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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2/07 04:25:36
Name Zakk Wylde
Subject 모병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쓰는글이 군대관련글이라 좀 씁씁합니다.
하지만 모병제에대해 쉽게 생각하시는분이 있을수도 있다 싶어 부족한 필력이지만
써보겠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점은 많은분들이 잘 아실테지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징병제는 가기싫은 놈들도 무조건 군대가라는 이야기고,
모병제는 가고싶은 놈들만 군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가 낳는 폐해라는것이 결코 적지 않지만
(좋은것 못지않게 안 좋은것도 배워나오고 2년이란 시간도 그러하거니와 머리가 굳어져 나온다던가..-_ -)

하지만 그렇다고 징병제를 당장 모병제로 바꿔야하며, 또 그럴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진 않을것 같이 보입니다.

모병제라는건 군대 오고싶은 사람만 오게 하는것이니 돈을 더 줘야 오겠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병력을 줄여서 돈을 절약하면 되겠고
사람 수가 줄어서 전투력이 줄어드는건 첨단 무기를 더 사서 메꾸면 되겠네?
그래도 첨단무기를 사니깐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군 그럼 그만큼 세금을 조금씩
더 늘이고, 또 군대를 안가는 사람이 군대 갔으면 놀 2년을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는등으로 결국 경제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나라를 부강하게 할테니 결과적으론 돈 걱정이 없다는 논리.
게다가 지금은 선진국인 프랑스, 이탈리아등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고 있으니까~

얼핏 말이 되는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줄이고, 세금 조금만 더 내고, 돈 더 벌고 그러면 모병제해서 군대 안가도 되겠네?
하지만 이 논리에는 함정이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우리군의 근본적인 덩치문제도 있습니다.
60만 대군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모병제를 하겠다는건 말이안되고..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해도 주변국가들을 100% 믿을 나라들이 아닌 이상 아무래도 30~40만의 병력은 필요할겁니다.
쉽게 그냥 30만으로 잡아볼까요?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면 얼마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줄어드는 숫자는 장교나 부사관보다 사병들이겠죠.
특히 다른나라에서는 부사관이 할일을 우리나라에선 사병들이 많이 하다보니
부사관을 늘이지 않으면 군대가 돌아가지 않을겁니다..-_ -

일단 사병 30만이 준다치면 절약이 되는돈은 급여만해도 1년에 한사람이 50만원
30만이면 1500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돈이 절약이 됩니다.

확실히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이긴 하지만 이 돈 가지고
"젊은이들이 오고싶어 할 군대"를 만들수 있을까요?

월급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월급 몇만원짜리 군대라면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한들 아무도 안 올겁니다.
지금 최저 임금을 50만원이라하고 30만X50만X12를 하면 1조8천억이네요..

30만명 줄이면 나머지 30만명의 월급 줄 돈은 나오지 않나 생각했는데 택도없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50만원 받고는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동남아 근로자들도 안가려고 할겁니다.
실제로 모병제 하려면 10만명에 1조는 더 나갈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월급 100만원 준다고해도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막사나 시사, 군복, 군화를 보고도 군대에 가고 싶은분들 많지 않을겁니다.(군복도 사제가 더 좋은데..;;)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군대생활이 좋아진것은 분명하나 그걸 보고 '안가도 될' 군대에 지원할 마음이 드는건 또 별개문제입니다.
결국 월급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다 새로 뜯어고쳐야 될 판인데 그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는 감이 안 잡히네요.
모병제를 해서 뭔가를 짓거나 허무는 일들도 민간기업에 아웃소싱 해야될겁니다.(공짜로 군인 부려먹는일은 못하겠죠?)

결국 사병 10만 인건비만으로도 지금 60만명을 먹여살리는 인건비만큼 투자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30만이 된다면..??
모병제가 되면 장교 부사관의 비율이 높아질텐데 돈은 더 들어갈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부사관이나 장교로 군대 가시는분들 많으시지만..
기왕 군대 가는거 사병보다 간부로 가는게 낫지 않나 하시는분 많을겁니다.
모병제로 바뀌면 부사관이나 장교의 입대울도 현저히 떨어질텐데??
당연히 돈을 더 주고 복리후생에도 더 돈을 써야할겁니다.

