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0/11 13:59
이낙연 후보 측은 사퇴일 이전에는 사퇴한 후보가 아니니 그 이전에 득표한 표는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라는 주장
근데 딱히 틀린말 같지는 않아요..
21/10/11 14:02
최악의 결과였죠 어제는..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결선투표 가는게 가장 깔끔한데.. 아슬아슬한 과반 + 3차 슈퍼위크 대참패가 겹치니, 이낙연후보는 아쉽죠. 국회의원까지 버렸다는건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거니.. 승복이 이득되는것도 아니고요. 결과는 안바뀌겠지만, 내홍이 심할듯 합니다.
21/10/11 14:03
걸어볼만한 태클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사이에 알고보니 화천대유 이익금 3천억이 이재명 스위스 계좌로 입금됐더라 이 정도 뉴스가 뜨지 않으면 똑같을듯.......
21/10/11 14:05
당규가 이번에 새로 생긴게 아닌지라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경선 시작전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모를까... 원팀을 위해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경선 불복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는 이낙연측에서 결선투표 후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재명과 원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이낙연이 된다면 이재명측이 이낙연을 지지할지도 의문이고... 사사오입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당규 해석이 어떤 방향이 맞느냐를 떠나 어쨌든 당규를 새롭게 해석하자고 주장하는게 이낙연측 아닌가... 사사오입이라고 주장하는게 이낙연측에게 좋을것 같지도 않은데....
21/10/11 14:16
(수정됨) 정세균 사퇴 쯤 부터해서 계속 제기해오던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당으로 던지고, 당에서는 묵살했구요. 그 이전에 2017년이었나에도 당에서 관련 규정으로 말나온적이 있구요. 그땐 중도사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적용할 일이 없어져서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요.
21/10/11 14:19
네 그래서 '경선 시작전에' 라고 적었지요.
정세균이 경선 시작전에 사퇴한건 아니잖아요. 댓글을 수정하셔서 저도 추가하자면 이 내용을 이낙연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경선 준비자체가 부족했던거고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불리해진 이후에 문제제기를 한거라면 명분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21/10/11 14:21
그랬으면 좋겠지만 경선 시작전에 모든 이슈를 체크할 수는 없죠. 상위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규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걸 수정하지 않았던 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처분 나면 재밌을거 같네요.
21/10/11 16:30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실제로 적용해온 사례와 관행으로 예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말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경선 때마다 실제로 적용된 중요한 부분인데 이낙연 측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낙연 입장이라면 마지막의 선전에서 희망을 품었겠지만 이의를 제기한 순간 설사 결선을 하게 되더라도 이낙연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21/10/11 14:05
이낙연 말이 말이 안될 것까지야 없는데
냉정하게 여야가 어떻고를 떠나서 상황만 보면 이낙연이 승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불복하는 게 자기에게도 이득이 없고 정당에도 이득이 없는 가장 최악의 행위에요
21/10/11 14:05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
이낙연캠프에서는 진작에 바꾸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죠 사퇴 후보를 지지한 표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그 표가 이재명을 지지하진 않는데도 이재명 득표율을 끌어올리기때문에 논리상 이상해지고요 꿀잼 팝콘각입니다
21/10/11 14:07
개인적으로는 결선투표의 의의는 어떻게든 전체의 과반이상에게 지지를 받은 후보를 선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건 말건 무효표도 모두 다 투표수에 넣고 과반이 안되면 결선투표를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의 의도도 반영이 되니까요.
21/10/11 14:19
당규가 이상하다기보다는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당규 자체로만 보면 사퇴이전의 투표는 유효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결선투표제를 택한 이상 유효는 아주 당연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거야말로 속된말로 '땡깡'수준인듯 합니다.
21/10/11 14:07
이렇게 보니까 또 아예 못할 말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구질구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근데 그러고 바로 받아들였으면 모를까, 송영길은 바로 이재명 선언하고 이낙연은 이승만 사사오입 가져오는 거 보면 걍 이미 파탄났다고 봐야죠. 야권 후보가 윤이 되면 그래도 욕하면서 이재명 찍을 거 같은데, 홍 되면 이낙연 표 일부는 홍으로 빠질 겁니다.
21/10/11 14:10
이낙연이 대장동 건을 터트린 이상 이재명은 이낙연을 절대 용서 안할겁니다. 마치 이명박하고 박근혜 경선처럼요.
이낙연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거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도 이낙연파는 철저하게 매장당할 테니까요.
21/10/11 14:12
(수정됨) 민주당 규정 59조 1항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생각해볼 것은 결선투표제의 의의입니다. 결선투표제의 의의는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자를 뽑는다는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의하에서 어떤 후보에 대한 투표라는 것은 반대 후보에 대한 반대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후보가 사퇴한 이후 그 후보에게 행해진 투표는 존재하지 않는 후보를 향한 것이므로 의미라는게 아예 없지만, 그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에 행해진 투표는 반대후보에 대한 반대표로서 의미가 없다고 하기 힘듭니다. 결선투표제를 택하지 않았다면 해석이란게 딱히 필요가 없지만 택한 이상은 위의 규정을 해석해야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해석이란 것은 위와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에 그 후보에 대해 행해진 투표를 무효로 하는 것은 결선투표제의 의의에 반합니다.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라는 것은 해당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의 시점에 그 후보자에게 행해질 투표를 무효로 처리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해당 후보자에 대해 이루어진 투표'라고 했어야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수가 있는데, 실제 59조 1항은 그와 다릅니다.
21/10/11 14:13
서울에서 이낙연 표가 그렇게 많이 막판에 나올줄은 몰랐는데, 정치에서는 이슈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늦게오는군요.
이낙연측에선 선거 몇 주만 더 늦게 치뤘으면 싶을듯 , 아니면 화천대유가 몇 주 더 빨리 터지든가
21/10/11 14:21
경선 룰은 각 캠프에서 협의해서 확정 지었을 겁니다.그 때는 왜 따져서 정확하게 안하고 경선 진행 중에 딴지를 거는 겁니까? 쉽게 이기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본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여지를 두기 위해서 모른척 한 겁니까? 그냥 손학규랑 손잡고 산으로 들어가슈
21/10/11 14:28
저도 안찍을 사람인데요.
제가 찍고 안찍고,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당규를 봤을 때 사퇴 이전 시점의 투표는 유효가 당연히 맞는것로 보입니다. 그게 무효라고 하는건 너무 무리인듯 합니다. 그건 결선투표제의 의의를 파괴하는 해석이라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서 갈릴 그런게 아닌것 같습니다. 너무 명확해보여요.
21/10/11 15:18
노동조합 총회 의결방법은 강행규정이라 그런거고,
정당 의결방법도 강행규정인가요? 애초에 이낙연측은 무효표를 빼지 말자는 주장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무효표의 수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는거죠.
