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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11:54
빅테크가 생태계을 만든 공이 있고 막대한 연구자금이 들어간건 인정하지만
거기서 어느정도 이익을 낼건지는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21/09/11 12:01
정의구현 엔딩이네요.
윈도우에 익스플러어 무료제공했다고 반독점법 걸려서 개고생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애플은 기묘할 정도로 쉴드받고 있었죠...
21/09/11 12:09
지금 기준에서 보면 양아치 같지만
아이폰 이전에 50%-70%를 뜯어내던 통신사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이 30% 받는다고 할때는 상대적으로 양심적으로 보였죠
21/09/11 12:18
그때는 '생산자,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 어쩌구 저쩌구 했었는데... 독점 통신사가 얼마나 양아치였으면 30%가 선녀라고 느꼈을까요 크크
21/09/11 12:17
(수정됨) 음... 아래 익스플로러 예를 드신거면 정의구현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앱스토어가 독점 사업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애플이랑 에픽이 맺은 계약이 유효하다 보고 계약 위반해서 얻은 이익을 애플에 돌려주라고 판결한겁니다. 정리하자면 인앱 결제 강제는 부당한거라 앞으로 강제해선 안되지만, 그외에는 에픽이 주장한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거에요. 앞으로도 아이폰 내에 앱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은 들어갈 수 없고,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앱들은 애플의 검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21/09/11 15:51
아 앱스토어 얘기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거죠??
이전에 바이든캠프의 입장은 앱스토어(or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경우 OS배포자와 스토어앱은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하는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_=;;; ---- 아 저기 아래에 다른 댓글에서 말씀 주셨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흐흐
21/09/11 16:05
앱스토어 심사에서는 애플 결제 띄우는 식으로 하고, 앱스토어 심사 끝나고 올라간 후에는 외부결제 이용하는 방식이 너무나 쉽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왜 안하느냐? 약관 위반이라 걸리면 앱스토어에서 내리고 앱 업데이트도 막힙니다. 에픽 vs 애플 최종결과가 지금처럼 에픽 승으로 끝난다면 애플은 외부결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1/09/11 12:20
거기까진 아닙니다. 일단 법원이 애플이 독점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해줘서 인앱 결제 강제 건 외에는 다 애플이 원하는 대로 되었어요.
21/09/11 12:36
기사까지 안봐서 그랬네요.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있네요.
물론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기조에 따라서 이쪽도 좀 지켜보긴 해야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폰 쓰는 입장에선 애플페이나 들어와라...라는 스탠스라;;;
21/09/11 12:33
내용을 너무 요약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은데
미국이 애플에 시킨건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해라' 라는거고요. 앱스토어 자체는 독점 사업자가 아니다. 가 되어서 '여전히 아이폰은 앱스토어 이외의 스토어가 불가능합니다' 에픽이 소송해서 다른 회사들은 이득을 봤지만 에픽이 가장원했던 '에픽스토어' 는 결국 못한다는거라서... 에픽 입장에서도 이게 원하는 결과가 나온게 아니라는... 외부 결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건 사실이라 애플에게도 악재지만.. '외부 스토어'가 열리는게 최악이였는데 이건 또 방어한거라서..
21/09/11 13:10
애플 기기에 들어가는 스토어는 앱스토어 하나뿐이니 독점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소비자나 컨텐츠, 앱 생산자는 다른 기기 찾아가면 되는거니 기기 내 마켓 환경만으로 독점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고로 애플 기기, 대표적으로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을 따져봐야 하는데, 미국 내 아이폰 점유율이 대략 55%정도 됩니다. 근데 법원은 이정도 점유율 가지고 독점 사업자라 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타 스토어 불가 정책을 깨기 위해선 입법이 필요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 정책을 깨기 위해 오픈앱마켓 법이란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 내용 안에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21/09/11 13:14
저는 os는 기기 종속적이라 해당 생태계 내에서 독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류 판단은 다른가 보군요.
그래도 독점은 아니라 해도 견제 필요성을 인정해서 별도 입법한다는 말씀을 들으니 좋은 소식이네요.
21/09/11 15:26
언핏보면 애플이 정의구현 당한 것 같지만 애플은 완전 조져질 뻔한거 적당히 손해보는 걸로 퉁치는 거고, 에픽입장에서는 얻은게 거의 없는 사실상 망한 소송이라... 둘다 상처뿐이네요 크크. 일단 소비자인 저희들한테만 좋으면 장땡인걸루...
21/09/12 10:02
제 생각에선 상식적인 판결 같아요.
1)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 떼는 것은 그렇다 쳐도, 다른 결제 수단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을 횡포였죠. 2) 앱스토어가 독점인가? 제가 알기론 미국에선 이런 판결에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애플이 빠져나갈 구명이 여러 논리로 충분히 생길 것 같습니다. 2-a) 앱스토어가 경쟁하는 시장을 어디까지 볼것이냐 문제입니다. 애플 기기 위에서라면 100% 독점이고, 스마트폰 시장이라면 미국 내에서 아이폰 점유율 55% 정도일테고, 여기에 데스크탑/랩탑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묶어서 생각하면 독점력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마도 스마트폰 게임과 데스크탑 게임의 데이터를 보면 두개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테고, 그러므로 앱스토어는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 시장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논리가 무난히 성립될것 같습니다. 2-b) 독점이나 끼워팔기라고 무조건 나쁜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때문에 전자계산기, 사전, 카메라, 녹음기, 휴대용음악기기 등은 거의 죽었지만 아무도 아이폰이 전자계산기 끼워판다고 비난하지 않듯이요.
21/09/12 18:39
애플 이 점유율 늘어나는걸 조심해야 할수있는게
마소처럼 독과점 이라고 해버리고 외부스토어 생겨버릴수도 ... 사용자는 오히려 더 좋은건가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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