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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21 18:33:26
Name LunaseA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5/0000952469?ntype=RANKING
Subject [정치]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
기사 내용에 따르면 두가지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1. 은행법 개정안 - 금융위원회가 은행,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권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재난피해 사업자나 임대인이 실직/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권한

간단히 얘기하면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말고도 향후 뭔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용되겠구요. 설마 기존의 원금을 다 까주자는건 아니고 피해상황에서 늘어난 원금에 해당하는 얘기일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

금융위,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 저 또한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부채와 관련한 과거의 초고강도 조치는 1972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390913

1972년 8월 3일자로 모든 사채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모든 사채의 금리는 일괄적으로 연16.2%. 만기는 모두 8년 후로 만듭니다.
당시 물가상승률이 연15% 수준이라 실질금리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이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이 또한 원금을 없애는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의 중국과도 같이 산업화를 촉진, 즉 공장을 왕창 짓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조치의 강도가 과연 적절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에서와 같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너무 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https://pgrer.net../freedom/87307
국가 지정 가격제(표준임대료) 거래 가격의 절대 금액 자체를 국가에서 지정한 값으로 고정하겠다는거죠.

https://pgrer.net../freedom/90501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매물을 내놓으면 징역 3년. 이것도 너무 과도하죠.


두번째 법을 대표발의한 진성준도 그렇고, 이번에 은행 빛 탕감법을 발의한 민형배도 둘다 586이죠.

진성준은 87학번에 국보법으로 4년2개월 살고 나왔으니 더 얘기할 것도 없고,

https://www.news1.kr/articles/?3084624
민형배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79학번에 이념동아리 출신이니 주사파가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 민족주의 성향으로 운동을 시작했었을듯 합니다.
"사회변혁에 대한 생각, 당시에는 '[애국적 사회진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생각이 커서 기자가 되고 시민사회운동을 계속해왔다"
시작은 그러했으나 결국은 당시 대세에 따라 NL로 정리된것으로 보이고, 군대갔다와서 운동을 접었다고는 하나 저런식의 표현을 볼때 그건 과거와 같이 운동권 조직의 핵심은 아니었고 그냥 주변부에 머무른 정도라 그와 같이 얘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법안을 보면 이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체제라는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많이 멀다는걸 알 수 있고, 민형배의 가치관 또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리보나 저리보나 이분들의 이상향은 중국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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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1/04/21 18:38
수정 아이콘
국가의 존망이 달렸으니 민주당 의원 재산 강탈법부터 하면 그 진정성을 믿어볼텐데 말이죠.. 선심썽 정책 뿌리고 나중에 세금없다고 또..
태연­
21/04/21 19:06
수정 아이콘
존망이네요..
21/04/21 18:39
수정 아이콘
투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네요
죽력고
21/04/21 18:41
수정 아이콘
얘네들을 빨리 쳐없애야 그나마 나라가 살 것 같습니다.
21/04/21 18:41
수정 아이콘
색깔이 확실한 법안이긴 하군요..
21/04/21 18:41
수정 아이콘
이런게 바로 [일하는 국회]의 위력이죠.
180석 먹었을때 내가 당선된 것처럼 좋아하던 여당지지자 분들은 지금쯤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네요.
거짓말쟁이
21/04/21 19:03
수정 아이콘
그야 뭐 박근혜 뽑혔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야당지지자들과 같은 심정이겠죠.. 일부는 후회하고 일부는 머리 깨져서 태극기 들고..
21/04/21 18:45
수정 아이콘
미쳤습니까 휴먼
저거 악용해서 끈있는사람하고 한탕해먹는사람 나올거 같은데
21/04/21 18:45
수정 아이콘
이건 국가가 개입해서 한시적으로 해야하는정도의 수준이고 상시법으로 만들게 아니죠....
그 1회 적용하는것도 어마어마한 찬반이 나뉠 사안인데 법안만들고 공청회 같은거 할텐데
개뻘짓하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건 개뻘소리로 들리는건지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후폭풍을 감당할수 없을정도인데
무슨 생각으로 추진하는건지도 모르겟고..
21/04/21 18:48
수정 아이콘
통과 안 되겠죠...정부도 반대한다는데...통과될 것이 유력하다는 기사내용은 좀 믿기 어렵네요
카라카스
21/04/21 18:48
수정 아이콘
본인들 돈/표 안되는 법안은 안 냅니다. 해먹을 사람이 있다는거죠.
21/04/21 18:49
수정 아이콘
민형배는 학생운동 한적은 없고 기사에서 간략하게 나왔는데 IMF때 전남일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 설립하고 싸우다가 해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1/04/21 2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NL이 말하는 '애국적 사회진출'이라는건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도 NL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와 관련된 활동을 생활속에서 전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애국의 단심을 가진 청년들이 공장, 사무실, 학교, 건설현장 등 각계각층의 현장으로 진출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민족해방을 위한 전민항쟁에 나서게 하자는거죠. 즉, 운동권이 아니면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 중에서 굳이 언론을 택한 것은 본인이 말하다시피 그런 생각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운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선전/선동 분야입니다.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죠. 운동권 조직 내부에서도 가장 리더격이 되는 것은 선전/선동쪽이고, 외부의 조직을 장악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언론이죠.

