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서울경제 2006-03-26 20:45]    

의사ㆍ변호사ㆍ회계사ㆍ법무사 등 9개 직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수입 2,400만원 이상인 199개 직종의 자영업자들은 권고사항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또 이들에게 반드시 사업용 은행계좌를 이용하도록 해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 근거자료로 남기는 한편 회계장부도 복식부기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6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이들의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면서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약 7만9,000여명의 고소득 자영업자가 이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업과 관련한 현금거래는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도록 해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를 엄밀히 분리하게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자영업자들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사업소득을 숨기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변호사의 수임 건수나 수임료 등 상세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을 확대해 환자들이 현금거래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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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다를 넘어서 왜 이제서야 이게 나왔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정책인듯 싶은데 지금까지 미뤄져왔던게 신기할정도로요

개인적으로 이게 성공한다면 노무현 정권중 가장 최고의 정책이라고도 생각되네요.
더이상 세금에서 월급쟁이들만 봉으로 삼지 말고 의사,변호사등의 전문직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세금을 물리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것때문에 의협이 반대투쟁할 명분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투쟁하면 딱 "우리 탈세할꺼야" 이니 의협이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거라고는 결코 생각치 않습니다.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구요.

너무 당연한일이 너무늦게 시행되었다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잘 되었으면 합니다.

p.s (추가)
명분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 의협쪽에서는 어떤식으로든 명분을 만들수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료수가의 개혁없이는 안된다"라던지
"의료수가의 대대적인 혁신 없이는 안된다"라던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의료계전반의 구조조정이 없이는 안된다"라던지
라는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