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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9 10:50
된다면 투표 하고 싶겠네요..원랜 정치 관심 없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나 되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좀 강하네요 당근만 물고 나오고 싶네요 기권을 던져놓고 오더라도. 정보 감사했습니다
06/10/19 11:03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이기는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너무 남발되서 그 '의사표현'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뭐..
06/10/19 11:34
투표안하고 사유서 불충분이면 벌금 나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활동과 자질이 향상됐다는 결과도 나오고요.
할수있다면 대한민국도 적용했음 합니다.
06/10/19 11:58
투표를 안하는게 기권이고 의사 표현이라니 참 웃기는 일이군요.
기권이라면 직접 투표장에 가서 기권표를 내야지요. 귀찮아서 혹은 놀러갈라고 투표안하는 것은 책임의 회피이고 권리의 포기입니다.
06/10/19 12:15
선거의 자유에 투표안할 자유도 있는 거니 기권표를 꼭 내야 할 필요가 없죠. 무신앙자들이 무신자들신전에 모여야 할 이유가 없는것처럼.
내 권리는 당연히 불행사가 가능한거고, 투표해야 할 책임도 없어요. 단지 투표해주면 더 좋겠다는 것일뿐. 땅가진 사람이 농사 지어주면 좋지만, 땅 놀리고 놀러갔다고 해서 뭐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06/10/19 12:49
레이지님 말씀에 심하게 공감합니다.
몇몇 코멘트를 읽다가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어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뭐, 저도 '요즘 젊은 사람들'에 포함되긴 하지만, 정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쿨하다고 여기고, 정치인들의 작태를 비웃으면서 '저러니 내가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고, '내 권리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인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일 권리 또한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별 거 아닌 것 같은 내가 가진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6/10/19 13:38
저처럼 성향이 뚜렷하고 호불호가 극명한 경우,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 혹은 반지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표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투표 기권자들의 의미는 '아무나 되도 나는 상관 없다'가 맞다고 봅니다. 중장년층에서 그런 의미로 투표를 하지않는 것은 경험에서 오는 체득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그러나 투표율은 중장년층에서 훨씬 높죠-_-;)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류의 수작을 동원해 투표율을 늘리게 하는 작태에는 반대합니다. 물건사는 시장판도 아니고, 나라와 지역의 장래를 결정하는 선거에서는 어디까지나 투표를 해야하는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는 게 정론이죠. 물론 국민의 권리니 의무니 하는 뜬구름잡는 일반론식 접근이 아니라, 당장의 이 투표와 후보들의 당선여부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설명해줘야 합니다. 현재의 투표율 저하 문제는, 지켜지지 않을 공약을 제시하면서 누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4년, 혹은 5년을 만드는 정치인들과 국민에게 더 와닿는 공약과 홍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 실무진 및 언론에서 더욱 곰곰히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남의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 정치권과 선거실무진, 언론은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6/10/19 14:18
레이지님 말씀이 맞습니다
찍을 사람없으면 가서 '즐' 이라고 써주고라도 와야죠. 투표율이 낮으니까 혈연지연학연금권등에 의한 조직표에 의해 더 쉽게 뽑히고 정치인의 자질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돌발뉴스에 나온 오만한 모모당 의원들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06/10/19 14:32
기본적으로 꺄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분명 투표할 권리가 있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것 아닌가요? 적어도 국민의 4대 의무에 투표해야하는 의무는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투표하는데에 벌금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투표층을 늘려보려는 건 적어도 정론은 못되는 듯 하군요. 특히 마지막의 '남의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라는 말, 정말로 공감이 가는군요. 물론, 국가가 좀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류의 방법을 쓸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수단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 정도만큼은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06/10/19 15:10
....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뽑는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저히 뽑을 사람이 없어도,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기 위해서 투표해야 됩니다. 너네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외치는 것이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정치를 무시하니 열심히 합시다"라는 말을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조금씩이나마 확실히 "이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군"이라고 말하게끔 만들겠죠.
