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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6 02:17
진작에 올라왔어야 할글이 이제야 올라온 느낌이네요. 뭐 물론 FTA에 관한 글은 꾸준히 있었지만요.
PD수첩이 나왔음에도 의외로 너무 조용한듯한 느낌입니다. 포탈의 경우에도 다음에서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인데 네이버는 평온한 분위기더군요. 괜히 음모이론만 생각나는....HeHeHe 어쨌든.. FTA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06/07/06 02:40
그런데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미국의 압력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엄청난 보복관세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1번 조항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체결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정부가 FTA체결하는 것을 비판만 할뿐 FTA를 체결하지 않을시 그 뒤에 오는 보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FTA는 우리에게 손해다 -> 그렇다면 체결하지 않을때 뒤따르는 미국의 압력과 보복은 어떻게 견딜것이냐? -> ??
06/07/06 02:48
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참 충격적이더군요.
이번 FTA에서의 문제는 두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상대가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거. FTA이후에 일어날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손해를 볼수박에 없겠죠. 둘째는 우리나라 협상단이 형편없다는 거죠. 지난 한일어업협정 때와 같은 꼴이 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06/07/06 02:54
한일어업협정 꼴 날꺼면..
FTA가 협정이 성사되는순간에 우리나라 관료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끊어야겠군요.. 뭐 이미 거의 포기했지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건지..
06/07/06 05:21
흠.. FTA에서 잘 모르지만 MBC 100분 토론을 통해서 본 느낌은 문제는 있지만 왠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대채 무엇이 정부가 FTA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걸까요?? 단순히 우리 나라가 손해 보는걸 왜 하는가라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듯 보였습니다.
06/07/06 08:51
아침에 출근하면서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애청합니다. FTA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더군요.
방송은 보지 못했지만, 관련된 기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만세' 더군요.. 미국은 좋겠습니다. 알아서 도와주는 '한국'도 있고..
06/07/06 09:20
이글이 FTA에 관련된 6번째 글 같습니다.
pgr에서 나마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제기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FTA관련된 전에 있던 글들은 읽어 보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06/07/06 10:05
rakorn//
1. 한미 FTA는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한 협상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미국이 FTA 결렬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2. FTA가 체결되어도, 미국은 슈퍼301조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를 것이 뻔합니다.
06/07/06 10:34
PD수첩도 봤지만 6월 4일에 한 KBS스폐셜내용이 더충격적이 였습니다.
멕시코 상황에 대해 나온것인데 경제, 사회, 문화 모든것이 초토화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나라사람 전부 봐야 할것같습니다.
06/07/06 10:44
rakorn님/ 같은 말을 들을때 마다 화가 납니다.
저번 이라크전쟁때도 그런식으로 이라크전쟁의 침략성을 알고도 이라크파병에 묵인한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다 말아먹을정도로 미국이 무섭습니까? 세계에서 미국과 FTA한 나라는 15개 나라밖에 안되고 이라크파병한 나라는 거의 없는데 왜 미국에 보복에 벌벌 떨어야 하는지... 미국이 FTA시도한 나라는 90여개가 됩니다 그 중 1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5개 나라들이 다 미국에 보복을 받고 있나요? 그런식으로 우리스스로 미국보복이 두렵다며 지례 겁먹는 행위는 스스로 미국에 종속되는 길입니다. 참고로 미국에 보복에 피해 보는것보다는 FTA를 해서 피해보는 부분이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큽니다
06/07/06 10:55
문제는 상류층은 견디고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중산층 밑으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수도 있다는거 아닐가요? 미국은 지구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나라중 하나인데 그런 나라와 경제 시스템을 통합하면... ... 근데 갈수록 이해가 않가는게 정부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국민에게 잘 알려주지도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지 여러가지 주변 요인들에 의해 할수밖에 없다면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밀어 부치기만하니 대부분 국민들이 이렇게 중요한줄 몰랐다가 방송보고 놀라는거 보세요 근데 과거 일본과의 굴욕적인 조약들이 생각나는건 기우겠죠? 지구상의 두나라간의 외교 협정중에 두나라의 국내법보다 상위인 협정이 있나요? 참 그부분도 이해가 않가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미국의 그 유명한 슈퍼301조는 아예 협정이 되면 못쓰는건지 아니면 자기들 유리한데로 또 쓸런지 암튼 일반 국민들만 불쌍하지 당장 전쟁나도 국회의원이나 높으신분들은 피신하고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은 총알 받이로 나가겠죠?
06/07/06 11:20
Rossa님//전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단지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복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없어서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주제와 어긋나는 이야기지만 파병을 직접 다녀온 경험이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산부대 소속) 파병은 오히려 저희가 얻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네요. 같이 다녀온 전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파병을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실 전투를 저희는 하지도 않고 재건에 관련된 일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더군요. 한국에 있는 부대보다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그리고 저희는 100%자원했습니다. 강제로 뽑힌게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길지만 이 글은 FTA에 관련된 글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말한 의도는 FTA를 체결하자는게 아니었다는 것만 명확히 하겠습니다.
