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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13:14
한때 신나게 이용했고 이젠 자연스럽게 잊히면 그만이라 이거죠. 효용이 다한... 그때도 옹호하는 이야기가 제법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왔군요.
24/06/17 13:14
그 지운 날짜가 너무 공교롭네요...
저는 저 자료를 지운 사람들도 감사원쪽과 같은 편이 아니었을지 의심합니다. 빌미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무죄 판결 받으면 되니까요.
24/06/17 13: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714#home
정작 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충실히 협조....
24/06/17 13:18
뭐, 일단 기소해서 언플 신나게 하고, 재판결과 나올때까지는 몇년씩 걸리니까 그때쯤이면 잊혀져서 화제거리도 안되는 건 국룰 아닙니까?
24/06/17 13:23
이 쪽은 이념과 상관없는 물건이 이념화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를 적나라 하게 보여 준다고 봅니다....
현재 원전과 신재생의 싸움은 거의 신재생 완승 분위기입니다. 2020년 초에 신재생이 화력대비 경제성,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뒤로 중국의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서 태양광 패널가격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는 겁니다.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4/05/202405311605211523e8b8a793f7_1 2023~24 한해에만 패널가격이 반값이 될 정도루요.... 덕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매년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중입니다. https://m.ekn.kr/view.php?key=20240108010000514 이제 [한 해]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원전 발전량에 맞먹습니다. 지금 친원전 쪽에서 이런저런 립서비스 해봐야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인거죠.... 이러한 전 세계의 상황에서 한국만 뒤쳐진 겁니다. 덕분에 이미 한국은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518_36515.html RE100 측에서 경고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879_36515.html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경고할 정도죠... 차기 정권은 누가 되었건 대대적인 신재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대대적으로 침투중입니다. https://dealbook.co.kr/gugnae-haesangpungryeog-taeyanggwangsijang-oeguggye-jabon-gagcugjeon/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1799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눈에 선합니다....
24/06/17 14:00
RE100에 대해 물었을 때 '그게 뭔가요'라고 대답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순간 예견된 미래였죠.
본인조차도 정작 한두달 전에 태양광 투자 운운하면서 태세전환했고...
24/06/17 14:50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링크해주신 자료에선 중국의 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이 한국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을 초과했다는 내용인데, 생산전력은 설비용량에 발전이용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원전의 발전이용률은 80% 정도고 태양광은 20% 정도이니 여전히 발전량은 한국 원전의 그것이 높습니다.
24/06/17 15:22
설비용량 기준으로 말하면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6671.html 2023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 설비 용량은 609GW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게 1년전의 393에서 55퍼센트 늘었다는 거죠 한국 원전의 총 설비 용량은 24GW 입니다. https://www.khnp.co.kr/main/contents.do?key=61 이걸 발전양으로 바꾼다고 해도 비교가 가능한 레벨이 아닙니다....
24/06/17 15:26
(저는 오래전부터 탈원전에 찬성하는 편임을 전제로 깔겠습니다)
- 중국의 태양광 발전 vs 원자력 발전을 비교하거나 - 한국의 태양광 발전 vs 원자력 발전을 비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발전량과 [한국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발전량을 비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24/06/17 15:38
그러니까 그 산업규모를 비교할 때 '중국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비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 중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비교하거나 - 한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비교하거나 - 아니면 바람돌돌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비교한다면 그 의미가 확 와닿겠는데, 원댓글의 비교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24/06/17 16:00
(수정됨) - 관련 내용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딱히 '중국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원자력 발전'의 비교를 설명하는 걸 본 기억은 없는 것 같네요.
- '자료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해본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정보를 습득해온 방식입니다. 자료 자체만 보면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는 자료도 허벌나게 많이 보게 되니까요. 뭐가 더 의미 있는 자료인지를 판별하려면, 의미를 들여다봐야죠. - 꼭 바람돌돌이님께 설명을 요청 드린 것은 아닙니다. 매번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그걸 제시해주셔도 되겠지만, 아마 번거로우실테니까요. - 원래는 아이군님께서 설명하고자 하셨던 내용일테니까, 아마도 아이군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죠.
24/06/17 16:08
저도 사실... 칭찬합니다 님이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셔서 한거라서...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태양광의 발전을 주도하는 나라가 중국이라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발전양 자체도 높고, 상승폭은 더 높고 현재 이 상황을 만들어낸 주체가 중국 태양광 패널 가격의 폭락이라서 기도 하구요..
24/06/17 16:11
(수정됨) 네 설명 감사합니다.
중국이 뭘 하든 당연히 규모가 클테니까, '중국의 A'와 '한국의 B'를 비교하면 (그게 뭐가 됐든) '중국의 A'가 크게 나오기 쉬울텐데, 그게 A>B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수치를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원자력 발전'과 '한국의 태양광 발전'의 규모를 비교해도 '중국의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훨씬 클텐데,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 >> 태양광 발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원자력 발전'의 규모를 비교한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 배경에 제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24/06/17 16:29
일반적으로 숫자를 멋지게(?) 하려고 중국과 한국 비교가 나오곤 하는 건 사실 입니다.