06/10/19 15:16
투표하지 않을 권리라뇨.. 그건 무책임한거죠. 누가 반상회에 모여서 자치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빠져 놓고... 난 반상회나 자치회의에 빠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자긴 그런거에 귀찮으니 빠지고 남이 대신해주길 바라는 무책임일 뿐입니다.
전 투표 안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의 희생으로 그 사람들은 덕을 보고 있는것이니까요. 자기 개인이익만 쫓고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관리활동은 등한시하는것도 개인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더불어사지 말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라고 햇으면 좋겠네요.
06/10/19 15:36
무효표를 만들러가기에도 시간이 아깝다라는 의미의 댓글에 고개가 끄덖여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만 할 수는 없으니 벌금을 내도록하는 방안은 컴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06/10/19 15:41
음, 표현이 좀 잘못됐군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기 보다는 투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거지요. 물론 투표하는게 공익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걸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주변에서 강요할 수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찾아보면 비슷한 예도 많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요컨데 '자신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나타날 결과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책임이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다고 생각하네요. (쉽게 말해서 국가에 독재정권이 들어설 위기일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투표를 해서 변하는 상황이란게 거기서 거기이고, 그 모든걸 감당할 각오가 되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책임이란 말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드는 행위에 동참하지 않으니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투표는 무조건 정의이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지요. 덤으로, 설혹 투표가 무조건 정의라 할지라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붙을 꼬리표는 '다소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정도에 불과한게 정상 아닌가요? 물론 투표는 많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보다는 꺄아~님의 댓글처럼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줘야지요. (자세한 건 꺄아~님 댓글 2번째 문단을 한번쯤 읽어주세요..)
06/10/19 15:51
까아~ 님이나 S_Kun님과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거지 그런걸 설명해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밖에 없을겁니다. 투표할 남의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투표의 필요성을 설명해달라는건 다소 황당합니다. 자기 권리를 찾는데 누가 설명해줍니까. 자기가 권리 찾기 싫으면 관두면 그만입니다. 다만 그 관두는 이면엔 내가 관둬도 다른 사람들이 잘할것이기 때문에 독재정권이 들어서거나 진짜 나쁜놈이 당선되지는 않을거라는 걸 짐작하고 잇기 때문이겠죠. 즉 다른 사람의 정치적 선택에 묻어가려는 것이죠. 즉 내가 집앞을 청소하지 않아도 누군가 청소할것이고 내가 아파트관리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 관리는 할거라는 생각으로 기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살라고 모아둔다면 아마도 볼만하겠죠.
06/10/19 16:28
아니죠. 실제로 너네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외쳤기 때문에 현재 투표율 저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회 각층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딱히 지지할만한 사람도 없는데 선거는 국민의 의무라니까, 상품준다니까, 벌금내라니까 대충 아무나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민의 의사표시가 왜곡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선거는 '그냥 아침 일찍 다녀오면 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유권자에게는 선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을 선출할 권리도 있지만 행위를 통해 그 세력을 선출한 책임 역시 부여되는겁니다. 왜 자신이 명확히 지지하지도 않는 세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선거는 정치세력의 성격과 정책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최소한 전 제가 한 모든 선거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그냥 남이 떠미니까, 선물주니까, 사회분위기가 그러니까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세력들은 부동층을 잡기 위해 더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입맛에만 맞으면 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정치세력들의 노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hi님 / 선거하지 않은 사람들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세력의 정책을 따릅니다. 제가 아파트 자치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전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집 앞을 치우라는 공고가 내려오면 그에 따를 것이고 관리비를 내자는 공고가 내려와도 그에 따를 것입니다. 법과 정치적 선택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법세력도 아니고 공공의 영역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06/10/19 16:35
남의 시간을 가져가다뇨.
투표가 무슨 무료봉사입니까? 저도 투표 안한 적 많지만, 부끄럽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안하는건 선택의 의미가 없어서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관심도 없고 귀찮아서라는 이유가 더 클겁니다. 위의 댓글들처럼, 책임지고 싶지 않고 뽑을 사람이 없다면 무효표라도 던져야죠. 관심갖지 않고, 투표장에 가지도 않아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건 핑계라고 보기 쉽잖아요. 상품권이나 할인티켓 보다는 벌금이 좋겠네요.
