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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3 12:05
하아.. 우리나라 의사들과 변호사들은 한 달에 60만원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나마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밖에 보이지 않네요..
저는 경제나 행정은 잘 모르지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매매할 때 정상적인 것보다 큰 소득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확실히 한국에서는 빚내서라도 집 사고 땅 사면 성공한다는 말이 맞는 거네요. 그러나 글쓰신 분 입장도 난감하기는 합니다. 얼마 전 세금 5천만원 나온 못 사는 극빈층 강남분보다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같아 보이네요;;
06/01/23 12:05
8억이면.. 경기도 부근... 성남 부근에 60평짜리 아파트 사고..
한 3억정도 남을꺼같은데...;;; 저희 아버지 집이.. 수원에 60평짜리 아파트지만... 솔직히 재산 그렇게 있으면.. 재산세는 내야죠
06/01/23 12:16
근데 아무래도 집은 그냥 자산과는 좀 다르죠. 집값이 뛰건 어쨌건 자신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게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확실히 소득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유신영님 말씀처럼 '명목상 거지'들이 많으니.;;
06/01/23 12:22
다른 것은 몰라도 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팔려는 사람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재산세 내기 싫으면 팔아라, 파는 입장에서도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사는 입장에서도 역시 세금은 부담이거든요, 그러니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죠 그렇게 되다보니 부동산업자들은 죽쑤고 있고요, 공인 중개사분들한테 들어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회전율이 너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06/01/23 12:25
글쓰신분 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집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가게 된다고 쳐도 수억원의 이득을 남기시게 된거 아닌가요? 일반 회사원은 평생을 모아도 못모을 돈을 말이죠..;;, 써놓고 보니 피해자라 부르기에도 과연 피해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집에 한 1억만 줄테니 이사가라면 얼씨구나~하고 당장 이사가겠습니다-_-;;
06/01/23 12:26
집에 대해 세금이 올랐다는 것은.... '집값 차액으로 얻은 이득'을 노린 겁니다. 그 집을 파실 때 세금이 확.. 오른 거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이 확... 오르는 건 아니죠...(혹시 1가구 2주택이신지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 물게 되는 세금은 님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듯 하네요... 몇년 후에는 지금보다 2,300만원 정도 더 내시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연간 기준입니다. 2,300만원이 작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만.... 집값이 오름으로서 얻은 이득에 비한다면... (2,300을 작은 돈으로 말한 제가 싫어집니다... 저게 작다니...ㅠ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신문 기사 등을 보고 대충 생각해본거라 많이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님께서 세금을 더 내신 만큼, 집값이 낮은 분들은, 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강남을 부자 동네로 만들어버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쪽의 이득이 훨씬 더 커보입니다...
06/01/23 12:30
그리고 여기 쉽게 그거 팔면 수억 남지 않나요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 집이 30대 남자가 쉽게 얻은 집도 아닙니다
대체로 2,30년 뼈빠지게 근무한 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의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부부간 맞벌이로 열심히 모아서 17년전에 서초동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냥 살다보니 10억이 되었습니다 10억 참 많죠? 하지만 부부가 힘을 합쳐 28년 일한 대가로 10억짜리 집한채가 그렇게 부자요, 배아플 일일까요, 한분은 선생님이요, 한분은 공무원이었으니 지난 세월 세금 칼같이 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팔자니 정작 사려는 사람들도 이젠 없다고 하시더군요, 거래와 양도에 따른 세금이 너무 많아서요, 설사 팔려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6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6억 건지면 된다고요? 앞서 말했듯이 부부가 28년 근속한 대가일 뿐입니다, 남들 평생 모을 돈 순간 얻은 것 아닙니다 저런 분들이 소수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불만 중에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6/01/23 12:42
나야돌돌이//
세금이 올라서 정작 손에 들어오는건 6억뿐이다.. 그런분들이.. 과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받은걸까요? 그래도 결국은.. 아주 큰 돈을 벌수 있었는데.. 좀 적당히 큰돈을 벌게 되는거 아닌가요.. 28년동안 부부가 고생해서 모은 댓가라고 쳐도.. 6억이면 괜찮은 보상 아닌가요?@@:
06/01/23 12:43
마르키아르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28년 넘게 부부가 힘들게 모으면 6억 정도는 됩니다 사는 집 말고 또 달리 10억, 6억은 아닐지라도 전재산 6억 정도면 28년 근무해서 모을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돈 아닙니다 단순 계산을 해도 한분이 연간 천만원씩 28년 모으면 이자까지 생각해서 6억은 됩니다 그리고 집한채 달랑 갖고 있는 5억에서 10억 재산 수준의 노부부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으며 그런 분들한테 무슨 횡재한 것인냥 그거 팔고 딴 동네 가시죠 이렇게 쉽게 말할 사정이 아니란 겁니다 피지알은 아무래도 비경제활동 인구와 젊은 층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06/01/23 12:44
나야돌돌이님//
예. 그런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되기는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 28년 근속한 대가를 송두리채 날려먹겠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분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고생해서 지방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분들 역시 한 분은 선생님이고 다른 분은 공무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같은 가격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 서초동 집값은 10억이 되었지만 지방 집값은 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가정이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그 일한 대가로서 누구는 차액 6억원을 얻고 누구는 차액 2,3천만원을 얻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의 정책은, '재산 내놔라!'가 아닙니다. 집값 상승을 통해 같은 조건에 있던 사람들보다 몇 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같은 노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을 다 받아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는 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얻은 이득이 손해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강남의 입장이 중심이 되어 정책이 결정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사려는 사람도 없긴 하지만 팔려는 사람이 더 없습니다. 오히려 매물이 적어 집값이 오르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겠습니까? 아무리 강하게 나가도 잡히지 않는게 강남의 집값이었습니다. 강남불패라죠...
06/01/23 12:54
나야돌돌이//
그 분들이.. 28년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전부 집값에 투자하신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실제로 집값을 사는데 들어가신 돈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 들어가셨던 것 아닌가요?
06/01/23 12:56
마르키아르님, 물론 집에 다 투자한 것은 아니죠
자녀가 세분이십니다, 키우고 대학보내고 시집보내고 그러는 데 많이 들어갔죠 지금 10억짜리 집은 처음부터 10억도 아니었고요, 당시만 해도 저렴햇다고 합니다, 왜 같은 강남이라고 해도 구석지고 후미진 짜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17년전이고 해서 그냥 애들 교육문제며 당신 직장문제 생각해서 사서 줄창 살았는데 어느새 개발이다 뭐다 하니 정말 정신차리고 보니 10억이 된 경우입니다 저도 분배에 찬성하는 편이고, 서울강남 거주자이지만 노대통령을 뽑은 사람이며 과도한 집중화에 우려합니다 아마 원론적으로는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냥 저런 노부부와 같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으며 그런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대접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06/01/23 13:02
28년간 열심히 일하면 6억이 보통이라.. 역시 대충 살만한 정도로는 '중산층'이 될 수 없군요 >.< 연간 천만원... 뭐 두분이서 모으신다면 그정도 모은다고 보고... 28년이면 2억 8천. 저축 이자가 3%내외니까... 열심히 굴리면 6억 모을 수는 있겠네요. 재테크의 귀재라면.