21/10/11 15:20
(수정됨) 위에 댓글에서 쓰신 말씀대로 법문언이 [해당 후보자에 대해 이루어진 투표] 라고 되어있었으면 좀더 명확하긴 했겠지만, [사퇴한 이후의 시점에 그 후보자에게 행해질 투표를 무효로 처리함] 이라는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별도의 조항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후보한테 투표하면 너무 당연히 무효표지요.) 그러니까 해당 규정이 굳이 생긴 것은 [사퇴하기 이전에 행해진 투표까지 무효처리한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맞고], 사실 아무도 이를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모두가 입법 취지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이낙연이 규정을 오해하고 있다가 '엇 이게뭐야? 내 생각이랑 다른데?' 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낙연도 원래 그런거라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겨보는것이지요. [결선투표제의 의의를 생각했을때 사퇴전 투표를 유효로 처리하는게 더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에는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니까요. 하지만 그 얘기는 경선 시작 전에, 최소한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을 때나 할수있을법한 이야기입니다. 경선 룰이 제 3자가 보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도 일단 선수들이 룰에 합의하고 투기장에 들어갔으면 그 시합은 합의한 룰로 가는게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시합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중간에 룰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쿨하게 '그래 어차피 내가 이길거니까 결선 한번 가보자' 해줄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낙연이 중간에 우기는게 타당한건 아닙니다.
21/10/11 17:13
담합에는 암묵적 담합이라는 것도 있고 서류로 담합 증거를 남겨놓지 않아도 담합은 이루어질 수 있죠. 이 건은 구체적으로 담합이 이뤄졌는지가 아니라 특정방향으로 해석되면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읽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정당의 의사결정을 법원이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락연설이 끝난 시점에서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1/10/12 04:45
(수정됨) 님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사람 악질로 만드는건 다른바 없는데요? 저 분 저러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말이 안통하니까 넘어가려 했더니 왜 나서시는지요
21/10/13 00:04
일대일 개인게시판으로 착각하는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당연히 먼저 근거나 링크를 제시하고 비판을 해야 남들이 그에 맞게 판단을 하죠. 근거도 없이 먼저 그렇게 말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정치병자도 아니고
21/10/13 05:53
(수정됨) 위에 링크 단거 안보이세요? 저거 답글 안다는 것도 안보이세요? 어제 님한테 리플달때 같이 단거에요 남한테 괜히 시비걸고 싶어도 보고싶은것만 보지 말고 좀 상황을 보고 얘기하세요 이번엔 정치병자 만드시네요? 분위기 파악 좀 하시죠. 어차피 님만 납득 안할 것 같은데 갈 길 갑시다.
21/10/11 15:06
안찍을 사람이라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수 있죠. 님 말대로 당원이나 투표할 사람 이외에는 신경 꺼야 한다면 선관위에서 경선 관리를 하거나 이인제법 같은걸 입법할 이유가 없습니다.
21/10/11 22:46
애초에 저도 민주당에 투표할 생각은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누구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걸요. 그러면 저도 문제인가요?
민주당에 투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민주당에 투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낙연 후보의 의견에 긍정하는 게 문제인가요?
21/10/11 14:23
(수정됨) 관련내용을 쭉 한번 보니 룰변경에 대한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요.
사퇴후보의 표자체를 빼버리는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샷에 끝나는 선거도 아니고 심지어 결선투표제인데 대놓고 악용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사퇴 이후 표만 무효처리해야하는게 맞죠. 하지만 이미 개표 및 결과 발표가 이미 끝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걸 뒤집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뒤를 본다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원팀가는게 맞는데 이낙연은 지금 뒤가 없죠. 당분간은 시끄럽겠네요.
21/10/11 14:25
이낙연 측은 전체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이 얻은 23,731표, 김두관이 얻은 4,411표 전체를 무효 처리 해야되는게 아니라
9월 27일 김두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김두관에게 투표된 제주와 부울경의 257표만 무효처리 해야된다는 주장이더라구요. 유효표였다가 갑자기 사표가 된 표와 처음부터 사표인 표 가운데 전자는 유효표였으니 살려둬야 한다 이건데.. 이재명이 전체 득표 55%, 57% 이런 압도적인 과반 이상이었으면 저런 말 꺼내기도 뭐 했을텐데 하필 50.29%로 턱걸이 과반이 되면서 개싸움 모드로
21/10/11 14:28
이낙연이 무슨 억지를 부리나 싶었는데 주장을 읽어보면 충분히 주장할만한 내용이긴 하네요. 사퇴일 이전에는 유효한 표가 맞긴 하다고 봅니다.
21/10/11 14:30
좀 이상한 룰이긴 했죠. 리드하고 있는 후보가 군소후보와 딜을 해서 사퇴시킬 수 있으면 결선투표를 피할 수 있고, 악용의 여지가 있어요. 상대 표 갉아먹을 비슷한 포지션 후보들 입후보 시키고 사퇴시키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대의 면에서도 사퇴한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당에서 마음대로 각 후보에게 기존 비율대로 지지표를 나눠주는 셈이라...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봄닌다.
21/10/11 14:30
궁금한점은 있는데 별 관심이 없어 찾기는 귀찮고 또 찾아봐도 서로 맞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아시는분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경선 이전 (지난대선) 에도 같은 룰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룰인지.... 워딩만봤을때는 억지같은데 이번에 나온거면 말이 나올 만 해 보이고..
21/10/11 14:30
이낙연은 아쉽죠 크크 막판에 뒤집어진거 보면 진짜 결선갔으면 그림처럼 대역전극 나올 가능성 컸을텐데.. 규정 해석 차이로 대통령 못된다고 생각하면 피눈물나겠죠. 규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규정이었고요.
21/10/11 14:33
전 반대로 생각하는게, 결선 투표가는 순간 이낙연은 폭망이라고 봅니다.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때쓰고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서 말이죠. 이낙연은 어쨌든 정계 은퇴 각이지만, 캠프사람들은 각자도생해야죠.
21/10/11 22:06
3차 투표는 많이 나온게 맞죠.
하지만 누적으로 이미 10%이상 졌고 1,2차 국민경선인단 표심이 바뀔 것 같나요? 또 결선 간다고 한들 추미애를 찍었던 표는 거의 이재명에게 갈거라 보이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역전은 안되죠. 이낙연은 나락가고 민주당은 개판되고 대선은 국힘이 가져가겠죠. 이것저것 문제있는것 마냥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위해서 하는 걸까요?
