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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17:18
글의 논점은 '완벽하게 뒤집었다'라기보단 '깨갱하고 뒤집는 척이라도 하게만들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니까요. 저도 완벽하게 백지화 됐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다만 원안만큼 급진적으로 하지도 못하겠죠. 본인들이 스스로 '법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이상 뭔가를 해도 굉장히 후퇴한 수준일겁니다. 완전 금지가 문제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도 또 생각보다 큰지라 손 놓고만 있을 순 없기도 하고요.
24/05/27 17:24
뭐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것도 일단 꿇은 거긴 꿇은 거니까... 아예 씹고 강행한 건 아니니 뒤집은 거죠 뭐. 다시 간보면서 슬쩍 복구하려들 것 같긴 합니다만.
24/05/27 17:35
요즘 사실상 이렇게 된거나 다름 없으니까 이렇게 된거다! 라고 말하는게 많은거 같아요.
엄연히 아닌데 뭐 이런거 저런거 감안하면 그런거나 마찬가지죠~(사실 전혀 아님)
24/05/27 17:15
사안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글 쓰신 느낌입니다.
민주당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강력 비판, "안전한 상품 확보할 정책이 우선"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52619 민주당,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에 “자유 외치더니 21세기 흥선대원군?…정책 전면 폐기해야”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66540 더 중요한건 직구금지정책 완전히 포기한거 같지도 않아보인다는 겁니다. 피지알에도 글이 올라왔었죠 https://pgrer.net../freedom/101537?divpage=20&ss=on&sc=on&keyword=%EC%A7%81%EA%B5%AC
24/05/27 17:22
제가 직구금지 발표한 금요일부터 쭉 온갖 커뮤니티랑 기사 다 보고 돌아다녔는데, 애초에 정치권이 소리를 낸게 일요일에 정부가 해명 브리핑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반발한 게 아니라 여론 보고 나선 거 맞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주당이 나서서 여론을 주도한 게 아니라 보고 따라간 쪽이고요.
솔직히 완전히 포기할 거라곤 저도 생각 안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싶었던 말은 그렇게 쫄고 엎드릴 정도로 인터넷 자체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24/05/27 18:11
저도 이런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야 한두개 아젠다로 두더라도 별로 큰 스피커를 두지않습니다 야당이 말입니다 라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러니 사람들이 별거아니구나 하고 말고요 다만 철회나 막았다는 아닌거같습니다..
24/05/27 18:40
처음부터 이 건에 대해 민주당 언급을 하시면 안되죠. 어떤 정책이 아무런 전조도 없이 불쑥 튀어나왔는데 야당 보고 여론을 주도하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말입니다.
24/05/27 19:20
정당이 인터넷 여론보다 더 빠르면 그게 이상한거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리하는 것인데 여론을 주도하는 게 이상한 거지 따라가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24/05/27 19:40
정당이 더 빨라야한단 소리가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성 언론이나 정치권이 받아야 비로소 여론화가 제대로 됐을텐데 이젠 그마저도 뛰어넘고 독자적으로 여론화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입니다.
24/05/27 18:33
이런 기사는 시기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16일 정부의 직구 금지 발표. 이후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19일 정부의 추가 브리핑. 올려주신 기사는 19일자 기사라 더민주의 반응이 늦은건 맞는듯 합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한동훈, 유승민이 오히려 18일에 발언을 하면서 더 빨리 반응을;;;
24/05/27 18:05
검찰같은 "법조인" 입에서 "사실상" 이라는 수식어는 "NO"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시 : 사실상 철회 = 철회 안 한다 사실상 책임 = 책임 안 진다
24/05/27 18:28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뭘 하면 여론조사에서 바로 영향력이 나타나고, 인터넷에서의 목소리도 직접 반영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저는 직접 민주주의 자체에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모습은 부정적인 정도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집단의 의견만 들어주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인거 같아서, 어차피 직접 민주주의로 갈거면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05/27 18:52
아직까지는 딱히 쫄아서 바꿨다. 라기보다 시끄러우니 바보취급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죠.
오히려 온라인에서 떠들어봐야 찻잔 속 돌풍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냥 대충 뭉개고 간다는 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4/05/27 19:06
???: 우리는 그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려 한것 뿐인데 그 의도도 몰라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바쁘니 아무튼 오해라도 국민의 여론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오해도 이해하지만 아무튼 내가 옳은게 팩트고 국내 산업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당연히 일부 변동은 있을지언정 원안을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할것이고 안전의 명분인 인증에 대해서는 방만운영에 찌든 국가가 아닌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민간에게 위탁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민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5/27 19:32
본문의 논조 핵심은 "인터넷 여론이 국정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줄 만큼 커졌다"라는 거니까...
움찔이라도 한 게 어딥니까. 일부 기성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만 갇혀 있던 것 보다는 훨씬 건강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4/05/27 19:42
뒤집었다 표현으로 똥글이 됐으나... 사실 하고싶었던 말은 진짜 뒤집었냐의 여부보단 최소한 그런 시늉까지는 보일만큼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졌다 쪽입니다... 어차피 아닌 척 했다가 뒤통수 까는 건 옛날에도 그랬으니...
24/05/27 20:16
어자피 선거가 끝난 시기라 여론 눈치볼 이유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 시즌에 인기 떨어지는 세금 많이 걷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이유니까요. 담배값 인상이나 직구금지도 결국 부가세 정책이죠 개인적으로는 FTA위반 소지로 인한 법적근거 부실이 큰 이유라 봅니다. 지금 투자자 국가배상에 걸려 한국 정부가 2100억 배상해야하는 판결을 받았죠. 못내겠다고 배째는 중이지만 2100억이면 꽤나 실효있을 정책 하나 날라갔다고 봐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나중에 FTA 위반으로 소가 제기 되어 국제중재기관에서도 이길만한 상당한 근거,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마련된 후에야 점진적으로 진행했어야 하는걸 급하게 하다가... 좀 웃픕니다.
24/05/27 20:24
총선 대패도 행정부 기조를 못바꾸는데, 인터넷 여론 정도로 바뀔리가요...
들을 생각이 없는 정부한테 기껏해야 인터넷 여론이 들고일어나서 할 수 있는거라고는 술맛이 떨어지게 하는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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