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7/12 14:01
국방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여자vs남자 정도인데 국방세로 싸우면 전 국민이 싸우겠네요. 여자vs남자,군필vs미필,부자vs이외...
21/07/12 16:34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세금 더 내서 복무하는 군인들 처우 개선을 하자고 했던걸로 압니다. 지난 대선 공약 때도 저게 있었죠. 꽤나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약입니다.
21/07/12 13:56
모병제를 주장하신다면 우리나라에 어느정도 규모의 군대가 필요하고 모병제로 병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는거겠죠?
21/07/12 13:58
이 건은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내 건게 훨씬 구체적이긴 합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은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꽤 높고 박용진 의원은 꽤 낮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21/07/12 14:04
준모병제 대우의 양성 징병 + 기부 면제 제도를 일정 퍼센트 비율로 만드는 정도가 답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몇년 태어난 애들 성별 가리지 않고 싹다 군대 보내도 지금 규모의 병력 유지 힘들거라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모병제가 가능할지
21/07/12 14:06
(수정됨) 전인범 장군이 모병제에 대해 썰을 푼 유튜브가 있는데 가져와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iUArxGFm14&ab_channel=INBUMCHUN 모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는 이유 1.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역 구조 개편의 필요성 2.군대를 정예화하고 선진화 하는 수단 3.청년 일자리 창출 4.병영 부조리 척결 전인범 장군의 반박 1. 인구 감소가 된다면 여성징병제를 확대하든가 다른 방책을 강구해야지, 인구감소하고 모병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2. 모병제가 성공한다면 정예화도 성공할 수 있지만, 모병제가 성공하기 쉽지 않다. 군대에서 요구할만한 사람을 충분히 획득하기 쉽지 않다. 3. 일자리 창출? 군인은 목숨을 담보로하고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기 때문에 일반 일자리와는 다르다. 군인을 안정된 일자리라고 말하긴 좀... 4. 징병제의 병영 부조리는 개선될 수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병영 부조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전체적 개선을 통해 병영 부조리가 개선되는 길로 가야 한다. 완전한 모병제로 갔을때 나오는 문제점. 1. 비용 모병제로 직업군인이 많아지면 연금, 주거, 자녀 교육도 해결해줘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미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2. 사회의 양극화 지금은 징병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남성들이 서로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혼합이 되서 지내는 구조가 있지만 모병제가 되면 양극화가 이뤄지기 시작한다. 미국의 경우 자기 가족 중 군인이 있다는 사람은 2%에 불과. 거기에 신병 대부분이 발전 되지 않은 지방 출신. 우리나라에 그런게 바람직 할까? 모병제를 하게 되면 사회적 불균형과 계층 간 분리가 일어날까 걱정된다. 3. 모병제를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미국도 간신히 하고 있는게 모병제, 미국의 국방 예산이 나토 22개국보다 더 많이 쓰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 차라리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것이 맞다. 현재 한국도 여기에 가깝다. 60만, 줄여서 50만 군 병력중 부사관 이상 간부인력은 약 20만명 의무 복무자를 제외한다면 약 18만명 정도가 직업군인. 50만명 중 18만명이 직업군인이라면 이미 우리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위협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병제 채택은 위험하다.
21/07/12 19:31
1번 반박은 의아하네요. 병력자원이 모자라니까 단기징집이 아니라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왜 관련이 없다는 건지..
21/07/12 20:57
모병제를 주장하는 인원들의 절대다수는 병력감축을 기본전제로 두기 때문에 1번 반박은 적절하지 않지요. 얼마나 축소하고 그걸 어떻게 모병제로 메꿀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지만..
21/07/12 14:06
2011 281,969명
2015 249,477명 [2019 224,062명] 2019년 기준 현역병 입영인원이 22만명이고, 갈수록 떨어지고, AI드론봇 등으로 획기적인 인력 감축을 한다치고, 모병제로 10만명 유지 * 연봉 5천만원 = 1년 인건비 5조원! 쌉가능! 이런 계산이면 예산상으론 아무 문제없죠. 문제는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꾸고 돈을 준다고 한들 군대를 5년 이상 수준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얼마냐 되는가...겠죠.
21/07/12 17:21
모병제를 할경우 연봉5천은 최소치로 계산하는거고, 정치권에서 항상하는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예산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5조는 기본이고, 그 인원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모병제 병사들과 징병제 병사들에 소요되는 예산의 차이는 어떻게 메꿀 것이며, 인원이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은 어떤 시스템으로 메꿀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모병제 전환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21/07/12 14:06
병사에 지금까지처럼 남성만 지원하게 만들면 남성일자리만 챙긴다고 여가부 여성시민단체 여성국회의원들이 난리칠테고
양성지원가능하게 만들면 이제와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되니 여자도 지원하겠다는 꼴을 어떻게 보나
21/07/12 14:11
요새가 세금 시즌인데 하필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자고 하자니(뭐 세목 통폐합한다고 하겠지만 세금이라는 게 생기기는 쉬워도 없어지기는 어렵죠) 정무감각이 있기는 한가 싶고, 남녀가 일정 기간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면 불평등 시비도 사라진다는데, 이미 갔다온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인데 갔다온 사람들은 보상심리 때문에 결사 반대죠
21/07/12 14:11
(수정됨) 보수측에선 남경필이 이이야기했다가 당내 반발이 심했었는데 이제는 홍준표까지 이거 들고나왔군요.