21/10/11 17:32
중앙선관위에선 무효표 유효투표에 포함 안합니다
2014 경기도지사 중도사퇴한 결과사례가 있읍니다 다만 결선투표때문에 저런거긴한데 당내 사례상 무효처리 매번했습니다.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후보자의사퇴) 1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1. (#노무현)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유종근 후보 중도사퇴자표 무효표 처리 - 내용: 유 지사가 지난주 제주, 울산 경선에서 얻은 38표는 원천 무효표로 처리된다. - 관련 기사 : https://m.mk.co.kr/news/headline/view/2002/03/67973/ 2. (#정동영)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유시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 관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1366583260776&mediaCodeNo=257 3. (#문재인)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무효표처리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 - 내용 :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례나 관례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세균 후보 측 이원욱 대변인은 "후보가 사퇴하면 그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20819051700001 4. (문재인) #2017년 대선 경선 중도사퇴 없음. #특별당규사퇴무효표규정 <참고_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64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근데 룰 세팅할때 좀 잘하지 그냥 전체 캠프에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고 도중에 저러는건 구질구질한겁니다.. 이미 선거중인데 중간에 룰바꾸는건 동아리나 예능에서 하는거아닌가요 크크
21/10/11 14:33
추한 건 맞지만 규정 자체가 틀려먹은 걸 어쩌겠어요.
질질끌기보다 당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빨리 수습하는게 이재명한테도 낫지않나 싶습니다.
21/10/11 14:33
대통령 빼고 다 해봤고, 국회의원도 때려쳤겠다 이제 뒤는 없다는 마인드 인가요?
깔끔하게 승복하는 게 자신의 정치인생에서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21/10/11 15:29
그 마인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낙연 나이 생각하면 그냥 여기에 다 걸어보는게 맞지, 이번에 대통령 안되면 그냥 뒷방 늙은이를 하든 당내에서 한자리 한번쯤 더 꿰차든 여생이 별로 다를 것이 없을테니
21/10/12 02:09
(수정됨) 친야당 성향 대규모 커뮤니티(일베,부동산카페,디시,에펨등)에서 조직적 유입이 의심됩니다.
이낙연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경선중 누구나 인터넷 신청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21/10/11 14:34
사퇴한 후보가 사퇴 전까지 득표했던 표의 수만큼 결선 투표 기준이 되는 모수에서 빼버린다는 해석은 황당하죠.
그 말대로라고 하면, 3위 이하 후보가 전원 도중 사퇴해서 남은 후보가 둘 뿐이 되면 1위 후보가 결선투표없이 당선이 되는데,이러면 결선투표제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1위 후보가 2위 뺀 나머지 후보와 잘 교섭해서 사퇴시키면 무조건 1위가 당선인데?
21/10/11 14:35
예전에 미 대선에서 앨 고어가 억울하게 지고 승복한 경우가 생각나네요
멋진 패자가 되긴 했지만 역사는 결국 승자에 의해서 쓰인다는 걸 보면 뭐가 더 의미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10/11 14:36
(수정됨) 이의제기를 했지만 송영길 대표가 확정이라고 이야기 끝낸 거 아닌가요?
정세균-김두관도 이미 정해진 룰이었다며 이재명 측 손을 들어주고 있고... 큰 이슈 없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이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 글도 송영길 대표가 확정이라고 한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1/10/11 14:49
저는 결국에는 승복할 걸로 예상해서... 룰의 해석에는 분명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끝까지 갔던 걸 거의 못봐서요.
21/10/11 14:40
https://news.v.daum.net/v/20211011140001868
노동조합법에서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무효표도 분모에 포함되어야 하는군요
21/10/11 15:03
비슷해보일수는 있지만 쟁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 참고 대상이 안됩니다.
그냥 저 기사가 이낙연측에 유리하게 작성할 의도가 있었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거죠. 민주당 사안은 무효표를 분모에 포함시켜야 하는가가 쟁점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효표인가' 가 쟁점이죠. 이낙연측도 '무효표를 합산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 저 사안은 무효표는 확정이고, 그 무효표의 처리에 대한 판단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쟁점이 좀 다릅니다.
21/10/11 14:43
안희정이나 김경수나 이리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몇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는 미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봐도 체급이 낮을 때 이야기지 이낙연은 미래 보긴 좀.. 가능하면 물고 늘어져 봐야죠.
21/10/11 14:46
이거 전에 pgr에 올라왔을 때, "규정이 이상하긴 하지만 기존에도 이렇게 했었으므로 중간에 이의제기하는건 억지다"로 정리된거 아니었나요? 경선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서 다시 말 안나올줄 알았는데
21/10/11 15:08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게 확정된게 아니라서요.
상위법 취지 위반이라는게 현재 민주당의 해석대로라면 후보간 담합 가능성이 생기고, 상위법이 담합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그게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건데, 일단 그 말 자체가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했다. 라고 볼 수 있는지 애매하고, 이낙연측 주장대로 해석해도 후보자간 담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선투표 가려는 목적으로 2위 후보가 사퇴하려던 하위 후보자와 담합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낙연측 주장도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한게 되어버리니...
21/10/11 14:49
(수정됨) 이낙연이 미련못버린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보니 나름 일리가 있네요? 결선투표제 취지를 생각하면요. 이낙연은 시작전에 미리 딴지를 걸어야했고 이재명은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어야했는데 둘다 안되서 상황이 질척거리게 됐네요
다만 결선투표가서도 이재명이 되기야하겠죠 그 사이에 이재명이 500억 해먹었단 증거가 나오지않는한 크크크 뭐 안티이재명으로서 이낙연의 깽판을 응원합니다. "사사오입" 이런걸로 자극적으로 제목지을 생각에 조선일보는 웃고 있을지도 크크크
21/10/11 14:58
결선투표 가면 이낙연이 대장동 관해서 뭔가를 터트릴 거기 때문에 안티이재명 입장에서는 꽤 재밌는 상황이 될 겁니다 크크
진흙탕 만들면서까지 결선투표 가면 이낙연은 더 이상 뒤가 없거든요.
21/10/11 14:56
제가 이재명이면 결선투표 받고, 거기서 50% 넘게 득표 받아서 이낙연 깔끔하게 정리하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죠. 대인배 이미지도 덤으로 얻고요. 게다가 어차피 대선에서 자기 찍어줄 일이 없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마저도 잠시나마 '즐기시게 냅두는 것'도 차기 여당 대선후보 입장에서 나쁠 것 없다고 봅니다.
21/10/11 15:00
저도 이쪽에 한표 던집니다.
이래저래 유리한건 이재명인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기니까 사퇴표로도 결과가 바뀌는거라;;
21/10/11 15:01
지금 송영길을 위시한 민주당 지도부에서 결선투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유는 이낙연보고 대장동 건 입닥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선투표 가면 이낙연이 대장동 건 추가적으로 터트릴게 뻔하거든요.
