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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8 16:18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한 미군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감축되어야 하는가. 감축된다면 어떤 식의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가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점진적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군 철수에는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인 미군의 군사적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른다"며 비판하지만 그 분들이 바보가 아니듯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에 가깝고, 성격 역시 보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06/05/08 16:22
아시아는 서구권이 아닙니다.현재 사회에서 서구문화권사이는 어떠한 전쟁도 발생하지않았지만 서구권 대 비 서구권 사이에는 숱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미군 철수는 이런 서구권 질서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전쟁의 가능성만 높이는 겁니다.
06/05/08 16:22
물론 그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대추리 농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가장 핵심일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학생운동세력과 보수언론들이 각각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주한미군'이라는 문제와 섞어버려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지요. 가끔씩은 "제 3자 개입금지"라는 독소조항이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나름대로 "효과적인" 도구였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6/05/08 16:29
근데 그 재산권과 생존권이 단순한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농민들의 삶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니 골 때리는 게지요. ;;;;
쉽게 자작농이건 소작농이건 충분한 보상금만 주고 끝낼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06/05/08 16:29
어찌되었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네 주민들도 말했다시피 돈문제로 그러는 게 아닌 것도 자명하구요. 원주민이 적건 많건, 다른 데에서 시위대가 왔건 당연히 '모두가 납득할만한' 상황을 이끌어낼 방법은 정말 없었던 걸까요? 독도는 우리땅이라면서 분개하던 사람들이 대추리는 왜 그렇게 생각 안하는 건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시위대가 대추리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곳(민노총?)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지극한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들 말대로라면 독도문제는 독도주민들만 싸워야 하게요?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작전'을 펼친게 26년만입니다. 물론 직접 나가서 싸운 건 아니고 철조망깐 것 정도라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이념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06/05/08 16:31
무형적인 부분에 대한 계량은 분명 쉽지는 않겠지요..
일반적으로 그에 관해서는 "plus alpha"라는 식으로 타협을 보기 마련이겠지만, 여기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언론을 너무 믿지는 말자'라는 말인듯 한것도 같네요. 그 언론이 "조선일보"이건 "오마이뉴스"이건, 아니면 "한겨레"이건 말이죠.
06/05/08 16:34
포르티/님의 '독도' vs. '대추리' 비유가 참 마음에 듭니다. 현재 독도가 우리에게 저항과 독립, 그리고 영토보호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언젠가 대추리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06/05/08 16:46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아직도 너무나 유효한게 정말 화가납니다. 보여주고 싶은것만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만 믿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항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가장 화가 나는것이겠지요. 그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들은 막말로 지더라도 개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군요.
06/05/08 16:52
히드라예기 쓰러 들어 왔다가 필 받아서 계속 글쓰네요
밑에도 썼지만 대추리에 대해 한번 더 쓰겠습니다. 원래 대추리는 아산만 하구에 있는 뻘밭이였습니다. 농사를 지을수 없는 뻘밭입니다. 그러나 6.25때 미군이 도두리인가?본정리? 아무튼 대추리옆에 주둔하면서 거기살던사람을 쫒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추리에 들어와 뻘밭을 개간하고 농사지으면서 옥토로 만들어 오늘날 대추리 황새울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평택기지 확장하면서 거기서도 쫒겨 나게 생겼습니다.
06/05/08 16:52
OpenProcessToken/
물론 이번 문제를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견해의 차이일테니 말입니다. 사실 의정부 시민들의 시위는 저도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물론 상권이 붕괴될 수 있으니 그거야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미군부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을 만든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을테고, 그런거 하라고 공무원 국회의원 월급주는거니까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그들보다 더 재리에 밝은 기업에서 추진한다던가요. 소작농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고백합니다. 뭐 실소를 금치 못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소작농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네이버에 물어본다던가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앞서 말한대로 인터넷만으로 세상돌아가는 것을 접하는 곳에 있다보니.. 구태여 핑계를 대자면 제 게으름을 탓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소작농의 비율이 극소수이기때문에 그들은 간과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아마도 그부분에서 저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실 것 같습니다. 어쨌건 생계문제가 걸린 사안이니까요. 보수세력에 대한 책임 전가라.. 물론 그들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농민들쪽의 무리한 요구가 존재했을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양비론을 상당히 싫어하기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자면 구태여 농민측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수(수구) 세력에 책임전가를 한다면 현재 집권중인 여당과 노무현정권을 수구세력으로 규정짓는 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말을 하는 수구는 현 집권여당과 정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집권세력과 보수/수구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선상에 있을수도 있겠지만, 제가 쓴 '수구'라는 표현은 집권정당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정치라는 것의 1차적인 기능은 여러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집권정당/정권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그때 차라리 다른 사람 찍을껄'이란 생각을 가끔씩 갖게만드는 부분입니다. 폭력진압, 저는 늘 진압 당하는 쪽에 있어서 그런지 맞는 전경쪽은 솔직히 그다지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폭력진압도 국가의 기본적인 기강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6/05/08 16:56
애초부터 보상금이 문제였죠.
이전결정 초기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장님 말씀대로. 몰라서 그럴까요? 정부에서 대충 얼머무려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번 이전이 어떤 성격인지 알수 있을텐데 말이죠. 이번 이전규모나 성격은 초기부터 발표된 상황인데 말이죠. 시골 어른들이라서 무지했을까요? 제 외삼촌이 현재 시골이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현실과 벽쌓고 지내지 않습니다. 더욱이 몇십억의 보상금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갔을까요? 이전 초기 설문에서는 대다수 찬성결정을 했습니다. 평당 15만원 보상... 요즘 농지 평당가격을 봤을때는 시세보다 몇배의 보상금입니다. 밑에 글을 보니까 농민당 100평? 100평에서 쌀농사 지면. 한 10가마 나오겠습니다. 10가마면. 자기입도 부치기 벅차보이네요. 현재 대추리에서 땅한평 안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소작농조차 최소보상금이 8천600만원입니다. 평균 보상금이 5억5천만원. 현재 미군이주 결사반대 핵심간부 10명의 평균 보상금액은 21억입니다. 결국은 돈노름입니다. 보상금이 15만원이 아닌 30만원정도 잡히면. 수십억원의 돈이 더 들어오는거죠. 21억으로 무엇을하는냐? 그건 로또 담청자에게 물어보시죠. 일반적인 농지의 평균가가 3-4만원인걸 감안하면. 대추리에서 땅한평없이 지내던 소작농 아저씨는 2천평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다는거죠. . 결국 문제는 대추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억단위로 바뀌는 보상금액뿐이죠. 이제와서 정부가 백지화 시키고 보상금 전액 회수하면 정말정말 목매고 반대할 위인들 입니다. 이번사태의 핵심세력은 미군 이주가 아닌 미군철수를 바라는 세력이죠. 현재의 안보상황은 관심이 없는 철부지 같은 임의원 같은 일부의 세력. . 미군철수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는 결코아니죠. 대안없는 안보현실을 무시한채 ..
06/05/08 17:10
OpenProcessToken/
물론 돈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적절한 보상의 범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측간의 이견이 있을테고, 그것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땅에서 나가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사태의 핵심세력으로 미군철수를 바라는 세력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들은 솔직히 (사견을 전제로) 무임승차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화가 나는 부분은 그런 "안보현실"을 빌미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사이익만을 기대하는 그런 정치세력입니다. 사실 돈을 누가 얼마받는가는 저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관심이 가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획일화시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고 노력하는 수구언론의 모습입니다. 양비론을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저도 농민측의 의견을 전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언론이 논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저 자극적인 수사와 사진을 통해서 마치 상대방을 극악세력으로 만드려는 작태에 짜증이 날 뿐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악(惡)은 아니겠지요.
