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미사 여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서론 생략하고 단도 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표현이 다소 거칠고 글발도 없겠지만 찬찬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게에 댓글로 올리려고도 했으나, 분량이 짧지 않을 것 같아 부득이 자게에 올립니다. 혹시 댓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쪽지 주십시오.

명분이 어찌되었건, 교대생들의 1차적인 요구는 TO 증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대생들의 투쟁은 TO 증원 요구와 같은 현상 추수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여건의 개선, 특히나 교육 예산의 재편성, 그리고 전면적인 교육부의 교육 정책의 재검토와 같은 보다 본질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의식있는 교대생 분들이라면 비슷하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당장 교대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저항 동력을 조직하기 위해선 TO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TO 증원 요구가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보면 될 것이겠죠. (덤으로 말씀 드리는데 밥 그릇 싸움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혹은 지키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다만 그것이 공익에 비추어 봤을 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속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그만입니다. 밥 그릇 요구 자체가 비난 받을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2004년 기준의 자료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3.6명,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5.5명 입니다. OECD 평균은 21.4명, 24.1명입니다. 1.5배 수준이죠.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헝가리도 24명 가량입니다. 아니, 30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란 것은 개발 도상국 - 이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여 -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육의 질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히 추가적인 교원 임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TO를 늘릴 '실질적 정당성'은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의 전체 교원 수는 정부가 규정해 놓은 법정 교원 수, 즉 법적으로 최소한도로 규정지어 놓은 교원 수의 90%에 미달합니다. 정부 당국 스스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실질적 정당성'뿐만이 아니라 '형식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당성에 대해선 더 이상 비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교육 예산의 문제이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무리 정당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돈 없다!'라고 외치면 뭐라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현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죠. 흐흐.

현재 GDP대비 교육 예산의 비율은 4.1%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5.8%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OECD에 기준을 맞추고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 오히려 OECD의 평균 수치라는 것은 한국보다 낮아야 정상 아닌가 모르겠네요. - 최소한 '비정상적'상황이란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6%까지 교육 재정 확충을 내걸었으나,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교육 재정의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더군다나 6%라는 것이 말이 6%지 당장 교육 예산에 10조원을 증액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 애초부터 공약이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육 운동 진영에서는 현실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 확충해야 하는 선으로 5%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교육 재정의 구조도 한 몫 합니다. 현재 교원의 임용 재정, 즉 인건비는 중앙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시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 시도 교육청의 예산이란 것이 한계가 있어 빚을 지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수준의 교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이 예산이란 게 웃긴 것이 주로 주류세, 담배세, 도박세에서 충당이 됩니다. 즉,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바다 이야기 많이 하면 교육 재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교육을 살리고 싶으신 분이라면 술,담배와 도박을 즐기시라고 하고 싶군요. 후후. 즉, 교원 임용에 대해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교육세의 내용을 정상화 하면 교원 임용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봐 줄 수 있습니다. 돈 쓰기 싫다는 데 뭐 어쩌겠습니까. 욕하고 말지요. 그렇다면 현상 유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자연히 학급 당 학생 수는 줄어듭니다. 교원 임용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정도가 되리라고 예측 됩니다.) 추가적인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학급 총량제'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의 학급 당 학생 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각 시도별로 전체 학생 수에 맞추어서 학급 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급당 학생 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니(35명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히 학급 수가 줄고. 학급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도 자연히 줄겠죠. 결국 개발 도상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사만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부 스스로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대강 3~4명 줄어듭니다. 15년 정도 되는 기간에 3~4명 줄어든다는 것은, 안 줄어드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지금 교원 확보를 위해 쓰고 있는 예산조차 아까우니 줄여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아도 교사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원 정책과 교원 평가제에 대한 연계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교대생을 비롯한 예비 교사들의 투쟁을 다루는 데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어서 이 정도만 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다. 교사 수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교대생 전부를 임용하라는 것은 억지 아니냐. 교원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경쟁이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자주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목적형 교원 양성 기관에 대해 알아 봐야 합니다.

교육은 다른 직업에 비해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며, 교육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될 경우 교육을 받는 주체로서의 개인들, 그리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의사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교육은 인간을 사회적 인간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업이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업엔 모두 정도는 다르되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부정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대학과는 다른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대학에서 교원들이 임용되는 것이지요. 4년 동안 교육 실행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예비 교사들이 임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폭력이자 사회적인 낭비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본의 논리가 느껴져서 안 좋아 합니다만. -0-;;;;)

그러므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므로, 애초에 입학할 때부터 모두 임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만을 입학시키고, 그 인원을 양질의 교원으로 길러내서 나중에 자격고사화 된 시험을 거쳐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교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전문성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초등학교 교원들이 매우 훌륭하다, 혹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미화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라면 나름의 불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초등 교원들의 질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초등 교육의 수준은 핀란드, 쿠바(쿠바 무시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는 공산권이 붕괴하고 무역 봉쇄를 당하고 있는 지금도 세계에서 손 꼽힙니다.)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국가 경쟁력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치엔 왜 주목하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내려 봅시다. 현재 교육 여건을 보면 교사를 추가로 더 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질도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는 훌륭한 수준입니다. 교육 재정만 조금 증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현상 유지라도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교원 임용 양성'에 있어서의 교육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