06/07/06 11:25
rakorn/님
여기서 이라크 예기하는것은 그렇지만 님이 얻어가는 부분이 많을지는 몰라도 이라크 민중들이 잃은 부분은 님이 얻어가는거에 비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합니다.
06/07/06 11:30
다른 이야기로 새는 것 같아서 글쓴 분에 죄송합니다. Rossa님 전 한국군이 파병되어서 이라크 민중들이 잃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붕괴된 그들의 보금자리와 학교를 재건하고 (민사작전이라고 하죠) 도와주지요. 그리고 제가 얻는게 많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 이득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적이 침략전쟁이고 우리나라가 이를 도와주는 형태임은 분명하지만 윤리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어오는 이익이 많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대외비지만..) 주제가 다른데로 새나갈까봐 더 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06/07/06 11:40
rokorn님// 처음부터 한미 FTA체결에 미국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FTA체결안한다고 미국이 보복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구요. 보복관세란게 결국 슈퍼301조를 동원한 상계관센데, 이것은 미국내 산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생겨야 되고 수입국가의 제품에 대한 수입국의 보조금 지원 등 불법사항이 생길때 가능합니다. 협상하다 실패한다고 해서 보복관세한다는 그런 일은 좀 상식밖이죠;;
06/07/06 11:40
rakorn/ 이라크 파병이 지원이냐 강제차출이냐 하는건 별개의 문제죠
평화유지군이라고는 해도 전투부대가 세계 3위의 규모로 파병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하는건 전투해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쟁이 정당하다는걸 과시하기 위해서인겁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한꼴인거구요.
06/07/06 11:42
달마님 그럼 보복관세는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 해도 없겠네요. 다행이군요. 그럼 남은 궁금증은 그럼 왜 미국도 시큰둥한 FTA를 한국 정부가 체결하려고 하는지...하늘하늘님 이 글을 쓰신 님이 쓰신 주제와 어긋난 관계로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더 이상 이에 대한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6/07/06 11:48
사나// 저도 동의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건 이미 상식이 된 듯 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적 경쟁을 강조합니다. 이제 세계 속에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더 경쟁이 치열해 진다,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말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를 늘려달라는 소립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한다거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요청은 사실 보조금을 달라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이런 요청을 들어주면 결국 세수가 부족해지고 부족한 세수를 사회복지예산에서 충당해야합니다. 결국 그나마도 취약한 사회보장망이 더 취약하게 되겠죠. 작금의 세계화란 사실 기업의 세계화입니다. 소비시장 노동시장의 세계화라고 해도 되겠지요. 일반 시민들의 세계화, 혹은 노동자의 세계화 양상은 미미합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진 정도 같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세계화는 강력합니다. 세계는 점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되어가고 일반서민들은 값싼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원하는 거대 기업들은 모두 한목소리를 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세금 감면, 복지예산 축소, 규제완화 등.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이런 요청들은 하나 둘씩 수용되어가고 그에 발맞추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양극화. 그 최첨단에 FTA가 있는 것 같습니다.
06/07/06 11:58
내가 가장 이해가 안가는건.... FTA 반대를 외치면서.. 선거 때면
죽어라 딴나라당, 열린당, 민주당을 찍는 분들 입니다... 위 3당은 FTA 협정에 대해서만은 겉으론 투덜대면서도 속으론 찰떡 궁합이거든요... ^^
06/07/06 12:01
정부가 국민담화문 7일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 설레발 치지 말고 토론을 그 때로 미루는게 어떨까요.
편파적 느낌의 보도 하나에 국민 다수가 극단적 분위기가 되는건 두려움과 함께 언론의 힘을 느끼게 되네요.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에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으니, 세계 최고, 최대 시장, 최고 우방인 미국과 손놓아야 하는건가? 그리고 나서는? 여튼 우리나라에 미국에 美자만 나오면 침에 거품을 무는 분들이 다수 계시는 한 아무리 긍정적 정책(이번 FTA말고요)도 좋은소리 듣긴 틀린건 사실이죠. 이제 유럽과도 FTA실시한다고 하는데, 미국만 나오면 덜덜덜... 신자유주의 욕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인 그것을 피해갈 대안은 무엇인지. 남들 다 자유무역하는데 우리는 쇄국정책? 정부의 부족한 국민과의 대화와 급속한 추진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거의 광적일 정도의 FTA에 대한 극단적 반대 성향은 참 씁쓸하네요.