06/05/08 17:11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곳의 현지인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오직 그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갔다면 그 분들 행위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빼앗긴 이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글쓴분의 주장도 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 주네요. 3일 후 레포트 주제를 이것으로 잡을까 고민중입니다..;
06/05/08 17:11
지난 4일과 5일 두차례의 시위 과정에서 붙잡혀 구속 영장이 청 구됐거나 신청된 60명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소속 대학생 23명, 민주노동당 당원 9명, 민주노총 소속 8명, 시민단체 1명, 기타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기사 중에 퍼왔습니다. 그냥 반미 단체와 외부세력이 껀수 생겨서 난동 부리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대다수 여론이 시위대쪽에 악감정으로 흘러가는것은 대다수 국민이 무지해서 일까요? 시위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평화 적으로 하면 될것 아닙니까? 엄한 남의집 귀한 자식들 두둘겨 패고 눈찔러서 실명 시키고 국민들이 눈이 없나요. 귀가 없나요.사고 능력이 없나요. 보면 딱 판단이 오는대 절박하다고 살인 무기 들고 나라의 재산(?)들의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겁니까? 아니 누구는 못배워서 폭력 난동 시위대 비난 하는줄 아십니까? 이런 정치적 이념 성향 글은 좀 자제좀 해주었으면 하네요.
06/05/08 17:21
감정적인 호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하고 싶어서 말해봅니다.
그날 사태의 가장 핵심은 '대추 초등학교 철거'였죠. 시위자들은 '대추 초등학교 철거라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잡혀갔던거고.. 그 초등학교, 농민들 힘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간신히 허름한 건물이나마 세워서 인가를 냈는데 교육부가 그 것을 국방부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부수겠답니다. 그 것을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단 말입니까? 1만 6천 여명의 전경들과 군병력, 거기에 용역 깡패까지 동원해서 '쳐'들어왔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06/05/08 17:22
may054님께/ 구속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사람들만 난동 부린 것이라고 말 못합니다. 리플 두개 붙입니다.
karlla (2006-05-08 17:02:30)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그 구속된 사람들이 현지 주민들의 방패막이가 되었을 수도 있지요. 그분들과 시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폭력 시위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매파는 어디든 존재합니다. 비둘기파가 그러하듯) 그러면 젊은 우리들이 앞장서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일수도 있죠. 다른 시위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일부로 그런 사람들만 잡는 건지 한총련만 쏙쏙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구속된 사람들이 누구뿐이다라는 기사만으로 이른바 좌파와 대추리 주민들 당사자 간에 합의없이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추어인생 (2006-05-08 17:04:59) karlla님//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잡는 겁니다. 불법 시위한 사람들 한꺼번에 다 체포했다가 팽택민은 단순 가담자로 생각해서 훈방하고 그런 쪽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시위 주동자 적극 가담자로 구속 영장 신청 하는 거고요. 저는 보면 딱 판단이 안 옵니다. 다만,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도하는 언론이 나라의 폭력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관심한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전경의 무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신문 보셨습니까? 제가 했던 그 평화 시위에 그분들은 그런 복장으로 나오셔야 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왜 아무도 그 쪽으로는 언급하지 않나요?
06/05/08 17:24
may054님/ 시위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대추리로 못들어가게 했습니다.
꼭 본질을 폭력시위에 맞추실렵니까? 또 아래서 했던예기 또 꺼내 볼까요? 대추리 분교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던 분들을 군병력이 들어와서 사람들 연행하고 그 과정에서 500명 연행되고 그중200명 중상을 당했습니다. 국방부가 엄연히주인있는땅에 일방적으로 철책을 치고 이땅은 군사보호구역이 들어오지말라 하시는데 may054님 폭력을 반대 하신다는데 국가의대한 폭력은 어떻게 설명 하실건가요? 시위대가 하는 폭력은 용납할수 없고 국가에의한 폭력은 용납할수 있나요?
06/05/08 17:25
may054/
님의 비난의 포인트가 '폭력난동'인지 '시위대'인지 조금 명확히 해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제 사견임을 미리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effect를 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기도의 일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라면 말입니다. 미순&효선 당시의 그런 전국적 촛불시위나 탄핵반대 시위처럼 전국적인 무게감을 주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또다른 그저 그렇고 그런 "도로통행을 귀찮게 하는" 시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님이 말하시는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저도 그다지 긍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극단에 몰린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또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난만을 하기에 앞서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폭력시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재산이 과연 개인의 재산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저는 개인의 재산쪽에 조금 무게가 실립니다. 애국심이 결여되서 그런건지.. -_-; (참고로, 세금 떼먹은 적 없고 - 원천징수를 당했으니 -, 국방의 의무도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몇년째 안가고 있긴 합니다만, 예비군훈련때문에 학기중에 귀국을 할수는 없는 상황이라)
06/05/08 17:27
저는 폭력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시위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보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것이 정당하다? 후, 너무나도 이기적인 말이군요. 자기에게 이익이면 넘어가고 자기에게 손해되면 폭력을 쓴단 겁니까. 그렇다면 기업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강매하고 속이고 조작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까? 기업은 강자고 농민은 약자다, 그런식으로 따지고 들면서 자신이 지킬 법, 지키지 않을 법 선택하는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법만 골라 지키고 자기가 지키기 싫은 법은 어기어도 된다면, 법이 왜 존재 합니까? 무단횡단 했는데 걸려서 경찰이 벌금을 요구하더라. 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군요. 그래서 경찰을 칼로 찔렀습니다. 정당하군요?
06/05/08 17:30
may054 님, 이런 토의는 필요합니다. 굳이 피지알에서 필요하냐고 물으시면 할말은 없지만 피지알만큼 수준높은 토의가 이뤄질만한 곳은 드물거든요;;;
06/05/08 17:31
글쓰신분이 논점을 잘 잡았네요. 아랫글과는 달리 생산적인 댓글이 좀
달리나 싶더니 또 옆으로 새네요. 폭력시위나 이념, 정치적 논쟁은 배제하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새기 시작하면 글쓰신님이 다시 글쓴 보람이 없어집니다. 당장 밑에 글 리플만 좀 보고 오세요. 금방 눈쌀 찌푸려집니다.
06/05/08 17:33
폭력 시위가 정당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그 지경으로 몰아간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추리 주민 분들이 600일 동안 촛불 시위를 하였다고 하는군요.(저도 몰랐습니다만.) 그러다가 상황이 급박해져서, 폭력 시위(여기에도 이견이 있지만)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뒷쪽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폭력은 나빠' 예 폭력은 나쁘죠. 국민들이 행사한 무관심이라는 폭력은 안 나쁜가요? 국가가 행사한 나 몰라라 폭력은 안 나쁜가요? 언론이 행사한 내 입맛대로 기사 폭력은 안 나쁜가요? 다 나쁘다고 봅니다. 그러니 다 고치자고요. 다 나쁘고 다 잘못했으니 다 고치자고요. 굳이 먼저 고칠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강자인 측이 먼저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06/05/08 17:34
김연우/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러나, 님의 경찰의 칼로 찌르는 비유는 조금 빗나간 비유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누군가가 침해할 경우" 폭력을 통한 이익의 보호는 정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비록 "국가"라 하더라도요. 저도 '폭력'시위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 저는 폭력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시위를 부정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 저는 폭력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집행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국가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06/05/08 17:37
그냥 읽기만 하려다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몇몇분의 댓글에 비판을 하고싶지만 논점이 빗나 갈 것 같아 그만 둡니다 다만 대화가 될만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김연우님// 그럼 국가가 먼저 폭력을 했으므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국가의 행위는 부정되나요? 궁금해서 적어 봅니다
06/05/08 17:39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말하기엔 완전히 잘한 쪽도, 완전히 잘못한 쪽도 없어서 뭐라고 쓰기 난감합니다만...
조금 달아오르는 걸 식히고 좋게 좋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저도 토론이란걸 참 좋아하지만 (비록 말은 잘 못하는;;) "난 맞고 넌 틀리다" 라는식으로 가는거 같아서..; 어짜피 이 문제에 대한건 절대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sal sal plz..T.T
06/05/08 17:40
김연우님// 저도 리플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한데 정말 궁금한건. 폭력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쪽이 국가였나요? 대추리쪽이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터진 날 합숙이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ㅠ
06/05/08 17:41
남십자성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다면 단순한 것이지만, 사실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방식이 아닌,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한 부지 조성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전 부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싶어지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06/05/08 17:47
대추리 문제가 언제부터 보상금 문제로 불거진 것 일까?
