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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5 23:45
연합뉴스 링크가 안되어서 여기에 링크 적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157800530
21/05/05 23:54
의대생 사망사건보다는 이런 사안에 대중의 관심이 더 절실히 필요하겠죠. '재미'없는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모였으면 좋겠고, 뒤늦게나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1/05/05 23:56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들이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전산업의 사망지표(사망만인율)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특히 건설업...).
작업전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작업자들에게 어떤 교육과 안전장구를 지급해야하는지, 관리감독자들은 작업순서나 현장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작업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이 결국에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라는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인식도 함께말이지요.
21/05/05 23:58
이런걸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빠른 경제 발전과 그에 따른 효율 추구로 인해 정작 사람의 목숨은 그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네요. 역시나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가겠죠.
21/05/06 00:08
한국은 산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지인이 싱가폴에서 근무할 때 건설 중 사망사고에 대한 패널티를 보더니 한국도 이런걸 꼭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난하네요.
21/05/06 00:33
(수정됨) 통계개발원 - 한국의 사회동향 2020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3/index.board)
일반적으로 산업안전이 발달하고 산재보상 수준이 높은 나라는 산재사망률은 낮고 산업재해율은 높다. 이는 산업재해율은 실제 산재사고 통계라기보다는 근로자 중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산업재해율은 낮은 편]이나 [산재사망률은 매우 높은 국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2018년 기준 0.54%로 29개국 평균인 1.00%에 비해 낮고 (중략) 반면, 산재사망률 면에서는 유럽 평균인 근로자 10만 명당 2.00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5.10명이다. ---- 산업재해의 [많은 수가 은폐되고 보상받지 못해] 전체 재해 발생률은 낮게 잡히는 것이고, 근로자들의 [죽음은 숨길 수 없다보니]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률은 높게 나오지요. 통계자료 살짝만 들여다봐도 최악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0으로 만드네 뭐하네 그리 가볍게 논할 수준이 아닙니다.
21/05/06 01:14
얼머전 뉴스에서 쿠팡이 산업재해 많다고 까였지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오히려 쿠팡이 그나마 드러낸 축이었고 나머지 물류업체들에서 지독하게 은폐하는게 빤히 보였죠.
21/05/06 09:49
우리나라 산재는 언제쯤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까요?
BTS의 국뽕 뒤에는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21/05/06 00:50
이 사건이 안전지침을 다 지켰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라고 소개되었나요? 아니면 댓글에서 어떤 이가 사고발생을 0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나요?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건 제 기준 사회상식에 속하는 사실인데, 그걸 제쳐두더라도 정말 뜬금없어서 정치관이 보일 정도의 발언이네요.
21/05/06 09:26
저도 읽어내려오면서 궁금했던 점 인데요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이 다른 나라 대비 얼마 정도 인지요... 물론 어렴풋이 높을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정확한 수치가 궁금했었거든요 상식이 모자라 죄송하지만 이 정도 댓글에 굳이 그렇게 색안경 쓴 댓글로 날 세울 필요가 있나요
21/05/06 09:37
"산재사망률" 네이버에 쳐도, 구글에 쳐도, 1초면 기사 쏟아져 나옵니다. OECD 최고 수준이란 말이 늘 따라 붙구요.
그리고 기본 안전관리도 되지 못한 작업장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에 대한 글인데 그 앞에다 대고 "사망률을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라는 댓글을 쓰시는 건. 좋게 봐주긴 어렵네요.
21/05/06 09:55
우리나라는 산재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우려는 법적/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산업재해라는 건, (안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장님 책임이 큰 데도 말이죠...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려면, 이러한 법적/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거고요... 이 댓글에서 의미하는 바 역시, 산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날 선 댓글을 달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5/06 13:27
사망살인사건에 대고 뜬금없이, '살인사건을 다 막을 순 없죠.'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평소 본인의 정치관(순화한 표현입니다)이 아니면 무엇에 근거하여 쓴 댓글일까요?
먼저 날을 세운 건 제가 아니라 저 분이고, 저분처럼 정치에 관심많으신 분이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을 모르는 건 제 기준 사회상식이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아예 높을지 낮을지 판단을 못하지, 굳이 이런 글에서 "많이" 높냐라고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많이 높지 않으면 어떻게든 반박정치댓글을 달려고 준비중이셨겠죠. 색안경이 아니라 과거기록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1/05/06 00:22
관련 법을 인간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도 경제지에서는 당당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악법이라 내뱉는 거 보고 정말 학을 땠습니다. 뭐 글 쓰는 기자나 산재 나는 회사 사장, 임원은 안전하게 사무실에서 주판이나 두들긴다는 거겠죠.