06/07/06 12:15
그렇습니다. 보도 '하나'에 놀라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한미FTA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겨우 KBS스페셜이나 PD수첩에서 비판적 내용의 방송이 있었을 뿐이죠... 나머지 방송뉴스의 관련뉴스 대부분을 비롯해,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종합일간지, 그리고 각종 경제신문들은 FTA가 나라를 업그레이드 해줄 것 같은 보도를 써대고 있지요... 게다가 정부는 버젓이 TV광고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잠깐 끼어든 비판적 방송 하나가 파급력을 가진다는건, 그만큼 국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정부의 국민담화문...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06/07/06 12:22
after_shave// 그때가서 토론 하는건 하는거고 뭐 지금 입닥치고 있을 필욘 없지 않을까요. PD수첩이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파적이긴 하지만. 이제까진 정부나 조중동이 편파적으로 광고하고 있었으니, 그나마 좀 만회한 정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국민 다수가 극단적 분위기가 되는 걸 우려할 필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좀 더 시끄러워졌으면 좋겠네요.
06/07/06 12:26
안삼룡 님 // 입닥치고 있으라곤 안했습니다. 표현 좀 과격하네요.
여느 싸이트를 가봐도 관심 없다가 PD수첩 보고 눈물이 날뻔했다는 의견이 다수 보였습니다. 이런 극단적 생각을 잠시 보류하자는 겁니다. 님은 국민이 극단적이 되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극단적이 되서 좋은건 거의 없죠.
06/07/06 12:29
저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100분 토론에서, 협상자로 나설 정부대표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깰 수도 있다", 손석희 씨가 "우리 마음대로 쉽게 깰 수도 있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대세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과 의료는 협상대상이 아니라지만, '대학'은 제외되고 '고급의료서비스'도 제외된다는 말도 들리더군요.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06/07/06 12:37
PD수첩의 내용을 보시고 화가 나셨다면 며칠 전 국가에서 발표한 PD 수첩 반박 내용도 한번쯤 읽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fta.news.go.kr/letsTalk/truth/?mode=303&dataKey=1341&attachGubun=ATTACH_FILE&ordNo=1
06/07/06 12:40
after_shave님// 님 말대로 감정에 매몰되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안되겠죠. 저도 네티즌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감정에 휘둘려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보며 두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덧붙여 전 국민이 극단적이 되길 바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좀 더 시끄러워지길 바란다고 했죠. 이 말을 오해하셨나본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좀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도 해석 할 수 있다니 좀 놀랐습니다. 게다가 세상이 극단적이 되길 바란다니요. 참. 나가도 너무 나갔네요. 이번엔 님이 되려 감정적이셨던 것 같네요.
06/07/06 13:02
안삼룡님 //
"국민 다수가 극단적 분위기가 되는 걸 우려할 필욘 없을 것 같습니다." ---->"님은 국민이 극단적이 되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세상이 가 아닙니다) 극단적이 되서 좋은건 거의 없죠." 너무 공격적이십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좀 더 강한 공격을 원하신다면, 귓말로 부탁드립니다.
06/07/06 13:10
이희락님이 알려주신 URL에서 반박내용을 읽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PD수첩의 주장이 훨씬 더 신뢰성이 갑니다. 정부측 반박이 너무 허름하네요. 100분토론을 보고는 우려했지만 PD수첩을 보고는 경악 그 자체...
06/07/06 13:11
이희락 / pd수첩 반박문을 보았는데 애 이렇게 한문이 많은 건지 모르겠군요. 마치 무식하면 조용히 닥치고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보입니다.
반박문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바로 이런 정부의 자세가 국민들을 열불나게 합니다. 어디 학술회의에 내놓을 글도 아니고 여러사람이 보고 이해해야 할 글이니 최대한 쉬운 글, 쉬운 표현을 써야 할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들은 왜 그런 간단한 이치하나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반박문의 내용은 읽어보고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납득할수 있는 내용이 써있기 바랍니다
06/07/06 13:27
after_shave// 아 그거 때문였군요. 뭐 그거라면 그렇게 볼 여지도 있었겠지만, 님도 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시면 그런 뜻은 아니란걸 알았을텐데요. 한미FTA 인정 위주로 일방적으로 흐르던 분위기에서 MBC PD수첩이나 KBS의 보도 등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국민 여론이 한미FTA에 대해 확 돌아설정도는 아니지 않겠냐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앞뒤 맥락을 고려해주세요.