평택 대추리 문제는 보상금 문제보다 우리 국토의 문제인 것을..... 왜 독도 문제에는 그토록 열광을 하면서 내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독도보다 더 큰 평택 대추리 문제는 보상금 문제로 치부한 단 말인가 그냥 보고있자니 답답 하길래 ---------혼자 해본 소리 입니다
06/05/08 17:48
국책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돈이 협상에서 제외되고도 이렇게 분쟁이
생긴다면 생존권으로 돈을 욕구하는 시위는 그 보상으로 얼마를 더 줘야 사태가 진전될지..
06/05/08 17:48
OrBef님/그 예기는 방폐장에서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방폐장이 조성이 과연 가능 할까? 했는데 가능 했습니다. 물론 평택이랑 방폐장문제는 다르지요 하나는 어느곳에나 설치 할수 있지만 하나는 꼭 평택에서만 가능하니까요
06/05/08 17:50
제로스의 꿈님//지엽적인 이야기고 저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원하셨길래 적어봅니다.
물론 저도 사실을 100%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 초등학교의 폭력 사태'가 있기 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결렬이 되었는데요. 평택 지역 유지 분 중 한 분이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경과 군병력을 동원해 대추 초등학교를 철거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지역 유지 분은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정부에서 협상 결렬을 빌미로 폭력 사용을 정당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06/05/08 17:52
폭력시위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주장이 부정된다라는 말씀 들으면 뭐랄까... 답답하면서도 좀 세게 말하면 이게 파시즘적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황우석사건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제법 있었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잘못에 연연하지 말자하는. 국가가 경찰력이 아닌 군사력을 동원해서 작전을 시행한 게 저는 21세기를 살면서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글을 잘 못 쓰는 관계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루루님의 서구권문화, 비서구권문화이야기가 나왔지만 흔히 말하는 이슬람권문화하고 충돌되는 곳은 그 숱한 서구권중에서도 미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 유고내전만 봐도 서구권사이에서도 정치적, 군사적 분쟁은 많습니다.
06/05/08 17:52
이건 국가가 아니라 전경 개인차원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먼저 시위대에게 몽둥이질을 가할수 있다는 결론으로 보이네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죽창으로 죽어나갈판인데 말입니다. 과연 한총련 그사람들이 대추리 사람들의 보호막이 되기위해 몸바쳐서 죽창을 휘둘렀는지는 의문입니다만 말이죠. 이미 그 시위대가 시위에 가치조차 인정 못받는건 이미 수십억씩 보상금을 받아노코 왜 시위입니까? 시위할 생각이면 그 수십억 안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개인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억은 일단 받아노코 공공부지인 학교에 그동안 학부모들이 개인적 비용으로 관리한 점을 인정 받아서 또 수십억원을 요구하는것 자체가...웃긴 발상이죠 학교부지 몇천평 보상금을 왜 요구합니까? 그동안 학교건물 유지비로 쓴 수십만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미 소유주가 국방부로 넘어간 학교부지에서 철거 반대한다면서 불법점거한 점 부터 대노코 붙어보자는 심사지요. 이미 대추리 주민들은 개약을 마치고 개인당 수십억에서 수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소유가 국방부로 넘어간 토지입니다. 매입한 토지에 대해선 군사지로써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을 권리는 국방부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거구요. 어쨋든..여러가지 이해가 안되는 시위입니다. 애초에 보상금이 문제면 계약을 하지를 말던가 말이죠. . 그리고 이번 사태에 군대가 출동한건 당연한겁니다. 군사부지 거든요. 군사부지 관리를 군대가 하지 경찰에게 맞깁니까?
06/05/08 17:53
OrBef님/ (그러고보니 지금껏 "-님"을 빼먹고 썼군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한 사태의 해결은 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해방 직후라던가, 또는 6.25 직후의 경우라면, 국가는 국민을 그저 내모는 것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겠지요. 그리고 설령 누가 좀 저항하더라도 그냥 남들 모르게 해결하는 방법들도 존재했을 수도 있겠구요. (물론 사실확인은 안된 부분입니다. 그저 그랬을 개연성이 커보인다는 것에서 출발한 견해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국민들은 그런식으로는 말을 안듣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전식으로 국민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전 조율작업은 있었지만, 그쪽에서 좀 더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고보면 민주주의는 돈이 많이 드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선거도 그렇고 정치행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그게 더 좋으니까 그렇겠죠. 아닌가요? 그럼 기왕 할거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괜히 폭력시위로 몰고가서 속칭 "다구X" 를 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님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06/05/08 17:58
평화적 시위를 했는데 안돼기에 어쩔 수 없이 폭력적 시위를 한다.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난동 부리는 것이 허락돼진 않습니다. 시헙 100점 맞을 수 없다고 컨닝해도 되는게 아니며, 이길 수 없다고 핵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옳은 말만 하는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때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테이블에서만 협상하자, 는 생각이 들어 적었을 뿐입니다.
06/05/08 17:59
강량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잘못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예는 적절하지 못한것 같은데요. 황우석박사의 경우는 잘못이 개관적으로 들어났고, 이번 사건은 잘 못한다는 그 소수(군인,경찰이 될수도 있고,시위자일수도)가 아직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가치판단을 논하는 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06/05/08 18:06
독도문제랑 연관시키는것도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군요.
그렇게 따질가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사관들 전부 방빼야죠 대사관은 그 나라 영토로 인정되는거 아시죠? 우리나라 대사관 영토만 해도 독도보다 클텐데 말이죠. 주한미군이 존재하는건 현실상 어쩔수 없습니다. 중국의 공정이나 이번 일본과의 마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단지 북한문제만이 아니란건 다들 느껴을텐데 말이죠. 우리스스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억제할 힘이 있다면 아니 북한만이라도 전쟁억제력이 있다면 . 굳이 미군의 도움이 필요없겠죠. 현재로써 가장 강력하면서 우리영토에 대한 욕구가 없는 세력은 미국이외에 없습니다. 물론 자력으로 지키는게 최상이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지금 당장으론 우리 힘만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한채 오로지 악과 깡으로 안보문제를 대할까요? 북한문제가 해결된다 쳐도. 당장 주한미군의 철수는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 최소한의 전쟁억제력을 스스로 보유할때 까지는 말이죠.
06/05/08 18:08
김연우 / 저도 폭력을 부정하긴 합니다만, 김연우님의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은 강자고 농민은 약자다'는 명제가 정당한것은 물론 아니지만 현 우리나라의 시점에서는 충분히 정당성을 부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명제가 반드시 참인것은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때론 상대적이기도 하니까요.
폭력시위를 했건 폭력집단이 깡패 행위를 했건간에 국방부에서 무장 군인을 투입했다는 건 분명한 직권 남용입니다. 동네에 폭력 깡패가 나타나면 군부대를 투입해서 진압합니까. 그리고 일찍부터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사짓던 주민들이 정부와 언론에서 주장하는 데로 소위 '이념화/의식화' 되고, 폭력까지 불사할 정도로 달아오를 때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자기들이 원하는 데로 충성심을 심어주는 작업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택 주변의 미군과 관련한 부지(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의 정확한 규모도 아직 제대로 협상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렴풋한 가이드 라인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 몇 달 아니 몇 년에 걸쳐 협의되어도 마땅찮을 일을 단 3-4일 만에 군을 투입시켜 해결하려고 하는 80년대식 행정처리 방식에 분노합니다. 폭력시위 좋지 않죠, 구속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군부대 투입한 국방부, 날림 행정의 행정부, 집권여당,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법부의 구속력은 형평성이 없어 보이네요.
06/05/08 18:09
OpenProcessToken님/
물리적 "폭력"사용의 부분의 님의 비유 (전경은 먼저 시위대에게 몽둥이질을 가할 수 있다)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경들은 그 하나하나가 일개의 개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전경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보다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개인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집단 - 공권력 -의 행동으로 이해되어지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위적 폭력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폭력행동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수십억의 보상금 -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의 보상금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국방부가 정말로 모든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면 왜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있었다면 시위대는 비난을 해명하기 매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의 본질이 보상금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합의에 의한 계약과 그에 대한 일방적 파기라면 그 누구도 비난을 면하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 표면에 드러나는 사실과, 그 사실 이면의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약간 논의가 옆으로 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만..)