06/10/19 16:50
까아~님// 그래서 지지하는 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투표안하고 가만 있는게 옳은걸까요. 그러면 언젠가 지지하는 세력이 나올까요. 아니면 무효표라도 던지거나 조금이라도 나은 대표에 투표하는게 옳은 걸까요. 전 후자가 당연히 옳다고 보입니다.
정치적 선택은 나라나 자기가 속한 자치단체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활동이고 아파트 자치회는 아프트를 관리하기위한 사회적 관리활동으로, 크기의 차이가 있을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하지 앟는 사람들은 공공의 영역을 부정하는건 아니겟지만 공공의 영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남의 공공의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에 묻어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래서 위에도 말했지만 전 투표 안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의 희생으로 그 사람들은 덕을 보고 있는것이니까요. 저도 정치에 관심갖기 귀찮고 투표하러 가기 시간아까운 사람입니다만 어쩔수 없이 하는겁니다. 자기 개인이익만 쫓고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관리활동은 등한시하는것도 개인이기주의자입니다.
06/10/19 17:06
저는 무효표 만들러도 투표하러 갑니다.
무효표가 얼마나 의미 있는 정치적 소신인데요!!!! 전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차악이라뇨......차악이라뇨.....
06/10/19 17:34
무효표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괜히 개표시간과 비용만 증가시킬뿐. 그건 그냥 항의의 표시일뿐이죠.
그리고 투표하러 간 사람들이 희생했다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 이 희생이라뇨? 자신의 시간을 투표에 보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선사업하러 투표장 간것 아니죠. 남이 기권하면 투표한 사람의 표의 가치는 당연히 뛰는 것이고, 결국 소수의 표의 가치가 너무 크게 되는게 문제인거죠. 대한민국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애를 3명 낳는게 자식을 낳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희생이 되고 봉사가 되는것은 아니죠. 투표에 인센티브를 주는것은 고려할만합니다만 출산장려책이라고 내 놓은것처럼 근시안적인 방법은곤란하겠죠. 그리고 벌금을 부과하려면 투표의 권리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할겁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을 전 포기하고 싶지는 않네요.
06/10/19 17:48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유지됩니다. 불륜대사님 타인의 희생으로 가만있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말과 비슷한 뜻에서 희생이란 단어를 사용한것뿐 단어하나 가지고 태클거는건 좀 그렇네요. 그렇다면 타인의 투표행위를 통해 가만 있어도 이익을 본다 라고 해두죠. 가능한 글의 맥락을 가지고 얘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타인의 투표행위는 그사람의 권리행사일뿐 나에게 그 영향이나 이익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호주를 비롯해 19개국에서 벌금을 통해 강제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네요.
06/10/19 18:48
"남의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투표하는 날은 (총선이나 대선 지자체장 선거) 원래 투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쉬는 날이 아니었겠죠.. 투표를 하라고 쉬는 날 아닌가요
06/10/19 20:16
hi님 / 예. 전 자신의 선택에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면, 투표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선거는 유권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을 선출할 권리를 주는 동시에 행위를 통해 그 세력을 선출한 책임 역시 부여하는 겁니다. 확실한 지지의사도 없으면서 적당히 아무에게나, 기껏해야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표를 던지고, '나는 투표를 했으니 내 의사를 행사했어'라고 위안하는 것은 스스로의 주장을 왜곡하고 나아가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너무 엄격하고 이상적인 시각일수도 있겠지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냥 던진 한 표는 내가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때조차도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의 지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뿐입니다. 말씀처럼 투표를 통해 힘을 얻고 실체가 유지되는 민주주의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공공의 영역 부분은 전혀 동감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공공의 영역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의 4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기조차 힘들겁니다. 이들 중 hi님이나 기타 토론하시는 분들이 '공공의 활동에 묻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폄하할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투표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이들의 기여를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공의 영역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덕에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까? 또 어디까지나 전 투표는 개인의 권리이며 또한 이득이라고 봅니다. 제 시각에서는 '하루 중 잠깐 시간내러 가서 한 표를 던졌더니 내가 지지하는 정책을 실현시켜주는 정치세력이 집권해서 상대층과 비투표자층을 끌어가더라' 하는 것이 투표의 본질입니다. 이 정도면 희생이나 노력은 고사하고 로또 수준의 대박이죠. 문제는 '누굴 찍든 다 그대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유인이 없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의무다', '희생한다', '시간 아깝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선거하지 말라고 해도 국민 대다수가 밤낮으로 시위해서 투표하려고 들겁니다. 이미 그런 역사가 이미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어느 새 사라져버리고, 이런 선거의 권리와 이득을 '해야 하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 '상품권 주니까', '영화표 줄테니까' 하라고 하다니.. 다 쓰고나서 생각해보니, 가히 유게로 가도 괜찮은 글과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06/10/19 20:47