06/07/06 13:27
반박문을 보니 "4대 선결조건"이나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선결조건에 대해서 "이는 내용을 정확히 표현했다기 보다는, 편의상 축약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愼重하지 못했던 표현으로 생각됨"이라고 하는데요 웃기는 일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정부의 주장은 아래 3가지입니다 1.FTA의 탓은 아니다 2.멕시코 시스템의 문제이다 3.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다르다 물론 이런 주장의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완화 또는 철폐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1. 한미 FTA는 똑같은 1% 인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는(Give) 것보다 받는(Take) 것이 더 큰 게임임 2. 미국의 평균 관세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미국 시장이 매우 競爭的이어서 소폭의 인하라도 제품의 價格競爭力 개선에 기여할 것임 (예) 미국 자동차시장은 우리보다 13배 이상 크기 때문에 똑같은 1% 인하라도 우리가 1을 내주면 13을 받는 게임 라고 하는데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학 답네요 현재 완전 경쟁 시장은 없고 많은 시장이 독점, 과점 시장이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다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과감히 선언하시네요 그리고 우리의 주력 수출 시장이 과점이라는 것도 잘 빼셨고요 예를 든 자동차만 해도 과점입니다 어째 정부가 황박사를 닮아가는 것 같네요
06/07/06 13:31
참 이희락님이 링크해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PD수첩의 보도의 편파성에 대해 잘 지적해 놓았더군요. 저 같이 한쪽으로 확 기울었던 사람이 균형적인 관점을 찾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을 좀더 명료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엔 변함 없군요. 보도에 관한 반박부분의 디테일적인것만 빼면, MBC 백분토론에서 FTA찬성론자들이 내세운 주장과 기조면에서 동일합니다. 반박문에 대한 반박은 MBC 백분토론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06/07/06 13:38
이희락 님이 링크해 놓으신 반박문의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보고나니 점점더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글로 '결과'나 '빈곤층 비율'이라고 한글로 쓰면 그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가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한글로만 '결과'나 '빈곤층 비율'이라고 써놓으면 이해가 안되니 굳이 '원어'로 써야만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수 있을까요? 아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이런 쉬운 단어들을 한문으로 써놨으니 말입니다.
06/07/06 13:48
그 외에 있는 반박문들도 웃기는 군요. 대충 통계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강대강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공서비스 개방과 민영화로 돌아온 것은 요금인상뿐'이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민영화는 ’9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94년 발효된 NAFTA와 민영화의 直接的인 연관성은 없으며, 따라서 민영화 이후 나타난 통신요금 인상을 NAFTA로 돌리는 것도 잘못된 분석임 ...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한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민영화가 90년대에 시작되었으므로 94년도에 체약된 조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요? 통신서비스가 무슨 한번 깔면 땡인 물건입니까? 맥시코에 통신기술시장이 개방되었으면 바로 미국기업이 몰려왔을텐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니요.
06/07/06 14:04
after_shave / 정부가 내일 담화문을 발표하니까 설레발 치지 말고 기다리자고 하셨는데...글쌔요. 한미 FTA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도였던가요? 벌써 2년가까이 되겠군요. 아시겠지만 한미 FTA는 나라의 운명을 뒤바뀔만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2년넘게 입도 뻥끗안하고 밀실행정을 해오다가 PD수첩이 한건터트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담화문이네 어쩌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런상황에서 설레발치지 말라고 기다리자, 언론이 한건 터트려서 냄비처럼 끌어오른다...하는 말씀은 좀 아닌것 같은데요.
06/07/06 14:56
아카 // 정부의 반박문은 주장의 진위여부는 차치하고 그 주장 자체로는 일리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민영화는 ’9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94년 발효된 NAFTA와 민영화의 直接的인 연관성은 없으며, 따라서 민영화 이후 나타난 통신요금 인상을 NAFTA로 돌리는 것도 잘못된 분석임" ----> 이 얘기는 1.90년 이후부터 통신요금 인상이 시작되었다. 2. 민영화는 90년부터 시작되었다. 3.NAFTA는 94년 발효되었다. 4.고로 민영화는 나프타의 산물이 아니며 통신요금인상의 원인을 나프타에게만 물을 수 없다. 로 읽히며 그 전제의 타당성은 모르겠으나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90년과 90년"대"를 구분하시길..) 그리고 제 짧은 상식에 의하면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미국기업이 몰려오면 통신요금은 인하되는 것이 더 가능성있는 현상 아닌가 싶네요.(장기적으로 인수 ,합병되어 사기업에 의해 독과점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정부 반박문의 한자병용에 대해 계속 불만을 표하시는데 읽기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불필요한 한문표기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의 순 한글표기로 인해 독해에 지장을 주는 점이 많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청구를 하였다" 라고만 쓰면 補修인지 報酬인지 알수 없죠.
06/07/06 15:10
가필드 / 한자'병용'이 아니죠. 병용이란 '어울려 같이 쓴다' 입니다. 한자만 달랑 써놓은 것은 '전용'이라 해야 옳겠죠.