21/10/11 15:21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낙연이 한 말입니다.
뭔가를 더 갖고있던 안 갖고있던 간에 결선투표 가면 이낙연은 분명 대장동 건을 부각할 겁니다. 결선투표 해서 이재명이 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의 이낙연 대장동 발언 때문에 이재명의 중도층 이미지가 파팍 깎여나갈 건 자명하구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급하게 막아서고 있는거죠.
21/10/11 14:57
일리가 있을순 있는데... 그럴거면 진작 룰 이의제기 했어야죠. 지금까지 사용했던 경선룰이고, 경선 시작전에 룰 합의 다 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는건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나 싶습니다.
21/10/11 15:02
음주운전 검사사칭 전과 4범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건 정말 보기 싫으니 이낙연 응원합니다.
결선해도 형보수 자칭 페미니스트가 후보가 될 거 같긴하지만요.
21/10/11 15:10
이낙연이 조금만 더 빨리 결단해서 특검을 받거나 갖고 있는 대장동 관련 내용 더 풀었으면 3차 투표결과를 보니 아마 결선투표까지 가서 이낙연이 될 수도 있었을 듯 한데 본인이 포기하고 몸 사린 터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기호지세라고 이미 의원직 사퇴에 대장동 까지 터뜨렸으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끝까지 갔어야죠. 정치인의 덕목중에 결단력이란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와서 저러면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추해보일 수 밖에 없는데…. 아무튼 상황 재밌게 돌아가네요
21/10/11 15:12
(수정됨) 지금까지 PGR에서 이거 관련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건 저 같은데요,
- 본문 기사에 언급된 홍준표 논리는 따져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본문에 언급된 논리 중에 공직선거법 188조의 취지에 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188조는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해당하는 얘기라서, 이번 상황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논의했던 얘기고요. https://pgrer.net../freedom/93370#4373332 - 지금 상황은 [투표 시작 이후, 투표 마감 이전]에 후보가 사퇴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에서 지금 상황에 가장 가까운 건, [사전 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였던 후보가, 사전 투표 이후에 사퇴하는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투표 때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된 표들까지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유효투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라서 투표를 했는데 그 이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효한 표가 된 거죠. - 일례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백현종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였던 고창권 후보가 각각 [사전투표 이후에 사퇴]했었는데, 해당 선거 개표결과를 보시면 [사전투표에서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한 표들도 전부 무효투표로 집계]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당내경선룰이 상위법/하위법 관계인가요? 설령 공직선거법과 당내경선룰의 방침이 달라도 상위법 위반 상황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공직선거법에는 결선투표 자체가 없이, 유효투표수의 다수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선투표를 도입한 당내경선룰을 상위법위반으로 보지는 않으니까요 이전에 했던 논의는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s://pgrer.net../freedom/93370 https://pgrer.net../freedom/93707#4396026
21/10/11 15:47
동의합니다.
애초에 이낙연측에서도 딱히 상위법 위반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잘 맞지 않는 판례를 근거삼은 기사때문에 몇몇분들이 오해를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10/11 23:44
말씀을 듣고 [사전투표 이후에 사퇴]한 경우 [사전투표에서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가 이루어진 표]가 무효투표로 집계된 근거가 무엇일지 찾아보려고 하였는데, 근거를 찾기가 어렵네요.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가 무효투표로 처리한 것은 일종의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겠는데, 누구에게도 다툴 이익이 있지 않아 현재까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당규 제59조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1/10/11 23:47
윗플에도 썼지만, 민주당의 특별당규와 공직선거법이 상위법/하위법의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표현이 성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애시당초 결선투표제부터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죠.
21/10/12 01:12
그것이 선결문제가 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선관위가 기존에 이미 무효투표로 집계했다]는 점이 본 사태에 대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21/10/11 15:16
갠적으로 둘 다 별로인 사람인데
당규가 심플하게 써있으면, 가장 심플하게 해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렇게 저렇게 해석을 덧붙이는게 억지라고 봐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 문장을 가장 심플하게 해석하면 타이밍 상관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결선투표의 의의, 48프로, 49프로, 3프로중에 3프로 사퇴하면 뭐냐? 이런 가정은 무의미 합니다. 그런 해석이 애초에 문제가 될것이었으면, 당규만들때 의의제기 했어야 합니다.
21/10/12 14:06
이 설명이 맞다고 봐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라는 이야기는 심플하게 해당 후보자에 대한 (모든)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지 타이밍에 따라서 어떤표는 유효 어떤표는 무효로 하자는게 아니죠.
21/10/11 15:18
무효라는 말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후보 표로 집계 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 경우에도 사용되서는 안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낙연 본인이 대표일 때 만든 조항인데 당시에는 이견이 없고 이미 여러번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심정적으로 억울한 건 이해하게 하지만 대응이 아쉽네요.
21/10/11 15:22
논의를 좀 이상하게 섞거나, 혹은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애초에 '무효표를 포함시키느냐 빼느냐'는 이 사안에서 쟁점이 아닙니다. 이낙연측도 무효표를 포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게 아니라 일부 표가 무효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무효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한적이 없어요.
21/10/11 15:27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효표가 아니라는 당규는 무엇인가요?
제가 아는 당규는 아래 문장 뿐인데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 문장만 읽었을때 심플하게 그 후보가 가진 표는 무효라고 해석하는게 가장 자연스럽지, 사퇴일을 기준으로 사퇴 후에만 무효로 한다 이런 해석이 솔직히 억지라고 보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당규가 있거나 하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10/11 15:45
(수정됨) 보통의 결선투표제에서는 논란이 될게 없습니다.
예를들어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의 경우, 1차 투표를 하는 도중에 후보자가 사퇴한다는게 있을수가 없죠. 애초에 사퇴를 하지 말라고 만든게 결선투표제이기도 하고, 또한 딱 하루짜리 투표가 이미 개시되면 무효로 할 방법이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1차 투표에서의 투표 자체가 몇차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또한 투표 자체가 이미 개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위와 같습니다. 투표가 몇차에 걸쳐 시차가 있다한들 최소한 이미 진행된 투표만큼은 이미 투표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유무효를 따질일이 아닙니다. 총투표에서의 득표율을 따지는 결선 1차 투표에서의 총투표에 포함되는 그 투표는 그냥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표에 시차가 있고 그 사이에 후보가 사퇴, 사망, 망명, 피선거권 박탈 등이 된 경우입니다. 시차가 없다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규정이지만 시차때문에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시차가 있든없든 규정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후보가 사퇴하든 말든 모든 투표는 유효합니다. 그 경우에는 시차에 상관없이 투표가 개시되는 순간 후보 사퇴라는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시차를 무시한다는건 투표과정전체를 '투표시점'으로 본다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몇시간이든 몇백시간이든 그것은 하나의 시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각각 구별되는 시점에 따라서 유무효를 판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행해지는 투표는 무효로 할 수 있게 됩니다.