06/05/08 18:18
몇몇분들의 경우 카더라 통신을 애용하시는데.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자제를 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지금 카더라 통신을 보고 있자니. 마치 현 정부가 무리수를 두어서 정말 무개념 폭력진압을 한것처럼 보이는데. 선거가 코앞입니다. . 이번에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면면을 보자면 전 한숨만 나옵니다. 5억 미만의 보상을 받은 분들은 다들 이미 이주를 완료했는데 왜 10억 이상의 고액 보상자들만이 돈을 받아노코 시위를 하고 있는건지.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미군이주 계획이 단 몇개월만 늦쳐져도 우리정부의 손해액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걸 알면서도 이주를 거부하는것일까? 개인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이미 보상금에 합의하고 돈까지 받아노코? 제가 볼때는 정부를 상대를 배팅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수천억 손해볼래?. 몇백억 더 쓸래?
06/05/08 18:19
김연우님//제가 자꾸 논의를 흐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올리기가 꺼려지긴 합니다만, 하고 싶은 말은 토해내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가령 협회에서 저와 최연성 선수가 경기하도록 해놓고, 제가 질 경우 1억원의 벌금과 10년간 스타리그 경기 관람불가라는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핵을 쓰는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것조차도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폭력을 용인할 것인가, 어떤 폭력을 거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용인될 수 있는 폭력이라면, 폭력에 대해 방어하는 폭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 선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네요. 결국 가치관의 차이를 메울수는 없을테니까...
06/05/08 18:21
//남십자성
누가 계약내역을 공개를 안했죠? 이미 통계적으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총 계약비용. 개인별 평균. 물론 개인과 실질적으로 계약한 세부내역은 공개를 안했죠 이건 그 개인도 합의를 해야 공개되는 부분입니다. 개인프라이버시죠. 난 정부로 부터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다 라고 세세한 내용까지 언론에게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06/05/08 18:24
OpenProcessToken님// 주한미군이 존재하는건 현실상 어쩔수 없습니까? 그 이유를 일본의 침략야욕과 중국의 공정문제. 전쟁억제력...?
한마디로 웃기는 짬뽕이네요 일본의 예를 들어보죠 미국의 입장에선 일본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입장을 놓고 둘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 숱한 예를 여기서 거두 절미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불만인 자위대 해외 파병에 관하여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가능이나 합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전쟁 억제력요? 근 현대사에 50년동안 다른나라를 침탈한 나라가 어디 인가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토를 자력으로 지킬 여력이 없다니요? 여기에도 할 말이 많지만 OpenProcessToken님의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한가지 묻겟습니다 왜 미국은 지금도 내전으로 200백만명이 숨진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나라의 의 전쟁 억제력에는 왜 관심이 없는거죠?
06/05/08 18:26
물론 저 역시 계약상에 고압적인 자세가 없었는지 정상적인 계약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계약상에 고압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대추리 분들의 진술도 없었죠 폭력시위까지 할 정도면... 계약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폭로를 했겠죠. 그런 폭로가 없었으니. 계약상에 특별한 고압은 없었구나라고 추측할뿐이죠
06/05/08 18:28
OpenProcessToken님/ 님이야말로 카더라통신 아닌가요? 평택범대위 분들은 보상금에 합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받지도 않았으며 받을 마음도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 '보상금에 합의하고 돈까지 받았다'는 님의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확실한 정보입니까?
06/05/08 18:31
//순수나라
중국에 의해서 최근 50년간 침탈당해서. 주권을 상실한 나라는 4나라 입니다. 그중에 알아들으실만한 나라는 티벳이 있군요. 달라이라마가 인도에서 독립정부를 세운 바로 티벳말이죠. 중국에 침탈이 무서운건. 바로 완전한 흡수를 노린다는것에 있습니다. 물론 티벳이나 이름도 모를 소수민족의 나라와 우니나라는 국제적으로 좀 틀린입장이나. 물으시니 말씀드리죠. 중국애들이 제일 무서운게. 바로 완전히 문화적으로 동화를 시도한다는것이죠. 중국애들이 신성시 하는 오호산이 있습니다. 뭐 태산 숭산 화산 등등 인데. 이번에 오호산을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났더군요. 티벳에 에레베스트산과.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중국이 자랑하는 5호산으로 뽑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중국 소유의 산으로 생각한다는거죠.
06/05/08 18:34
순수나라님/
이 글의 논의와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근 현대사에 50년동안 다른 나라를 침탈한 나라 목록에서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가 빠질 수 있나요? 동유럽과 아프간은 나라가 아니고, 티벳과 몽고는 좋아서 중국에 속해있나요? 인도와 베트남 북부는 아직도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은 가서 자기나라라고 우기지는 않잖아요. 중국의 영토욕은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미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200만명이 숨진 소말리아에 관심이 없는 나라는 미국뿐이 아닙니다. 끝간데없는 반미는 개념없는 친미만큼 위험합니다.
06/05/08 18:37
OpenProcessToken님 /
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정보와 통계의 출처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카더라 통신'은 평당 15만원이 주어졌고, 외부의 땅값은 그 두배 이상이기 때문에 보상금의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정부에서는 보상금을 인상하거나 그 이상의 보상을 책정하는것은 이미 확정된 보상내역을 뒤엎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고 말했구요. 그래서 '폭력시위단체'를 달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보상내역 이외에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예를 들면 직업을 알아봐 준다던가) 해서 불합리한 보상을 보충하겠다고 말하던데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주었다는 게 정확하다면 왜 정부와 여당이 언론에 직접 나와서 하는 발언이 저런지 궁금합니다.
06/05/08 18:42
only to OpenProcessToken님//
대사관과 독도의 비교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대사관은 한 국가와 한 국가가 대사관계를 맺을 경우, 국제적거나 전통적인 합의에 의해서 서로 상대방 국가를 대표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그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 상대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겠지요. 이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 주장과 정부에 의한 토지수용 주장을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둘을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마치, '일본이 어거지로 독도 내노라하는 것처럼 정부도 (잘못된 방향으로) 토지 내노으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 조금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량님이 말씀하신 '파시즘'을 보고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읽으신 분도 있고 아직 다 못읽은 분도 있겠죠. 저는 그 책을 군대시절 우연히 접해서 작년까지 나왔던 책을 다 사서 읽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기분이 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낀 기분을 친구랑 이야기 하는데, 그 친구 딱 한마디로 짤라서 말하더군요. "X라 파시즘스럽지 않냐?" 저도 "응"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파시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시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권력에 의한 물리력 행사'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텐데, 현재에는 여기에 '부당한 방법 및 이유에 의한'이라는 뉘앙스가 첨가되어서 쓰이지요. ------------------------------- 사실 누구를 누구보다 더 비난하려고 이 글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대로 양비론을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진 양비론을 피하긴 쉽지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시위에 대한 편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군사정권을 거쳐오면서 '시위는 고생모르고 철없는 어린 것들이 하는 짓'정도로 이해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이 비록 100%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말로 모든 것을 매도해온 면도 있습니다. 그냥 시위는 철부지의 짓으로 치부해버리면 더이상 정부에서는 체면 안상해가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없으니 말입니다. 특히나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회적 통념하에서 시위는 감히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왔습니다. 정부와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조건 악으로 규정지으려 하는 면이 강하지요. 마치 역성혁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물론 이에 의한 반동으로, 저항을 신성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 오래된 역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운동의 역사와 맞물리며 기득권에 대한 저항은 신성한 것으로 추앙되는 경향 또한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몽에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05/08 18:46
intercepting the transmission to OpenProtossToken님/
로마인 이야기가 파시즘의 냄새를 풍긴다는 것에 120% 동감 ^^;; 모르긴 해도, 저를 비롯한 상당수의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까지는 파시스트이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6/05/08 18:46
국가상대로의 보상문제도 사생활입니까?
그런식으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행정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현행법이 허술하진 않죠. 프라이버시침해때문이 아니라 하기 싫으니까 공개 안하는것일 뿐입니다.