'보수청구'란 단어는 한문'병용'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전용이 아니라 병용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나 '빈곤층 증가'는 전용도 병용도 필요없습니다. 정상적인 한글 독해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화교도 아니고 결과나 빈공층 증가따위의 단어를 독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자로 써놓으면 이해할까요? 그런데 왜 정부는 한자를 '병용'한것도 아니고 '전용'했을까요? 그래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고 한글로만 쉽게 써도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말입니다.
06/07/06 15:13
가필드 / 이런게 바로 탁상행정, 관 우월주의의의 전형이죠. 아무런 의미없는 한자를 난발하는거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할 글을 쉽게는 못쓸망정 더 어렵게 쓰는거 하며...
06/07/06 15:29
가필드 / 그리고 90년과 90년"대"는 충분히 구별하고 쓴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은 다른 것입니다.
일단 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기업이 몰려와서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는 그대로고 요금만 올라갔죠. 그리고 정부는 이런 현상을 90년대에 시작된 민영화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데 민영화를 맡은 기업은 어디에서 온 기업인가요? 미국입니다. 그 기업이 아무런 재재없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조약은 뭔가요? FTA입니다. 한번만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말이 아닙니까.
06/07/06 15:36
아카// 한문 전용이라뇨? 정부가 한자만으로 반박문을 썼나요?
님은 한자병용과 한자병기를 혼동하고 있군요. 님이 말하는 "병용"은 한문표기에 한글표기를 반복해서 표기하는 식, 즉 병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을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이정도의 한자 병용을 가지고 탁상행정, 관 우월주의 하는 건 좀 오바다 싶군요. 한자가 전체의 한 5%쯤 될까요? 글을 쉽게 쓰고 못쓰고는 한자표기와는 무관한 것 같던데요.저는 한글로만 쓴 평론가들의 글에서 좌절을 느끼는 편입니다만.. 더욱이 한자를 알면 사한, 난발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죠..
06/07/06 15:47
가필드 / 글을 쉽게 못쓰고는 한자표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과, 인과관계, 빈곤층 증가...등이 낱말을 굳이 한자로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글로 불충분합니까?
06/07/06 15:49
아카// 민영화로 인해 통신서비스시장이 개방된 후 모두 미국기업이 이를 인수했나요? 첨에는 국내 기업이 뛰어들었고 나중, 즉 94년 이후에 미국기업이 뛰어들었겠죠. 94년 이후에 통신요금이 인상되었다면 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겠지만 정부 문건에는 '민영화 이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는 가필드 입니다. 호칭부를때는 신중하시길..
06/07/06 15:53
가필드 / 한미 FTA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만큼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수 있을만큼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쓰진 못할망정 왜 굳이 한문으로 어렵게 쓰는 겁니까? 혹시 한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을 위해서입니까? 정부관료가 이런 단순한 이치도 몰랐을 정도라면 멍청한 거겠죠. 알고도 그랬다면 관료주의, 탁상행정이란 말 밖에 뭐라 더 하겠습니까.
06/07/06 15:58
아카// 앞에도 밝혔듯이 불필요한 한자표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글읽기에 곤란을 주는지, 그래서 탁상행정, 관 우월주의의 표본으로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에 글을 적은 것입니다. 사소한데 흥분하지 말고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06/07/06 16:01
가필드 / 님의 말씀처럼 간단히 말할 문제가 아니죠. 민영화 이후 맥시코 기업이 통신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맥시코쪽 기업이 통신이나 그런쪽에 대단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솔직히 완전히 맨주먹으로 뛰어든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를테면 걸음마 수준이었던 거죠.
걸음마를 걷는 수준의 아기는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해서 한 사람몫을 할테니까요. 그런데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나 하는 수준의 아이가 험난한 사회로 내던져진 겁니다. 그 다음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민영화이후 요금만 많아졌을 뿐 나아진게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FTA가 나아질 가능성을 말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는 직접적 상관이 없답니다...
06/07/06 16:08
님은 불편하지 않으셨군요. 저는 글 읽기 불편했습니다.
제 한자실력이 딱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죠. 그리고 제가 불편했던 부분들은 한글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관 우월주의나 탁상행정인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 써놓았습니다.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괜히 어려운 말을 골라쓰는 것 - 우월주의 말고 뭐라 하겠습니까.
06/07/06 16:18
아카// 그럼 민영화는 왜 했나요? 관료주의의 병폐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와 경쟁의 효율성을 누리기 위해 했겠죠.
그리고서 전문지식없는 국내 기업에게 인수시키고 성장할때까지 보호 육성한다니요.. 이게 어디 국내 60 ,70년대 재벌키우깁니까? 나프타는 민영화에 대해 기름을 부은 격은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직접적"연관이 없다고 한 것이고요.
06/07/06 16:36
이것이 체결되서 잘되는 나라가 있었나요?? 아시는분은 말해주세요^^;
혹시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겠죠?? 궁금한건 많고 아는게 없는 한 국민이....