21/10/11 15:56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만,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한 다른 당규가 없다면
그냥 국어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해석하는게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을것 같네요. 애초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규가 베스트였겠지만, 이미 이렇게 쓰여진 이상, 어떤 해석이 상황설명이나 부가설명을 붙일 필요없이 가장 자연스럽냐 이게 논란이 가장 적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21/10/11 15:56
참고로 위에도 썼지만, 공직선거법에서도 사전투표 때문에 투표 개시와 투표 마감 사이에 시차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 [공직선거에서 사전 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였던 후보가, 사전 투표 이후에 사퇴하는 경우]에도, 사전투표 때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된 표들까지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유효투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즉, 사전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라서 투표를 했는데 그 이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효한 표가 된 거죠. - 일례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백현종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였던 고창권 후보가 각각 [사전투표 이후에 사퇴]했었는데, 해당 선거 개표결과를 보시면 [사전투표에서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한 표들도 전부 무효투표로 집계]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21/10/11 16:25
단순다수제와는 달리 결선투표제에서의 투표는 그것이 해당 후보에게 행한 것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총투표의 숫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행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표가 개시된 상태에서의 어떤 투표가 총투표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선거가 아닌 방식에 의존하는 권력획득을 막고자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 방법을 굳이 취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애초에 없도록 당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것은 물론 맞는 말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라면 가능한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왕이면 낫습니다.
21/10/11 16:40
그리고 그 당규가 정 문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주 살짝만 고쳐서 소급적용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걸 소급하는게 대체 어떻게 말이 되나? 물론 말이 안되도 한참 안되는소리죠. 그러게 말입니다.
21/10/11 17:42
바람직한것이라면 처음 룰 세팅할때 당이랑 각 캠프별로 룰세팅 담당자들이 모여서 합의봅니다. 다만 저것자체를 제대로 못본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는게 맞지않을까요? 그냥 나이브하게 한거죠. 무슨 정치 동아리도 아니고 중간에 엿바꿔먹듯이 룰을 바꾸자는게 어이가 없죠. 중간에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낸 판인데 또 해석해서 결선가자고 하면 내로남불 시즌N번째라고 조리돌림 당할거같은데...
21/10/11 21:16
규정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룰을 바꾸고 안바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룰이라는게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있는게 애초에 아닌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그것에 대한 '해석방법'에 대해 어떤 합의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규정에는 그 합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규정에 대한 해석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므로, 과거에 취지와 목적에 맞지않는 방향으로의 해석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 합의가 깨진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그 규정을 결선투표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상한 해석을 적용한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일이기도 하구요. 이낙연이 아니라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냥 그 자체로 절차가 틀린 일이라 이해당사자건 아니건 누구에게 득실이 되건 상관없이 고쳐야합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합의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므로 과거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한들 지금와서 결선투표제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해석을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잘못된걸 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잘못된걸 택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잘하는걸 택할 의무라면 몰라도 잘못된걸 택할 의무같은건 누구에게도 있지 않구요.
21/10/11 21:22
"민주당 특별당규의 해석은 쉽지 않다. 애당초 불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측 해석이나 이낙연측 해석이나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래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1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 때문에, 2위 이낙연 후보는 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중도에 사퇴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사퇴한 후보가 기왕에 받은 득표를 무효로 한다면, 약 9%를 득표한 추미애 후보가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되어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된다. 이것이 타당한 결론인가? 아니면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가? 위 사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이번 경선의 결론을 내면 될 것이다." 제가 쓴건 아니고 김모씨가 쓴걸 퍼온건데요. 제가 보기엔 이에 대해 반론하는건 불가능해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규정은 위 사례에서 옳은 쪽으로 해석되는게 확실히 맞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건 명확히 틀린거고, '틀리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명확히 틀린걸 택하는건 안됩니다. 틀린건 그냥 틀린거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당사자든 제3자든 누군가가 이미 이의를 제기한 이상 명확히 틀린걸 그대로 하자는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21/10/11 22:27
(수정됨) 반론이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충분히 반론이 가능합니다.
(1) 예시로 드신 사안과 관련해서, 현행 당규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추미애 후보가 과반수 후보로서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이게 결선투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당규의 해석이 불분명한 게 아니고 당규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죠. 당규/경선룰을 정할 때 이런 상황을 방지하도록 만들었어야죠. (3) 그렇게 정해진 당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결선투표를 가야겠다면, 말씀하신 대로 당규를 수정하고 소급적용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후보들을 합의시키든 당원투표를 동원하든 뭘 하든) 추가적인 명분을 만들어내서 결선투표를 유도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물론 타당한 행동은 아니겠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런 짓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요.) (4) 그런데 그런 식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애시당초 1, 2위급 경선후보가 사퇴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퇴할 만한 하자가 발견되어도 버티는 걸 선택하는 게 보통이죠. 경선룰을 정할 때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일테고요.
21/10/12 00:07
사실 저런 논의가 나온다면 [리셋]버튼을 누르던가 [그냥가던가]를 해야지 맞는거 아닐까요? 대선경선급에서 소급적용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대통령 경선에서 소급적용하면 정당은 매번 소급적용 하지않을까요?
21/10/11 15:46
시사프로 법조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구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인지 "전부"인지 모호하다, 당의 해석을 정확히 표현하면 "투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써있어야 한다, 라고들 하더군요.
21/10/11 15:26
3차에서 이낙연이 압승해버린게 좀 의외였죠. 대장동 건의 영향이 그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3차 결과가 아른거려서라도 이낙연은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21/10/11 15:43
이낙연이 명분이 약한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당시에 룰세팅할 때부터 어깃장놓으면서 시간끌고 했었는데 그러면 왜 경선 시작전에 이 이야기를 안했었냐는거죠.
나중에 경선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쫄리게 되니 제기하는 모양새라 더욱 추한 상황이라 보이네요. 또 문제는 이렇게 룰을 바꾸는 모양새가 되면 결선가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선투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거죠.
21/10/11 15:45
대놓고 이인제 짓이죠. 당규에 명백하게 있는 사안인데 해석타령은.. 경선전에 문제제기한거도 아니고요
그리고 애초에 본선경쟁력도 한참 떨어지는 후보가 경선 지지율도 상대도 안되는데 결선투표 하자고 불복하는게 말이됩니까. 결선투표해서 설마 역전할거를 기대하고 저러고 있는겁니까... 이게 2012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였으면 경선전에 미리 클리어해놓고 갈 사안이거나 혹은 문제생겼을때 바로 스탑했어야죠. 다 끝나서 무슨 이런 추태를 보이는지..