꺄아~ 님// 전 맘에 안들어도 누군가 한명은 그게 어떤 자치단체든간에 장은 존재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맘에 드는 세력이 안나왔다고 해서 아무나 해 라는 태도는 지극히 개인주의(자세히 말하며 소극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시각을 뿐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다곤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관점의 차이라고 하고 넘기고 싶네요. 전 투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은거와 같다고 보는 입장이고 꺄아~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것도 맘에 드는 정치단체가 없다고 표현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후자는 겉으로 드라나는 효과면에서 아무런 정치의사를 표시하지 않는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정치세력은 무조건 뽑히기 마련이고 그 기반은 투표한 사람들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공공의 영역 부분은 해석이 이상하군요. 공공의 영역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사회의 정치적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만큼 사회와 후손들에게 영향이 큰게 없죠.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4대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공의 활동에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것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제가 좀 말을 모호하게 한건가요. 전 공공의 영역중 사회자치에 해당하는 정치적 참여의 관점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노력과 성과에 묻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06/10/20 02:19
hi님// 남의 나라에서 벌금을 먹이는 것은 그 나라 법체계의 문제이고 우리헌법에서의 자유선거의 원칙은 투표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손보기 전에는 벌금형은 불과
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받으면 전과자 되는 겁니다. 선거가 더이상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될것 같군요. 남의 투표해서 받은 직접적이익이 있나요? 존재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일 뿐이에요. 반사적이익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토해내야 하나요? 강요된 이익일뿐입니다. 법과 도덕은 별개입니다.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의 문제일뿐 이걸 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법만능주의라고 봅니다.
06/10/20 13:22
불륜대사님// 흠... 머 벌금을 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일뿐이죠. 거기에 전과자라는 말까지 끌어들이시는것은 좀 오버한거 아닌가요. 교통규칙을 어겨도 벌금을 내는데 그 사람들도 전과자라고 부르나요?
직접적이익이나 반사적이익의 어느범주에 투표가 들어가느냐가 법의 보호나 투표의 필요성이나 벌금의 필요성등 과의 관계성은 이해가 안돼네요. 그런것들은 직접적 이익이나 반사적이익 등의 분별과는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데요. 그리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불리죠. 완전히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중에 많이 지켜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덕으로 남는거겠죠.
06/10/20 23:29
hi님//
1.교통규칙 어겨서 받는 것은 과태료지 벌금이 아닙니다. 주차위반 이런것들 보시면 다 과태료라고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는 벌금 내면 당연히 전과자이고요. 2.위에 분들이 투표하지 않는 분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벌금을 때려야 한다고 해서 하는 애기입니다. 그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게 벌금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애기일뿐입니다. 하여간 투표의 필요성이 과연 자유선거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절실한지는 의문입니다. 일률적으로 때리는 벌금때문에 발생할 소송상의 문제도 만만찮으니가요. 사정상 투표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벌금 물릴 수도 없으니까요. 3.형법은 마지막 도구입니다. 모든수단을 동원하고서 사회 질서 수호를 이룰 수 없을 경우 형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도덕중에서 효는 많이 지켜져야 하지만 효도 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금 투표를 강제 하지 않으면 사회질서 유지가 안될 정도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법의 힘을 빌린다는게 과도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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