근데 모병제는 택도없고 지금처럼 모병제의 비율이 매우높은 반징병제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징병제에 봉급을 많이줄바에 모병제 간다. 이런말이 있지만, 다른 모병제국가들 사례처럼 제아무리 모병제를 해도 충분한 인원수가 뽑히질 않습니다. 모병제 특이라고 봐야... 사실 돈의 문제보다는 병력의 문제이긴합니다.
21/07/12 14:13
이준석이 여러 토론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월급 얼마를 주면 모병제 하에서 사병으로 모집이 가능할것인가"" "그래서 사병의 월급으로 XXX만원이 책정되면, 부사관과 장교 등 현재 직업 군인들의 월급은 어떻게 조정 할 것인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필요한 예산이 추정되고, 그 후에야 재원 마련 등의 논의 가 진행되는데, 애초에 기본적인 저 물음에 답이 없는데 무슨 징병제 입니까??
21/07/12 14:13
언제냐가 문제지 (준)모병제 + 북한과 군축 합의 가야한다고 생각해서 논의 자체에 환영입니다.
돈은? 이라고 묻는다면 그 돈을 지금은 징병대상자들이 몸빵으로 내고 있다고 답하고 싶어요. 지금도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일부가 내고 있는 거죠.
21/07/12 14:16
모병제 하면야 좋죠. 군인들 보상안이나 여성 징병제나 이런걸로 소모적 싸움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충분한 숫자의 모병이 불가능한걸로 대충 결론나지 않았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죠.
21/07/12 14:18
2030 남성들이 예민해야 하는 문제가, 왜 내 청춘을 거의 무상으로 국가에 바쳐야 하냐일 겁니다.
"갈라치기" 이슈에 앞서서, 젊은 남성의 시간과 창의력을 징병제에 때력 박는 국가적 낭비는, 가장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누가되었건 적극적인 모병제 논의는 환영합니다.
21/07/12 14:28
논의야 당연히 많이 되어야하고요. 홍준표도 당장 모병제를 한다기보다는 20대 남자에게 신경쓰고있다. 더하기 관심끌고싶다로 던진 화두 같네요.
21/07/12 14:30
사실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군대의 소수정예화는 우리 입장에서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전투병의 부사관화는 필수로 봐야죠.
지금처럼 행정/보급을 부사관에 맡기는 것 보다, 전투병과를 부사관으로 돌리고 행정/보급은 외주나 군무원으로 돌리는게 훨씬 낫습니다. 1년 반 있다가 나오는 병사들을 교육해서 정예화? 그건 헛소리죠. 전방과 기계화부대 등 정예병이 필요한 곳은 부사관으로 돌리고, 후방과 보급, 예비대를 징집병으로 처리하면 지금보다 더 적은 숫자의 징병으로도 커버가 가능할겁니다. 순차적으로 바꿔가야죠.
21/07/12 15:49
전차대대는 안 그래도 십몇년전부터 조종수 역할을 하사들이 점차 대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부사관 비율이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21/07/12 16:04
사실 기계화 부대도 아니고 전차대에 기간병이 들어가있는것도 좀 웃기죠.
전체 부사관으로 굴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행보관을 굳이 군인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21/07/12 16:32
전차부대도 기계화 부대의 일부인데.. 아니 그 얘기보다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사관 대체는 이미 시작된지 십몇년 지났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부사관으로 대체하자! 한다고 병사 수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죠 이미 많이 대체됐을테니
21/07/12 14:35
어차피 인구규모 자체가 줄어드는걸 생각하면 남녀 전부 징병하는 방안도 결국은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죠.
모병제는 시점과 형태가 문제지 결국 올 수 밖에 없는 미래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이야기를 시작하는게 나을거구요.
21/07/12 14:35
격오지 근무+위험 수당+야간 수당+교대 근무 고려하면 최저시급으로 퉁친다는건 택도 없는 소리죠.
왜 모병제하는데 당연스럽게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죠. 격오지 지방 관공서에서 3D업무에 종사하는 교대근무자 수준으로 주는 수준으로 해야 모병되지 않겠나요? 당연한 소리지만 공무원처럼 명절수당과 성과급 정근수당은 줘야겠죠?
21/07/12 14:36
군복무로 투자하는 시간에 대비해 보상과 대우는 현재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모병제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죠.
21/07/12 14:38
모병제의 비현실성을 논하는 주장에 많이 공감은 가는데, 저는 항상 의문인게 징병제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과소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20대 남성의 2년을 강제로, 아무 의미 없이 소모해버리는 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조가 큰 돈도 아닐텐데요. 타의로 사회에서 격리된 2년간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금액화하면 대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 2년으로 모든 남자들의 사회진출이 2년 늦어지고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손해는요? 거기서 바로 연결되어서 남자들의 혼인 시기가 지연되고, 따라서 출산율에 미치는 악영향은?
21/07/12 14:44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계획으로 징병제가 잘못됐으니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자고 하면 징병제 유지하는 것보다 못한 현실과 마주칠 일이 많은꺼 같습니다
21/07/12 14:51
모병제 전환을 대전제로 박아놓고 어떻게 현실화시킬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생각 없이 현실적으로 안돼 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출산율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문제의 뿌리가 그놈의 징병제인데요. 모병제 비현실적이다는 말은 잘들 하는데 현재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큰 비현실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눈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적어도 정치인들이 문제제기라도 해야죠.