(EX. 아마도 올해에는 중국의 1년에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설비양이 한국의 전체 원전발전설비량의 10배를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26671.html 하지만, 중국내로 비교하더라도 원전과 태양광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https://m.ekn.kr/view.php?key=20240108010000514 전 세계도 당연하구요...
24/06/17 16:50
원전 찬성파의 논리와 주장 및 근거는 별로 바뀐 것도 없는 반면에 재생 에너지 찬성파의 주장은 년 마다, 몇 개월마다 증강되고 있군요.
24/06/18 12:27
(수정됨) 요즘 친원전의 논리는 데이터 센터더군요. 원전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그옆에 지어야 한다고… 나름 전문가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겼더군요. 원전 수리 혹은 점검할때는 데이터 센터 내리라는 말인가 하면서… 아니면 정검및 수리를 고려해 원전 두개 이상씩 클러스터로 묶어서 짓자는 것인가…
24/06/18 03:12
이 사건과 별개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원전 좋아하고 재생에너지는 반대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념과 상관없는 물건의 이념화라는 게 딱 맞다고 생각되는 게, 탈원전은 그냥 경제 논리에 따른 흐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원전이 매우 저렴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폐기물 처리, 안전관리 등 원자력 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비용들을 과소평가하던 시절의 얘기고 꼼꼼히 따져보니 생각보다 더 비싸네? 라는 게 탈원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이런 비용 문제를 무시하는 건 옛날처럼 비용 계산 대충 하자는 건데 그건 곧 '폐기물 그거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대충 해도 사고 안 나겠지', 좀 심하게는 '가끔 사고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같은 마인드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워낙 악마화(?) 해놔서 어디 태양광 패널 단다고 하면 무슨 빨갱이 보듯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진짜 좀 큰 사회 문제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요.
24/06/18 08:53
사실 특별히 자기 이익과 성관없어도 혹은 조금 이익에 반하여도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려는 것이 보수의 기본 심리죠. 거기에 자신들의 지지세력의 이익까지 걸려있으니 당연히 보수에서는 원전을 밀수밖에는 없죠. RE100뭐 그런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것 입니다.
24/06/19 21:38
정치죠뭐...
애니띵 벗 문재인 해야되니깐요.... 당장 선거 생각하면, 18대 대선 박근혜의 공약도 사실상 탈원전 신재생이었고(http://18park2013.pa.go.kr/policy/down/cul_2.pdf), 19대 대선은 홍준표를 제외한 전원이 탈원전신재생이었습니다. 문재인 당선 이후부터 갑자기 보수가 급속도로 친원전화 되었죠... 이건 좀 어이가 없어요..
24/06/17 14:48
그 더러운 댓글을 저분이 쓴 게 아닌데 이거 참... 당시 댓글의 조리돌림은 아무도 벌점받지 않았는데 그 게시물을 링크한 것은 저격이라며 벌점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특정인을 저격한 거면 이해라도 하지 사유부터 불특정 다수 저격이라니... 코메디 그 자체네요.
24/06/17 14:33
링크 + 의견이었습니다.
링크가 문제인지, 의견이 문제인지, 각각은 문제가 없는데 링크 + 의견이 되면서 문제가 된 건지는 몰라서 어느 쪽도 올리진 못 하겠네요.
24/06/17 14:29
이걸 벌점 주는 건 좀.. 어떤 글 링크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인물 저격도 아니라면 당시 커뮤니티 보여주려고 했던 글 아닌가요.
24/06/17 15:03
(오타 수정하다 댓글 계층이 깨지는 오류때문에 지우고 다시 씁니다)
원 댓글은 못봤습니다만 추정컨대, 링크가 벌점일리는 없고.. 아마 과거 이 사건 관련글(무죄나오기전) 링크를 걸면서 그 당시 그 글에 댓글 단 사람들을 비난하는 (혹은 직접 비난은 아니라도 조리돌림하는 류의) 의견을 다신거라면 '불특정 다수 저격' 이라고 볼수있을것 같긴하네요 흠... 제가 기억하는 당시 본 사건 관련글은 https://pgrer.net../freedom/89006 이 글이긴 합니다.
24/06/17 17:11
저기 댓글러 중에 아직 활동중인 유저 저격이면 불특정 다수 저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때 의견 열심히 내놓고 탈퇴한 사람들 저격이면 제 기억으로는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그나저나 탈퇴런한 건 어떻게들 아시는 건가 회원정보 눌러봤는데 이건 뭐 물 반 고기 반 수준이네요 크크;;;
24/06/17 15:05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게 감사원한테 진짜 뼈아픈 판결이네요.
저 공무원들이 감사원법 위반이 아닌 이유: 감사 자체가 위법한 감사라서 (....)
24/06/17 15:11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도 무죄죠.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삭제한 문서도 중요문서가 아니고 중요문서는 이미 잘 저장되어있다고... 당시에도 중요문서는 이미 문서관리 시스템에 다 있고 공무원이 삭제한 것은 개인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문서였다고 항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24/06/17 15:13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와 검찰청의 무리한 기소가 만난 환장의 콜라보 같은 사건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은 일탈할수있는데 국가기관(특히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이 일탈하는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입장이라 참 입맛이 씁니다.