21/05/06 01:4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164인) 반대 의원(44인) 곽상도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김석기 김용판 김태흠 김희곤 김희국 류성걸 박성민 박수영 박완수 박 진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송석준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유경준 윤두현 윤재옥 윤한홍 이 영 이원욱 이태규 이헌승 장제원 정경희 정운천 조명희 조태용 최연숙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무경 홍석준 홍준표 기권 의원(58인) 강대식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구자근 권명호 김경만 김도읍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김영식 김예지 김 웅 김은혜 김정재 김주영 김진애 김형동 김홍걸 류호정 박대수 박대출 박용진 배준영 배진교 서일준 성일종 송언석 심상정 엄태영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희숙 이달곤 이만희 이 용 이은주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임이자 장철민 장혜영 정동만 정희용 조수진 주호영 지성호 최강욱 최승재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허은아 황보승희 21대 국회 전체 300석의 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74석 국민의힘 101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10석 정의당, 열린민주당은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며 기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반대+기권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21/05/06 07:00
그럴려고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산재사고에는 반드시 원청에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정치 언론 재계 이런 카르텔이 엄두도 못내게 하고 있죠.
21/05/06 00:40
저도 이런 일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강남' '의대생' '알리바이'.. 각종 가십거리로 씹어대기 좋은 의대생 사건은 온갖 렉카 언론들에서 씹고 뜯으며 사람들을 현혹시켜 조회수를 땡기고.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런 청년들은 아무도 비춰주지 않아 조용히 묻히지요. 없는 사람은 찍 소리도 못내고 죽는 대한민국입니다. 휴.
21/05/06 02:16
뭐 사회현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정규분포니까요.
지인하고 대화하다 이번 한강 의대생 사건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우 안타까운일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게 다였었습니다. 왜냐면 안타까운일인데,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가 대화하는 이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10년째 실종된 자식을 찾아다니는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더 크게 이슈가 되는게 맞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인간사회인데요
21/05/06 09:00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한강 의대생 사건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더 많아서 반응이 다른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인이 되신 두 분 모두 억울함이 없도록 진상이 잘 밝혀지고, 재발하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21/05/06 00:53
어떤 죽음이 더 조명받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의대생의 죽음 역시 비극이고 죽음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론이 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의제로 가져가야 하는 게 있는 건데.
21/05/06 01:04
(수정됨) 죽음을 제가 감히 논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게는 재밌거나 시시한 죽음이 따로 있는 듯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컨텐츠 장사니까요.
진보적인 가치로써도 동아제약 여성 면접자 선발 논란보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요즘 세상은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에 [과적합(Overfitting)]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현 정부는 그것이 소통이라 말하지만, 결국 대부분 국민들과 괴리감이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계급 사회에서 '건설 노동자'의 일은 남일이라고 치부하고, [가용성 휴리스틱]에 따라 별일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피치 못할 사건으로 열악한 환경에 빠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현 사회는 할당제 같이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 복지를 이용하고 있죠. 제발 아집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에 큰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21/05/06 08:00
이거 시행할려니 소위 대기업 또 중소기업 오너
경영인들 ,경제단체장 조중동 매경 한경등 언론등등 거대 카르텔 놈들이 거품물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이라나 좌파정권이 나라 말아먹는다고 블라블라
21/05/06 10:37
이런거 시행하라고 대통령 뽑아주고 180석 밀어준건데, 언론재계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무능하거나, 별로 밀어붙일 생각 없거나, 한통속이거나 뭐 셋중 하나겠죠.
지지자분들도 맨날 와닿지도 않는 검찰개혁 탈원전 반일운동 페미니즘 이런거 그만밀고 이런이슈에 보다 집중하는게 나을꺼 같네요.
21/05/06 09:05
노동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거죠?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일부 인용합니다. 강은미 의원 : ... 구의역 김군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2인 1조 작업을 혼자서 하겠다고 김군이 주장했습니까? 이천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서른 여덟분의 하청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작업을 동시에 해도 된다고 노동자들이 결정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극입니까? ...
21/05/06 11:02
https://pgrer.net../freedom/89993
항상 산재 이야기 나오면 사측이 비용아끼려다 그런다 사측을 조져야 된다고만 이야기하시는분들이 대다수지만 실제로는 작업 현장에서도 안전수칙 개똥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위 링크마냥 안전수칙 지키라는 관리자에게 폭력쓰는 양반도 나오는 마당에 일차원적으로 사측만 조진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본문의 사고나 구의역 사고는 물론 안타깝게 여기나 그것과는 별개로 문제를 단순히 보려 하면 안되죠.
21/05/06 16:20
현재 50인 미만 작업장들의 경우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관리 비용 자체도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언감생심이구요.
그리고 아무리 교정하려 해도 일부 개개인이 엇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을 갖춰서 커버할 일이구요. 말씀하는 취지가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시스템 문제 >> 노동자 개인의 문제 인 상황인데 일부 사례를 들고 오면서 양쪽 책임을 비슷하게 강조하시면 안됩니다.