하지만 돈 들어갈곳은 더 있습니다.
병력이 30만이 줄었으면 그 30만의 화력을 메꾸어줄 첨단무기가 필요합니다.
(마린을 2부대에서 한부대로 줄이면 시즈탱크라도 2~3대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투기 2대만 더 사도 사병 월급 20만명분은 간단히 떨어지니..
이지스나 항공모함을 포기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세금 몇푼 더 내고 군대 안가면 참 좋겠네~하지만 그 세금을 누가 내야될까요??
그 부담은 대부분 봉급장이들한테 갈것이 뻔하고 중산층의 반발이 장난아닐것이 확실시됩니다.
군대 안간 젊은이들이 돈을 벌테니 괜찮다는 것은 아마 희망사항이 될겁니다.
군대 안간 청년 30만명이 2년동안 다른 일을해서 과연 얼마의 돈이 더 벌릴지 그 돈이 모병제에 충분할만큼 넉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선진국(모병제를 하는 나라)은 징병제를 시행할때도 나라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강제로 침해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급여와 복지혜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꿀때에도
인건비를 몇십배 올리고 막사를 새고짓고 난리 피울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긴 했겠지만 이 친구들은 줄어드는 병력의 인권비로 추가로 돈쓸곳에 조달할수도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여전히 중국,러시아,일본이란 세계 군사대국가 마주앉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2위 중국과 일본은 세계3위권의 군사강국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병력을 줄이고 모병제로 가야하는게 옳긴합니다.
단지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PGR여러분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을 능가해서
모병제 빨리 합시다!!

ps. 영 글이 이상하네요..;;
      http://nowworld.pe.kr/worlds_militray.htm(각국의 군사력을 아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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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플레어
06/02/07 06:13
수정 아이콘
요즘같은 시대에 강제적으로 사람을 잡아들여서
2년동안 일을 시킨다는게 가능하다는것이 신기해요.
돈이 없다는게 이유가 된다는 것도 신기하구요..
IMF 같은 때 경제난을 이유로 공무원들한테 최저 임금만 주면서
일을 시키면 반발이 엄청날텐데 ..군인들은 찍소리도 못하니..
래토닝
06/02/07 07:53
수정 아이콘
한달에 50만원만 준다면 기쁘게 갔다오겠습니다 군대 ㅠㅠ
슈퍼비기테란
06/02/07 08:5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그선진국과 다른이윤 바로 몇킬로미터위에 북한이 있다는겁니다 이상황이 바뀌지 않는한...모병제는...힘들다고봐야죠.
봄눈겨울비
06/02/07 09:0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 그동안 정권에 의해 과장된 북한의 위협에 길들여졌다고 하더군요..
사실 비용문제만 해결된다면 쓸데없이 많은 군 인원 감축하고, 모병제 시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인해전술 할 것도 아닌데 많은 수의 사병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와 정보력, 국가의 경제력이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대 전쟁이니까요.. 그점에서 보면 북한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핵문제는 예외지만..)
06/02/07 09:22
수정 아이콘
통일 된다고 안보 위협은 사라질까요? 오히려 통일되면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강대국들과 이젠 여러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더욱 강한 국방력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저는 그들이 북한보다 훨씬 무서워요.) 저는 지금의 징병제 문제는 무엇보다 사병들의 질적하락을 꼽고 싶네요. 저 나름대로 보병들 중에서는 훈련 많고 훈련에 대한 지원을 잘해주는 부대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대 조차도 훈련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교보제는 항상 부족 했구요. 근데 웃긴건 그러면서 교탄소비는 얼마나 쓸때없이 하든지...... 게다가 쓸만한 군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제대해 버리지요. 이젠 복무기간도 줄어서 이전보다 더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낭비와 짧아진 군복무로 인해 양질의 군인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바뀌어진 이전보다 민주화 된 사회에서 이젠 징병사병들을 사회로 돌려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처럼 강력한 훈련도 잘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전 징병사병들이 사회로 제대로 환원 시켜야 한다는 점은 대찬성입니다만,) 물론 이걸 모병제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현 징병제로는 얼마나 국방에 도움이 제대로 될지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근데 막상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긴 하죠. 그게 문제.)
Ms. Anscombe
06/02/07 10:16
수정 아이콘
예산의 50% 정도 배당하면 안 될까요?
비타민C
06/02/07 10:26
수정 아이콘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모병제는 반대입니다... (....)
You.Sin.Young.
06/02/07 10:34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일은.. 60만이라고 해봐야 첨단무기 앞에서는 메카닉 상대하는 바이오닉이라는 거죠..
미군들이랑 합동훈련 한 번 하면 정말 한국군 가난하구나.. 혹은 허접하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눈물이 납니다..
박지단
06/02/07 10:35
수정 아이콘
징병제 유지해야 합니다. 모병제로 갈경우 병력을 30만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지는데 병력이 줄어들 경우 무기로 대체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무기도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현재 중국이 군비증강하는 것을 본다면 통일되어도 징병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테디☆~
06/02/07 10:57
수정 아이콘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모병제를 하기위에서는 출생률을 높이는게...
인구가 많으면 지원률도 높아질듯합니다...
swflying
06/02/07 11:14
수정 아이콘
사실 육군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금 군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육군은 감소하는 추세죠.
더이상 머리수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걸 알수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북한만큼의 머리수는 유지하려는 정책때문에 많은것이고.(북한역시 머리수이기때문에;;)