21/07/12 16:04
저도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지금 최악의 출산율의 일정부분은 20대 남성의 극도록 높은 현역 징병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50프로만 현역이었다면 지금은 90%의 남자가 현역을 거치고 2년의 공백이 생기고 사회는 예전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 결혼안하는 주요 이유인 '남자가 돈이 없다' 로 연결되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선진국 바닥에서 한번더 파고 들어서 최악의 출산률을 기록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1/07/12 14:38
당장 해공군 18만 빼고 나면 육군만 20만 수준으로 줄인다해도 38만입니다. 근데 해군은 항모전단까지 추가하고 싶어하니까 해군 쿼터 최소 1만명 이상 증가할테고 공군도 각종 지원기 전력 추가되고 하다보면 뭐 20만 잡으면 대충 40만이죠.
징병제 하에 곧 40만이면 지금 처럼 해도 곧 못채웁니다. 육군 병력을 여유있게 잡기에는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종심이 짧아도 너무 짧고, 적에게 일정 영토를 내어주면서 시간을 벌어 병사를 소집할 여유가 안됩니다. 일정 수준 전쟁 초반을 위해서는 모조리 외주를 준다해도 육군 병력이 30만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이 딱 그상황입니다.
21/07/12 14:41
모병제 추진하면서 5년단위로 의무복무 기간 확정하고, 그 기간 이후 취업가산점 우대(이건 말이 우대지 어디든 취업할 수 있어야합니다), 대학진학 학자금 전액지급 또는 80%지원 또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이런거 같이 추진하고 여자들이 진심으로 군대 갔다온 사람들 존경하는 문화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만드는거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확정된 군장병들을 포기하고 지금 군대시설과 시스템에 합류하도록 유인하려면 이정도는 해야하겠다싶네요.
21/07/12 14:45
모병제로 가는게 맞긴 합니다만
현재 병력을 유지하면서 쓸 예산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아직까지 분단국가이고 앞으로도 만약 통일이 된다면 잠제적인 적인 중국이 될텐데 예비군으로 써야 될 병력은 충분한지도 의문이구요. 그렇다고 만약 통일이 될경우 모병제에 쓸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닐텐데 말이죠. 어렵네요.
21/07/12 14:46
지금부터 논의할필요가 있어요. 이거 말만 꺼내면 현실적으로 안됨 . 말도 꺼내지 마셈. 이래버리면 답이 없어요.. 지금부터 진지하게 논의좀 해봐야죠..
21/07/12 14:46
모병제하고싶으면 일단 군 징집률부터 낮추고 얘기합시다. 지금 90%를 징집하니 마니하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병제화시키겠다는건지...
징집률 떨어뜨리고 군인원 축소해놓고나서야 이걸 모병제로 전환할까말까할수있는거죠. 설마 모병제로 하고도 70만 유지하겠다는건 아닐텐데요. 뭐 국방이고 뭐고 아무튼 난 모병제 할거야! 라면 전 일단 찬성표 던져주긴 하겠습니다. 나라 망할거같으면 미국이 어떻게든 해주겠죠 뭐 크크크
21/07/12 14:56
이전에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문제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모병제죠.
기본적으로 정의와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모병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성징병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남성징병은 현실인가요? 돈이 없어서 모병제 못하겠다 말 자체가 말도 안되는 헛소리고(온갖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눈먼 돈 나눠먹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국방에 쓸 돈이 없다??), 진짜로 돈이 없어서 일부 계층을 착취해야만 국방을 유지 가능한 나라라면 애초에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나 국익 관점에서조차도 모병제가 나을 수도 있어요. 현 징병제는 남성 20대의 2년이 증발함으로써 결혼률과 출산률에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 하나가 남성의 경제력인건 온갖 사회과학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남자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합니다. 징병제가 폐지되면 결혼 전 2년치 수입과 호봉이 추가되는 거라 결혼률과 출산률을 유의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한방에 징병제 전격 폐지하고 그 많은 인원을 한번에 모병하는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니 장기간에 걸쳐서 모병률을 조금씩 높이고 징병 기간을 점차 짧게 하는 식으로 모병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봅니다
21/07/12 16:39
홍의 지난 대선 공약에도 저건 있었어요. 전제가 핵무장으로 전력 균형 확보가 필수였죠. 오래전부터 일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논의해볼 단계죠. 저희 때 군대 못 갈 애들조차 징병되어서 복무하는게 요즘 군대라, 언제까지 징병제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1/07/12 15:01
모병제의 걸림돌은 합숙 아닌가요? 간부들이야 애초에 수가 얼마 안되고 하니 당직 몇명 세워두고 퇴근하면 되는거겠지만, 병사들은 그 특성상 그게 안될텐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상태고 남북대치중이니 미군같은 병사운용은 힘들거같고요..
그렇다면 병사들은 역시 합숙을 시켜야할텐데..설령 월300을 준다해도 출퇴근이 아니라 군에 갇혀서 합숙생활을 해야한다고 하면 과연 현실적으로 병력모집이 가능한가요? 게다가 월300정도를 사병에게 줘야 모집이 가능하다고한다면 기존 간부들과의 봉급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니 간부들 월급도 높여줘야 할것이고요. 일단 제생각은 사병들 전부다 출퇴근제로 하지 않는이상은 병력모집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21/07/12 15:02
(수정됨) 징병 문제 나올때 마다 답답한게 있습니다. 국방부가 대답을 회피하는게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군인이 얼마나 필요하고 인력감축을 어떻게 할것인지 몇 년후에는 대충 몇 명이 징집되는데(이건 알 수 있긴 하죠) 몇 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이건 모릅니다.) 몇 명까지 줄이면 어디까지 국방력이 감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것이 최신화 되고 ai로봇으로 인력감축등 윗 댓글처럼 추측만 가능하죠. 사실 알 수도 없고 정확히 알면 안되죠 국가 기밀사항인데
국방부는 책임부서 입니다. 전에 국방부 입장을 보면 국가적 안보사항, 국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던데 앞에 두 가지는 당연한거고 국민 공감대 형성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회피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남성들만 징집한게 사회적합의가 있거나 국민 공감대 형성이 있었습니까? 안보적인 고려해서 필요하니깐 국가가 결단을 내려서 징집된거죠. 위와 마찬가지로 여성도 안보적으로 고려했을때 징집이 필요하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고려하고 결정 하는건 국방부의 몫이고 국가의 몫입니다. 지금처럼 회피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고려한다고 하지 말고 안보적 상황만 고려해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21/07/12 15:10
https://pgrer.net../freedom/90625
모병제는 돈보다 모병율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30만 유지하려면 모병율이 10% 나와야 해요.
