마지막 결제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던데 끝까지 표을 위해서 앞뒤 안가리고 행동하네요 저런식으로 민간사업자 뒤통수을 칠거면 세금으로 지어야지 왜 민간사업자을 끌어 들이나요? 도의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법원으로 가면 백프로 질거라고 봅니다
21/10/28 09:57
이번 정권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책 잘못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흔들었다는 부분이 크거든요. 페미로 인한 갈라치기 때문에 남녀갈등이 극에 달하고 (오롯이 정부 탓은 아니지만 가속도를 붙인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출산율의 급하락, 지금은 말도 안 꺼내긴 하지만 소주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혼돈, LH나 윤미향 등 누가 봐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나 책임은커녕 쉴드와 뻔뻔함이 난무하게 된 작태 등등.. 뭔가가 비가역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 속도가 빠르지 않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는 나라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체력이 빠지는 문제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이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것 같아서 무섭네요. 그것도 예상 안 되는 부분들에서요.
21/10/28 18:40
혹시 이재명의 목표는 음식점 권리금을 폭등 시킨뒤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게 목표 아닐까요?
처음엔 권리금 올랐다고 좋아하다가, 세금 때문에 양도양수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권리금까지 포함한 금액에 재산세 같은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건 아닌지.. 문재인이 올려 놓은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증세가 힘드니까요
21/10/28 19:01
솔직히 저는 이재명이 뭐 큰 그림 가지고 저런 소리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퓰리스트라 표되면 뭐든 하는 얘기고 결과는 그 다음 생각하겠죠
21/11/01 01:11
에휴 혹시 원문은 보시고 욕하시는건지 음식점 총량제를
검토해봤는데 그건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포기했다고나와있어요 그리고 백종원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몆년전 국정감사에서 말했구요 쓰레기같은 언론이 선동하면 팩트체크도 없이 그저 까기만해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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