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디테일 한 부분에서는 몰라도 어쩌다 보니 전부터 큰 맥락에서는 관심을 가져오던 분야이고 잘 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 감히 글을 써 봅니다.

북핵 사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뒤진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군의 전력 (구체적으로 무기의 질과 양의 종합적인 전력)은 북한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전쟁이 발발 할 경우 일방적으로 북한에 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던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 강국입니다. 단지 주변 열강들이(미중러일) 전부 세계 탑 5에 드는 군사 대국들이다 보니 잘 못 느낄 뿐이지요.

더구나 북한과 비교한다면 그 격차는 실로 어마 어마 합니다. 저 역시 80년대에 학교에서 북한의 어마어마한 수적 우위를 보여주는 남북한 전력 격차 표를 보며 자랐습니다만 그건 어느 정도 당시 정권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면도 있었고, 게다가 80년대에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수적으로야 아직도 북한이 우세하지만 예를 들자면 군함 수에 주로 초계정 고속정이 거의 다면 숫자만 가지고 따질 순 없는 거지요. 사실 이런 문제야 저보다 밀리 매니아 분들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넘어 통일 후 중국과 일본과의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증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투기나 전차의 세대가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조금 과장해서 캐리어랑 머린이랑 싸우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거기에다 지금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원자재 난으로 전쟁 발발 시 전투기나 띄울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도 전투기 조종사들은 원유난으로 비행기를 못 띄우고 지상에서 기총 사격 훈련만 한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2.        전쟁이 나면 한국의 무조건 승리?

그럼 이와 같이 우리의 압도적 군사력 우세라면 차라리 김정일도 짜증나고 미워 죽겠는데 북한을 먼저 쳐버리면 될 것 아니냐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게다가 미국의 백업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북한에도 전술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전선에 인접한 수도 서울의 위치와 수도권의 지나친 인구 과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수천 문의 (정확한 수량이 수천 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사정 야포들을 배치 시켜 놓았습니다.

장거리 야포들이야 성능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 쏠 수 만 있으면 되니까요. 4700만 인구 중에 2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사는 게 대한 민국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좀 바꿔 보자고 하면 결사 반대하는 정치인, 법조인들 많으시죠…-_-;;.  

전쟁 나면 그냥 서울과 경기도 일대는 쑥대밭이 되고 주민들은 최악의 경우 그냥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pgr의 어떤 분께서는 야포 3발 중 1발은 생화학 탄이라고 하시더군요.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무기가 있건 없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수도권은 핵폭탄 맞은 것과 별차이가 없죠. 어처구니 없게도 지난 5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거기에 대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왔죠…...-_-;;

어찌되었건 일반인들이야 잘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 임요환 선수가 군대 가면 워 게임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박사가 되겠네요.

그럼 이 야포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느냐? 이론적으로는 방법이 2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노태우 대통령 때의 비핵화 선언 전까지 미군에 있던 전술핵 (대포로 쏘는 핵탄두죠)으로 휴전선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허리를 온통 방사능으로 물들이는 것쯤이야 아무 문제도 아니어야 하겠지만요.

두번째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애국심이 아주 투철하거나 김정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불타는 어떤 분께서 한국 공군에 SLAM-ER 장착 가능한 천억 원짜리 F-15K 120대를 기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종사 피해 없이 북한의 대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야포들을 모두 제거 가능하다는 군요.