06/07/06 16:44
slambeat님/
있죠 미국 아닙니까... 원래 자유무역은 강자한테 유리한데 FTA같은 양자간 자유무역은 강한쪽이 더 유리합니다.
06/07/06 16:48
가필드 / 보통 기름을 붓는 정도의 행위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나요? 부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설마 불에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 아니란 것은 아니겠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행위가 직접적이 아니라고 할수도 있겠죠. 시장경제와 경쟁의 효율성을 누리기 위해서라 하셨는데 시장경제, 효율성. 참 좋은 말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시장경제와 경쟁의 효율성을 누가 누리느냐가 문제죠. 멕시코 민중이 그걸 누리고 있답니까? 민영화는 님의 말씀대로 시장경제와 경쟁의 효율성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문제는 그걸 멕시코 민중이 누려야 할텐데 FTA덕분에 엉뚱한 놈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멕시코의 통신서비스 민영화를 자국기업에 맞기는 것이 60,70년대의 재벌키우기와 비교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ex로서 쓰이기에 재벌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06/07/06 16:56
charcoal / 무엇이 불만이신지 모르겠군요. 줄을 띄우는 것이 더 보기편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띄운 건데요. -_-;;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다닥다닥 붙여서 쓰죠.
아니면 저 혼자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제 리플은 삭제하죠.
06/07/06 16:58
뭐 이런표현이 정확할 지는 모르지만,
미국과의 FTA는 블랙홀에 자진입수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정부의 협상능력이 어느정도가 될지 또 그 FTA범위가 어느정도일지 모르지만, FTA로 인해 제조업분야 만 아닌, 지적재산권,금융,교육,의료, 문화 등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에 걸쳐 그 파급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올초 갑자기 후다닥 해치울려는 정부정책에 무슨 내용이 있으며, 대비가 있을지 어느것 한가지 맘 놓이는 부분이 없네요.
06/07/06 17:43
아카// 경쟁의 효율성의 이익은 그 경제에 참여하는 관계자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비자인 멕시코 국민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미국 기업도 포함되죠. 그 이익을 주로 미국기업이 누리게 된 것은 경쟁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부수적인 행정제도, 조세, 법률등의 정비없이 민영화를 서둘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재벌과의 비유를 이해 못하신다니 난감... 그리고, 제가 누굴 가르치는걸 싫어하는데 님과의 대화는 자꾸 그런쪽으로 흐르게 되어 이제 그만 하려고 합니다. 게시판을 우리가 전용하는 것 같은 모양새도 보기 그렇구요..
06/07/06 17:56
가필드 // 경쟁의 효율성의 이익은 그 경쟁에 참여하는 관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상론일 뿐 현실이 아니지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경쟁에서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경우는 교과서적인 이론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생한 예가 바로 멕시코이지요.
06/07/06 18:13
루저 님 / 전공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학에 대해 단언을 너무 쉽게 하시네요.
님 말씀 대로라면, 세계의 모든 약소국은 괴사해야 합니다. 강대국과 협정 맺는 순간 손해만 보게 될테니까. 그리고, 세계은 아무도 무역을 할 수 없겠죠. 약소국은 무조건 수탈당할테니... 쇄국정책이 가장 이상적이군요. 찬성 반대 충분히 할수 있고, 실패 할것 같다는 생각 충분이 할 수 있죠. 그에대한 의견제시도 좋고, 소신 표현도 좋죠. 하지만 그정도 소신을 한참 넘어서서.. 정말 이번 FTA에 실패에 대해 엄청나게 과도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신 분들... 정말 그정도 확신을 가질수 있는 정도의 이론과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신분이 몇분이나 되실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상 확신이라는게 쉬운 일은 아니던데요... 또 오해하시는 분 있으실까 하는 말인데, 주장이 있고, 소신이 있고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시는 분을 말씀 하는게 하닙니다. 정말 과도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신 분들 말한겁니다.
06/07/06 18:34
after_shave // 약소국이 괴사하면 강대국은 더이상 약소국에 대해 이익을 뽑을 수 없지요. 그래서 IMF가 있는 것이고, IMF로 약소국들의 생명은 이어주면서 대신 그 대가로 경제 선진국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나라가 겪은 IMF사태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라면 약소국은 무조건 수탈당한다거나 쇄국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냐는 님의 비판이야 말로 저에 대한 과장썩인 감정적 비난인 것같아 다소 유감입니다.
님이 쓰신 좋은 충고들은 받아들입니다만 님 역시도 다른 누구에게 충고를 하시기 이전에 본인의 충고가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돌아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같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주신 충고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하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6/07/06 18:40
루저 님 // 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니 죄송합니다.