통일만 된다면 15만명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15만명 정도라면 모병제 괜찮죠.
어차피 육군 많다고 해서 일본자위대에게 되느냐 안되죠;
swflying
06/02/07 11:1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월급 1조 8천억원을(최대한 적게 잡은것이긴 하지만)
두배로 잡아도 3조 6천억원
엄청나게 많아보이고 힘겨워 보이지만
우리나라 한해 국방예산이 20조가 넘습니다.
살짝만 늘리면 되는 수치이긴 합니다.
포켓토이
06/02/07 11:40
수정 아이콘
모병제 얘기는 그간 많이 봐왔는데 그중 눈여겨볼만한 의견 몇가지 소개합니다.

1) 군대의 질 저하
모병제하면 필연적으로 사병 수준은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지금처럼 대학다니다 온 사병 이런거 없죠. 요즘이야 취업난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얼마전만 해도 부사관조차도 가장 인기없는 직업중에 하나였는데 하물며 일개 병사로 군입대할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 수준은 보나마나입니다. 단순히 머릿수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전투력 저하 및 관리비용 상승이 있을겁니다.

2) 고급장교들의 자리 위협
영관급이나 별들의 자리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죠. 현실적으로 모병제 개혁의 가장 큰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06/02/07 11:48
수정 아이콘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년간 사병 한사람을 유지하는 비용은 삼백 몇십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한 3~4년전 기준으로). 30만명을 줄이면 절약되는 비용은 1500억이 아니라 1조는 넘겠죠.
06/02/07 11:57
수정 아이콘
정말 궁금한게 왜 '모병제에 돈이 들어간다.만다'만 논의하는지 궁금하네요.

결국 후진국형 사회와 선진국형 사회의 문제라고 봅니다.후진국형 사회에서 2년 동안 20대 청년이 창출해낼수 있는 부가 가치가...2년 동안 모병제를 실시해서 들이는 비용을 넘는다면 응당 모병제가 정답이고..밑돈다면 징병제가 정답이겠죠.

