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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9 16:23:29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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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공공 임대주택의 빈집 비율은 얼마나 될까?




* 작년에 생긴 공공임대 주택만 계산했을 때.

정답은 전용 50 미만은 3만 5천 중 5천..   대충 7집중 1집은 빈집인 15% 수준이며.

전용 50 이상은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저정도면 그냥 순간적으로 생겼다고 봐도 되는 수준)





문제는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의 수' 를 맞추기 위해..  내년에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도 다 작은 크기 기준.. 으로 공급된다는 점인데요.


'숫자에 집착' 하다보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임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되고
작게 만드니깐 실 수요자는 관심이 없어서 안들어가는........



덤으로 '전체 공공임대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3만 3천세대의 임대주택이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작은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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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력고
21/09/29 16:25
수정 아이콘
29짜리 국민임대 살다가 59짜리 공공임대 살고 있는데 주변 인물들 때문에 간혹 29~36 이런 규모 국민임대도 공고떠서 알아보면 저희 지역에선 압도적으로 미달납니다. 경쟁률 1:1이라도 넘는건 40이상이에요.
21/09/29 16:2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크기는 만족해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숫자에 집착하다보니 크기를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드니 공실이 되는...
죽력고
21/09/29 16: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공공임대도 이 기준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국민임대의 경우 1인 독거가구는 40넘는건 지원도 못해요. 그런데도 미달난다는건 1인가구의 수요조차 없는거죠. 국민임대가 재산까지 깐깐히 봐서 정말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수도 있는데(제가 29살았을떄 보증금 최대로 넣고 한달 임대료+관리비 해서 1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건 그냥 말그대로 좁은 집에 대한 수요가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1/09/29 16:27
수정 아이콘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 전에 문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그 공공임대주택도 시설이나 인테리어 면에서 나쁠거 없어보였는데, 의외로 수요경쟁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의 잇점이 없는건지...
21/09/29 16:2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방문했던 공공임대주택도 아직까지 공실이라고..... (국토부에서 이제 계약되었다고 해명하긴 했는데.. 대통령이 방문한게 작년이라는걸 생각하면...)

정말 소형 임대주택은 '위치가 역 바로 앞' 이래야 수요가 있는데 실제 위치는 차 있는 사람이 거주하라는 곳에 보통 있어서..
피식인
21/09/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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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있는 경우 도심에서 좀 멀어지더라도 최소한의 평수를 원하게 되니 50 이상을 원할것이고, 소형 평수에 매리트를 느끼는 1인 가구는 직주근접을 선호하겠죠. 소형평수로 갈수록 시장에 경쟁자가 많습니다.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등.. 위치가 안 좋으면 소형은 매리트가 적죠.
워체스트
21/09/29 17:49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1인 소형은 역세권에 위치해야... 멀리 있는곳은 좀 평실이 커야..
NoGainNoPain
21/09/29 17:23
수정 아이콘
해당 아파트 주변에 대중교통하고 상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인기있는게 이상한 것 아닐까요.
깃털달린뱀
21/09/29 16:28
수정 아이콘
이런 거 입주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슬슬 이사 가야 하는데 어차피 1인 가구라 넓은 집은 필요가 없어서...
죽력고
21/09/29 16: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LH 청약센터요 apply.lh.or.kr

임대공고문 올라오는거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런 임대의 경우 공고-청약신청-당첨-입주때까지의 시간이 꽤나 소요되므로 지금 사는곳 계약종료 임박해서 하기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예비순번이라도 받으면 빈집 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덴드로븀
21/09/29 16:32
수정 아이콘
https://apply.gh.or.kr/information/pblanc.do?pblancNo=128&atchmnflSn=266965&pblancKnd=01&selArea=&selCate=&selState=&pageIndex=1

