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놈의 나라, 민족은 배우는 것이 없나 보다.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개혁의 흐름이 있을 때마다 일어 났던 수구층의 반동과 개혁세력의 좌절...언제까지 반복되어야 깨달음을 얻겠는가.

조선 후기, 나라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왕과 열혈신하들이 있었다. 바로, 정조와 규장각 직신들. 오랜 세월, 좁은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역사는 왕권 확립 세력과 귀족정 유지 세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모두 그런 투쟁을 거쳤으며, 대부분의 경우 귀족정 유지 세력의 승리로 이어졌다.

절대 왕권을 확립하려는 세력은 오늘날로 따지면 개혁진보라 볼 수 있고, 귀족정 유지 세력은 수구보수라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왕권확립세력이 주장했던 바는 농지의 국유화와 이를 통한 자영농 계급의 육성이었고, 목표는 부국강병에 필요한 조세수입원 확보와 건강한 시민계급 양성이었다. 반면, 귀족정 유지 세력이 추구했던 것은 귀족계급의 대장원 보유와 그로 인한 지배계급의 안정성 도모였고, 결과적으로 국가, 곧 왕이 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어느 정도 고전주의 경제학과 일치하는 방향이었다. 정치 시스템으로 보면, 왕권확립 세력이 추구했던 것은 왕 아래에 모두가 평등한, 왕과 시민계급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었고, 귀족정 유지 세력이 추구했던 것은 왕, 귀족, 시민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형 시스템이었다.

두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면, 왕과 시민계급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경우,  빈부격차 및 계급간 차별이 없어 나라의 국력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으며, 강병을 위한 시민 계급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 지배력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피라미드형 시스템의 경우, 확고한 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으로 인해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권력 및 경제력 누수로 인해 허약한 국력을 가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두 시스템 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네 역사를 살펴 보면, 귀족정 체제가 가지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다. 바로, Agency Problem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 고대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민심은 천심'이라는 공리가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민의에 따라 집권해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하는 명제다. 귀족정 체제하에서 민의는 집권자에게 전달되기 힘들었다. 그로 인해, 민중을 위한, 달리 말하면 국가 전체를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행해지는 것, 이것이 오랜 역사동안 반복되어 온 것이 우리가 한의 민족이 되게 한 원인이었다. 문무왕이, 그리고 신문왕이 설총, 강수, 최치원들과 함게 이루고자 한 것이 귀족정 타파와 절대왕권 확립이었고, 고려 광종이, 조선의 조광조가, 성종이, 그리고 영조, 정조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정조 시대를 회고해 보자. 정조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줬던 것은 남인 세력이었다. 실학파, 북학파가 주류를 이루던 남인 세력은 선진 문물 도입, 개방, 왕권 확립 및 반상차별 완화 등 진보적 이상을 추구하고 있었다. 정조 휘하의 규장각 직신들은 북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사상적 기반은 진보적 남인이었으며, 원래 동인에서 갈린 남인과 북인들은 어느 정도 유사한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당대 최고의 명문가들이 집결한 서인들은 비록 집권당은 아니었으나,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따지면 정조와 북인들을 압도할 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오늘날의 한나라당 같이...소수파인 정조와 규장각 직신들은 서인들의 갖은 방해에 힘겹게 맞서 가며 부국강병책을 추구했고, 조선 후기 최전성기라는 치세를 이루어 냈다.

정조는 입버릇처럼 요순시대를 이야기했다. 왕 아래 천하 신민이 평등하던 시대,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이상향으로 회고되던 요순시대를 희구하던 정조가 최후로 원했던 것은 절대왕권이 확립되어 왕과 시민계급만이 존재하던 국가 시스템이었고, 이를 위해 친위쿠데타를 계획하여, 수원성 축조 및 국왕 직속 어림군 강화를 추진했다. 이에 좌불안석이 된 것은 오랜 기간 조선의 기득권을 틀어쥐고 있던 특권세력, 옛 훈구파이며 현 사림의 주류였던 서인들이었다. 바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에 의해 사회가 급격히 개혁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옛 친일파였으며 현재 한나라당과 재벌로 이루어진 수구세력들이 느낀 위기감을 서인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서인들은 자신들의 기반인 영남 유림들을 움직여 국왕 탄핵에 나선다. 대대적인 상소, 그리고 온갖 음모와 책동질로 정조와 규장각 직신들을 몰아 세운다. 결국, 규장각 직신들은 혹은 병환으로, 혹은 음모에 걸려서, 혹은 정치에 염증을 느껴서 하나 둘 쓰러져 가고, 외롭게 싸우던 정조조차 과로와 울화로 중병에 들어 46세의 젊은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다.

정조의 죽음은 조선 개혁 세력의 좌절과 몰락을 가져왔으며, 이후 순조, 헌종, 철종을 잇는 60년간 소위 세도정치로 불리는 수구세력의 장기 집권기로 이어진다. 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암흑기에 빠져 들고, 결국 급격히 발전한 이웃나라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비극을 당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나라 수구기득권층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목 베려 하고 있다. 국민의 반대 의사는 명백한데도, 선과 악의 판별이 명약관화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사수에만 혈안이 된 이들이, 오랜 역사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국민의 열망이 담긴 참여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영원히 우리 시민을 억누르며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기 위해, 악랄하고 뻔뻔스럽게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국민들아. 언제까지 이들의 작태를 보고만 있으려 하는가. 언제까지 반복되는 한의 역사에 굴복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들은 백년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시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을 것이다. 내일이다. 내일! 우리의 열망이 담긴 참여정부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단 말이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