님 글 자체가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무역에서 같이 성장하는 것은 교과서에나 가능하다고 하신 것을 약소국은 무조건 손해본다는 의미로 생각한 제가 무리가 있었나요? 감정은 아주 평온한 상태이고, 비난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비난 이란 소릴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님 글을 잘 못 이해 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만 더 묻자면 추진중인 유럽연합과의 FTA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07/06 18:48
after_shave//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셔서 과장썩인 감정적 비난이 아닌가 하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만 님의 사과를 하시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EU와의 FTA문제를 질문하시는 의도를 알 수 없군요. 그렇게 떠보기식 질문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을 하시는 그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구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덧붙여 본인의 의견도 함께 먼저 밝히시면서 상대방을 향해 질문을 하시면 더욱 바람직한 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6/07/06 18:57
after_shave// 저역시 불쾌한 점이 있으셨다면 사과를 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님이 저에게 주신 충고는 온라인상에서 글쓰기를 할 때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06/07/06 19:03
전 나쁘다 좋다 FTA한다 않한다보다
정말 중요한 사안이니 국민들에게 정보와 설득을 통해서 할수밖에 없는 이유와 미국과의 협상의 어려움을 알려달라는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정부의 태도는 대통령과 정부가 알아서 할테니 무지한 국민들은신경끄라는 태도로 밖에 않보이네요 그러니 국민들 불안만 더 증폭되죠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한국은 미국에 여러가지로 눈치봐야하고 친미관료들도 있을테고 론스타건만봐도... ...(그게 뇌물이건 승진을 위한 관료주의건 간에) 뭐 현재 지지도가 떨어져서 현정부가 대선등을 겨냥해서 한건 노리는것이든 북미 회담괴의 연관성이건 간에 중요한 사안이니 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는 않되는 것입니까? 이건 뭐 일본과의 FTA추진하던 분까지 정부에서 나와서 한미 FTA 졸속이라고 하니 누가 정부를 믿나요??? 다른 나라 보다 좀늦게 다른 나라들이하는걸 보면서 눈치 보면서 국민들과 각개 각층의 여론 수렴해서좀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면 대한민국이 당장 망하나요? 북한과 대치중인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과 같이 고민하자구요 그리고 뭐가 극단적이란건지 이해가 않갑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불신이 생긴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먼저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명을 해줘야죠
06/07/06 22:19
전 오늘 FTA를 적극 찬성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몇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그 분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구요. TV에서도 몇번 본거 같고...) 국내 마늘 농가가가 중국산 밀수 마늘 때문에 농가들이 망해간다고 마늘 농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으쌰으쌰해서 중국산 마늘에 관세를 엄청 매겼다네요. 그러자 중국이 국내 핸드폰 관세를 올렸죠. 1년 국내 마늘 소비액은 500억, 중국에 수출하는 핸드폰은 5000억...결국 우리는 중국에 백기를 들고, 5년간 점차적으로 마늘 관세를 줄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요? 그 으쌰으쌰한 지역구 의원들이 핸드폰 제조사를 찾아가 당신들 때문에 마늘 농가가 망하게 생겼으니 마늘농가를 지원해 주시요 했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핸드폰에는 우리도 모르게 국내 마늘농가의 생계비가 포함됐다는 거죠. 이익은요? 그 지역구 의원만 남았죠. 미국의 철강 산업이 망하기 일보직전이랍니다. 한국, 일본이 값싼 노동력 + 신기술로 미국에 수출하려 할때, 미국 철장 노조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덤핑 관세를 엄청 매겼드랬죠. 그 노조들은 철강 신기술 조차 거부했답니다. 왜냐면 신기술이 들어오면 노동력이 감소되고 밥줄이 끊겨지니까. 기존 공법대로 하곘다고 우긴거죠. 결국 정체된 미국 철강 산업은 해외에서 한국,일본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국내 소비로만 만족하게 되죠. 뒤쳐진 기술로 품질은 날로 떨어지고, 결국 손해는 품질 나쁘고, 가격 경쟁력이 없는 철강을 써야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뒤집어 쓴거죠. 철강 노조보다 몇배나 큰 노조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잘려나가게 된거죠. 이익은 한국, 일본과 같이 철강 제조 기술 하나(철 주원료는 대부분 수입인건 다 아실테고)만 악착같이 매달리고 수출에 주력한 나라에게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 뉴질랜드, 호주도 처음엔 FTA절대 반대였답니다. 농가 다 망한다고 지금은? 정부 보조금 받고 망한 농가는 전업하고, 위기를 기회를 삼아 살아 남은 농가들은 그전 농가 수익의 몇배를 내며 배부르게 수출하며 떵떵거리게 산거죠. 지레 겁먹고 도피한 농가들은 쓸쓸히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손가락 빨고 살고 있구요. 스크린쿼터? 헐리웃 영화가 들어오면 국내 영화가 망한다구요. 헐리웃 영화 제작사중 하나인 드림웍스의 최대 주주가 CJ인거 아시죠? 세계적인 수익으로 따지면 국내 영화 수익보다 헐씬 크죠. 결국 영화인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일뿐이라는 거죠. 