06/05/08 18:53
OpenProcessToken님// 제 질문에 문제점이 있나보네요
근 현대사에 다른 나라를 제일 많이 침탈한 나라가 러시아? 중국 입니까? 아니면 미국일까요? 왜 묻냐하면요 전쟁 억제력을 이야기 하기에 문의 합니다 그리고 티벳의 역사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좀더 알아보심이 어떠한지요 OrBef님//동유럽의 경우 러시아만의 문제로 인식 하는것이 아타깝네요 세계사를 조금더 공부하신다면(물론 저도 부족하지만요) 그렇게 말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물론 티벳과 몽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의 예를 든것은 전쟁억제력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어 예를 든 것 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반미 친미가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06/05/08 18:59
순수나라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토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를 같이 봐야죠. 제가 몽고의 역사에 대해서 뭘 모르는지를 지적하지 않으시면서 - 개인적으로 북부몽고가 소비에트의 도움으로 몇년도에 독립했는지 정도는 압니다 - '공부나 더하도록'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심히 불쾌하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궁해서 픽픽거리면서 도망가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지금쯤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소말리아의 예는 논할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전쟁을 억제하고 싶은 곳에 주둔'합니다. 미국이 자원봉사단도 아니구요. 그리고 실제로 그정도의 억제력이 있구요. OpenProtossToken님의 요지는 분명 그것인데, 괜히 비꼬려다 말리니까 이또한 픽픽거리시는걸로만 보이네요. 말씀하시려는 요지가 뭔가요?
06/05/08 19:00
순수나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모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나라들이며, 우리보다 훨씬 군사 강대국들입니다. 단지, 이 중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를 생각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보다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본은 과거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교근공이라는 옛말을 생각해 보세요.
06/05/08 19:01
그리고 중요한건 보상금이 아니에요.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죠? 공익? 안보?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리 해야겠으니까 니들은 따라라는 식으로 복종을 강요하는게 민주주의국가 맞습니까? 꼭 이번문제 아니더라도 살다보면 이런경우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직접 당사자가 되거나 가까이서 보게 되면 정말 대책없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도, 깨진 계란보다 바위에 얼룩지는것만 염려하고 비난하더군요. 백성이 나랏님께 충성하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인데도 말이죠.
06/05/08 19:04
음..
개인적으로 토론에서 물러서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왠지 GG치고 나가는 것 같아서), 시간도 늦었고해서 오늘은 이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보니 글을 던져놓고빠지는, 마치 낚시를 해버린 기분이 들어서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한데 맞물린 한국의 병폐를 한방에 보여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군사적으로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안보현실, 2. 미국의 패권주의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대처방안, 3. 기지이전에 따른 지가상승을 노린 토지투기, 4. 정치적 구호를 강/력/하/게 외쳐야만 그 명맥이 유지될 수 밖에 없도록 전락한 한국의 학생운동, 5. 국민과 여전히 대화와 설득에 서투른 행정당국, 6. 정부에 대한 비난/비판과 동시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시민단체를 매도하려는 보수언론 및 보수야당, 7. 국정에 있어서 설득력과 실천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현 집권여당과 정부, 8. 그리고, 사회에 팽배한 nimbism. 9. ... 지금 대추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들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고 힘든 논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은 이만..
06/05/08 19:08
덧붙여, 시위 진압 세력이 내세우는 정당성은 범대위를 비롯한 외부세력의 개입의 차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주민들을 반강제적으로 선동해서 '미군이 내려오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보상에 대한 보충방안도 들어먹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을 투입한 물리적인 해결책도 범대위를 비롯한 외부의 '불순하고 의식화된'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주민대책위에서는 그게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하고 있구요.
농민의 생존권, 즉 보상은 분명 정당한 방법으로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평택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주민이면서 민노총이나 시민단체 소속인 사람들 포함)의 입장을 보면 보상 보다는 글쓴님이 말씀하신 1)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토지가 군 사유지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행정처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부중심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밥줄을 챙기기 위해 죽을 각오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와 당근으로 응원해 준다면, 내 밥줄이 위기에 쳐해 있을 때 그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건 무리일까요.
06/05/08 19:13
요나/ 주민들이 군 사유지가 된 것을 몰랐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 장인 어른이 바로 그 옆동네에 살고 계시고 친구분들이 대추리에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 내용들을 이미 2년여 전에 다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주민들이 순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농군들이라는 시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06/05/08 19:16
OrBef 님// 그렇습니다/ 나토 문제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러시아의 문제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문제도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동류럽 문제를 러시아만의 문제로 말씀 하신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좀더 공부하시면 왜 동유럽 문제가 그렇게 된는지 알기에 말씀 드린 것 입니다
그리고 몽고의 문제는요 몽고와 중국과 별개의 나라라는 것인지 헤깔리네요 만약 그렇다면 중국과 청나라는 별개의 나라인가요? 만약 다민족 국가를 민족국가로 나눈다면 미국과 인디언도 나누고 미국도 인디언들에게 뺏은 나라이니 당장 돌려줘야 하나요? 우린 어느 국가를 이야기 할때 그 국가의 민족/ 문화/ 기원/ 등등 수 많은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에 좀더 공부를 하신다면 중국이란 나라의 티벳 문제를 알수 있기에 드린 것 입니다 만약 저의 그 글로 인하여 OrBef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제가 깊이 사과 드립니다 죄송 합니다 다만 이 글에 논점이 옆으로 새는것 같아 안타 깝네요
06/05/08 19:55
중국과 청나라요?
중국과 원나라가 아닐까요? 내몽고의 경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누르하치) 점령당하고 대청으로 개명후 명나라 마저 점령합니다. 1600 년도 이후부터 점령당한 민족이지요. 물론 원나라 시절 중국본토를 점렴한 적이 있지만. 명나라 이후부터 내몽고와 명나라는 엄연히 틀린 국가로 존재했습니다. 물론 원나라 이후에도 틀린 나라였구요. . 뭐 과거사가 어쨋든. 티벳과 몽골인들은 중국과 자신들은 별개의 국가라 생각해 왔고 독립을 강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무너진 직후. 그들은 그렇게 원하던 독립을 할수 있었고 중공이 들어서자마자 무력으로 점령당하죠. . 제 주변에선 몽고와 티벳이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화교분들 빼곤 없더군요. 화교분들은 철저히 그들은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계시구요.
06/05/08 20:40
글 잘 읽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 이 이런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은것이 한두번은 아니기에 놀랍진 않습니다만, 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에 놀아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특히 소위 배운사람이라고 하는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를 '개인'보다 우선시 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글쓴분이 지적하신대로 '감히 공권력에 도전해?' 라고 묻는 분들중엔 그러한 주입된 사고방식에 단단히 묶여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개개인이 모두 '주권국가'라는 인식을 가질 날이 왔음 좋겠네요. 대추리에서 투쟁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고 꼭 전하고 싶군요.
06/05/08 20:58
한 마디만 하자면 방법론적 문제로 원래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책임전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방법론적 문제를 애초에 발생시킨게 누구인지.
06/05/08 20:58
may054/ 내 안방에 총들고 들어온 도둑을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막으라는 것인지 전 잘 이해할 수가 없군요. 물론 폭력은 어느 상황에서건 나쁜겁니다. 부상을 당한 전경,군인,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다 피해자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두고 싶군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반미 세력이 기회잡았다고 괴성지른다는 식으로 이해하는건 정말 곤란합니다. '반미' 라는 의견도 분명 사회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마치 금기된 단어처럼 생각해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던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사태는 좀더 정확히 말해서 무조건적 반미와는 다릅니다. 미군기지의 위치는 중국,북한 등 동북아 나라의 핵심부를 미사일로 견제할 수 있는 곳에 세워져있고 또 더 그렇게 만들기 위해 대추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그러하였듯,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려는 의도에 반대하는 것이지 미국이 좋다 싫다라는 식의 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의구현사제단이 피켓에 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소서' 라는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06/05/08 21:10
OpenProcessToken/ 미국만이 오직 영토침략 야욕없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나라라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미국도 오로지 자기네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것 뿐이지 그네들이 입바른 외교언어로 말하듯 국제경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은 오히려 국제깡패에 가깝죠. 이라크전만 봐도 아는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3.8선을 누가 그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있던 민간인 학살의 절대다수(전 거의100%라고 봅니다)가 미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군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국의 힘으로 지켜나갈 생각을 해야지 다른 나라의 순수한 호의를 기대하는건 바보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강점당하게 된 경위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듯 하군요.