21/07/12 19:38
모병제는 외국 용병을 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죠. 어차피 무슨 수를 쓰든 20년 후에는 국내자원만으로는 병력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21/07/12 15:15
실현가능성 없어 보여도 논의가 필요한 주제면 꺼내야 한다 라면
헌법 부터 좀 고치자고 논의하고 싶은데 이건 돈도 별로 안 드는 데 말이죠
21/07/12 15:16
필요한 인원이 얼마입니까? 로드맵은 있나요? 토론을 시작해야한다는데에 있어선 동의하지만 단순히 표몰이 선거용이라면 사양하고 싶네요.
지금 장교분들도 어차피 가야할거 위로 가자, 혹은 rotc의 경우 추후에 취직 경력에 도움이 되니까 그돈 받고 가지. 병사들이 모병제로 바뀌면 같은돈에 안가죠. 전체적으로 엄청 올라야 가능할겁니다. 인당 3만불 시대에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는데 연구예산을 짜봐야죠. 그러나 뭐든지 점진적으로 해봐야할 것같네요.
21/07/12 15:16
(수정됨) 저는 대체복무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면 어딘가 가서 일정 기간 동안 희생하는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게 문제에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아니고 공무원 따가리 하는 거 아무도 좋을 게 없어요. 해봐야 현역 군인을 열 덜 받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현역들만 군대에 보내서 현역들이 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역병들이 열받는 걸 다른 사람들도 당연하게 받아드리게 만들려면 대체복무부터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역병들이 한계치까지 불만이 쌓이지 않으면 아무 논의도 진행되지 않을겁니다.
21/07/12 15:19
20대 초반 남자들 커리어 2년씩이나 단절 시키고 추가로 20대 초반 여자들까지 날려 먹느니 안보고 나발이고 일단 전환 시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21/07/12 15:25
유럽, 미국의 모병제는 한국과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미국, 유럽도 옛날부터 모병제하던 나라도 아니고 냉전시대때는 징병제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적 적국은 북한'따위'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모병제 논리중에 정예화 하면 안되냐고 물으시면, 중국군 상대로 옛날 제국주의 시절의 군인들처럼 500명이 천명 만명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중국군의 둥펑미사일부터 이번의 최신 전차까지 보시면 무슨 2차대전 시절이 아니라 아무리 얕잡아봐도 최소한 00년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정예화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해도 중국군을 상대로 한명이 2-3명을 상대할 수있을까요? 심지어 중국은 인원을 가려받고 우리나라는 겉보기 멀쩡하면 군대로 잡아넣는 이 와중에 중국군 상대로 한명이 2-3명이상을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병제에서 가능한 인원수는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미국과 똑같은 모병율로 계산해보면 징병제에 비해서 숫자 자체가 안나온다고 나옵니다. 그 미국기준으로도요. 심지어 일본 자위대는 이보다 더 떨어집니다. 일본은 심심하면 미달이 일상입니다. 한국은 군대에 대한 이미지는 더 안좋은데 과연 처음에 지원이 쇄도 할까요? 일본보다 모병율이 초기에는 더 떨어질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모병제 하자고만 하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못합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옆에 중국이 있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하는 한 모병제를 할 가능성이 안나옵니다. 미중패권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은 인구절벽 맞이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21/07/12 15:26
글쎄요... 모병제를 한다고 치면, 사병 월급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부터가 문제일텐데요.
그래도 실수령액 기준 최소 월 200은 되어야지 않나요. 병장 정도면 월 250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래야 [매력]적인 직업으로서 군 입대가 고려될 수 있지 싶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사관이나 장교 급여도 상향해야 할 텐데... 재원이 문제죠.
21/07/12 15:32
근무지, 평균적인 노동 강도,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 제한, 업무 특성상 전역 후 커리어 전망 불투명 등을 감안하면 월급책정과는 별개로 지원자들로 병력수요를 채우기 턱없이 부족할겁니다.
21/07/12 15:36
동감입니다. 급여 말고도 충분한 모병을 위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21/07/12 15:26
2030남성 강제입대로 보는 나라 전체 비가시적 비용이 얼만지 궁금한데 이건 신도 엑셀 두드리다 gg칠듯
모병제 비용이랑 비교하면 뭐가 더 클까요
21/07/12 15:40
2030 남성 강제 입대로 어거지로 주변국이랑 전력 균형 맞추는 나라인데, 모병제로는 아예 그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게 문제라 모병제 비용 문제로만 접근이 힘든 문제죠. 월 200 받고 양구에서 군생활 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제 주위로는 거기로 오줌도 안싸는 사람 천지라 없을겁니다.
21/07/12 15:37
모병제 하는 순간 장교 수급도 간부 수급도 박살나죠. 진지하게 군에 미래 거는 자원이 10퍼센트도 안될거고 장기자원들도 병으로 군대 가느니... 하고 들어가서 어어 하다 장기 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일본 사례 적용하면 10만 유지도 안됩니다. 일본이 1억 2천만 인구로 20만 유지 허덕거리는 와중인데요.
