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외교원장께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외교특보단장이라는 직위를 맡았다는 소식입니다.

https://pgrer.net../freedom/93469

그저께 올린 글에서 지적한 최배근씨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고, 참 비슷한 분들끼리 잘 모인다는 감상이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김준형씨는 잘 알려졌다시피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 구축” 이라는 얘기로 물의를 빚은 인물인데요. 게다가 그 인물이 민주당 혹은 정의당, 진보당과 같은 특정 정당이나 민주노총, 진보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아닌 외교부 소속이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큽니다.

당시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주권국으로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
-> “일방적인 한·미 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

“(6·25)전쟁으로 한미동맹이 생겨난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맹의 축소 또는 해체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미국측의 급격하고 일방적인 동맹해체가 아니라면, 한미동맹의 유연화 또는 더 나아가 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대단히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유연화 또는 더 나아가 미군 철수'라는 것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꿔말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당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건과 당위라고 하는 것은 곧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애물 이외의 가치가 없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존재 이유를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그 시야가 협소함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국제관계를 보는 관점은 한반도 내지는 중국과 한반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그 바깥의 범위에 있는 곳들과 대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이분이 실제 고려를 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고 실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리도 없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체제, 민족자주와 같은 가치의 '옳음'만을 우선하고 그 외의 '현실'적 여건과 한국의 '이익'은 가치의 옳음보다 상대적으로 하위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맨 위에 링크한 글에서 지적한 바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현대사, 더 나아가서는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과제까지도 외세와의 대결과 민족해방의 확대 과정으로 보는 것이 물리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시야가 협소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미국은 35년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게 해 준 ‘해방자’라기보다 실제로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다” - 김준형

지난 글에서 얘기한 윤미향, 최배근과 똑같은 얘기죠.

중국혁명의 신화와 그에 영향을 받은 그 아류 신화 및 종속이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19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해방 역사관에 의한 관점인데, 독특한건 둘째치고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형성한 새로운 세계적 질서가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이라는 점에서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보니 비슷비슷한 분들이 어울리는 자리에 함께하는 일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1기 한-미 SOFA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1타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카데미를 주최하는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라는 곳은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주사파 대중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진보연대는 '전국연합'의 후신, 범민련은 민주노동당 출범 이전에 NL의 중심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후원단체 중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라는 것은 아마도 '실천연대'의 후신 혹은 그 자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적 성향은.. 범민련이 '조선(한)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으로 짧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통일뉴스, 통일신문은 범민련이 낳은 유산이라고 보면 될거고, 그 옆에는 '민플러스'도 보입니다.

https://pgrer.net../freedom/88406

저 민플러스쪽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저런 강연은 원래 상당히 매니악한 곳일 뿐더러, 특히 범민련의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와 관용을 중시한다는 명목으로 많이 봐주고 있을 정도이며, 그 외의 단체들 또한 법적으로는 이적단체가 아니라서 존재가 용납될 뿐 법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으로는 용납되기가 많이 어려운 지경이라, 저런 판이 벌어지는 곳에 공직자가 가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저분들과 똑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아도 뭐라고 할말이 없을 지경이 되죠.

근데 문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실제로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인물이나 정파들에 따라 각각 차이들은 있고. '정도의 차이'라고 할만한 차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핵심에 있는 민족해방사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관은 말이 사관이지 사실상 '유사'를 앞에 붙여야 하는 종류의 것일 뿐더러 당장 당면해 있는 미중 패권대결 등과 관련해서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저해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의 '중앙 정치'에서 자꾸만 활약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