그러나 사실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전쟁이 난다면 우리에게 피해가 없으리라는 것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항이 아닐뿐더러 절대 절명으로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거의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가진 대한 민국에서 제 정신 가지고 정치하는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3.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물론 전쟁이 날 확률 보다는 안 날 확률이 높다는 데는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날 확률도 무시 못할 정도는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도 전쟁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끝장인걸 아니까요. 그러나 어차피 자기들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면 전쟁 납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 같이 죽어야지 왜 혼자 죽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된 바에 나 혼자 곱게 사라져 주마 할 집단이 아니란 건 누구든 동의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북한이 자랑스럽게 개발한 핵탄두(진짜인지 조금은 의심이 가지만)도 우리 머리위로 날아 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쟁의 위험에 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냉전이 종식되고 우리 나라가 북한 보다 훨씬 국력이 세졌기 때문이죠. 냉전 때만 해도 한국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 중국이라는 오야붕들을 모시고 절묘한 세력 균형을 유지 했었죠. 한국과 북한의 국력도 비슷한데다(사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더 좋았던 걸로 압니다.) 냉전의 최전선이자 각 진영의 대표 아이콘라는 특성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 세계 3차 대전 = 약간 과장하면 핵전쟁으로 세계 멸망’ 이런 무시 무시한 공식이 있어서 오히려 함부로 전쟁이 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끼고 있는데 북한은 버려진 미운 자식이 되어 버린 거죠. 지금이야 러시아가 석유 팔아 잘 나간다지만 얼마 전까지도 자기들도 IMF로 정신 없었죠. 게다가 더 이상 공산 주의의 맹주로서 졸개들을 돌볼 의무도 없어졌고. 중국이 그런대로 뒤를 봐주긴 했다지만 옛날에 비할 바야 못 되는 거고.

식량 및 원유를 거의 공짜로 원조 받던 북한으로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데다가 우리 끼리 어케 잘 해보자 사상으로 결국 최악의 상태로 빠집니다.
게다가 어찌됐건 성장의 질적인 면은 제쳐 두고 논한다면 우리 나라는 싸구려 제품만 만드는 나라에서 벗어나 일류 제품도 꽤 만들면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니 북한과의 격차는 끝도 없이 벌어집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선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 하 군부에서 6.25 나기 전에 자랑스럽게 한 이야기처럼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 것이 왠지 꿈만은 아닌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어 버린 거죠.

지금도 선제 공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어찌 됐건 당하는 것 보다는 먼저 치는 것이 분명 피해가 적죠. 실제로 감행할 생각은 없더라도 한번쯤 떠올려 볼만한 시나리오, 즉 남한 또는 미국의 선공에 대한 우려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농담이 아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심지어 먹을것도 없어 주민들이 굶어 죽는 북한이 미국과 맞장 뜰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뻔한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핵이죠.

그러나 북한은 체제 보장만 해준다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요. 부시의 종교적 신념과 네오콘의 못 된 놈들 말 들어주면 버릇 나빠진다는 Theory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미국의 특정 집단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목숨보다도 Theory가 중요한 거지요.

4.        북한이 한국에는 핵을 쓰지 않을 것이다?

앞의 부분과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전쟁 나면 북한은 핵을 우리 한 테 쏩니다. 물론 북한도 사실 우리 보다는 미국한테 쏘고 싶겠지만 자기들도 급한데 이것 저것 따질 만한 상황도 아닌데다가 (게다가 그리 착한 놈들도 아니지요….-_-;;) 미국까지 핵을 날려보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아직 검증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볼모로 잡을 건 우리밖에 없고 혼자 죽기도 억울할 테니 100% 우리한테 쏩니다.

5.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

결론 적으로 그럼 요즘 한창 욕 얻어 먹는 햇볕 정책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이 된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 때문에 벌써 망했을 북한 정권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망하면 우리가 같이 죽을 가능성이 70% 이상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10%만 되도 우리가 북한 못 망하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시나리오가 추가 되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중국 땅 되는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 한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 했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북 화해 무드 없었으면 더 빨리 핵무기 개발 했을걸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놈들이고 살길은 그것뿐인데 뭔가 길이 없다 싶을수록 모든 리소스를 총동원 해서 핵무기 개발은 더 빨리 하는 게 당연합니다..