이런 글 볼 때마다 저는 조금 화가 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서울 위주로 생각하시거든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평당 500만 넘어서 2억만 되도 돈지X 이라고 생각하는 판에, 어느 도시에서는 2억 정도는 껌으로... 돈 없어서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좀 화가 나네요.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떨어지니 말이죠.
06/01/23 13:03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공시지가) 6∼9억원 1.0%, 9∼20억원 1.5%, 20∼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 8억에 1%면 800만원인가요? 여기에 구의회별로 50% 인하를 의결한 곳도 있어서(EX-강남구) 잘 알아보시면 400만원까지도 인하가 가능합니다. 800만원 못 내서 이사가야한다라..글쎄요... ·종합부동산세분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 20%
06/01/23 13:06
나야돌돌이님//
그 분들께 1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가정해보죠.(극단적으로 말입니다.) 그럼 5억 차액이 남습니다. 같은 노력, 같은 돈으로 지방에 집 사신 분들은 차액 1억도 얻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 역시 혜택자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다른 분보다 훨씬 더 크게 얻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 세금 더 내시는거... 당사자로서는 불만생길수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조금의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06/01/23 13:06
나야돌돌이//
제가 지방에서 살아 상대적 박탈감 같은걸 느끼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 내가 그때... 그때 서울로 갔어야 했는데.. 서울에 가서 집하나 사서 살고 있었으면 지금쯤... 지방에 사는 분들은 그런 노부부같은 경우에 지금 손에 쥘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정도 돈을 손에 쥐실수 있으면..그걸로 된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06/01/23 13:07
희망의 마지막 조각님// 어떤 사람은 지방에 사서 시세차익이 없고 어떤 사람은 강남에 사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그건 지방에 집을 사신분의 미래를 보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20년전에 지방에 계신분도 강남에 집을 살 능력이 있었지만 지방에 집을 산 것이고 강남에 사신분은 우연이든 아니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겠지요. 단기간에 여러번 전매해서 뻥튀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거목적으로 장기적인 보유를 한 사람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건 부당한 것 같네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집을 샀는데 올랐으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면, 주식이나 금 혹은 다른 재화를 산 사람에게도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해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재화를 사서 오른 사람은 그 시세차익을 다 가지는 것은 공정하고 부동산을 사서 가격이 오른 사람은 놀면서 벌었으니 세금으로 토해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보유세를 매기는 것에는 공감이 가지만 1주택자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6/01/23 13:15
북극곰 // 1인1가구 장기보유자는 6억까지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작은 차보다 큰차에 대한 세금이 비싸듯이 비싼 집은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06/01/23 13:18
북극곰//
집이란것이 다른 재화와는 좀 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서울에 산다면 과연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모아서 집한채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살려면 한달에 100만원씩 100년을 저축해야 살수 있군요-_-) 돈 없으면 서울에 살지 마록 지방에 가라! 라고 한다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ㅡ.ㅡ;;
06/01/23 13:18
왜 다른 재화와 집이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1주택자와 타지역의 1주택자가 차별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주택자에게 집은 서울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게 목적이 아니라 거주하는게 제1목적이고 이왕이면 거주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더 좋겠죠.
서울에 평범한 월급쟁이가 집한채 마련하려면 물론 오랜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왜 그게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
06/01/23 13:19
10억짜리 집을 팔면 6억이 들어온다 => 집이 2채이상인 분입니다.
1가구 1주택 3년이상거주한 분이 10억짜리 집을 팔때는 세금이 1억을 안넘습니다. 제대로 확인안하고 글을 쓰셧거나 아니면 집이 2채이시거나 둘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06/01/23 13:20
분명히 세상일에는 운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불공평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운이라는 요소와 불공평이라는 요소 자체가 결국은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요소죠. 세상일은 다 비슷한 이치인가 봅니다.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PGR상의 밸런스 논쟁과 많이 틀린듯 하지만, 결국은 주제가 돌고 도는 것은 똑같군요.
06/01/23 13:21
북극곰님//
미래를 보는 안목... 도 능력과 노력이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걸 능력과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군요. 그 것까지 인정한다면 '투자'는 적극 장려되고, '투자'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안목 없는 사람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질 겁니다...미래를 보고 땅 투자했다가 국유지 되는 바람에 손해보는 사람도 많이 보긴 봤습니다만....^ ^ 물론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글 쓰신 분 말 처럼, 소득 확실히 조사해서 소득으로 따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택을 '다른 재산'과 동일시하시면 안됩니다. 왜 정부가 주택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주택은 재산이기에 앞서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주택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식'이나 '회원권', '콘도' 등과는 그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에 주택에 대한 시세 차익은 더욱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재산과 동일시하여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현 정책은 조금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그 이득을 모두 환수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2,3000만원이 더 올랐다 해도, 그 분들이 다른 지역 분들보다 이익 몇억 더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국가 계획의 자금을 얻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06/01/23 13:23
길위에서// 비싼집은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는게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양도소득세 중과가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입니다. 양도소득이 더 많으니 양도세를 더 내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1주택에서 팔아서 이득을 남길 생각도 없이 거주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남
06/01/23 13:23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세 차익은 납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재산의 이익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쩌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건 누구라도 마찬가집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애당초 미래건 뭐건 상관 없이 지방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런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누군 분명 차익을 얻고 있으며 남들보다 배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해당하는 값만큼의 세금은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강남 사는 사람 죽어라, 하고 세금 매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품인 집값 안정시키겠단 의미가 더 크고요. 솔직히 세금 내다가 굶어 죽는단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결국 성토하시는 분들, 세금 내기 싫다, 이거네요. 이 세상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자신의 소득에 따른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익이 있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6/01/23 13:26
강남 집값이라..