21/10/11 15:46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경선과정 글은 댓을 잘 안달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만 민주당은 조만간 경선승복하고 패배인정하고 표면적으로는 원팀 발언할거라는 믿음은 있는 편입니다
21/10/11 15:47
없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당연히 무효표아닌가요?
물론 저 조항만 보면 이낙연측 주장대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해석되길 바라는건 억지라고 봅니다.
21/10/11 15:56
당시에는 당연히 유효표입니다. 근데 그걸 후보가 사퇴한 지금 어떻게 볼까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당규에 저렇게 적어놓았다면 지금 무효표로 한다는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최근 투표에서 사퇴한 후보 찍었으면 (찍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당연히 무효표 라는 의미였습니다.
21/10/11 15:59
위에도 썼지만, 공직선거에서 이번 상황처럼 [투표 시작 이후, 투표 마감 이전]에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은, [사전 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였던 후보가, 사전 투표 이후에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사전투표 때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된 표들까지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유효투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라서 투표를 했는데 그 이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효한 표가 된 거죠. - 일례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백현종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였던 고창권 후보가 각각 [사전투표 이후에 사퇴]했었는데, 해당 선거 개표결과를 보시면 [사전투표에서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한 표들도 전부 무효투표로 집계]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21/10/11 16:06
일단 링크해 주신 자료는 안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로그인 여부일까요?)
두가지 점을 얘기해 보자면, 1. 해석 차이의 여지가 있다면, 결선투표의 의의를 생각했을 때, 사퇴후보의 표를 모두 2위 후보의 표로 가정하는 것이 맞다. 2. 언급하신 공직선거의 예에서는 개표시점에서 이미 사퇴한 후보였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개표결과 발표에서 유효투표로 이미 공표되었다.
21/10/11 16:48
1. 일단 저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룰 자체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저런 논리에 기초해서 판단했을 때, 룰의 해석상 결선투표를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룰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니, 특정 가치판단을 고려해서 룰 해석과 무관하게 한 쪽 결론에 손을 들어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그 지점이 본문 기사의 홍준표 논리이고, 위에도 썼지만 이 부분은 따져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1/10/11 17:05
다들 달라붙었는데 해석이 명확히 안 되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닐까요....?
법조패널들도 문구가 모호하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는 편이고요. 명확히 해석할 수 있었으면 이낙연이 뭐라 투덜대든 벌써 제압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호할 때는 입법 취지를 따지는 게 법해석이죠.
21/10/11 17:13
- 민주당 경선룰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소위 '법조패널들'이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나 당 지도부 측에 있겠죠.
- 경선 결과 나오고 이의제기 접수된 지 아직 만 하루도 안됐으니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을테고, 따라서 '논의 해봤는데 결론이 안나온다'고 이야기할 만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논의는 이제 해보겠죠.
21/10/11 17:25
관심이 없으실 수는 있는데... 논의했고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무효로 처리하는 걸로.
이낙연 측이 저번에 문제제기했을 때, 비공식 당무위원회 열었었죠. 이낙연이 공식적으로 당에 이의제기하는 건 퍼포먼스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당이 편 들어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거고, 경선 가처분 신청을 하냐 마냐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면 해석은 민주당 선관위나 당 지도부 측이 아니라 법원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정치 참여한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걸 인용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경선 불복아닌 불복을 깔아두고, 명분을 쌓아 이재명이 낙마할 때를 대비한 빌드업이겠죠.
21/10/11 17:33
스토리북 님// 아니요 이전에 논의해서 결론을 냈던 건 알죠. 위에 쓴 댓글들이 다 민주당 측의 기존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낙연 측에서 오늘자로 다시금 공식 이의제기를 했으니, 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다시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얘깁니다. 이미 논의를 완료했고 결론이 났으며 결론이 바뀔 여지도 없다면, 해석이 명확히 안된 게 아니고 해석이 명확히 결정된 거죠.
21/10/11 18:20
jjohny=쿠마 님// 당이야 명확히 결정된 거 맞죠. 그 결정이 틀린 거 아니냐고 왈가왈부하는 거고요.
이낙연이야 당무위가 이재명에게 장악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당의 결정은 궁금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월급루팡 잘하고 퇴근하러 갑니다;
21/10/12 14:46
아 참 링크를 다시 제공해드린다는 걸 까먹었는데,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VC&secondMenuId=VCCP09 상기 링크에 들어가서 해당선거 결과를 조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인 링크는 생성이 안되거나 작동을 안하네요.
21/10/11 16:02
솔직히 이번 대선은 여야 상관없이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강 건너 불구경 심정이긴 하네요. 이 집은 이꼴 났고, 저 집은 경선 결과 후 어떻게 될런지;;
21/10/11 16:18
경선 시작하기전에 경선룰 합의 다해놓고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깽판치는걸로 밖에 안보이고 결선투표 수용한다고 해도 그뒤에 자기 유리한 룰과 방식 만들려고 또 깽판칠게 뻔해서 이번에 끊는게 낫습니다.
21/10/11 16:33
1) 이재명이 결선투표받는다? 당대표가 후보자로 발표까지 했는데 이재명이 무슨 예전 이 당은 내 당이야를 외치던 YS, DJ도 아니고...
당규고 뭐고 다 필요없고 내가 하겠다면 하겠다가 되버리는데...본인이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 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이낙연이 될 가능성이 0이라고 장담합니다. 민주당 계열의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분탕종자에 대한 거부감...
21/10/11 16:34
(수정됨) 결선투표의 취지을 보면 이낙연측의 말도 명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전부터 부당하다고 했으나
당에서 받아주지 않았죠 이제와서 불복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건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선거관리을 잘못한거죠 이낙연측이 항의했을때 그냥 당무위 열어서 해석해서 적용했으면 이런일이 안왔죠 전부터 송영길이 이재명편 이라는 추측이 나돌았고 결과을 봐도 부정하긴 힘들어 보이네요
21/10/11 16:47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선전에 이미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때 민주당에서 정리하고 갔어야했는데 그냥 넘어갈려다 잡음만 더 만드네요.
21/10/11 17:19
무효표 논란이 시작된게 경선전이 아니라 경선시작 후 크게 밀리니 그때와서 나온거라 명분도 모양새도 없어보입니다. 경선 전에 고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영향력이 없었던 거도 아니죠.