북한이야 그렇다 치고 중국 상대로 최소한 30만은 유지해야 중국이 콧김 뿜을때 뭐 찍소리라도 내죠. 로드맵 없을수 밖에 없는게 어떤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모병제로 전환하는 순간 주변 강국들에게 유의미한 전력 구성이 불가능해져요. 미국한테 의존? 지금 주한미군 보다 병력 더 보내달라 해도 미국도 병력이 없고 그보다 트럼프가 요구했던 주둔비용 50억달러부터 줘야 뭐가 시작되겠죠. 핵보유가 가능하다면야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21/07/12 15:49
군 내에서도 여군 자원에 대한 복무 효율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도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 규모 늘리려고 하는거 별거 없어요
어차피 병으로도 1년 6개월 복무하면 끝이고 이전보다 내무생활등 개선되고 그러니 20 30 남성들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지원을 안하거든요
21/07/12 15:38
현 시점에서는 모병제 = 탈원전정책 같은 거죠. 지금까지 해오던 A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할지라도 '그럼 A가 아니라면 B나 해보자' 이런 식의 단순한 착상에 근거한 접근으로는 지금까지 그나마 그럭저럭 해오던(그리고 나름의 유의미한 정책효과는 있었던) 기존 정책만 망가뜨리고 대안 정책(?)이라는 것도 실제로 시행해보면 (이건 애초에 내실이 없었으니까) 개판나는 게 100%고.... 중첩된 실패, 이중의 고통만 남겠죠.
다만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도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시점부터 정책 논의를 해보고 정책 합리화를 하고 대중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고(혹은 이런 과정에서 대안 정책이란 것의 비현실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대안적인 선택지에서 탈락하고) 하는 이런 준비과정이 탄탄해야 나중에라도 새로운 정책을 보다 온전한 형태, 유의미하고 유효한 형태로 시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준비를 탄탄하게 한다고 해도 한국이란 나라가 위치한 조건과 경제 및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모병제는 나중에라도 거의 불가능한 것 같긴 한데=_=;;; 이런 논의들이 좀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누적되어서(그리고 그러한 합리화 과정에서 정론뿐만 아니라 반론들 역시 합리화되고 누적되는 과정을 거쳐) 대안적인 정책의 밑거름 정도라도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모병제 논의를 하다 보면 모병제는 아니더라도 여성징병, 반 모병제 반 징병제 형태, 과 모병제 소 징병제 형태 등등의 구성에 대해 좀 더 현실감 있는 정책제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1/07/12 15:53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했지만 일단 모병제를 위한 법부터 바꾸자고 국민투표걸면 전 찬성던질겁니다. 현대판 독박노예제도 앞에 국방이 대수랍니까 크크
21/07/12 15:43
그래서 얼마줄건데? + 정말로 20~30만 끌어올 수 있어? 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죠.
논의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근거는 가져와야죠.
21/07/12 16:07
인구가 줄어드니 모병제 하자는 사람들은 도대체 군대를 어느정도 규모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특정연령대를 싹싹 긁어도 50만 유지가 버거워지는 시기가 오는데, 자위대처럼 20~30만할거라면 모르겠으나, 북한이나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그런 규모로 줄이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심지어 1년에 남성이 10~15만 밖에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면 저 20만도 모집하기 버거워지는 시기가 올텐데 말이죠. 위에 전인범 반박마따나, 이미 장교 부사관등 '모병' 으로 18만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병까지 전부 모집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걸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병제는 한국 안보현실에 애초에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방안이에요
21/07/12 16:16
완전한 모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모병제 + 징병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같은 노예제도 같은 것은 없애고 신체 건강한 1~2급 위주의 장병들로 징병을 하되 부족한 병력은 징병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매겨서 이 예산으로 모병 병력을 충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징병 군인에게도 모병군인 못지 않는 금전적 대우가 있어야하고요. 국방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징병기간 2년에 해당하는 기회 비용을 일정 기간에 거쳐 나눠 걷도록 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방에 있어서는 남녀, 소수자, 사회적 약자, 계층 구분없이 모두가 부담하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7/12 16:16
그런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더이상 주변국에 꿀리지 않는 강군... 이런건 미래에는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하고 어떻게든 평화모드로 전환하고... 일본 중국에 갈굼 당하더라도 군대를 줄이긴 해야할꺼 같아요. 국력이고 뭐고 출산율이 박살났는데 어차피 어쩔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따지면 또 모병제도 괜찮은 방법 같긴 하네요. 충분한 병력을 모을수 없더라도... 뭐 감수해야지 어쩌겠습니까
21/07/12 16:42
댓글 하나 더 쓰겠습니다.
모병제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은 '개인의 이익과 손해'라 생각합니다. 이걸 솔직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얼마나 가치에 두고, 얼마나 고려해서 결정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겠지만요. 이걸 그냥 묻어버리고 하는 판단은 건강한 판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훗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병제를 할 때 가장 손해를 볼 사람은 '군대를 제대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징병되어서 군복무를 했는데, 모병제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국방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징병으로 의무를 했는데,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어차피 군대 안가는 사람은 그런 손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한지 30년이 지난 사람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 막 제대한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국방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앞 사람보다 30년분을 더 내야겠죠. 즉 돈을 놓고 보았을 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병제로 바꾸면 말이죠. 그러면 이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국방세를 안 내느냐? 만약 안 낸다면, 달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하면, 그 많은 병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많은 임금을 줘야만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국방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내는가? 평생을 놓고 보면, 군제대한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지금 20~30대의 남성들이 금전적으로 가장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색은 누가 내는가 하면, 원래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내겠죠. 이해득실에 대한 정직한 현실인식이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는 다음 문제인 것이겠고요. 만약 국방세를 온 국민이 동등하게 낸다면, 20~30대 남성 중에서도 가장 손해를 크게 보는 사람은 [가난한 20~30대 남성일 것]입니다. 부자라면야 똑같이 낸다는데 별 부담이 아니죠.