전 우리 나라의 재산세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지금의 논점이 단지 강남에 있는 것이라서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재산세율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신 과도한 거래세의 비율을 낮추어야지요. (831대책의 내용중에도 보유세 강화, 제산세 약화가 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강화는 단지 강남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며, 보유세를 내는 이유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 국방을 국가가 담당하기 떄문으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고대로부터의 세금의 이유는 국방, 치안 담당이었으니까요. 쉽게 예를 들면, 저희 집은 2억정도의 아파트에서 살고, 2000cc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들의 세율을 각각 비교해보면,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한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세율을 적용해서 아파트의 경우 약 70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자동차의 경우 약 40만원을 내게 됩니다. 2000cc자동차를 약 2000만원이라고 했을때 각각의 세율은 재산세가 0.35%, 자동차세가 2%입니다. 자동차세가 재산세에 비해 약 5~6배 정도 많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세의 세율을 문제 삼지는 못하는 듯 하더군요. 똑같은 보유세의 개념인 세금들의 세율이 이렇게 다른데도 문제삼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에 대한 세금이 오른다구요? 네. 보유세가 오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래세는 인하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의 보유세가 약하고 거래세가 강한 나라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배웠습니다. 국가가 원래 집값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능숙하지 못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가 강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보유세를 강화시켜서 매년 재산세의 형태로 걷는 것보다는 거래세를 강화시켜서 부동산의 실거래시 수년 혹은 수십년의 보유세를 미리 받아놓는 다는 개념으로 상당히 높은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서 잠깐 거주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집을 이전할때마다 거래세를 감당해야 하므로 수년간의 재산세 금액을 손해보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정당하게 바꾸자는 취지로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밥법이 모두 옳은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취지만을 평가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단순히 강남죽이기네 뭐네하는 것은 언론의 여론조작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적당히 쑤셔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금방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도 강남에 사는 아이들 많지만 모두 잘살고 그렇지는 않더군요. 물론 잘사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많긴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아껴쓰고 그러는 아이들도 꽤 있더군요. 강남이라고 그렇게 특별하지많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뛰는 이유는 그 집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세금이 오를 뿐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올리라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자신의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이용할지를 생각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올리는 반대 급부로 거래세의 인하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지를 감시해야죠. 그리고 유치하지만 제 속마음을 말한다면,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비싼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유세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인데 가치가 큰 재산을 지킬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내야죠. 왠 투정일까요? 물건이나 집값에 대한 보험을 생각해보시죠.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손실 보험을 들었는데 우리집 비싸서, 보험금 비싸다고 강남 죽이기네 뭐네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6/01/23 13:28
지금 그래서 힘들게 일해서 강남에 집을 산사람이 세금을 내는것도 억울한거고, 힘들게 일해서 강남 아닌 지방에 집을 산 사람은 그만큼의 돈을 못벌어서 억울하다는 겁니까? 뭐가 그리들 억울하십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옛속담..정말 틀린거 하나 없네요.
배아프고, 남이 잘되는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지..그냥 운이든 노력이든 성공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자연스레 베풀게끔 하는 문화는 왜 정착이 안되는지 답답하네요.정말로. 황우석 교수의 사기극에 대해서도...결국은..우리가 얻은것은 없습니다. 황우석교수의 허명, 오점이 남았을뿐...에휴,.,
06/01/23 13:30
속상합니다;; 일가친척중 몇년후면 칠순을 바라보시는 노부부가 시골에서 역시 노부부를 모시고 평생 농사로 근40년만에 일년전 평당 90만원 하는 땅 100평을 사셨습니다. 그땅을 사시면서 이제 죽어 묻힐곳은 마련해두게 되어 흐뭇해 하시더군요...거두절미하고 양도세를 뻬더라도 엄청난 이득임엔 틀림없고 제발 진정코 참말로 징징거리는 글들 보기 싫습니다.
이분들 보기 민망합니다.
06/01/23 13:30
희망의 마지막 조각님// 1주택과 다주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주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중의 하나를 충족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투자가 제1순위가 아니고 거주가 제1순위란 말이죠. 투자나 투기의 성격이 짙은 다주택과는 분명히 차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주택자는 몇억이 올랐다고 해도 당장 몇억이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집을 팔고 다른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수억이 올라서 세금을 냈는데 만약에 팔때 10년후쯤 말이죠. 정부정책에 의해 가격이 떨어져서 시세차익이 없다면 정부에서 그전에 걷어간 세금은 돌려줍니까? 집값이 올랐으니 다른곳으로 이사가서 살면 돈버는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신데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곳에 살 권리도 대한민국에서 제한받아야 합니까? 제 주장은 비싼 주택에 양도차익이 생기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환수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06/01/23 13:32
그러므로님//
그걸 '억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해서 국가 정책이 이루어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게 아니라, 손해 엄청 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송파 거여,마천 지구....제가 억울하다면, 정부 욕을 해야겠죠. 이건 자유민주주의다 자본주의다.. 한없이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그 감정을 '억울'이라는 단어로 설명해버린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정책은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격하될 수 밖에 없겠군요...
06/01/23 13:41
희망의마지막조각님// 손해를 보시고 난 후, 가세가 기울어서 밥을 굶고 계신겁니까? 그런게 아니라면, 그 외에 님이 소위 말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부자가 된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겁니까? 세상의 큰 줄기의 정책을 시행하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뜻하지 않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떠나서 억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때문에 가세가 기운게 아니라면 말이죠.
06/01/23 13:45
전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라는게 공산주의 아닐까요? 부의 고른 분배와 형평성..이는 얼핏보기에 이상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한때 많은 나라들이 시행했지만 결과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한 모든 나라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학문적으로 매력적인 이론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외부요인을 간과한 치명적인 학문임이 슬슬 입증되고 있는게 아닌가요?
06/01/23 13:45
문제는 정작 진짜 부자들입니다
그냥저냥 수십년 고생해서 8,9억, 10억 정도의 재산규모를 형성한 분들은 사실 존경의 대상으로 전 봅니다 문제는 어정쩡한 분들은 칼같이 세금을 내는데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진짜 자산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불로소득자들로부터 세금 좀 제대로 받을 길이 없을까요, 사실 극소수 그들로부터 원천 징수만 잘 되어도 엄청난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06/01/23 13:48
북극곰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1주택자에겐 그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 겁니다. 팔지도 않고 계속 살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인데 단지 보유했다는 이유로 중과세를 한다면 그 세금낼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 생깁니다. 집값이 몇억인데 몇백만원 못내서 그러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을 팔아야 몇억이 생기는 것이지 집을 팔지 않는한 몇백만원은 커녕 한푼도 안생깁니다. 결론은 싼동네로 이사가라고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겁니다.