저기에 적힌 50미만의 전용면적들의 크기가 궁금하신분들은 위 링크에서 면적별로 평면도를 볼수 있으니 대략적인 느낌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21/09/29 16:34
수정 아이콘
늘어나는 1인가구를 감안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닌데
가족단위의 주택은 50 이상이어야죠
죽력고
21/09/29 16:36
수정 아이콘
정작 그 1인가구한테 인기가 없다는게 함정입니다. 저도 왜 그런진 잘 모르겠어요 29 살때 넓진 않아도 나쁘진 않았는데..
21/09/29 16:40
수정 아이콘
저도 1인 가구라면 공공임대 정말 괜찬다 생각하는데 의외로 인기가 없나보네요 ;;;
계약갱신에 대한 스트레스나 집주인과의 마찰등...그런거 신경 안 쓰고 좋지 않을가 싶었는데 짐작 못하는 무언가 있나 보네요 ;;
죽력고
21/09/29 16:44
수정 아이콘
전 제가 계속 댓글달면서고 국민임대랑 공공임대를 싸잡아서 달고있어서 뭔가 잘못달고 있나 생각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저런 숫자가 나오는거 보면 뭔가..그냥 뭔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좁은 집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하기엔 원룸 자취도 대학생때 다들 했었으면서.
아니면 좁은 평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가구나 가전이 부담되서 그런가 그 생각도 해봅니다. 아파트는 진짜 옵션대신 공간만 있는거니까요.
LH주관인데는 보증금 떼일 염려도 없는데, 살다가 계약기간 안채우고 중간에 이사나가는거에 대한 패널티도 없고 암튼 괜찮습니다 보증금만 상한으로 넣으면 임대료도 많이 저렴하구요.
21/09/29 17:19
수정 아이콘
상대적으로 젊은층 1인가구에게는 임대료보다는 위치와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거죠
본문 통계에 미달난 지역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아무리 작은 평형이 넓은 평형에 비해선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역세권근교에 위치한 곳에서 빈집이 저렇게 나올일은 없을테니..
임대료 측면에서야 임대아파트가 낫기는 하겠습니다만 근처에 마침 적당한 임대아파트가 빈자리가 없다면
다른 원룸 전세랑 비교해서 입지를 무시하고 먼거리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선택할만큼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다인가구 내집이라면 다른조건들을 생각해서 원거리 통학통근을 하면서 참고 다닐만한 거리라도
1인가구에 임대아파트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21/09/29 17:27
수정 아이콘
1인가구는 위치가 제 1 조건인거죠. (역세권 같은)
Lord Be Goja
21/09/29 16:45
수정 아이콘
자꾸 이런거 이슈거리로 삼으면 다른 수단을 더 팍팍하게 만들어서 공임주를 성공시키는수가 있습니다
BTCS전술통제기
21/09/29 16:52
수정 아이콘
50 이상 좀 많이 공급해줬으면 합니다.
가정을 꾸리기엔 20-30형은 너무 작아요 진짜...
21/09/29 1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갑자기 46제곱미터짜리 신혼희망타운이 생각나서 또 PTSD가 오려고 하네요.
신축 LH '복도식' 46제곱미터 아파트 인데 당첨 커트라인이 아이 둘 이상이었죠.
완공시 까지 3년 남았고 5년 실거주 제한에 수익공여형이라 비용을 최소화 해서 이사를 가려면 10년은 살아야하는...
분양할때 첫째가 3살이면 중학생이 될때까지 46제곱미터 복도식 아파트에 살아야하는... 그래도 경쟁률이 엄청 높았죠. 시세차익이 2배 이상 나거든요.
저는 당시 당첨권인데도 그렇게는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었죠. 포기했다기 보다는 55제곱으로 지원했는데 여긴 세대수도 적어서 아이 셋이상 커트라인이라 광탈...
진짜 탁상공론이 뭔지 뼈져리게 느꼈는데 대통령님이 순방하셔서 이정도면 아이낳고 살기 좋다고 하시는걸 보고 벙쪘었습니다.
이때 같이 고민했던 친구가 결국 지원해서 당첨 됐는데 바로 정관수술 하더라고요. 원래 셋째 계획이 있던 친구였는데... 좋은 정책으로 출산 -1 하셨고요.
이래 놓고 출산률은 어쩌고 하는게 의미가 없죠.
일단 사람이 사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애를 낳든 뭐든 하죠. 쥐도 좁은 공간에 몰아넣으면 번식을 멈추는데 하물며 사람은...
미스터콩밥왕
21/09/29 16:59
수정 아이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새로 개발하는 택지에 많이 짓는데, 위치 특성상 도심 및 주요 업무지구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자녀가 있는 다인 가족은 어느정도 넓은 집이 제공되면 교통불편 감수+자차 이용으로 커버하면서 가족들의 쾌적한 보금자리를 찾겠다는 수요가 있는데, 1인 가구의 경우 도심 주변 및 주요 역세권에 오피스텔 등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낮은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주요 역세권 행복주택들 보시면 경쟁률 100대1은 기본이에요. 서울 외곽 및 경기도 신규 택지의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전용 59 이상으로 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셀월드
21/09/29 17:06
수정 아이콘
몇년전에
저희 부모님이 주위에 많이 미달 난다고 임대주택 들어가보려고 찾아봤는데,
인터넷 아니고 현장접수하러 간날 사람 엄청 왔었음
13평(32제곱???)정도였나? 지원이였는데도 없어서 못갔음

