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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3/13 18:14:19
Name 바두기
Subject [퍼옴]쓸데없이 운영진 피곤하게 하지맙시다
당신의 분별없는 감정표출이 pgr자체를 맛가게할수 있습니다.
유게에, 토게에 아랫 뉴스에 해당되시는 글 올린분 알아서 지워주십시오.
괜히 항즐이님까지 엮여서 난장판되게 하지마시고.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일부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탄핵과 관련해 총선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키자는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법성이 있는 게시물을 적발해 사전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으로 판단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수사의뢰하거나 사이트에 글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다만 단순한 찬.반 의견개진 수준은 무방하며 특히 이번 탄핵의 경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터넷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까지가 적발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선관위가 검토중이다.

또 내달 2일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여전히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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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
04/03/13 18:16
수정 아이콘
거참... 역시, 인생 어렵네요 허허허
59분59초
04/03/13 18:19
수정 아이콘
바두기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피지알에 올려진 탄핵관련 댓글들을 다 꼼꼼이 봤습니다만... 위 뉴스에 해당되는 글은 없었습니다.
그런 글은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피지알 자체감시프로그램으로 자동 정화되더군요.
59분59초
04/03/13 18:31
수정 아이콘
덧붙여 아직도 국민을 호도와 계시의 대상으로 보는 언론 및 관료들의 무례함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쇼.
이러다 59분59초 선관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헤헤...^^)
꽥~죽어버렸습
04/03/13 18:48
수정 아이콘
지금 KBS 1TV 보시고 계시죠? 빨리 보세요~ 도움이 될듯
기억의 습작...
04/03/13 19:34
수정 아이콘
법은 만들기 마련..-_-;;
04/03/13 21:43
수정 아이콘
뉴스 기사에서도 나와있지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이롭거나 해가 될수 있는 글을 올릴경우에만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내 생각엔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치관련 얘기는 토론게시판에 글이 있으니 그 글에 코멘트로 다시면 되겠네요
정석보다강한
04/03/13 21:53
수정 아이콘
흠.. 글 쓰신님의 말처럼 무분별한 성토는 운영진님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죠~^^ 우리 pgr엔 법적으로 문제있는 글은 올라오지 않으리라 믿지만 일단 공지를 띄우셨으니 따라주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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