보유세 보다는 양도세를 중하게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06/01/23 13:56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1위부터 50위중에서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은 10%미만입니다. 그리고, 정작 진짜 문제인 사람들은, 위의 주식평가액및 과세신고 가능한 재산을 보유한 이들보다, 돈놀이 사채업등을 하면서, 돈으로 돈을 벌고 있는 세금과 관련없는 일부 사채업자들과 대대로 부를 해외유출이나, 돈세탁등으로 부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돈놀이 업자들의 경우에는, 제대로된 세금을 낼 근거가 없으며 내야할 당위성 또한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하경제의 돈들이죠. 이 더러운 돈들이 세탁이 되어 기업 운영비도 되기도 하고, 정치자금으로 조달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돈들에 대한 제대로 된 출처를 밝혀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래도 전 불만 없습니다. 전 아마도 그릇이 작은가봅니다. 지금 제가 버는 돈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만족하고 사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강남에 살고, 차가 그랜저라서 행복한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06/01/23 14:00
결국 모든 것은 기준과 시각의 차이죠.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기준이 보편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니 서울/지방 나눠서 '그럼 우린 중간이하냐!'이런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살 던 사람에게 '세금 낼 돈 없음 나가셈' 같은 무책임한 발언도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강제철거민과 비교하면 넌센스겠지요(이글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던 지금의 정책은 그 정책으로 노리는 목표에게는 별 타격을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억울한 경우만 속출하고 있죠. ps 그리고 의사/변호사 들도 소득은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치로 잣대를 들이 밀수는 없습니다;
06/01/23 14:12
... 가만히 앉아서 1억짜리 집이 6억이 되어서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요? 하하;; 글쎄요. 꼭 그렇지만 않다고 봅니다.
자그마한 예를 들어 볼께요. 서울에 사는 부부, 지방에 사는 부부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써서, 그 때 당시 같은 가격의 집을 샀습니다. 아들을 낳고, 자식을 키울 때가 되면 그 때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육, 의식같은 것을 똑같이 썼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에 살던 부부는 자신의 집이 '가만히 앉아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식 살 집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글처럼 6억까지 집이 있다면, 그 집 팔아서 조금 변두리 지역의 집 두채를 살 수 있습니다. 아들내미가 능력이 좋아서 집을 스스로 산다면, 시골에 집하나 사고 땅 조금 사서 소일거리만 하면서도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으로 번 월급을 제외하고도 말이죠. 그런데 지방에 살던 부부는 어떤가요? 아들내미 장가갈 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주려면, 평소부터 적금이라도 하나 부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어느 부부랑 똑같이 일하고 버는 데도, 돈의 일부분을 딴데 쓰니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집 값은 낮으니, 아들내미 집 사주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요. 빚은 조금 질 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다만 부모님들은 여생을 그닥 풍족하게 지내시지는 못하겠지요. 살고 계시던 집값이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의 얘기는 말입니다... 반대항 스타 대회가 열려서, 우리 반에 있는 sk 팀 연습생을 내보려고 했더니... "내가 최x성형한테는 10번해서 1번 이기지도 못해. 나 스타 못해. 안 나갈꺼야." 라고 하는 꼴이거든요? 서울 평균은 지방 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서울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우시는 소리하면 좀 그렇습니다.
06/01/23 14:12
뭐 자기가 손해볼것 같으면 반대, 이익 볼것 같으면 찬성 이죠.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 중 자신이 손해보는 쪽이 아니신분 계신가요? 결국 자신만 잘살면 되는 세상이죠.
06/01/23 14:19
그리고, 10억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1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세금을 비슷하게 먹여야 한다는 겁니까?
대체 세금 얼마나 많이 내시길래 그리 엄살을 피시는지 궁금하네요.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내서 억울하십니까? 세금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드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님들에겐 돈도 아닌 세금 내지만 먹을 것 못먹고 입을것 못입고 하면서 그 하찮은 세금 냅니다. 주위에 다 부자니까 그들에 비해서 자신이 못살아 보여서 그러는겁니까? 솔직히 님이 손해 봐서 반대하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 하는 정책 아닙니까?
06/01/23 14:24
karlla님//부동산평가액의 30%이상을 대출해주는 은행이 있고, 부동산을 대체적으로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가격이 오른만큼, 가만히 앉아서 오른 세금 또한 그의 자식에게 양도하려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상, 부동산 증여세가 대폭 늘어났죠. 근데 만약 가정을 했을때, 가만히 앉아서 집이 6억이 된 가정이 6억짜리 집을 담보로 2억정도를 굴려서 주식으로 개피를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의 집가치는 6억이고, 현재 부동산을 제외한 빛이 천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은 문제가 없을까요? 6억짜리 집을 증여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빛 천만원과 6억짜리 집의 증여세 1억가량의 빛을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6억짜리 집으로 2억정도를 신용대출 받아서 성공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대로 알뜰하게 잘 모아쓰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50년가기 힘들다고 하죠?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말 역시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게 개인의 노력과 운과 타이밍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하는 요소인겁니다.
06/01/23 14:36
엄살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은 주위에 사시는 잘사시는 분들끼리 이야기 하세요.
아주 공감 200%일 겁니다. 비싼집에 비싼 세금 먹이는 건 너무도 당연해 보여서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집에 똑같이 세금 부과하게되면 세상사람들 모두 돈벌면 집만 삽니다... 누가 저축합니까. 집갑 엄청 오르겠네요... 참 살기좋은 세상 추구하십니다.
06/01/23 14:41
after_shave// 세금 비슷하게 먹이자는 얘기가 아니지요-_-.
글쓰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보유세 때문에 강제이주처럼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불평하시는거죠. 글쓰신 분 집이 8억이면, 2009년이면 1%를 종부세로 내셔야되니까 1년 8백만원. 한달에 거의 70만원꼴이네요. ㅡ.ㅡa 결국 보유세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실제 많습니다-_- ) 팔고 이사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물을 늘리고, 매물이 늘면 일단 값은 떨어질 테고 그 보유세 감당할 능력 없는 사람은 살 엄두도 못 낼 테니 사는 사람도 적어 (한달 70만원 세금내고도 거뜬한 집이라... 강남 진짜 부촌되겠네요 호호) 값은 더더욱 떨어질 테고... 그런 식으로 강남 집값을 내려 보겠다는 의도인가요. 근데 이 의도가 실효를 거둘만큼 시가가 떨어지면 보유세도 따라서 떨어질텐데, 그렇게 되면 집 주변 환경 좋은 거야 그대로니까 경쟁이 다시 치열해져서 값이 어차피 다시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_- 오르면 또 이런 식으로 강제이주시키고?