징병제가 더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건 결국 한국사회에서 길러내는 청년의 부가 가치 수준은 모병제 비용의 부가가치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그럼? 후진국 사회라는 겁니다..
Zakk Wylde
06/02/07 11:59
수정 아이콘
whynot//
사병한명 유지하는데 비용은 삼백몇십만원이라 하셨죠?
그럼 부사관 한명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사병 2명 줄이고 부사관 한명 늘리면?? 비용이 절약될까요 아님 더 많이 필요하게 될까요??

포켓토이//
대학 다니다 온 사병이 임무수행을 잘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이거 저거 알아야 할것도 많지만 공부하는 머리와 군생활 하는 머리는 다르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미군이나 독일군 자위대에서 대학물 먹은 사람 별로없습니다.(장교급 말고 사병이나 부사관)
그리고 2번에서 지적하신 고급장교들은(장성급) 육사나 3사관 학생출신이 대부분이죠.
모병제가 되어도 지금이랑 별 차이 없을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모병제는 해야하긴 하겠으나 향후20년안에는 힘들듯 해보입니다.
Zakk Wylde
06/02/07 12:02
수정 아이콘
루루//누가 이래라 저래라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이기때문에 돈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봤습니다.
돈 안들이고 모병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저도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6/02/07 14:07
수정 아이콘
대만이 우리나라와 인구대 비율이 비슷하네요
대만은 대체복무제가 활성화 되어있고 현역월급이 30만원정도라죠
이정도만 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 선진국인 독일도 징병제인거 아십니까?(물론 기간은 훨~짧지만)
06/02/07 15:36
수정 아이콘
저도 모병제면 좋겟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자위대 거의 안갑니다. 돈을 준대도 안가죠.
미국도 모병제이긴합니다만 이번 쓸데없는 전쟁하면서 병사들 제대연기로 말이 많죠.
요컨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언제라도 전쟁이 가능한 나라라는 것 같은데요.
또 인식이란게 있기때문에 쉬이 바뀌진 않을껏이라고 봅니다.
젊은이들 표때문에 되지도 않을 모병제 공약하고 된 이후에 재정파탄나고 싶진 않을테니까요;
레지엔
06/02/07 15:49
수정 아이콘
당장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할 겁니다. 재정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 나라의 군대에 대한 인식입니다. 군대를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통과의례로 여기고 있고, 군대에서 고생을 하고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기며, 누구나 해야할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사라져야 모병제가 가능할 겁니다. 군대에서 고생을 이기고 제대한 건 자랑일지 모릅니다만 신참들 갈구면서 왕처럼 군림하고 패고 했던 행동들을 자랑으로 여기는건 야만인이나 할 짓이죠. 폭력문화에 굉장히 둔감한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군대는 빨리 모병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なるほど
06/02/07 15:55
수정 아이콘
미국은 군인출신이 회사에 들어가면 구조조정의 가장 마지막 순위랍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죠. 월급도 받고.....
우리 어떻습니까? 월급이 있나요? (있긴 있네요 -.-)
혜택이 있나요? (이것도 있긴 있군요. 술자리에서 말할 거리를 만들어주주는.... )
오렌지나무
06/02/09 01:25
수정 아이콘
글 쓰신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사1호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사1호봉이 수당 다 포함해서
120만원입니다. 직업군인에서 가장 낮은 하사1호봉이 말이죠
그렇다고 가정할때 최소한 지금 하사1호봉 수준으로 주어야지
모병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20만*30만명=3조6천억인데요
군인은 공무원과 같이 호봉과 계급에 따라
월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최소라고 잡아도 5조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월급만해도 이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나머지 비용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병력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장비를 최신식으로 해야합니다.
군대는 아직도 아주오래된 장비를 페인트칠하고 수리해서 계속사용해야
할정도인 입니다. 그예로 피77이죠 왜 아직도 월남전때 쓰던놈이
돌아다녀야 하는건지..
오렌지나무
06/02/09 01:26
수정 아이콘
또 하나 이번 노무현정부에 늘어난것은 세금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세금 늘어나는것을 좋아할까요
물론 세금이 군대를 위해서 잘쓰여지면 모르지만
꼭 그런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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