본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민형배가 군대갔다와서 운동을 접었다는건 혁명가로서 대중을 지도하는 역할을 접었다는 뜻이지 넓은 의미의 운동권을 벗어났다는 얘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1/04/21 20:40
수정 아이콘
원래 교수나 연구원 쪽 생각하다가 대학원 갔는데 여기서 여의치 않아서 기자 시작한겁니다. 태초에 운동할려면 아예 대학원도 안갔죠. 제가 광주 살아서 한다리 건너 인맥인데 대충 아니까 하는 소립니다.
21/04/21 2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외유학, 국내학위, 법조인, 의사 등등 다양한 길을 택한 운동권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조직에 속해 명령체계속에서 활동을 한게 아니니 운동권이 아니라고 하는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운동권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네요.

군대갔다와서 운동을 접은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졌다는건 조직 기준으로는 운동권이 아니었지만 '운동권 주변의 의식화된 대중' 정도는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기자를 택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거구요.
근데 그 정도면 운동권으로 쳐줘야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전대인데. 전대에서 의식화된 대중이면 성향이 아주 매울텐데요.

그리고 운동권이라는게 꼭 운동을 한참동안 계속해야 운동권이 아니죠.
애초에 운동을 '접었다'고 표현하는 것 부터가 그거 자신이 운동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접은 시점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죠. 근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 애국적 사회진출이라는건 자신이 운동권이라는 뜻입니다.
운동권에 있었다가 운동을 접은 후 애국적 사회진출을 한다? 그 접고 말고가 뭔 의미가 있어요. 운동권 활동은 접었더라도 정체성 자체는 운동권이라는걸 뜻하는게 그 표현인데요.
활동은 계속 할수도 있고 한참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활동을 안하고 있는 동안은 운동권이 아닌거냐? 활동 기준으로는 아닌게 맞긴한데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하는 기준으로는 활동을 하든 안하든 그 사람은 운동권이죠.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 그냥 '좌파'정도로 바꿀수는 있겠습니다.

다양한 길을 택한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계기에 따라 모이게 되죠.
어떤 신문을 창간하는데 돈을 보태느라 모이기도 하고, 선거를 계기로 지역사회 등에서 모이기도 하고, 특정 쟁점으로 모이기도 하는 등등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운동권이죠. 운동권이라는걸 너무 협소하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21/04/21 22:12
수정 아이콘
운동권은 활동을 해야 운동권이라고 해야 하는거죠. 5.18민주화운동, 87 6월 항쟁도 그럼 운동권 성향의 집회였는데 여기에 동조하면 다 운동권입니까? 또 여기 회원들 중에 박근혜 촛불집회 찬성 안한 사람이 거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럼 다 운동권 성향인가요?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좌우파냐 성향일 갈라야지 딱히 한 활동도 없는데 저 인간 운동권이다 라고 하는 잣대는 부적절합니다.
21/04/21 2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대중 집회 참가 한번 하고 안하고와는 얘기가 다르죠.