몇 가지 팩트를 얘기해 볼까요? 봉인됐던 핵무기 프로그램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이라크 침공으로 재 가동 됐고 모든 플루토늄은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추출 됐습니다. 김대중-클린턴 콤비 시절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잠자고 있었던 건 엄연한 팩트입니다. 개성공단이 설치된 덕분에 북한 군부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 바로 북쪽에 위치한 장사정포들을 후방으로 밀어냈다는 것 또한 엄연한 팩트지요. (이런 건 신기하게도 보도가 잘 안 되지요. 왜 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햇볕 정책을 계속 했다곤 하지만 우리 보다 비교도 안되게 센 미국이 “너희를 날려 버리겠어”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무늬만 햇볕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북한 하고 수교할 용의가 있었던 클린턴의 임기가 6달만 더 길었어도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됐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었다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6.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 저라고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게 평화적으로 해결 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오늘 부시의 담화를 보니 군사적인 침공은 절대 없다고 하니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7.        어떤 것이 우리 입장에서 베스트인가?

우리 입장에서야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 당연히 베스트 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단순 명확합니다. 체제 인정과 핵 포기를 맞 바꾸자는 거구요. 솔직히 그렇게 불공정한 오퍼는 아니죠. 6자 회담 참여 국들 중에는 미국하고 일본 빼고는 사실상 암묵적인 동의가 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일본이야 북한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니 제껴 놓는 다면 문제는 부시와 네오콘들인데 북한 정권 전복이라는 목표를 버린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오늘만 해도 군사 침공은 없다면서도 모든 옵션이 선택 가능하다고 하니 군사력을 쓰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골치가 아픈것은 아주 조그마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라도(예를 들면 핵 시설 제한 폭격) 결국 우리와 북한의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로서는 전쟁이 매우 싫고 따라서 굽실 굽실 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미국한테 제발 참아줘 하는 겁니다.

물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북한 뺨 때리면 북한은 우리 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상황 뻔히 알면서 미국이 상황을 악화 시킨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네오콘의 Theory는 한국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가 봅니다.
사실 미국의 압박 덕에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네오콘의 "북한은 역시 망나니 Theory"가 증명 됐으니 네오콘은 사실 기쁠지도 모르죠.

사실 무지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네오콘으로서는 채택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Theory하고 안 맞거든요.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네오콘의 Theory는 "망나니에게는 매가 약이다. 절대 타협은 없다" 이거든요.
이 이론으로 가지고 클린턴 무지 공격했는데(사실 클린턴의 외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거둬 들이기가 참 그렇죠.
문제는 이 Theory에 "못 된놈 버릇 고치느라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네오콘에게는 Theory가 중요하니 Theory에 없는 것은 우선 순위가 밀리죠. 그래서 4700만의 목숨과 재산보다 망나니 혼내주기가 더 중요한 시츄에이션이 된겁니다.

부시는 네오콘의 지지를 받는데다 자신이 세상의 악을 모두 제거할 사명을 띄고 있다는 종교적 신념의 소유자죠. 며칠 전 YTN 돌발 영상 보니 이라크 전에 대해 부시가 자기 자신도 정리를 못하고 있더군요. 기자 회견을 하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논리는 없는데 신기한게 종교적 신념은 확실히 보이더군요. 그런데 저는 부시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4700만이 이리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김정일이 정말 못된 인간이며 개 똘아이, 초 망나니 쓰레기 인간인건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개 망나니인 그 아비를 안보의 수호자이자 빨갱이들한테서 나라를 지킨다고 자처하는 모 정치 집단과 좋게 말해 언론인인 분들께서 신처럼 모시는 전직 대통령들 께서도 어쩌지 못 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입으로 안보를 외치고 자존심을 외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정말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면 대안을 내 놓아야 할 텐데 햇볕 정책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 쪽에서는 주석궁으로 탱크를 몰고 가야 한다는 조갑제씨의 외침 이상의 실천적 대안을 들어본 기억이 없군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왠지 은하영웅 전설의 욥 트류니히트가 자꾸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