21/07/12 16:43
인구가 저렇게 줄어들고 있으니 논의는 해봐야 되죠.
홍은 옛날부터 저 말 해왔는데, 지금과 별반 반응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기사에도 필수 전제가 누락되었는데, 그게 바로 핵무장입니다. 차기 대통령 5년간 모병제 전환이 안 되겠지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조건 핵무장에 초점을 걸고,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한테 넘길겁니다.
21/07/12 17:15
꾸준히 핵무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면 홍준표 본인으로서는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네요. 핵무장을 한다면야 병력을 확 줄이고 모병제 하는 게 말이 안되는 건 아니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요.
21/07/12 17:17
미국형님이 계신대 핵무장이 되나요? 미국 발작 할텐데 한국에서 그거 대응이 가능한가요? 홍준표가 핵무장 한다는 쪽이였나보군요.....
미국한테 허락맡는게 진짜 어려울텐데
21/07/12 17:22
(수정됨) 그래서 북한 들먹거리는거죠. 자체로 핵 만드는건 못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핵을 우리나라에 들이자는 전술 핵 배치라도 해서 불균형 전력을 해결하겠다는걸 엄청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또다른 공약이 한미일 자유동맹 강화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대응하는 것이라,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저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예전 공약이 괜찮아서 저 기사보고 유튜브만 찾아봐도 참여정부때 저 말을 떠들었더라구요. 대표적인 용미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의 의중에 엄청 동의했었지요.
21/07/12 17:27
(수정됨) 어차피 우리나라가 징병제 유지한다고 중국하고 전면전이 가능한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외교관계가 파탄나있고 언제나 전쟁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 양자만의 이해관계 충돌로 1:1로 전면전을 붙는 그런 시나리오는 확률도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까지 가정하고 국방 계획을 세울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이 미국의 우방인 이상 우리나라 방위는 당연 중국을 대비하고 세워야하지만) 방위에만 신경쓴다면 지금보다 병력이 적더라도 정예화된다는 가정하에 전투력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병력 수준까지되야 정예화된 장비를 충분히 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북한이나 이스라엘 등을 보면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장난아니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인식 치고는 굉장히 낮죠. 거기다가 정말 극단적이라면 징병도 여전히 3년씩은 하고있었을겁니다. 현대전에서 병력이 많이 필요한건 점령에 필요한거지 전투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방어벽인 폴란드도 모병제죠. 유사상황시 북한지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에 상비군을 보유하겠다 이게 아닌이상 모병제 논의조차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군인 인건비에 무한정 돈을 쓸것도 아니고 군대인식도 구린지라 모병제를 전면에 내세웠다가 진짜 어떤 일일 벌어질지 모르기때문에 모병제가 잘될것이다 이렇게는 저도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병 비율을 더욱 높히고 징병 기간을 줄이며 예비군을 활용하면서 군을 현대화하는 방안은 논의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게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일단 북한을 유사시 컨트롤 하는게 불가능해질것이고 방위계획상 지금처럼 최전방에 부대 대부분을 배치해 놓는게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점은 있어보이긴합니다.
21/07/12 17:28
모병제는 탈원전보다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말이죠. 대한민국 군대 인식이야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대체 얼마씩 지급해야 군대에 갈까요?
21/07/12 21:06
글쎄요... 이미 한국에 존재하는 부사관 수가 10만명인데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순수 전투인력만 20만정도 모병제로 충원한다고 치면 불가능해보이진 않습니다만
21/07/12 21:54
지금 부사관 수는 전문하사 등 끌려왔다가 잠시 자리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돈으로 전투인력 20만을 채우려면 상상 이상일 거라 봅니다.
연봉 4천이어도 격오지에서 눈비바람 맞을바에는 안하겠다는 사람 많을 거라 봅니다.
21/07/12 17:32
어차피 군대는 줄어야해요.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30만이 안되는데, 이걸 남녀 안 가리고 다 끌고가야 겨우 지금 군대 인원 유지가 될겁니다. 그럴거면 지금부터 군대인원(장교포함) 한 25~30만 정도로 맞춘다 치고 준비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것도 태어나는 애들 숫자 대비하면 좀 많고, 군대 병력 생각하면 좀 적은데 ... 그리고 이제 9급 공무원은 군대 안 나오면 못한다 소리 나올 정도로 가산점 퍼줘야죠 뭐. 안 그러면 2~300줘도 누가 군인하나요....