06/05/08 21:29
몇 남지않은 농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을 세우면 될 일을 그 몇 남지않은 농민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명분세우면서 농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몸빼바지 입고 구호 적힌 스카프 두르고 자신이 농촌사람입네하는 '단체'을 보면 참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도 없군요
06/05/08 21:55
//토돌냥
제가 미국만이 오직 영토침략 야욕없이 우리나라는 지킨다는 표현을 했던가요? 제 글을 그렇게 보셨다면. 참으로 난감하군요. 제 말의 요지는 일본.러시아.중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안보상황에서 미국이 안보파트너로 가장 안전하다는거죠. 미국역시 우리의 안보파트너로 50년간 유지했던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였고. 우리역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50년간 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냉전체제에서는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의 국사적 위협에서 말이죠. 최소한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중.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서 가장 신뢰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같군요.
06/05/08 21:56
어제 청계천에 갔다가 시위현장과 맞닥뜨렸습니다. 시위현장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중이더군요. 내용은 한마디로 노무현대통령을, 아니 '노무현이'를 성토하는 것이었습니다. 5.18광주사태와 비견하면서 현정부의 퇴진을 외치는 그 목소리는 (알아보진 못했지만) 어느 당의 국회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현장이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06/05/08 22:56
시위 목적에 거창한 뜻은 소시민이라 잘모르겠구요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서 친구들과 느끼는 분노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왜 국가의무를 해결하러 간 젊은이들을 두들겨 팹니까? 시위대 중에 젊은 애들도 보이던데 친구 없나요?형 동생없나요? 그렇게 죄없고 관련 저~~~언혀 없는 애들 두들겨 패서 그래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시민들이 무관심해서 그렇다라...폭력적인 모습봐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되려 분노합니다 잘하고들 계세요 아주 감히 공권력에고 뭐고 이건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저나 비판하시는 분들은 죄없는 친구 형 동생인데 왜 이유없이 때리냐고 분노하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철조망 뚫은 첫날 기사보고 이게 법치국가인지 아님 그냥 무법천지인지... 대응일절금지명령이 내려왔다는 기사 읽은 다음날 그렇게 군인들은 몰매를 맞았더군요 싸울 대상도 아닌 사람 패는 분들의 주장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평화적이던 폭력적이던 착각들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우면 관심주는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겁니다
06/05/08 23:04
먼저 이런문제를 토론화 시켜주신 남십자성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평소 PGR에서 시위에 대한 몇몇 분들의 의견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모든 통로가 막혀있고 아니 자신의 피해에 저항할 모든 방법이 부정되고, 또 하려하는 것들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 건가요?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시위들이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되는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후의 방법으로서 시위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욱 프랑스가 부러워집니다. 그들의 시위가 성공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과 마인드가 부럽습니다. '나도 궁극적으론 시위를 할 수 있고, 저들도 그런 이들이다'라는 마인드. 그리고 저의 생각으론 분명 천문학적으로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지만 돈때문에 그 분들이 자식같은 이들에게 맞아가며 버티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06/05/08 23:25
5월 4일날 본 광경 중 하나입니다. 전경이 기절한 사람을 눈이 뒤집혀서는 방패로 찍고 끝도없이 패더군요. 심지어는 자기 밑에 쓰러진 사람에게 커다란 돌을 들어서 던지더군요. 말리려고 다가가다가 심하게 맞았습니다. 아무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좌를 하면서 연행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니까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광격을 눈 앞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다른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날 대추분교에 남은 사람은 연행자+부상자였으므로 700명 조금 안됬을 겁니다. 근데 투입된 병력은 1만4천정도 였습니다.
저도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폭력은 엄단해야 할 폭력이고 누구의 폭력은 공권력인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만 4천대 7백.. 무엇이 폭력이고 폭력이 아니란 말입니까? 평화는 무엇입니까? 군부대의 확장을 반대하는 것이 평화입니까 잠자코 국가에서 하도록 내버려두거나 소극적으로 하는것이 평화입니까? 그것은 평화입니까 침묵입니까?
06/05/08 23:25
헉쓰~ 글쓰고 나니 아래에 대추리에 관한 글은 있네요~^^; 그래도 이글이 더욱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글이기에...^^;
그리고 아랫 대추리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분명한 점은 우리나라...머리 한 번 기차게 잘 돌렸다는 것 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내치로 돌려버리고선 그야말로 아무죄없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얼굴마담으로 들이밀고는 그 실속은 저 위에 앉아있는 책임자. 그 들이 다 챙기고 있는...전.의경이 다 사라지고 대책 따위는 제발 이제까지 이득만 챙기던 나라에서 알아서 좀 해주시고~ 전.의경을 없앱시다ㅠ_ㅠ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의경제도와 같은 경우가 있나요? 젠장~)
06/05/08 23:26
글루미선데이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폭력시위해놓고는 항상 하는말이 <그 방법이 아니면 안된다.방법이 아니라 본질을 봐라....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06/05/08 23:31
딱 봐도 알박기 구만....
거기다가 미국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보는 한총련 애들이 총대를 매주니 알박기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거죠....
06/05/08 23:43
우리는 그럼 군대에 정신병자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건가요 뭔가요?
공병대가 언제부터 시위대 패는 것이 주목적이였습니까? 그리고 폭력이 부당하다며 폭력을 쓴다는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자기만 우습게 만드는 모순 아닌가요 ps:물론 님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전 "다짜고짜"애들이 사람팼다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여나 정말 그랫다면 같이 비판할 겁니다 둘 다 그랬으니 괜찮아는 아니죠 이건...
06/05/08 23:46
후~ 겨우 한숨 삭혔습니다. 한인님 제가 알기론 알박기는 특정사업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 곳에 땅을 약간 사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님의 댓글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06/05/09 00:01
글루미선데이님 순서를 바꾸서 대상을 바꿔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위대들을 꼭 그 자리에서 힘으로 밀어내야만 했나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설득으로써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정부는 설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땅을 주는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야할까요? 땅을 받으려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할까요? 그 자리에서 약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도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아무이유없이 폭력을 감내해야만 하는 전.의경...너무나 불쌍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은 시위대들이 아닌 정부이고, 화를 내야할 대상 또한 정부라는 생각만 더 강해집니다. ㅠㅠ
06/05/09 02:41
글루미선데이님, 님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일본이 독도분쟁을 유발시키고 물리적인 강제점령을 예고했으면 주민도 아닌 엉뚱한 정치단체들이 달려오면 안되는 게 되네요. 노조 파업 얘기가 왜 나오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님이 좋고 싫은 감정 을 문제의 옳고그름과 구별하셨으면 합니다. 화풀이식 폭력행사라... 허허 그런 난장판에서 화풀이를 한다고 보는게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한가지 생각해보셨으면 하는게 그런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엉뚱한 군인"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님은 스타하면서 무장안한 불쌍한 상대방 일꾼들은 상관이 없으니 절대로 안다치게 피해가며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나요. 사회현상을 딱 한부분만 잘라내서 생각할수는 없는겁니다. 그런건 수구꼴통신문들이나 여론호도할때 딱 써먹기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06/05/09 03:28
jaco님/ 원천적으로 하나도 몰랐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행정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죠. 가령 지금의 상황과 같이 막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후폭풍을 비롯해서요. 순수한 농민과 비순수한 농민이란 구분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사도 직업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순수를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글쓴분의 취지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핵심 쟁점을 부각시켜 제대로 된 얘기를 해 보자는 것 같은데, 덧글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애요.