21/10/11 17:25
추하다거나 당규에 안맞다든가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추해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후보 바꼈으면 합니다
별 이유 없고 그냥 그 쪽이 제 인생살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21/10/11 17:51
이낙연은 대장동 깐 순간부터 이재명이 대통령되도 나가립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느니 분탕질 할 결정을 내릴겁니다. 정말정말 만에하나 대장동이 더 커져서 이재명이 대선까지 가지 못한다면 마지막 기회도 있구요. 일단은 문제제기해서 시간벌고 최대한 대장동으로 물고늘어진다. 그래도 안되면? 그래도 이재명쪽에 협조는 안할겁니다. 이재명 대선 실패 후폭풍이 어떨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본인은 끝이라고 생각할꺼에요. 어찌보면 이낙연 쪽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21/10/11 18:18
사퇴 이전의 표를 다 소급해서 죽이는게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선투표는 보고 싶군요. 요즘 민주당에 정도 안가고 될대로 되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1/10/11 18:50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이낙연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만 합니다. 미 대선에서 엘 고어가 부시에게 패했을 때 억울한 구석이 있었음에도 멋지게 승복하였지만 남은거라고는 멋진 패배자가 아니라 그냥 패배자 딱지였을뿐입니다. 이낙연도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정치 인생 순탄하지도 못 할거고 이미 해볼거 다 했고, 충분히 승복 없이 베팅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21/10/11 19:02
그냥 찌질하고 구질구질하게 보이는데요.
결선투표의 의의라는 것이 결국 1등 빼고 나머지 모든 후보가 힘을 합쳐 2등을 지지하면 어찌될지 모른다... 라는 건데, 사실상 정세균/김두관 표가 전부 이낙연한테 갈 표도 아니었을 테고, 추미애 지지자가 보통 이낙연 지지자랑 상극인 걸 생각하면 굳이 이걸 3차까지 해서 뒤집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자기가 40%가 넘거나 그랬으면 모를까 3차 수퍼위크 말고는 죄다 발린 상태에서 결선..결선.. 결선 앵무새같아요 그냥.
21/10/11 19:22
이재명 입장에선 본선 경쟁력 생각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받고 대인배이미지 굳혀서 결선투표 가볼만할듯..그만큼 이낙연이 너무 추해서.
의원직 던질때부터 느꼈지만, 어차피 대통령 안될거면 명예따위 필요없다인거죠. 어찌보면 여야 유력후보군 4명중에 의지 하나만큼은 제일이겠네요.
21/10/11 19:41
지금 시국에 멋진 패배자는 존재할 수 가 없어요.
만약 여권이 대선을 가져온다해도 이낙연은 철저히 배제될 겁니다. 야권이 대선을 가져오면 이낙연과 이재명 모두 철저히 묻어버릴걸요 정권교체하고 그 뒷처리 하나는 기깔나게 하는게 현 야권 아니겠습니까? 아마 4년동안 칼을 갈았을텐데 이명박 이후 대한민국 정치에서 패배는 곧 정치적 몰살이죠. 심지어 박근혜도 친이계한테 철저하게 보복했는데요. 아마 친박 vs 친이의 싸움 비슷한 투쟁이 민주당에서도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벌어질 것 같네요.
21/10/11 19:46
이낙연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죠. 송영길은 민주당이 분열하면 쿠데타가 발생한다 무리수 두면서 이재명 편드는데 저런 도발 받도고 가만히 있으면 쫄보로 낙인 찍히죠. 승복하나 반발하나 이래저래 정치권 퇴출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사족으로 결선 투표 제도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 이상 투표율 계산할때 분모에 다른 후보 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당과 지지후보 떠나서요.
21/10/11 19:55
(수정됨) 이낙연이 법원까지 끌고가는데 한표 겁니다. 경선 일정 자체도 이낙연 측 주장때문에 연기된거였거든요. 한번이 어렵지 두번째는 쉬운지라
21/10/11 21:10
전 오히려 이낙연이 경선 일정 연기 강하게 주장한것 때문에 더욱 결선 가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당시에도 이재명이 경선흥행을 위해 대승적으로 편의를 봐준 느낌이라서요..
21/10/11 21:50
경선 일정은 이낙연 정세균 등이 연기를 주장해서 한창 싸우다가 6월 25일에 연기없는 걸로 못 박았습니다.
당시에 이낙연과 정세균 등도 결국 물러나서 지도부 결정을 수용한다며 합의했고요. 송영길은 일정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 7월 중순에 갑자기 코로나 4차가 빡세게 터지면서 행사진행이 불가해서 연기된 거죠. 참고로 7월 3주간 이낙연이 지지율을 순식간에 6% 대까지 좁히면서, 6월 말 때와는 달리 경선 연기가 오히려 이재명에 도움된다는 분석이 다수였습니다. - 與 경선 연기, 물오른 이낙연 날개 꺾나…이재명, 한숨 돌릴 듯 ( https://www.news1.kr/articles/?4376747 ) - 이낙연이 경선연기를 밀어붙여서 성사시킨 게 아닙니다.
21/10/11 22:25
스토리북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실제로 연기된 경선은 이낙연 쪽 요청도 아니었거나와 당이 경선 연기하는 걸 이재명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시기를 국감 전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국감 전으로 일정이 정해졌고요. 그렇다면 당이 경선 일정을 정하는데 누구쪽 편의를 더 많이 봐줬다고 해야될까요?
21/10/11 20:58
(수정됨) 대장동으로 사생결단 낼 각오도 못했으면서
경선불복 같은 소리하면 누가 진지하게 들어줄까 싶네요. 그나저나 정세균은 이재명한테 무슨 자릴 보장받았길래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라는 추태를 부려가며 대권 욕심 낸 양반이 여기서 손들고 이재명 손을 들어주는지 참 한심...
21/10/11 21:26
명분은 이재명이지 이낙연이 아니죠
그렇게 아닌것 같으면 다음부터 바꾸던가.. 이제와서 이러면 한참 꾸질꾸질한 모습일뿐인데.. 뭐.. 어차피 찍어줄것도 아니고 싸움구경 재미만 있으면 그만이죠.. 사실 민주당 경선과정이 예상보다 너무 심심하게 끝나서 좀 놀랐는데 이런 걸로 연장전으로 향하게 될줄이야.. 크크..
21/10/11 21:35
결선 투표의 의의를 생각해보면 이낙연측 주장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만약 유력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경선 마지막날 전날에 다 같이 사퇴해버리면, 결선 투표는 무조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담합이니 어쩌니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와서 이야기 하는게 구질구질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라도 깽판을 쳐놓지 않으면 저런 당규가 유야무야 안 바뀌고 계속 갈 것 같아서, 누군가 한번은 이슈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은 힘들어 지겠지만요.