24/06/17 15:19
애초에 사용 연한 다 지나고 발전기 고장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억지로 수명 연장 시키고 있었죠. 법원에서도 사용 연장 시키는거 안된다고 까지 한 마당에 원전 폐쇄한다고 신나게 까대기나 해댔죠. 게다가 포항경주 지진이 세게 터진 상태에다가 당시 세계적인 흐름이 탈원전이었죠. 그저 일부러 정권까려고 꾸며낸 일이었음이 밝혀졌네요. 범인은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본 자들이겠죠.
24/06/17 15:35
이제는 전정권이나 야당쪽에 대한 수사는 대법원까지는 보고 얘기하는 걸로 하죠.
기획 수사, 기획 기소 당하기(?)가 난무하는데 나라 꼴이 순식간에 이렇기 될수가 있는 겁니까...
24/06/17 15:38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절차적으로 엉망이었다는데 대해 부끄러워해야할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무원이 감사 전 일요일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파일은 왜 제목 바꿔가며 지웠는지 납득은 잘 안갑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한 파일들이 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다른 원전 경제성 보고서 조작 관련해서는 아직도 재판중인걸로 아는데, 지켜보겠습니다.
24/06/18 09:18
비문이건 기록물로 지정된 문서건 개인 컴에서 지우는건 위법이 아닙니다. 보안 문서는 개별 개인 컴퓨터에 사본이 남아 있는거 자체가 처벌대상입니다. 당연히 정본은 서버에 있고 서버의 내용을 지운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저도 예전에 보안감사 뜨면 파일명 이랑 내용 8번 덮어쓰는 프로그램 돌려서 문서 삭제하고 그랬습니다.
24/06/18 12:18
아마 당사자들을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조사하면 왜 지웠는지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답이 보안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였을 것을 지금 먹고있는 돈까스를 걸수도 있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론 답을 얻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유야 무야 넘어갔다에 후식도 겁니다)
24/06/18 17:08
나름 스모킹건이었던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되게 사소한 부분이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모순적이라면 어쩌면 그런것들은 보도 자체가 오보라거나 와전되었거나 한 것으로 이해하면 잘 들어맞긴 합니다
연이은 판결이 틀릴 가능성보다는 보도가 틀린 가능성이 대한민국에선 훨씬 높았던것 같긴 합니다
24/06/17 15:42
언론, 검찰 조금만 동원하면 대중들을 얼마나 속이기 쉬운 지.... 그때 문재인 정부 실컷 욕하다가,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허용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참 많죠.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없고, 심지어 내가 잘못 생각했을리 없어라고 인지부조화와 자기합리화에 빠져서 아직도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24/06/17 16:23
허위와 선동에 하이에나떼처럼 달려들던 온라인 공범들과 부역자들은 다 숨고 도망갔네요. 어차피 평화적으로 좋게 해결보긴 틀린거니까 끝을 봐야죠.
24/06/17 16:35
이렇게 보니 진짜 [아님 말고]의 전형이었는데 일단 욕부터 시원하게 하고 나중에 도망가거나 쫄리면 양비론 좀 펼쳐주면 되지요 크크
이 프로세스가 이상하게 한 쪽에만 자주 적용되는 느낌도 있지만..
24/06/17 16:35
'여러분들이 기소가 되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끝짱나 있을겁니다.'
이걸 위한 수사인거죠. 수십 수백건의 압수수색, 진지, 주위 지인들 다 쑤시고 다니면 멘탈이 온전할 사람 몇없을 겁니다.
24/06/17 17:38
(수정됨) 다른 곳에서 봤는데, 사실상 검찰의 연성 쿠데타 아니었냐는 말도 있더군요.
제발 정치 과몰입이 아니시라면, 자기 행동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아넘어가서 짜증나고 나 선동당한 XX만드는 놈들 싫어서라도 정치적인건 좀 천천히 판단하고 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24/06/17 19:32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4/06/18 00:25
(수정됨) 뱃속 깊은 곳부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네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에서 NLL 포기한다고 했다, 라고 2012년 대선 여론몰이 하더니 끝끝내 새누리당 의원들 빤스런 봤던 그 느낌입니다.
24/06/18 08:47
(수정됨) 어제 저녁에 밥 먹으로 식당에 가니 옆테이블에 얼큰하게 취한 70대 모임중에 한분이 자신이 빨갱이 때려잡던 이야기를 하며 국정원을 욕하더군요. 왜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는지.. 대충 감을 보니 때려잡았다는 것이 고문 했다는 것 같은데… 참 그게 이런곳에서 자랑스럽게 할말인지… 뭐 저기에서 열심히 감사를 주도했던 분들도 사고 방식은 비슷할듯…
24/06/18 15:08
https://www.lawtimes.co.kr/news/197973 감사원의 입장은 여기에 있기는 합니다.
기사에는 판결의 결론만 소개되어 있지 자세한 판결 이유가 없어서 제1심 판결과 어떤 쟁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건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24/06/18 15:34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0784?sid=110
이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제출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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