06/05/09 03:35
한겨레 사설 일부입니다.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285만평 가운데 200만여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매수했지만, 나머지 74만평은 강제로 수용했다. 주민 100여명은 강제수용을 거부하며 지금까지 버텼다.' 윤광웅 국방장관 담화문 관련 뉴스 일부입니다. '윤 장관은 특히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150여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등을 개최했고 김지태 위원장등 반대 대책위 간부들과 38번 협의를 했으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자체를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대 주민들도 전체 주민의 20%도 되지 않으며 보상역시 반대 주민들의 평균 가구당 보상금도 6억원이나 된다며 보상도 충분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천 8년 까지 완료하기로 한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평택 기지 확장 문제가 늦어질 경우 천억원의 세금 낭비와 함께 다른 미군기지 환수도 차질을 빚게 될 것 같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저소득 임차농은 `평택 특별지원법`에 의해 7619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이 보상금 속에는 주거이전비 697만원, 이사비 72만원, 이주정착 지원금 1500만원,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750만원, 주택구입 보조비 1000만원, 생계지원비 월 30만원(120개월) 등이 포함돼 있다. 농사짓기를 원하면 서산 간척지 등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제공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해준다.' 대추리 지지 발언을 내고 있는 임종인 의원 발언 중 일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모를 뿌렸기 때문에 이게 자라면 한 200억 정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억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을 두드려 패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국방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대략 80% 정도의 주민들은 정부와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이주를 마친 것은 맞는 듯 합니다. 게다가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질 경우 천억원대, 최소한 200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번 대추리 사건은 헌법적으로는 정당한 수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 임차농에 대한 보상 방안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 금액의 다소를 두고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농민의 생존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오히려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다음 한겨레 사설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범대위 시각에서 본질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대추리 사태는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 경기도 평택 팽성 쪽에 새로운 통합 미군기지를 세우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발생했다.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285만평 가운데 200만여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매수했지만, 나머지 74만평은 강제로 수용했다. 주민 100여명은 강제수용을 거부하며 지금까지 버텼다. 여기까지 본다면 이번 사태는 강제수용 또는 보상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의 갈등으로 비친다. 국방부가 보상비 규모를 들먹이며 주민들의 ‘과욕’을 내세웠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의 과욕을 부채질하며, 미군 철수라는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고 매도했다. 그러나 대추리 사태의 성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본질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의 목적과 평택 미군기지의 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과연 한반도 전쟁 억지력인지, 아니면 동북아 유사사태에 개입할 미군의 전진기지인지 알 수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것을 보면 평택 미군기지의 구실은 후자에 가깝다. 그렇다면 평택기지는 한반도를 국제분쟁에 휩쓸려들게 하는 ‘인계철선’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논의가 민간 차원에서 널리 일고 있는데도, 군 당국은 함구한다. 오로지 땅값 문제만을 논의하자고 했다. 어떤 국민이 제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용도에 쉽게 땅을 내줄 것인가? " 개인적으로는 폭력 시위든 폭력 진압이든 방법론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구요. 단지, 이번 사태를 농민의 생존권측면 혹은 토지수용에서 접근한다면, 농민들측에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국가는 최소규모 이상의 생존권 보장 수단을 마련해 두었고, 그에 따라 정당한 보상도 지급되었습니다.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681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대체토지 알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군요.) 이는 우리나라 헌법 23조3항에 의한 정당한 재산권의 공용수용입니다.
06/05/09 03:48
청하님 그러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할때 그게 먹히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때려서라도 관철시키는 것이 옳은지요?
누누히 말하지만 뭐하던 전 시위 목적에 관심 없습니다 매우 죄송하지만 전 그 딱 한부분만이 타인을 흉기로 때린다는 그 부분만이 걸리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것에만 문제제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다른 말은 이제 안하면 될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철조망을 뜯고 들어와 공사하는 작업병들 몽둥이로 후려팬 것이 화풀이가 아니면 대체 뭐라고 보는건지 저야말로 당황스럽습니다 그 전날 신문에 올라온 기사가 군인들에게 시위대에 일절대응금지 작업도구 외 소지금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였고 그 다음날 그들은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나왔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하는겁니까?
06/05/09 03:54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게 잘못이라고 말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네요 별 걸 다 살펴봐야겠습니다
수구건 뭐건 빙빙 돌리지 않고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유있으면 타인 흉기로 막 패도 되는 나라입니까? 이걸 잘못이라고 말하려면 왜 무기를 쥐었는지까지 공부해야하고 또한 이유가 있다면 폭력을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해야하는 나라입니까? 전 이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06/05/09 03:55
//OpenProcessToken
뻔히 아닌걸 알면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수구라는 단어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계셨다면 네이버사전을 찾아보거나 주변사람에게 물어보셔서 어떤 말인지 꼭 이해하시기바랍니다. 정말 모르시겠다면 답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수구꼴통신문이 아닙니다.
06/05/09 04:00
자세히 알고 말하세요 전경은 절대로 선제 진압하지않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뚤리던지 아니면 너무 과격시위라던지 이런 경우에만 진압하는거죠 그리고 대추리는 지금 군 사유지입니다. 민간인은 들어갈수 없는 장소란 말입니다. 민간인이 군 사유지에 들어간것만으로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둔하던군은 공병이었고 변변한 무기도 없이 시위대의 폭력을 몸으로 막아야했습니다. 전경들처럼 제대로된 방패나 곤봉등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위의 글의 내용처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내쫒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100%만족될수가 없죠 개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국가정책적인 사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원칙이 쓰이는 겁니다. 50프로도 아니고 70퍼센트나 찬성한 이 토지 문제는 어찌 되었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관철 되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군 사유지에 무단 친입&폭력행사 한 시위대를 과연 가만히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시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연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야 할까요? 30퍼센트의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을 빼앗기는것,,,그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원칙에 의한 일을 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대의 경우 엄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06/05/09 04:13
글루미선데이님 대한민국 아니라 어떤 곳도 이유있으면 타인을 흉기로 패도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논리가 왜 시위대에는 그렇게 잘 적용이 되는데 무장군인들에게는 적용이 안됩니까? 또 대한민국 아니라 어떤 나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폭력을 이해하려고 해야합니다. 정확히는 폭력이 아니라 폭력의 원인이겠지만. 이해와 동의를 혼동하고 계신건 아니겠죠? 님이 자꾸 하는 말씀이 뭐가 답답한 줄 아세요? "나 오늘 선생한테 맞았어. 선생이 학생 막 패는거 잘못된거아냐? 그놈 나쁜놈이지? 난 학교폭력을 당한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거야."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 차 긁고 튀다가 걸려서 맞는거였다면? 님은 "우리 애가 맞았어, 학교선생이란 사람이 학생을 때려도 돼? 돼냐고. 그것만 말해봐" 그런 식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취지로 올린글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자꾸 죄송한데 제발 전경vs시위대의 구도로 시비를 몰아가지 마시고 옹호자vs반대자 구도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위대 참가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며 대추리 주민의 삼촌뻘도 아닙니다. 원래 글쓰신분의 주민생존권이라는 문제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며 미국,국가권력,운동세력들의 이해가 얽혀 문제가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걸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사회문제라는 것이 0과 1로 나눌수있을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06/05/09 04:18
글루미선데이님 /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아서 폭력을 행사한 쪽은 행정권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미군기지 이전을 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군과 경을 보내 마을 진입로를 차단했고 시위대가 학교로 몰려서 철수하자 그곳을 에워싸고 강경진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는 법과 권력을 행사하는 대표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건 폭력을 행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군경과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쌍방향 폭행은 그들 개개인의 폭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누가 더 얼마나 많이 폭력을 휘둘렀고 누가 더 다쳤느냐를 따지는 건 의미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님께서 폭력시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려면, 군부대를 동원한 강경진압 역시 정당하지 않고 용납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야 논리에 맞습니다.
06/05/09 04:19
청하님 무장군인이 아니라고 이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돌을 우려해 옷차림까지 신경쓰고(자세히도 나오더군요) 무기나 기타등등 아무것도 휴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그대로 작업만 하라구요 근데 다음날 철조망 뜯고 들어가신 분들이 신나게도 패놨더군요 비유가 틀리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친구가 선생한테 맞았어 알고보니 친구의 친구가 잘못했는데 같은반이라고 아무 이유없이 청소하다 맞았어 이거 이해 되십니까?전 못합니다 제 주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 군도 폭력을 먼저 행사했다면 똑같이 비판할겁니다 지금은 아니기에 시위대만 탓하고 있는거구요 또 부탁인데 무슨 사회현상에 관한 말씀 좀 그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전 폭력에 관해서만 정당하냐 아니냐만을 말하고 있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06/05/09 04:25
법안에서 이루어진 집행을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불법폭력시위나 군 사유지 점거는 강제진압으로라도 해결을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은 용납할 수 없지만 법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전 왠만하면 수긍하는 편이거든요 물론..다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모순적인게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06/05/09 04:27
군기지에 공병대가(이미 사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들어간)들어가 작업한 것이 폭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경계인원이 들어간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구요 (신변위협이 크니까)
06/05/09 04:30
요나님/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대추리 학교...국방부껍니다.