06/01/23 14:42
after_shave님//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한다는데는 저도 당연히 찬성입니다. 가격이 오른만큼 세금을 내는 것 또한, 뭐 당면한 이치지요. 말을 엉뚱한 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06/01/23 14:46
아무리 수억이 올라도 1주택자가 팔지 않으면 금전적인 이득이 없죠. 팔아서 시세 차익이 난다면 법대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거죠.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구입한 집의 가격이 오르는 것도 죄가 됩니까?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길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팔지 않고 계속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애착이 있어 거주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에 대해 같은 기준의 보유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요? 자기가 살지 않는다고 이사가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어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신이 살고 싶은곳에 거주할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시세가 수억 올라서 많은 보유세를 냈다고 칩시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한 10년 정도 지나니 살때와 같은 가격으로 하락한다면 그간 낸 세금은 돌려주나요? 세금은 수익이 생기는 곳에 부과하는게 맞는거지 시세가 올랐다고 과도하게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서울에만 사시는 분들 나이들었다고 전원생활 못합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나요? 나이들어 아픈데 병원은 멀리 있고 도시에 길들여져 도시를 떠나기 힘들죠. 자기일이 아니라고 팔고 시골로 가면되지 같은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무슨 여기가 무슨 히틀러 시대의 독일입니까? 강제이주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네요.
06/01/23 14:49
글 첫마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집값에 대해서 세금을 메긴다는건.......저는 절대로 반대 입니다;;;;;;'
06/01/23 14:50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과나 1주택자라도 집을 팔아서 많은 양도소득이 있으면 과세하여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1주택자에게 시세가 올랐다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같습니다. - 오히려 큰 돈없는 사람은 강남권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게 되겠죠.
06/01/23 14:51
after_shave// 글과 댓글 읽어보시면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실듯한데;;;
글쓴 분의 그 말은 팔지 않는 이상 아직 생기지도 않은 가상의 수익인 시세를 가지고 너무 과중한 보유세를 현금으로 뺏어가는 걸 반대한다는 뜻이죠...
06/01/23 14:54
ijett 님// 그럼 집값거품 심한 지역을 가만히 내버려 두자는 겁니까?
'근데 이 의도가 실효를 거둘만큼 시가가 떨어지면 보유세도 따라서 떨어질텐데, 그렇게 되면 집 주변 환경 좋은 거야 그대로니까 경쟁이 다시 치열해져서 값이 어차피 다시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_- 오르면 또 이런 식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이부분은 너무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사람이 그 보유세 낼 능력이 되서 빠져나간 사람 얼마 없다든가.. 아니면, 사람 많이 빠져 나간 후에도 보유세를 안내린다던가... 님말은 결국 보유세만 잘 조절하면 집값안정과 보유세 안정도 궁극적으로 달성할수 있다는 걸로 보이네요. 너무 심하면 사람이 빠지고 너무 낮으면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요..
06/01/23 14:57
after_shave님//언제나 PGR에서 그렇듯이 말 한마디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말 한마디마다 꼬투리를 잡아 반론을 하는 것은..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의 글 밖에 안됩니다. 강남의 집값이 너무 거품이니, 빼야한다는 대 전제에 찬성하신다면,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을게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빼야할지에 대해 제안을 하는게 우선 순서 아닐까요? 너무나도 감정적인 댓글로 보입니다. 소모 논쟁은 자제하시길
06/01/23 15:00
그러므로 // 헉 제가 말한마디에 꼬투리 잡은 거였군요..
저는 그게 ijett님이 말하는 주제인줄 알았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짜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겠죠... 뭐 저도 강남에서 살면 그러므로님과 같은 입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06/01/23 15:00
세금 같이 매기자는 얘기 전혀 없지 않았나요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럴만한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저도 집 두어채 있고 은행에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이 그런다면 아니라고 보지만 그냥 살고 있는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20년 전에 68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가 7억 정도 합니다, 20년 만에 저 정도 시세 차익과 단기간에 얻는 불로 소득은 당연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옳죠 그리고 20년간 해마다 오르는 집가에 비례해서 낸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그 시세차익이 엄청난 이윤이거나 횡재는 더더욱 아닌 겁니다 이분도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하나 있고 시집간 딸은 또 맞벌이인데 아이 맡겨놓을 곳이 없으니 친정에 맡깁니다 시집간 딸은 그렇게 고소득자도 아니면서 애들 교육 문제로 강남 거주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그 부모님도 그냥 강남에 거주하는 겁니다, 지난 20년 쌓아온 이웃과의 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연로하신 두분이 강남에서 먼 곳에 다시 집을 사서 내왕하자니 그렇고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제 퇴임하셨으니 수입은 예전만 못한데 셰금은 아니거든요 재산이라고 해봤자 20년 내리 살아온 집 한채인데 말이 시가 7억이지, 그것 팔기 전에는 돈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앞뒤 안가리고 어쨋든 몇억은 있는 거네요, 수억짜리가 징징거리나 참 보기 그렇네요 하고 도매금으로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다행히 저분 가정은 빚은 없지만 아들이나 딸이 잘못해서 가계 빚이라도 있을 경우라면 팔자니 팔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밀려드는 세금도 끔칙하고 하는 경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작 현정부가 타겟으로 하는 대상들은 돈이 돈을 벌어다주고 있는데 말이죠
06/01/23 15:09
현재 강남권의 집값이 급등세죠. 다른 지역은 보합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권을 겨냥한 정책은 오히려 1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 증가라는 피해를 다주택자에게는 가격상승 이라는 열매을 주고 있습니다. 거품이던 뭐던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현실은 현재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요 비해 공급이 달린다는 것이겠죠.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의 시장법칙을 정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품이 있다면 언젠가 빠질것이고 돈놀이 삼아 투자로 뒷차 타신분들이 손해를 보시겠죠. 이미 일반 서민들은 강남권에 집을 구매할 수 없을 만큼 올랐죠. 무슨 공산주의 사회처럼 어디에 가서 살아라 지정해 주지 않는한 주택 가격을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지만 소득이 예측되는 곳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세금을 걷지말자가 아니라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자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다주택자나 1주택자라도 많은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겁니다.
06/01/23 15:11
뭐 당연히 변수야 많겠죠?
빠져나간 사람이 얼마 없다면 강남은 그야말로 한달 부동산세만 기십만원 내고도 끄떡없는 명실상부 부촌이 되고, 정부는 그 세금 가지고 어딘가에 신도시 개발해서 그쪽 땅값이 또 판교마냥 오를지도 모르지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건가요~^^ 두번째 예. 보유세는 시가연동이니까 사람 많이 빠져 나가서 시가가 빠지면 보유세는 정부가 잡고 싶어도 내려가게 돼 있죠. 물론 사람 빠져나간만큼 시가가 안빠진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겠고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호호 쓸데없는 생각 늘어 놓은 것이니 감안해서 보아주시길. ^^ 거품 심한 지역 내버려 두자는 게 아니고, 거품 빼는 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굳이 엄한 사람들이 피해볼 수 있는 방법을 꼭 써야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들고 나왔겠지만서도.