예컨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1999년에 입학해 민중가요 노래패에 들어갔다가 2001년에 회장직을 역임. 학내 비선 조직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진)은 사람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아니더라도 일단 경력상으로는 확실히 운동권으로 분류됩니다. 학습에서도 유물론, 공산당 선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레닌, 통일운동, 항일무장투쟁.. 기본적으로 요런거 정도는 거쳐가니 운동권이라고 할만은 하죠.

그러다가 2003년부터는 취업 준비 등 개인적인 활동 등으로 바빠서 활동 중단. 그리고 2005년에 졸업 직후 어딘가에 입사합니다.
2003~2007년 사이에 진보정당 입당이나 청년회 등 대중조직 등 운동권 활동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활동은 없지만 독서 등 학습의 시간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한 학습에 따라 사회주의, 환경, 노동, 민족, 여성 문제 등에 대한 개인적 관점은 점점 확립되어가구요,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만나서 술먹는 날은 자주 있구요. 그 사람들 중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신과 같이 현재는 중단한 상태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쯤에 용산참사 문제에 관해 활동을 하는 어떤 단체에 속해있는 대학교 시절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소액의 후원금을 내기 시작하고, 2010년에는 또 다른 어디에선가의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뭔가를 소박하게 하고, 2012년에는 그 지인들이 일을 돕고있는 어떤 선거캠프에서 소소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대충 이렇다고 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운동권이었다고 봐야죠.
2003~2007년에 아무것도 안했다고 운동권이 아닌걸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운동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채로 계속 생활을 해왔던거죠.
21/04/21 22:45
수정 아이콘
말한 예시는 노래패 회장이라는 직이 있자나요.
21/04/21 22:52
수정 아이콘
80년대 초반 이념써클이면 2000년대 노래패같은것과는 비교가 안될텐데요. 전자는 혁명조직이고 후자는 대중조직입니다.
21/04/21 22:57
수정 아이콘
노래패는 운동권 핵심조직입니다. 80년대 초반은 애초에 학생 자치회라는 게 없는 주먹구구식 공룡시절때라 걍 동호회 동아리 서클 다 이념서클화 된거고 노래패는 아예 민중가요 만들어서 대놓고 선전하려고 나온 학생회 조직중 핵심단체인데..
정상을위해
21/04/21 22:24
수정 아이콘
22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군자산의 약속 이런거 빠삭하게 아실 것 잘 아실 것 같아요
타르튀프
21/04/21 18:49
수정 아이콘
아니오. 이건 한시적도 아니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조치입니다. 현대자본주의 체제와 금융시스템을 근본부터 부정하려고 드네요.
21/04/21 18:52
수정 아이콘
대출을 일단 받아야 되려나?
하르피온
21/04/21 18:56
수정 아이콘
돈빌리고 휴직하면 빚이 사라진다고!
양현종
21/04/21 18:58
수정 아이콘
하여간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건 더럽게 좋아해요
21/04/21 19:00
수정 아이콘
제발 멈춰! 정신차려! 왜그러는건데!
21/04/21 19:01
수정 아이콘
국힘이 헛짓하니까 질수 없죠...
영혼의 동반자
태정태세비욘세
21/04/21 19:01
수정 아이콘
일안하는 국회 그립다 그리워
백년후 당신에게
21/04/21 19:02
수정 아이콘
얘네는 경제관념 어디다가 두고왔나요? 진짜 하는 법안마다 상식을 아득하게 거스르네
MaillardReaction
21/04/21 19:03
수정 아이콘
멍부가 제일 무섭다 멍부가!!!!