21/07/12 17:43
단숨에 모병제는 안되더라도 지금 징병제 + 모병제로 서서히 전환해야 하는것은 맞죠
지금처럼 장병 부족하다고 있는거 없는거 다 끌어 모으는게 아니라, 부사관 초임장교, 병들 월급 현실화 해두고 징병제 군 개월수도 점차 단축하고 하는 작업들이 선행 되어야하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군 장병 부족하니 개월수를 늘려야 한다 이소리만 하고있죠. 저야 1년 10개월이 가치가 없다 수준은 아니였다만(분대장 역할 오래하면서 배운게 많아서), 대부분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시간이고 심지어 몇몇은 거의 몇십억 이상의 손해인데(20대가 전성기인 직업들) 이런것은 전혀 고려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21/07/12 17:58
음..그런데 반대하는거나 찬성이나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데 거꾸로 생각해봤을 때 만약 전쟁이 나지않았어도 그럼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선택했을까요? 전쟁나지않고 자연스럽게 분단이 됐던가 그냥 애초부터 잘 융합했던가(당연히 민주주의로)
21/07/12 17:58
성인지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면 모병제에 돈걱정은 없겠네요. 20만명에게 연봉 5천 줘도 예산 70%가 남으니 그걸로 과거 징병 복무자들 단계별로 보상해주면 될듯...
21/07/12 18:00
양성평등징병제를 실시해야죠. 국방의 의무를 왜 남성만 져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남녀 모두 군대가면 알아서 군인처우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거라 보는데요. 홍준표가 모병제를 추진하자고 하다니 아쉽습니다.
21/07/12 20:37
순수 모집제인 경찰을 보면 경찰 지원한 여성들이 일반 여성들보다 평균 체력이 더 높을 텐데도 여성경찰로 인해 치안 구멍이 생기네 마네 하는데 여성징병으로 머리수 채우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21/07/13 09:29
저는 여성이 경찰 업무 수행이나 군인으로서 작전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는 몸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더 일을 못하는건 아니고, 정수기 물통도 못들어서 남자들만 가는게 아니듯이요.
21/07/13 15:16
남자들만 징병하는 지금도 20% 정도는 작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의 소위 말하는 폐급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성 그룹에 가면 상위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수기 물통 가는거야 여성들도 상당수가 가능하겠지만 전투 수행과 대인 제압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겠죠.
21/07/13 16:47
체력이 약한건 체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노력해도 남성 평균도 못따라 간다는 말씀이신데 너무 여성 폄하 하시네요. 여성도 충분히 강합니다.
21/07/13 17:12
(수정됨) 폄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여성 상위권 운동능력이 남성 기준으로는 하위권이에요.
무려 성인여자 국대 선수들의 연습상대가 남자 초중등학교 선수들입니다. 반면에 섬세하게 근육을 다루는 능력에서는 여성이 더 우위고요.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차별로 우기시면 안 돼죠.
21/07/12 18:14
당장 군대가 아니라 대학교도 입학할 사람이 줄어든다고 난리인 판국에 인원을 어떻게 유지할지 대책도 없이 모병제라니요. 돈이 없고 교육상태가 저조한 저소득층만 주로 가게되겠네요. 그러면 사회양극화가 생길거고요.
게다가 처우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기본중에 기본인 식사조차 엉망인데 그 밥 먹으러 누가 군대를 자원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토론에서 시원시원하게 말해서 참 좋아했는데 이번 페북 메세지는 아쉽네요
21/07/13 00:35
사실 장교나 부사관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복무합니다. 일단 사회에서 배운 학습 지식들이 크게 요구되지 않구요. (대학에서 공학 지식의 기초는 미적분인데, 군대는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전술 교범을 이해하고 암기하는거라 새 판 짜는거)
무엇보다 국비 지원 이게 큽니다. 근데 저소득층의 장교 복무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아이러니하게 국가 장학금 제도 도입입니다. 빚을 지긴 하겠지만 저소득층 자제들도 졸업 전까진 걱정 없이 학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죠.
21/07/12 18:44
스위스가 군대 병력이많아서 나라가 버티고 있나요?
거기도 국방에 나름 신경 많이 씁니다만 우라나라 처럼 개차반 대우 안해요. 우리나라 모병제 반대 군인월급 현실화 반대하는건 똥별 카르텔의 주장에 억지근거를 끼워맞추다 보니 여기까지 온겁니다. 모병제든 군인처우 현실화든 둘중하나는 되어야합니다.
21/07/12 21:11
제가 겪은바로는 최전방GOP,그리고 해안경계를 제외하고 일반 부대들의 초소근무는 무인화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거 같은.. 특히 탄약고 위병소는 대체 뭐하러 2명씩 상주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21/07/12 19:43
(수정됨) 댓글 하나 더 쓰겠습니다.
모병제 논쟁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이민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이 예정되어 있죠. 징병제 국가에 이민오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떤 걸까요? 어떤 성품의 사람들이 징병제 국가에 이민 오려 할까요? 나이가 있어서 자신이 안 가더라도, 자기 자식들이 군대를 가야 할 텐데요. 그렇게 징병되어 군복무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 동화되었다면서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모병제 국가에 이민오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떤 걸까요? 모병제로 수십만을 모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수요가 그렇게 많으면 부득이 가격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책정한 월급으로 턱도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점점 더 올릴 것이고, 그 결과 20년간 평균 연봉 6천만원을 준다고 할 때, 결국 돈 때문에 이민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용병이죠. 용병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 세계 역사상 그런 식으로 망한 나라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가는 것은 본래 권리로 보상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간 관계는 법이나 도덕으로 돌아가는게 아니고,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국가는 생존을 위해 군대를 필요로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으니까요. 옛날에 여러 철학자들은 '병역의무를 한 사람만 국민으로서 1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한 나라의 군대는 국민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어느 구성원으로도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모든 사람들은 모두 무기를 들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누구든 먼저 군사 훈련을 받고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실습을 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 스피노자 <정치론> 군주국가에 관하여 중 오늘날 군대 안 간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군대 갔다오면 2표의 권리를 주겠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권리의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대신에 명예라도 줘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의 기본은 '티가 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옷을 다르게 입든지, 뱃지를 달아주든지, 칭호를 달리 하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제 생각에 고려해볼 수 있는 사소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군필여부를 넣도록 하는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은 1이요, 미필은 0으로 해서 생년월일 — 군필 - 성별 - 지역 -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때마다 국가를 위해 군대 갔다왔다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혜택을 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주민등록증만 보고 군대 갔다왔는지를 알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공익근무도 군필 1을 주면, 군대 갔다 온 명예가 떨어지겠지요. 공익근무를 해도 1을 줘서는 안 되고, 아예 공익근무는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는 군대 못 가는 것에 대한 평등의 취지에서 보내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명예를 얻고자 할 때에는 평등을 요구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21/07/12 20:08
그래서 모병제를 옹호하는 분들께서는 연봉 얼마 주면 군대 다시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한창 돈 벌어야할 3~40대에 전역해서 민간인이 돼서 사회생활 다시 자리잡아야 한다는 조건으로요.