21/10/11 21:35
이재명이 이길 자신있으면 본인 스스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결선투표 가겠다고 해서 최대한 이낙연표를 줏어와야 하는데 지금 본인 스스로도 과반에 대한 확신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지지자 상당수는 이재명 절대 안찍을거고(경기도지사때도 난죽택이거나 남경필 지지한 민주당 지지자들 꽤 됐죠) 송영길을 비롯해서 달래도 모자랄판에 원팀강요 쿠테타 같은 개소리나 하고있으니 지금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국힘에서 최종후보 나오면 의외로 싱거울겁니다. 이재명은 40% 못 넘긴다고 봅니다.
21/10/11 21:59
오늘 퇴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오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인가? 하여튼 누가 나와서 어제 3차 경선 투표 결과에 대해
역선택인걸로 본다고 하더군요.의심가는 점을 여러개 발견했고 그 중에 하나로 보수 커뮤니티에서 3차 경선 가입 독려글등을 발견했다고; 당 차원에서 3차 경선 투표 결과를 역선택 운운하는건 3차 경선 참여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싶네요.
21/10/11 22:07
3차경선은 비당원도 받았기 때문에 의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만 하죠 무작정 무시라고 하기에는 당원들은 대부분 지역투표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21/10/11 22:14
라디오 들어보면 명확한 근거라고 제시하는게 없던데요.
어쩃든 결과 보면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대놓고 역선택,작전세력 운운하면 3차 경선에 참여한 국민들을 작전세력으로 몰아가는건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10/11 22:18
1~2차 국민선거인단도 비당원 받았습니다.
똑같은 국민선거인데 이재명에 유리한 결과 나오면 제대로 된 결과고 이재명에 불리한 결과 나오면 문제제기 하는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21/10/11 23:59
(수정됨) 참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 어이가 없는게,
아니 25만명 가까이 참여한 투표에서 28대 63이 나왔는데, 그게 역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진영에서 십여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경선신청을 해서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낙연을 찍었다? 그것도 1차 2차에는 가만히 있다가 3차에서만 십수만명을 동원해서 조작했다? 상상도 정도껏 해야죠
21/10/12 00:31
야당은 그럴 조직도 없어요. 야권에서 최근 10년간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은 대형교회 하나밖에 없죠.
21세기 내내 그랬고 2010년 즈음부터는 기존 조직의 노령화가 심해져 거의 사멸하며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니 국정원 돌린거죠. 지금 한국에 정치조직이란건 대부분 여권입니다. 그게 조직표라면 당연히 이낙연 관련 조직이죠. 온갖 친문 시민단체, 팬클럽, 향우회 등등 다 돌렸을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선거에서든 당연히 기본적으로 동원하는 조직이고, 그럼 당연히 거기서 나온거죠. 엉뚱하게 무슨 극우 조직찾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디씨나 일베가 극우 조직화의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거긴 그냥 애들 노는 곳이고 행동력같은건 전혀없어서 조직이 될리가 만무하죠. 심지어는 야권이 펨코에서 애들 꼬셔서 동원했다고도 하더군요.
21/10/12 10:45
(수정됨) 말씀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주장을 듣고 있다보면 어이가 출타하는게,
좌파들은 본인들이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모든 걸 장악하고 최근 몇년 간 사회의 주류로 군림해 왔음에도 아직도 자기들은 핍박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죠. 이게 비단 극성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포함 진영 전체를 포괄하는 정서라는 점. 반대로 우파진영에도 4.15총선과 최근의 경선은 부정선거지만 서울 부산시장 보궐은 운 좋게도 마수가 피해갔다고 믿는 사람들 또한 꽤 되는 편이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부정선거론자들은 목소리에 비해 그나마 한줌이라는게 이번 경선에서 밝혀진거라고나 할까요. 진영을 차치하고 확증편향이라는게 얼마나 인간의 사고회로를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부정선거도 원래 시작은 털보네인걸 보면 진영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인거죠.
21/10/12 12:29
라디오에서 여론조사하는기관 들에 직접 역선택에 대해 의견 물어보면 역선택은 가능성이 없다 무시할만하다.. 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의심이야 자유지만 진지하게 할 이야기는 아닌거 같아요.
21/10/11 22:15
입당하는 사람들 사상검증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 하물며 비당원투표를 가지고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선택하려고 당원 가입한다고 뭐라고 하는 어떤 분은 정말 잘못한거고, 비당원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평론가라면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나 칼럼같은걸로 얘기할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직을 맡고있는 사람이 저런 소리하면 안되죠.
21/10/12 00:08
국민의 힘이 결국 이길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작 이재명이 홍 윤 누가 나와도 여조에서는 현재기준으로 다 이기지 않나요?
21/10/12 01:19
이낙연측의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어보이나, 그냥 추태입니다.
그리 문제 될거 였으면 경선전에 다 해결 했어야죠.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낙연도 아는 룰이었습니다. 경선 중간에도 이의 제기했다? 그게 뭐 어떤가요? 이낙연측이 항의하면 기존 룰 씹고 바꿔줘야하나요? 의원직 사퇴부터 경선불복까지 이낙연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법으로 하면 정치 자체가 필요 없죠. 법대로 쟁점사항을 법원에 맡기면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에게 욕먹은 민주당 재보궐선거도 법은 지킨겁니다. 규칙대로 한 당헌당규 개정이 법으로야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지만 당연히 욕 먹었죠. 한입으로 두말한 추태 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건은 이낙연측이 욕먹어야 합니다.
21/10/12 02:54
어떤 후보든 내로남불과 딸랑딸랑 아부가 아니라
냉정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비판할 수 있는 후보가 다음 민주당 후보가 되었으면...
21/10/12 11:35
그러고보니,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유사한 사례가 적어도 2번 있었는데,
2번 다 사퇴후보 표가 무효처리되었고, 2번 다 이낙연 후보가 당시 당 대변인이기도 했습니다. 1. 2002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 유종근 후보(중도사퇴) 표 무효 처리 - 당시 이낙연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2. 2007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유시민 후보(중도사퇴) 표 무효 처리 - 당시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21/10/12 13:07
일이 이다지도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줄이야 ~~~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방방 뛰는 송영길을 보는 것도 재미지네요. 이낙연은 법정 투쟁(가처분 신청)도 불사할 것 같은 기세. 막판에 민심도 알아챘고, 대장동 관련 제보도 꽤 확보되었을 터이니... 아무리 문통이 축하메시지까지 날렸다 해도, 이낙연으로서는 당연한 선택. 국힘 입장에서는 이래 저래 땡큐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싱겁게 끝나지 않길 바랄 뿐....
21/10/13 15:04
당무위에서 이낙연 의견은 안받아줄것 같고, 그렇게 결론나도 이낙연이 법적 조치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법적 조치 들어가면 그냥 민주당하고는 연 끊겠다는 소리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