정말 미달나기는 한건지 매우 의심스러웠음
추가로 지방에 외각지였는데도 없었음

도대체 미달나는 곳은 어디고, 왜 부모님은 떨어졌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됌

그래서 힘들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집사서 살고 계시는데
그 이후로 집값이 억단위 상승했음;;;;
천연딸기쨈
21/09/29 17:25
수정 아이콘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의 LH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지하철(아직 안생겼습니다만)과도 멀고,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과도 상당히 멀더군요.
아마 36제곱미터였던거 같은데, 아파트 앞쪽으로는 논밭이 위치해 있을 정도로 좀 외진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동년배
21/09/29 17:3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전세대출 제도가 있어서 1인가구는 입지 안좋은 임대아파트 가서 월세 내기 보다는 전세대출 받고 역세권 원룸이라도 전세 가는게 나은 경우가 제법 됩니다. 아이 있는집이야 학교나 공원 따지지만 1인 가구는 교통+유흥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죠. 물론 1인가구도 노인 독거 가구 지원 대상은 입지하고 그렇게 상관은 없고요.
입지 좋은데 청년주택 들어오면 주변에서 반대 심하지만 용적률 등에서 압도적인 혜택주고 짓게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1/09/29 17:47
수정 아이콘
29형 사진 검색해보니까 진짜 작내요 잠자는거 이외에 할 수 있는데 없어보임
죽력고
21/09/29 17:48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 투베이스 정도 크기입니다 딱. 원룸보단 당연히 크구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9/29 17:51
수정 아이콘
근데 이재명 대통령되면 역세권에 임대아파트 깔려요?
사실이라면 진짜 이재명 마렵네요.
박수연
21/09/29 17:52
수정 아이콘
저런 행복주택 가보시면 대부분 입지가 안좋아서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들어요
싼 월세의 장점이 차량유지비로 상쇄되어버리죠
중상주의
21/09/29 17:56
수정 아이콘
청년층에 가장 중요한 게 편의시설과 통학, 출퇴근(알바포함), 대중교통인데 전부 다 충족을 못하네요. 짓기 실적위주로 가면 항상 그렇지만요.
블레싱
21/09/29 18:34
수정 아이콘
미달될만한 곳이니까 미달된거 같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 교통 괜찮은곳 찾아보면 경쟁률 다 엄청나죠
트럼프
21/09/29 23:11
수정 아이콘
지역별 비교가 필요해 보이네요.
겨울삼각형
21/09/30 1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자료에서 놀라운건

그 정부에서 말하던 공공임대 늘리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1년에 겨우 5만호정도 수준이라는 부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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