2000년에 폐교됐고, 국방부는 정당하게 평택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시위자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거였죠. 그리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시위대와 맞선 건 경찰이지 군병력이 아닙니다. 군병력은 철조망 작업을 하고, 시위대에 얌전히 두들겨 맞고, 정작 충돌은 경찰과 일어난거죠.
06/05/09 04:49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만 쓰겠습니다.
폭력이 정당하냐 아니냐? 님이 사용하는 단어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나쁜)폭력은 정당하냐 아니냐 요걸 묻고 계십니다. 당연히 폭력은 나쁜거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그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나쁜건 나쁜거다는데. 그리고 사회현상을 얘기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러기가 참 힘드네요. 님이 얘기하는 옷차림, 합법, 정당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사회현상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혹 정 동의하기가 힘들거나 좀더 말씀하시고 싶은게 있다면 쪽지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같은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는게 맞는가를 알고 싶은것이지 님의 모순을 지적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는 아닙니다.
06/05/09 04:50
저는 사실 군병력이건 경찰 병력이건 시위(그것이 불법이건 합법이건)에 투입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음을 경고하는 정도로 그쳤으면 하거든요. 강한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방부가 '정당하게' 매입했다는 것(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대추리를 매입한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별 할말이 없습니다), 불법이라면 무조건 두들겨서 내쫓는게 정당하다는 것, 등등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따지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도 같고 지금에 와서는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 같네요.
저로서는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졸속협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도출을 무시한 진행 등에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무력충돌, 그것도 시위대의 행보에 더 관심이 가는가 봅니다. 저 역시 관계자나 행정실무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아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역시 국가나 사회제도 밖에서 조직된 연대성은 사회구성원을 망가지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06/05/09 05:06
청하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고 제가 말하는 부분과 관계도 없어 보여서 그럽니다-_- 아무튼 마지막이라시니 잘 주무세요 요나님// 음..경고는 그것에 반응할때만 소용이 있는 것인데 이번 시위대처럼 응하지 않겠다 점거를 계속하겠다고 나온다면 물리적인 강제집행을 제외하곤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대로 문제 자체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협상은 저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의 인터뷰에서처럼 생계유지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전 시위자체나 목적에 불만있는 것은 아니구요 (시위대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할 뿐 그렇게 생각하지말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하다고 보셔도 좋은데..전 정말 딱 하나 정말 또래 애들이 이유없이 억울하게 맞고 그러는 것이 너무 보기 싫을 뿐입니다 청하님 말씀처럼 그들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보라는 말도 틀리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 거기까지는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말이 길어지다보니 시위의 목적이나 정당성까지 말을 꺼내게 됐는데 이부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저 관계없는 사병들을 때리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만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화가 납니다...이런 행동은...
06/05/09 07:35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국방부와 대추리 주민, 인권단체들의 대화가 결렬된 3일, 대추리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가 흘렀다. 평화적 해결에 희망을 걸었던 주민들은 굳은 표정으로 배신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로 사태를 풀겠다’는 합의까지 했던 국방부가 불과 사흘 만에 이를 뒤집고 군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더욱 격앙돼 있었다.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에 화난 주민들=대추분교 앞에서 만난 주민 송재국(69)씨는 “국방부가 지난해 8월26일 대추리에서 첫 설명회를 연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를 내놓지 않겠다던 사람에겐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국방부는 그 설명회를 끝으로 그냥 공탁을 걸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애초 2003년 대추리 수용계획을 발표했을 때 수용 예정 면적은 25만평이었다. 지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김지태 대추리 이장은 “25만평이면 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나중에 느닷없이 285만평이라며 나가야 된다고 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흥분했다. 2004년 2월엔 주민들의 국방부 장관 면담 요구도 거부되고, 그해 9월1일 평택대에서 열린 특별공청회에 참석했다가 항의한 주민들은 연행과 수배, 벌금형을 겪어야 했다. 대추리 주민 대부분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미군기지 확장에 따라 2~3차례씩 땅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민들의 이런 피해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반복했다. 주민보상 적절했나?=대추리 주변의 농지는 평당 30만~40만원 선인 데 비해 주민들이 받은 농지 보상비는 평당 평균 15만원 선이다. 주민 방효태(70)씨는 “2400평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미군기지 때문에 쫓겨나면 벌써 두번째”라며 “왜 매일 당하는 사람만 당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국방부는 최소한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아보려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대토가 마련된 곳은 충남 서산이다. 평택에서 왕복 3시간이나 되는 거리다. 대추리를 떠난 택시기사 김윤옥(52)씨는 “국방부가 특별 위로금으로 1500만원 준다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모르쇠냐”며 “모순된 행정을 펴니까 주민들 불신이 쌓인다”고 말했다. 이주민 임경빈(75)씨도 “논 팔고 집 팔고 나와서 전세로 평택 안정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보상금 타 먹은 것 곶감 빼먹듯 빼먹고 있지”라며 고개를 떨궜다. 서산에 대토를 마련한 농민 신용조씨는 “현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만들었다가 불법 건물이라고 해 전과자가 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불신은 극한대결 불러와=대추리 주민 강연석(63·여)씨는 “이번에도 쫓겨나면 두번째다. 밥 먹고 사는 것 어려울까봐 이러는 것이 아니다”며 눈물을 훔쳤다. 강씨는 “약도 오를 대로 오르고 독도 오를 대로 올랐다”며 “내가 죽어 손주들이 사람 대접 받는다면 죽을 각오”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에서 만난 50대 초반의 한 농민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지들이 무기 들고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농약이라도 뿌리고 싶지만 끝까지 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5년간의 갈등 끝에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이전을 끝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대규모 이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만 준수한 나머지 홍보가 부족했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똑같은 오류가 대추리에서 반복되며 극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06/05/09 07:45
김테란님/
대추리 주변의 농지는 평당 5~10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배정도 금액으로 보상비를 책정해서 15만원으로 잡은것이구요. 근데 미군 부대가 들어온다니까 투기자본이 흘러들어와서 2년만에 땅값이 3~40만원이 된 것이고, 고로 농민은 더 내놔라 국방부는 2년전에 합의했으니 안된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사실을 알고나니, 주민쪽 의견이나 국방부 의견이나 서로 일리가 있고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06/05/09 08:27
OrBef님, 그 2년전 합의라는게 누구와 합의한 것이죠?
그리고 피해주민들 외의 주변주민들로부턴 개발이익이 환수되는지요? 정말 중요한건 토지보상만으로 충분하다는 식으로 정부,언론이 몰고가고 있다는것인데, 강제매입후 쫓아내는게 어찌 타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통상손해만이라도 모두를 보상해주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저역시 보상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및 대화가 단절된 정부, 특히나 미국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심해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보는데요, 그나마 보상에 관해서도 전혀 투명하지도 적절하지도 않군요.
06/05/09 14:28
김테란님/ http://antigizi.or.kr/sub/ten.php?id=ten
범대위에서 주장하는 반대하는 이유 10가지 입니다. 이 중 주민과의 합의와 대화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미 80%정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매수에 따라 이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별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협의매수및 강제수용도 헌법과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고, 보상액수 역시 적정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 입에서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게 내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평균 보상액수가 6억 정도에 이른다고도 하구요.) 나머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강제 수용과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로서도 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06/05/09 22:29
그럼 국가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면 되고, 시위대는 평화시위 할 만큼 해도 안되는데 물리력을 동원하면 폭력시위가 되니까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06/05/10 00:28
80%의 주민이 아니라 80%가까운 땅이며,
이미 작년말부터 기초공사 착수예정였는데도 현재까지 이주한 가구는 20%남짓에 불과합니다. 국방부장관이 백만장자니 헛소리한 근거의 보상액은 아마 농경지소유주들만의 평균액으로 전체 평균인양 발표등의 편법을 통한 눈속임으로 보입니다. 당장 강제토지수용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합니다. 절차상 하자도 없는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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