06/01/23 15:17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야돌돌이님이 현재 부동산시장이 팔려는 사람도 없고, 살려는 사람도 없다는 말씀은 결국은 정작 살기 위해 집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집을 장만했고, 집을 투자의 목적으로 사 둔 사람들이, 그리고 역시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관망하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투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 1가구 1주택자들이나 저희 집같이 아파트 신규분양받아 현재 살던 집은 팔고, 새집으로 이사갈 준비하는 사람들과 투자의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목적도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제 할머니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자면 25여년간 잠실 주공 2단지 15평짜리에서 살다가 3년전인가 5억 5천에 팔아 강동구의 31평짜리 아파트에서 사시고, 남는 돈으로 오피스텔 2개를 사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8억이 넘는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은 8억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보다 현재의 그 지역에 사시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눌러 사시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 부모님같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야 한곳에서 오래 사셨으니 친구분들도 모두 동네주위에 계시고, 새로운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힘드실 테니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 글 남기시는 분들은 적어도 30대 중반이전 아닙니까. 그 연배에 8억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보다 현재의 동네에서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이 갖는 프리미엄 - 흔히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의 교육, 생활, 주거환경등이 좋기 때문에 떠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06/01/23 15:21
after_shave님께 드린 댓글인데 그 사이 댓글이 올라 왔군요. ^^
지금 남의 이익처럼 보이는 게 언제 내 이익이 될지 모르고, 남 손해로만 보이는 게 언젠가 내 손해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 지금 당장 손해보고 이익보는게 누구든,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납득할 만한 이익이고 손해인지 따져 보는 게 사는 데는 더 도움될 것 같군요. 그래서 쓸데없이 길게 써봤습니다.
06/01/23 15:34
강량 님 //
그러면 현재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말씀 이신가보네요;;? 현재 우리가족이 여기에 계속 살고 있는 까닭은 물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도 하지만....... 첫째, 주거환경이 너무나도 좋고 (조용합니다.) 둘째, 일단은 사는 환경이 익숙하고....(교통 등등) 셋째,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위에 살고 있으며.... 넷째, 무엇보다도.............. 이 곳이 '우리집' 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집 만큼 다른 곳이 좋을 꺼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살더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외부요건의 변화로 인하여 떠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06/01/23 15:35
국정 브리피에서는 16억짜리 아파트 세금이 300여만에서 400여만원으로 다시 500여만으로 오른다고 하는군요. 음...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이나 저번 글이나, 이 액수와는 차이나는데 말이죠. 거래세율은 낮아졌지만, 투기 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되니, 그런 세금-팔 때의 세금이 포함된-을 잘못 아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노무현 정권은 의외로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물건 '집 in 서울'은 비싼 물건이다. 인프라도 좋고, 문화 시설도 좋고, 교육 여건도 좋다. 여기서 살려면 비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싫으면 나가라. 뭐,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평균 삶의 질이야, 지방보다야 높으니, 그 근방에만 있어도 지방에서의 삶 이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대적 박탈감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원래 사시는 분들이야, 황당하겠습니다만... 지방에 사는 저로서는 솔직히 조금... 전세 살면서 이사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집값도 오르기는 커녕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 호사스러운 걱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까 전에야 흥분 하였지만, 여러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심스레 말은 합니다만, 여전히 호사스러운 걱정이라는 생각은 떠나지 않는군요. 1억이었던 집이 아무 것도 안 했는데 6억이 되었다... 물론 이것을 현금화 할 때는 따로 세금을 내지요. 그런데 오랜 동안 가지고 있던 1주택의 양도세는 작기도 작고... 그 차익을 생각하면, 1억이라는 현금을 어떻게 굴려서 -이자소득세 14%, 불로소득세 22%-를 뚫고 6억을 만드는 것보다야 훨씬 남는 장사라는 생각은 드네요. 역시 수도권 지역 쯤에 땅이라도 사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06/01/23 15:58
예전에...집에 통지서가 하나 날라오더군요. 보니 집값이 올랐다는 통지여서 전 와~올랐네 하며 약간 기뻐했지만 정작 부모님께선 세금 더 받아먹을려고 하냐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야 세금이 얼만지도 모르지만 1주택자들에게는 집 값 오르는게 좋은소식만은 아닐껍니다. 집 값 오른다고 당장 집을 팔고 딴 곳에 이사간다던가 하진 못하잖아요. 이웃사람과의 친분도 있고 교육,환경 여건 여러가지면에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요. 참고로 전 지방에 살며 수입도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분명...1주택자들에게 집 값 오른다는 소리는 그리 좋은소식이 아니고, 이런분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06/01/23 15:59
그러므로님//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억울'이란 말을 부정한건, 님께서 쓰신 리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억울해서 의견 남기는 거다.'로 생각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거구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억울함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 '억울'로 표현해버리시니 당황했던 겁니다. 아, 공산주의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정책을 '공산주의'와 결부시켜버리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체제 전복..을 말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공산주의... 단어 선택은 왠지 과격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제 가세 걱정해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전 '억울해서 이런 의견 내는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저희 집 상황을 말씀드린건데요... 그걸 형평성으로 따져 버리시면 제 뜻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일'일까요...? 어떤 것을 피해로 보고, 어떤 것을 의무로 보는지에 대해 시각이 완전 다르시니 가까워질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리플 다 읽느라 힘들었습니다.. ㅠㅠ) 왜... 이 일을 '강남의 피해 본 사람들' 시각으로 맞추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요. 피해...인가요?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겠다는게... 피해를 주는 일인지요... 강남에 사시면 더 이득이니까 계속 사셔도 됩니다. 이익 얻으셔도 되구요. 그대신 세금 좀 더 내라는게, 그리 큰 일인지요...
