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벌써 몇년째 의사와 법조 인력의 수가 부족 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제가 뉴스를 자주 보기 시작한 시점 부터 생각해 보아도 아마도 DJ 정권 부터 였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 사이일 것입니다.

당시에도 법조 인력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변호사들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법무관인가? 하는 사람한테 상담 받아 보십시요 상담료가 1분당 만원입니다. 5분이면 5만원 십분이면 10만원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것은 당연히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지 법조 인력이 많아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법 자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상담료와 선임료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원룸을 임대 했다가 집주인이 전세금만 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곤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차압들어 오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의 2천만원이하 전세자금 보증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선배당 설정을 신청해 놓으면 단돈 몇백이라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여기 저기 집주인 잡으로 다니다가 멀쩡히 돈 1700만원 다 날렸지요!
생각해 보면 간단해 보이는 법률 지식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만약 이 친구가 10만원 정도 주고 법조인과 상담을 받았다면 이런일을 없었겠지요
집을 구하기 전에 여러가지 법의 도움을 얻어서 서류를 검토 했다면 집이 은행에 차압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테고 이런 사기도 안당했겠지요!

미국 처럼 골목마다 변호사들이 있었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 아버지의 빛을 물려 받은 일가족이 조폭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잘 알기 힘듭니다. 지금이야 언론에서 떠들어 대니까 이제서야 알지 그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록 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모르는 사람들은 많구요

변호사 들이 하지 않는 다면 이런 전문적인 부동산 전문 법조인이나 상담원들을 따로 시험봐서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라는게 꼭 전 분야를 알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에서는 수천건의 차사고가 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합의해서 해결 합니다. 잘못해서 택시하고 추돌 사고가 나면 덤탱이를 쓰기도 하지요 얼마전에 PGR 에도 차사고로 사기 당하신 분이 있었지요

변호사들을 늘리기 싫다면 이런 전문인력이라도 양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지 부동입니다. 절대 변호사도 안늘리고 이런 상담인력도 안늘리죠
간단히 집 사고 전세집 얻는게 우습게 보여도 정말 많은 서류를 준비 해야 하고 검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기라도 당한다면 또 법조인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현명히 대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일을 하려면 입부터 벌어질 액수를 요구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하지만 이렇게 건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은 작은 액수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경쟁하지 않고 시장에서 살아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뉴스에서는 법조인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호사 늘리자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지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둘째로 의사들의 경우도 몇년 전부터 의료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 보면 하나 같이 똑같죠
의사 자격증을 받지 않은 의대생 그리고 의사들의 야간 진료로 인한 피로 과중

그렇다면 의사를 더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의대가 몇개나 있는줄 아십니까 거기서 년간 5명씩만 정원 늘려도 의료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고 충분희 의사를 양성 할 수 있습니다.

외 야간 진료 맡을 의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의사를 더 뽑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왜 의사들이 전부 성형외과로 빠져 나간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외과의사 인원을 더 늘려서뽑지 않는 것입니까
치과가 많다고 말하면서도 진료비는 이렇게 비싸서 치과 가기가 겁나는 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치과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동네에는 치과가 없는 곳도 수두룩 하니 이게 무슨 조화 입니까

미국은 시골에도 의사들이 병원을 차려서 진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골은 갈 생각도 안하고 시골에 의사가 부족해서 진료가 안된다고 목메어 말하면서 시골에 배치할 의사를 더 양성할 생각은 하지도 않지요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게 맞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니까요

회계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네 곳곳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세금 공제에 대한 상담이나 유산 상속시에 법률 조언 혹은 집을 팔거나 살때에 서류를 부탁 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선진국을 비교 하지 않더라도 이런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데 변호사들과 의사단체 회계사 단체에서는 반대만 하고 있죠 매일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더이상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 하지 맙시다.

돈 몇푼에 국민의 안녕과 조국의 미래를 팔지 맙시다.


의사나 변호사를 늘리고 회계사를 늘린다면 어처구니 없이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없어져서 국민들의 질도 높아지고
청년 실업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입니다.
더이상 잘못된 역사가 당연한 것인냥 반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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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당장 숫자를 늘리자는게 아닙니다.

몇년전과 비교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점과 이제 부터라고 조금씩 그 인력을 충원해 가면서 몇 년 뒤에는 이런 부조리를 시정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조 상담을 할 대체 인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 대첵 상담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변호사 협회에서 꽁꽁 틀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개탄한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년에 100명의 의사나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뽑자고 하는것은 좀 독과점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장로펌이나 밝은 안과 21 의 경우 처럼 법조인이나 의사들도 샐러리맨화 되어 가는 것이 추세라고 판단 됩니다.
의사를 늘리는 것은 비단 현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장차 늘어날 실버 노령화 인구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뿐더러

오늘 다음 IT 뉴스에 나온것 처럼,  암의 진단을 기계가 오차 없이 잡아내는 의학 기계가 개발 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료 기계 개발과 현재 황금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신약 산업의 임상 실험등에도 매우 주요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