물론 쟤넨 멍부인척하는 빌런일 가능성도 높지만요
마리오30년
21/04/21 19:03
수정 아이콘
요즘 하는 개뻘짓들을 보면 차라리 사회주의 국가 하고 싶다고 하지 뭐하는 짓거리인지...
21/04/21 19:04
수정 아이콘
돈이 복사가 된다고!!
21/04/21 19:07
수정 아이콘
민주당 멈춰!
한사영우
21/04/21 19:08
수정 아이콘
참 희안하게 정책이 나오면
왜 다 이렇게 현장의 관련자도 전문가도 모두 반대할만한 정책을 내놓지?
어떻게 정책마다 아마추어적일수 있는거지? 무슨 정책을 제목만 보고 정하는건지 원.
미뉴잇
21/04/21 19:14
수정 아이콘
이런짓을 하는데 지지율이 30이 넘다니 대단해요
21/04/21 19:14
수정 아이콘
하하하하 진짜 뭐하잔건지요
20060828
21/04/21 19:17
수정 아이콘
일단 대출 받으러 가야하나요
안수 파티
21/04/21 19:18
수정 아이콘
야당쪽은 시장 둘이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사면을 얘기하지 않나
여당쪽은 선거 지고도 이런 아마추어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나
다들 상대에게 질 수 없지라는 마인드 같습니다.
Grateful Days~
21/04/22 08:13
수정 아이콘
박근혜사면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진 않지만 저건 피해를 주게될 수 있죠. 같은급이 아닙니다.
안수 파티
21/04/22 18:4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같은 급은 아니지요. 그런데 보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는 면에서는 마찬가지네요.
Grateful Days~
21/04/22 18:46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래도 누군가에게 정권을 주긴해야 한다는게 참..
VictoryFood
21/04/21 19:18
수정 아이콘
"한은이 돈 안풀어서 선거 졌다"…민주당 또 '남탓'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783049

윤후덕 : 담보 가치만큼 대출해주던 은행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얘기를 듣고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