06/01/23 16:10
그런데, 과연 강남 집값 거품 빼기위한 아무리 최선의 정책을 세우더라도,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집값 내려가는 자체가 손해인데 말이죠... 결국 뭔짓을 하던지 강남분들에게 욕 먹어 가면서 거품을 빼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06/01/23 16:13
희망의마지막조각님//일단 제 언어 선택이 과격했다 느끼신다면 저도 사과드립니다. 공산주의까지 들먹일 일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가세까지 걱정한건 비꼬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셨을 수 있겠네요.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한때 강남에 살다가 현재 분당으로 이사와서, 분당 열풍이 한참 불어닥칠 중학교시절 저희는 분당으로 이사왔다가 강남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것을 보고 있었죠. 물론 부모님이 억울해한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당의 집값역시 떨어지진 않았으니, 비교분석이 아닌 우리 집만의 상황만으로 봤을때 만족하고 산다는 말이구요. 집 시세가 많이 올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세가 올라서 재산소득이 오른만큼 세금을 낸다는 대전제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위의 어떤 분이 지적해주신대로, 1가구 1주택의 착실히 지금껏 삶을 영위해온 가정과 투기의 목적으로 1가구 다주택으로 돈을 굴리는 목적으로 강남에 집을 다수 보유한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계속된 잘못된 정책을 내서 자꾸만 거품을 빼려다가 거품을 더 불리기 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한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어차피 강남에 부유층이 많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극부유층의 일부 진짜 부자들은 한남동,용산 근처의 저택단지에서 높은 곳에서 후후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06/01/23 16:17
after_shave님//뭐...그렇게 일 잘하라고 국민세금 떼가면서 그렇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나요? 획기적인 정책을 세워야겠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기본적으로는 북극곰님이나 나야돌돌이님 의견에 찬성하는편입니다. 양도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매겨야지 보유세를 중심으로 매겨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06/01/23 16:21
강량님, 제가 말하는 것은 30대 보유자가 아니라 노년층 보유자를 말했을 뿐입니다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 하면서 강남사셨던 노년층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문제는 이분들입니다 그냥 집한채 있고 별다른 재산 없고한데 퇴임을 하고 나면 연금이 좀 있다 하더라도 두 양반이 먹고 살 정도의 돈이지 호사할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상회하고 세금역시 그렇고요, 연금 가지고 충당하자니 버겁고, 팔자니 꼬인 사연도 있고 나이들어 그거 팔고 타향에 가서 적응하자니 두렵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체로 7,8억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계시죠, 판다고 갑자기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늙어서 타향살이를 새로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상할만한 금액일지도 미지수인 거고요 다주택 보유자라면 모를까,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한테마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06/01/23 16:24
그러므로님//
아닙니다. 제가 좀 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정책은... 초점이 일단 1가구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기에...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세 중심이기는 합니다...^ ^ 다만... 같이 많이 올려버리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번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는 입장으로서, 이번 정책이 시초가 되어 올바른 정책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돈 걷은거 엄한데 쓰지 말고,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 만큼 저소득층에게 이득이 돌아가야만... 이런 정책을 지지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06/01/23 16:40
after_shave님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손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그쳐야겠죠. 글쓴 분과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강남 거주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 정책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의사에 반해 거의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할 정도의 정책이라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저보다야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훨씬 전문가일테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손해를 감수하게 한다고 해도, 그로써 강남 집값 잡는 게 가능하다는 확신 + 고로 국민 전체로 볼 때는 득이 더 많을 거라는 판단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06/01/23 17:20
뜻 하지 않은 요건때문에 외부로 내몰린다라는 표현..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전세값 상승 등의) 이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닌말로 어려우니 제주도로 이사가라는 말씀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강남만 벗어나면 집 값 차이 엄청납니다. 8억이요? 신림동으로 오시면 8억 씩이나 시세가 나가는 아파트 없어서 못 삽니다. 낡은 26평 아파트 보유세 때문에 끙끙거리며 사시지 말고, 신림동 오시면 5억이면 50평대 신규 아파트에 사실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서울 시내인데 강남과 강남 외가 사시기 뭐 그리 차이 납니까? 당장 강남과 별 거리 차이도 없는 동작구만 가도 가격 뚝 떨어져요. 강남 벗어나면 '타향'됩니까? 지하철 3-4정거장 차이밖에 안 나요.
...... 강남이 사시기 편해서 지하철 3-4 정거장 벗어나는 것도 타향 같으시다구요? 그럼 그냥 조용히 세금 내라는 것 내시고 사세요. 세금을 몇 천씩 물으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죽네사네 하십니까?
06/01/23 17:28
대화가 차분하게 정리되고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다만 논점이 조금 불명료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제 관점을 써보고자 합니다. 세법을 조금 공부했으나 원래 전공은 아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점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세는 세수확보 뿐 아니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부과됩니다. 이 때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세구조는 잘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 어떠한 조세건 담세력이 있는 곳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하려는 정책목적이 타당하고 조세구조는 효과적이며 납세자가 충분한 담세력이 있다면 좋은 조세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쁜 조세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조세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1. 달성하려는 정책목적은 적절한가? 2. 제시된 조세구조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가? 3.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 능력(보통 "담세력"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이 있는가? 그럼 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유세 강화의 정책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입니다. 이 목적은 적절합니까? 저는 이 목적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는 부동산의 가격결정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을 뿐이며 이는 또다른 큰 주제이니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2. 보유세는 정책목적달성(가격 안정)에 기여하는가? 기여합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보유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경우 심지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하며, 세율을 적절하게 설정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세는 이 목적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세의 선악에 대한 논의는 짧은 댓글로는 역부족이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효과성은 제가 유일하게 확신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반론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3. 보유세 납세자는 담세력이 있는가? 제 답은 '있다'입니다. 담세력은 집값이 높을수록 높은 것입니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집값이 낮으면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서 주택보유자가 낮은 집값을 원할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높다는 것은 그 집에 살면서 얻는 즐거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보유세는 미래의 처분이익을 가정하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납세자가 누리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니 담세력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는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세금이 과하다'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의 현금 수입이 납세에 충분하지 않으면 담보대출로 납세를 할 수 있습니다. 노령이신 분들이 반드시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과한 세율은 아니니까요. 연간 1%씩 20년을 내도 이자 포함해서 집값의 30%도 안 될 테니 상속 또는 증여를 젖혀놓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또한, 집값 떨어질 때 기왕에 낸 세금을 돌려주냐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항변입니다. 이러한 항변은 담세력의 시점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냈던 소득세를 실업자 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굶어죽는 일 생기지 말라고 실업보험금 같은 건 주겠지만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낸 직접세를 돌려주는 경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외규정에서 뿐입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보유세는 부당하다고 믿으시는 분에게는 이 답은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을 일괄폐지하고 소득세율이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보유세 일괄폐지론의 입장에 계신 분의 경우 저와 단지 입장이 다를 뿐이며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량과 유량의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이며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과제니까 역시 생략합니다.
06/01/23 17:28
글라이더님//길게 답변을 상세히 드리고 싶으나,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교육환경, 교통편의도, 공원단지 조성여부(몰랐는데 이게 집값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더군요), 주위환경,상권과의 거리(유흥가등)등 집값과 살기좋은 환경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에서 사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이치이구요.