저라면 한 연 2억원 정도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1/07/12 20:24
일단 모병제니까 안 갑니다 크크
징병제에서 빡시다는 북파공작원이 제대하면 2억 정도 되는 만기 적금 통장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결국 소수정예로 간다는 가정 하에 제대했을 때 목돈 6,7억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줘야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힘든 부대에 복무할수록 이 금액은 차등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저렇게 준다고 해도 선뜻 자원입대 못 하니까요.
21/07/12 21:11
현재 대한민국에 부사관 숫자가 10만명인데 군인 대우를 대폭 개선한다면 전투인력 20만명쯤 채우는게 아예 불가능해 보이진 않네요
21/07/12 21:32
현재 부사관 숫자가 10만명이라는건, 의무복무를 해결함 + 돈을 벌 수 있음 두개를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간 케이스가 많기때문에, 실제로 의무복무가 아닌 모병으로 갔을때엔 기존보다 지원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1/07/12 21:26
지금 징병 한 이후에 부사관 하라고 꼬드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ann309님께서는 얼마 받으면 군대 가시겠습니까? 하사 기준 정년은 40세니까 정년 전에 나와서 사회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연봉 평균 5천으로는 20만은 커녕 5만명도 안 모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부사관 모집이 그나마 되는 것도 어차피 병급으로 으로 복무하느니 돈이라도 받고 단기부사관으로 때우려는 이유가 꽤 많으리라 봅니다.
21/07/12 20:18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까지 하고 민방위도 하고있는데 국방비를 내라구요??
안간사람이 내야죠.. 아니면 군대 갔다온거 다 보상해주던가.. 만약 국방세 내라고 하면 저는 보상 최소 5천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21/07/12 21:02
모병제든 뭐든 군 관련 논쟁의 절대 다수는 "군대 가기 너무 싫다. 군대 안 갈 수 있는 좋은 방법과 그럴싸한 명분 없을까?"에 사실상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21/07/12 21:13
지금 모병제 논의가 군대 안간 10대가 하는거 처럼 보이세요?
2차대전, 한국전식 국민총동원 체제를 인구절벽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지니까 논의하는건데 이런 인식은 참...
21/07/12 21:29
다른걸 떠나서 이런 논리는 "난 갔다왔으니 너네도 노예제도속에서 뺑이쳐~~" 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21/07/13 00:29
군대부조리, 악폐습이 안 없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보상심리죠. 근데 이게 제대하고나서 서로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다고 썰 풀고, 미필, 공익, 방산 출신한테는 무시하듯 얘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이 얘기 꺼내지도 말라는 소리라는 반응을 다들 하시는데, 변화 없이 이대로 가면 계속 문제를 키우는게 더 심각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알고도 손 놓고 방치를 택하는게 제일 무능한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턱대고 성급하게 하는건줄 알고 저렇게 반응하는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라는 단계에서 얘기하자는데 까이는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고 있으라는 말로 밖에 안 보입니다.
21/07/12 22:04
모병제 논의는 민주화정부 이래로 계속 있어왔지만 결론은 항상 돈, 더 많은 돈이었죠. 모병제 좋은걸 누가 모르나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십수년째 논의가 진전이 없죠
21/07/12 22:18
모병제 이야기가 나와서 씁니다.
어찌보면 모병제에 해당하는 공군 사관 후보생의 경우 현재 필요한 인원에 비해 지원률이 떨어져서 미달이 납니다. 왜 일까요? 장기자원이 사관학교 또는 학군단의 경우와 다르게 사관 후보생들은 몇명을 제외하고는 단기장교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복무가 단축되면서 육군병사 18개월 공군병사 21개월인데 비해 훈련기간 포함 3년3개월이거든요 과거에 비해 이득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조종장교로 지원할거 아님 일반 공군장교로 지원할 이유가 없는거죠 이처럼 모병제하려면 모병에 지원할때 손해본다는 느낌이 안들게 설계를 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21/07/12 22:20
한국 이제 선진국 이잖아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모병제 꼭해서 젊은 남성의 땀과 시간에 기생하는건 그만 둬야지요.
남녀갈등 해소의 시작도 모병제가 될겁니다. 모병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젊은 남성에 기생하지 않는다면 나라 망한다 뭐 아직 이 수준이라면 망해야할 나라겠죠.
21/07/13 00:01
모병제전에 최소 병사들 근무 환경개선이라도 해줘야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안주는데.. 라떼는 밥김치똥국만 나와도 찍소리 못하고 당연하다는듯 그냥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죠 크크 억지로 끌려가서 한달에 십만원도 못받고 뺑기치는데 밥은 급식만도 못하게 주니.. 일제의 강제징용 욕할것도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