금권선거 못해서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호철
21/04/21 19:24
수정 아이콘
남탓당이네요
다리기
21/04/21 20:01
수정 아이콘
천하의 잡..사람들이네요 정말 아오
"내가 반장이 되지 못한 건 햄버거를 쏘지 못하게 막은 담임탓이다"
호날두
21/04/22 00:22
수정 아이콘
어휴 크크크 진짜 할많하않
21/04/21 19:26
수정 아이콘
왜저러나 나는 모르겠다
아스날
21/04/21 19:31
수정 아이콘
이러면 대출이 더 안되지 않을까요?
이 정부 생각없는건 알았지만 좀 심하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1/04/21 19:32
수정 아이콘
오늘 자게 올라온것들만봐도 아찔하네요;;
Q=(-_-Q)
21/04/21 19:38
수정 아이콘
이건 뭔...
21/04/21 19:47
수정 아이콘
은행은 땅파서 먹고사나뇨
엔터력
21/04/21 19:48
수정 아이콘
이게 좌파지
다니 세바요스
21/04/21 19:49
수정 아이콘
진짜 뭐하자는겨..
진샤인스파크
21/04/21 19:50
수정 아이콘
미친놈들인가...
21/04/21 19:52
수정 아이콘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건 진짜 잘해요.
21/04/21 19:53
수정 아이콘
크 운동만 하던 버러지들답다
여수낮바다
21/04/21 20:01
수정 아이콘
투표해서 혼내줘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도 건전한 자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냅두고요
이런 자들이라도 최소한 선택적으로라도, 꼭 낙선시켜야 합니다. 여긴 공산국가가 아니죠.
맛있는새우
21/04/21 20:03
수정 아이콘
오늘 자게 보니 여야 할 것 없이 티키타카 쩌네요
분란유도자
21/04/21 20:11
수정 아이콘
저분들이 이끄는 나라는 너무 힘들어요. 일단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저런 사람들 세대가 교체가 되어야함
Hudson.15
21/04/21 20:12
수정 아이콘
이 나라에 있었던 대부분의 정부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죠
티모대위
21/04/21 20:21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그렇게 비토하는게 현정권 및 야당의 원리원칙 부재인데
이사람들은 기본 원칙이라는 것에 아무런 가치도 안 두나봅니다.
이것봐라
21/04/21 20:39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보면 볼수록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습니다.
그냥 아마추어 그 자체에요. 제가 느끼기에 말이죠.
유부남
21/04/21 20:37
수정 아이콘
정권 잡고 이런식으로 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봐라
21/04/21 20:38
수정 아이콘
이러면 은행이 쉽게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정부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할 법한 발상 같기도 하고
하 오늘 정말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거지 같은 발언이 쏟아지는 하루네요
딸기콩
21/04/21 20:59
수정 아이콘
이런말 하게 될줄은 몰랐는데 이명박근혜 사면건의가 나아보이네요
칸쵸는둥글어
21/04/21 21:02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민주당식 정책이네요. 알바위한다고 최저임금올려 실업자만들고 서민위한다고 임대차법만들어 집값 전셋값올리고 이젠 대출탕감해준답시고 서민대출까지 막아버리겠네요.
21/04/21 21:03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이랑 정확히 같은 효과를 낼 것 같네요. 저소득 일자리가 키오스크로 대체되었던 것처럼, 저신용자 대출이 극도로 기피되겠죠
뿌엉이
21/04/21 2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렇게 법으로 모든걸 하려고 하면 망하는거죠
망한사례가 너무 많은데 단세포적으로 비가 안오네
비가 오는 법을 만들자 수준이네요
스웨트
21/04/21 21:33
수정 아이콘
이제 1년밖에 해먹을수가 없으니 바짝 일하자! 이런건가
missuniverss
21/04/21 21:58
수정 아이콘
임대인 대출 감면? 이러면 대출 받아 꼬박꼬박 원리금 다 갚은 사람들만 손해 아닌가..뼈빠지게 돈 모아 집 산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다른 은행권 소비자들에게 비용 전가 되겠네요.
당근케익
21/04/21 22:09
수정 아이콘
전직대통령 사면 얘기는 귀여운 수준이죠
얘네는 경제원리를 아예 거스르려고 안간힘
21/04/21 22:22
수정 아이콘
이거 보느니 그냥 사면하고 지들끼리 강강수월래 시킬래요...
더치커피
21/04/21 23:12
수정 아이콘
아 그냥 박근혜 사면시키라 하고 야당 밀어주렵니다
얘들은 그냥 기본적인 경제 관념을 파괴해 버리네요
페일에일
21/04/21 23:14
수정 아이콘
제가 21세기에 살고있는게 맞는지..
21/04/21 23:36
수정 아이콘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조별과제를 시켜도 법안을 이것보다는 잘만들겁니다. 이 썩어빠진 정당은 자꾸 남의 돈으로 매표를 하려고 해요. 지난 총선에서 해보니 너무 꿀맛이었나
연필깍이
21/04/21 23:43
수정 아이콘
이젠 하다하다 경제학원론도 적폐취급이라뇨 크크크크크크크
달달각
21/04/21 23:46
수정 아이콘
진짜 뽑을 정당이 없네..
암스테르담
21/04/22 00:40
수정 아이콘
원칙은 집 나갔나?
시니스터
21/04/22 07:42
수정 아이콘
원칙이 없는게 원칙입니다
Grateful Days~
21/04/22 08:1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사면이 나아요. 사면해준다고 나한테 피해를 주진 않거든요. 근데 저 민주공산당들은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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