21/05/06 16:51
https://pgrer.net../freedom/89939?divpage=18&ss=on&sc=on&keyword=%EC%A4%91%EB%8C%80%EC%9E%AC%ED%95%B4
양쪽 책임을 강조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세번째 댓글과 그 대댓글만 봐도 단순 '일부'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노동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굳이 댓글이 아닌 전체를 링크단건 그냥 읽어볼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달았습니다.
21/05/06 17:24
세계 10위권 선진국에서 일하다가 매년 이천여명씩 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인데 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엉망인게 문제라는 겁니다.
노동자가 누가 선하답니까? 그런 이야기 한적도 없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다 이기적입니다. 다들 자기 편한게 일단 우선이겠지요. 그런데 당장 번거로우니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러다가 결국 죽은 사람만 서러워지는 거에요. 애초에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규제하고 지침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자는게 아닙니다. 휴머니즘, "인간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21/05/06 17:30
저도 번거로우니 넘어가자고 한적 없습니다.
사실 산업안전법만 따지면 안전관리자는 최소 한명이상은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일 터지면 본인이 거의 탱킹해야하는 직책이죠.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생명보다도 본인이 모든 책임지는 상황이 싫어서라도 노동자들 챙겨줄텐데 (예의 댓글들을 그렇게 볼수 있겠죠) 현실은 한국은 산재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쯤되면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한다라 생각합니다.
21/05/06 20:23
사측에서 돈 많이 쓰면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할 이유도 없어요..
정작 50인 이하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본인이 된지도 모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무슨 전기공사를 하든 뭘하든 50인 이하에서는 공사 맡기는 업체에서 안전관리자 비용 요구하면 그돈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다 돈(비용)이 근본 원인이긴 합니다.
21/05/07 10:08
안전관리자 선임된순간 교육시간 이수 안하면 노동부 벌금 쎄게 맞을건데여...? 모를수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땡 이 아니고 지청에 서류도 다 내야되는데 그게 되나 싶네요
21/05/07 10:51
가라로 처리를 못해요 공식기관에 참석하고 노동부 e hrd에 다 등록해서 처리가 되는디 무슨 가라에요
안전관리자교육을 어떻게 가라로 처리해요 공기업 사장도 못하는걸 어떻게 가라로 처리합니까 자체처리가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서만 받을수있어요
21/05/06 06:21
얼마 전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터널 같은 크기의 거대한 파이프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일인데 원래 2인 1조로 들어가는게 원칙인 파이프에 일 시작한지 3달 된 초보자를 밀어넣었어요
파이프관 한쪽에 철근자재를 쌓아놨는데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자재 때문에 돌아가신게 아니라.. 작업반장이 일과 후 인원체크도 안 지켜서 실종된 줄도 모르고 3일 뒤에 발견되서.. 학원강사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접고 애기들 먹여살린다고 익숙치도 않은 플랜트 현장에 온 사람인데.. 요새 나름 국가에서 안전사고를 엄하게 다뤄서 한 번 터지면 회사 셧다운 시켜버리고 조사하는 바람에 회사 손해액도 어마어마하다는데 왜 이런 후진적 사고가 자꾸 터지는지
21/05/06 08:55
안타까운 일이고 사회적 관심이 커져야하는건 맞지만, 이걸 의대생 사망사건과 같은 '청년의 사망사건' 분류내에서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린 의대생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지금 시점에선 어느정도의 미스테리가 있다보니 그저 가십거리로 소모/확대/재생산 되는거고, 이런 사건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지만 특별이 누군가가 안좋은 쪽으로 불을 지피지 않은 이상은 화제가 잘 안되는게 현실이죠.
21/05/06 09:49
검색해보니 기사가 몇 개 안 나오네요...
평택항 20대 사망사고, 역시나 안전불감증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753
21/05/06 11:20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 기업죽이기라고 하려나요?.
[약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약하게 하라'는 경제단체]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27
21/05/07 00:19
제가 종종 산재나 노동권 이슈에 댓글 정도만 남기는데, 한국은 여전히 노동권이 경제력 대비 처참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처참하다는 건 과장이 전혀 아니고요. 여러 자료, 통계, 연구 등을 볼 때 한국의 노동 현실은 좀 급진적으로 나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자다가 추워서 얼어 죽고, 글의 사례처럼 안전을 노동자가 알아서 잘 신경 쓰지 않으면(사실은 신경을 써도) 죽거나 다치는 게 다반사죠. 사무직도 법적 보호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측면도 꽤 강합니다. 말이 주 52시간이지 사실은 주40시간이 기본인 건데, 52시간도 안 지키는 게 태반이죠. 법 자체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논의할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 노동 관련 문제들에 대해 당면한 현실들을 언론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대책 등을 논의하는 게 시급하다 여겨집니다.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어떤 이슈들보다 더요. 지금도 하루에 수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출생율 논의도 좋은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부터 살게 해야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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