글로벌 세계에 한국 영화면 어떻고, 미국 영화면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에 안맞는 미국 영화는 망하는 거고, 재미있는 한국 영화는 사는 겁니다. 스크린쿼터로 이익보는건 정부의 보호아래 혜택을 누린 몇몇 영화인들이죠. 그 몇몇 영화인증 누구나 다 아는 분의 자제는 미국에 조기 유학중이라죠. 거리에서는 민족 문화를 말하면서요. 자 그럼 그 영화인 캐스팅안하고 드림웍스에서 탐크루즈를 기용해서 영화를 만들어 한국에서 대박이 나면요? 자본은 어디로 흘러 가는 걸까요? 결국 이익을 보는건 정부의 규제와 보호아래 착 달라붙은 정경유착의 사기꾼같은 경제인과 정치인들, 드리고 연예인?들 뿐이라는 거죠. 국내에 FTA성공적인 예 하나.. 유통업체가 개방 됐을때 전국의 슈퍼, 할인점이 반대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은 세계최강 월마트, 까르프가 철수 헀습니다. 그자리는 그 치열한 경쟁에서 고객에게 더 싸고 좋은 서비스로 찾아간 이마트가 차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지금 중국에 진출해서 월마트와 경쟁하며 자~~~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할 부분은 멍청한 정부를 잘 감시해야 하는 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피같은 세금이 그 규제와 이권개입으로 검은 돈을 삼키는 정치인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요즘 한참 조사되고 있는 외환은행문제만 봐도 알수있죠. 경제부총리 재산만 30억에서 60억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은 5배가 늘어나고 그 연금과 월급은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챠베스 정권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구요. 강의를 듣다보니 속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책을 보고 좀더 공부해 보기로 했지만 FTA를 무조건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6/07/06 22:20
06/07/07 00:41
시스님//
CJ가 투자한 드림웍스는 망했습니다. 파라마운트였던가? 잘 기억은 안나지만 메이저 제작사에 흡수되었죠. 스필버그와 게펜은 손을 뗐으며 카첸버그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만이 분리해서 존재합니다. 드림웍스 망한일 덕분에 CJ타격이 꽤나 컸던 걸로 알고 있습죠. 그리고 FTA라는게 단순히 자유무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 두 나라의 기업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잘되어 국부가 늘어난다 한들 그 국부의 분배가 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걸까요? 이익은 기업이 손해는 서민이.. 이게 FTA의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FTA를 해도 이익을 보는건 사기꾼같은 경제인과 정치인입니다. 하든 안하든 그들은 이익을 보고 하면 더 이익을 보는 것 뿐이죠.
06/07/07 03:49
겨우 손톱만한 월마트나 까르프 가지고 궁시렁 거리지만
진짜 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거의 올킬당한 수준이죠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금융을 통해 유출된 자금이 87조입니다. 흑자가 났는데 못산다라고 느끼는건 돈은 벌지만 그만큼 착취당하는 구조가 정착된거죠 바로 남미식입니다. 뭐 겨우 월마트 궁시렁 거리지만.... 주식시장을 통해서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상 당했죠.. 정작 큰건 무시하고 손톱만한걸 가지고 자신감 가지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다니 좀 그렇군요.. 그리고 문제는 신 자유주의 자체에 있지 관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성장기일때는 세계 최고의 관세률을 자랑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랬어요....독일도 그랬고.. 분명 사례를 찾으면 관세로 그 분야를 보호하고 유치산업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더 많아요 오히려 없는 분야를 찾을수 없을 정도죠. 1.그나라에 고유산업이나 가장 발전정도가 크던지 2.관세등의 정책으로 따라잡기 성공했던지.. 철강의 경우는 영,미식 제도의 고용불안때문이죠.... 오히려 종신고용제가 새로운 설비 도입에 적극적이죠 그런 관점에서 관세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철강이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었다기 보다는 그냥 없종이 사라졌을 거에요.... 미국이 개방했다가 망한 업종이 한두개도 아니죠 그런 허접한 제도를 한국에 정착시키려는게 FTA입니다..
06/07/07 09:22
시스님 // FTA협상을 아주 잘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협상단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준비도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의도도 불순해보인다는 점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망할것처럼 보여요.
06/07/07 09:35
FTA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면,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들어 먹어도 하고 있는 거면,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거고, 국제 정세상의 이유도 있는 거고,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이런 사안 일 수록 최선책이 안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님들은 FTA를 안하면 미국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차선책으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제대로 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하는 것이 차선책인데.... 우리나라 협상단은 참 유감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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