06/01/23 17:42
후~이 글을 통해 많은 공부를 했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위에 서인님이 써주신 글이 아주 정리가 잘된거 같습니다. 제생각도 서인님 글과 어느정도 일치하구요. 아 뭐라쓰고 싶긴한데 어설프게 써질거 같아서 못쓰겠네요 ㅠㅠ이럴때 절실히 느껴지는 내공부족;;;
06/01/23 17:47
글라이더 님 //
세금 그렇게 붙이면 당연히 저는 나가야지요;;; 누가 나가라고 말은 안했지만 우리집은 떠나야 합니다. 이사 다니는게 싫은 것도 싫은것이지만 제 말의 요점은...... 이제 우리 동네에 우리집처럼...... 집값에 비해 소득이 적은 가정은 못 견디고 나가면 이제 서울시내에 그야말로 부자 동네 와 안부자 동네 가 확실히 구분되게 되는겁니다. 현재 강남도 약간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반박하게 되는 논리가 강남사는 사람이 전부다 다 부자는 아니다! 라는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세금을 메기게 되면 그나마 그런 말할 여지 조차 없애버리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끔찍한 상황을? 예를 들어 이제 교육환경이 좋은 동네(당연 집값이 비싸고 그에따른 세금을 당해낼 사람만 살겠져?)의 학교에..... 멀리서부터 오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는 이제 눈초리를 받는겁니다. 못사는 친구가 여기와서 수업 듣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결혼 요건 중에서도 사는 동네가 크게 작용하겠군요; 사는 동네 에 따른 부의 정도가 확연해지면서 부자 동네 사람은 부자동네 끼리 결혼하려 할 지도 모릅니다. 부자동네 사는데 옆집 사람이 저 옆동네로 이사갔대? 아 그 집 망해서 거기로 가는구나........ 물론 제가 지금 쓴말이 약간은 과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금을 집값에 때리면 진짜 그 때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세상이 초래할 것입니다.
06/01/23 18:00
ijett 님 // 근데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8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2009 년에는 한달에 70만원 낸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생각보다 많아서요... 그리고 2009년이 아닌 현재는 얼마 내고 있는거죠?
06/01/23 18:04
그러므로님// 맞습니다. 좀 과격하게 썼지만 제 말씀의 요점도 그건데요. 다들 강남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모른 체 하고 얘기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강남.. 쇼핑/문화/교통/공공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타 지역보다 혜택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큰 요건은 교육 환경이구요. 차라리 솔직하게 살기 좋은 이 곳에서 떠나기는 싫은데, 세금이 날 떠민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말 먼 '타향'으로 쫓겨가는 대안 밖에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예를 논리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니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3-4 정거장만 벗어나도 지금 말씀하시는 세금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그런 좋은 조건이니 집 값 비싸고, 집 값 비싸니 세금 많이 때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싶고, 세금은 내기 싫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06/01/23 18:13
기왕이면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의 자식, 손주가 교육받을때는 기왕이면 무리해서라도 강남에 있는게 낫다는 생각에, 딴데서 전세살더라도 강남에 작은집하나정도는 갖고있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집값이 오를수 밖에요. 뭐 부자동네 안부자동네 확연히 구분될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미 강남은 레벨이 다른 동네입니다. 현재의 보통사람은 평생 열심히 저축해야 간신히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도 불가능하거나, 그런곳이죠. 그 구분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집값을 내리는 수 밖에요. 현재 강남거주자는 그런 정책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건 어떤정책을 내건 마찬가지입니다. 불만표출보다는 적절한 대안으로 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06/01/23 18:21
sgoodsq289// 부자와 아닌 자를 가르는 척도의 기준이 어딘가요? 제 기준에서는 7-10억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잡니다. 그 부분에 대한 눈높이 부터 같이 맞추고 논의해야할 듯 하구요. (비교 규준을 너무 협소하게 보시니까 그 정도가 부자로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요. 동산/부동산 합쳐서 5억 이상 되는 인구가 전국 1300만 가구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이제 교육환경이 좋은 동네(당연 집값이 비싸고 그에따른 세금을 당해낼 사람만 살겠져?)의 학교에..... 멀리서부터 오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는 이제 눈초리를 받는겁니다. 못사는 친구가 여기와서 수업 듣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결혼 요건 중에서도 사는 동네가 크게 작용하겠군요; 사는 동네 에 따른 부의 정도가 확연해지면서 부자 동네 사람은 부자동네 끼리 결혼하려 할 지도 모릅니다." 이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 닥쳐있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 아닌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강남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난 것이고, 그 것 때문에 낡은 19평형 아파트가 5억 이상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06/01/23 18:22
sgoodsq289님// 이런 식의 정책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 구분이 더욱 더 심화될겁니다... 그리고.. 굳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해도 이미 그런 구분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양극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06/01/23 18:25
이런 식으로 집값 안정이 되지 않으면, 글쓰신 분께서 말씀하신 '강북 살리기, 타 지역 개발'조차 불가능합니다. '서민을 위한 건축이다!'라고 해봤자 집값은 투기 세력에 의해 엄청나게 올라가버리는게 현실이니까요... 이 문제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죠...
06/01/23 18:29
뭐 이리 말하니 강남과 무관한 사람인듯 보일수도 있겠는데
저의 부모님께서도 강남에 1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세금에 난감해 하시긴 하지만(부자는 아니거든요.안쓰시고 평생 모으셔서^^), 더이상 강남 이대로 두어선 안되는데 어쩌겠냐며 수긍하신답니다. 강남에 수억짜리 집을 가지신 분들은 최소한 당장 굶어죽을 걱정하실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더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당장 좀 피해보더라도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세요.
06/01/23 18:53
after_shave님//
아하!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 시가가 유지될 경우 2009년에는 200만원, 올해는 과표가 70%이니까 140만원이 맞군요. 어느 기사에 나온 예를 보고 했더니 이런 단순한 실수를! 여기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이 공제되니까 종부세 자체는 줄어들테고 여기에 재산세를 더하면 물론 금액이 꽤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만큼은 절대 나올 일 없겠네요~ 이 정도면 큰 타격은 아니실 듯...
06/01/23 18:54
흠..쓰고나니 10억, 부자는 아님..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것같아서
있는거 다 털어서 강남에 왔고, 그간 미친듯이 집값이 뛴거죠^^. 보유재산으론 강남에 집을 갖고있다보니 부자가 된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걱정없이 돈쓸 여력은 없다는것입니다. 어젠가 어떤분이 사교육비로 수백씩, 그러면서 라면만.. 뭐 이리 말씀하시던데 저의 집은 사교육비로 1~20만원도 아까운 뭐 그런정도라는거죠.
06/01/23 19:06
종합 부동산세 부과로 강남의 집값이 현재 떨어졌습니까?
강남 집값 때려잡겠다고 세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주택자는 버티기 들어가서 매물이 없어지고 1주택자는 세금 상승에 힘겨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현재 강남권만 급등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부과로 집값을 때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으면 가격 안정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 상승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닌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고 공급이 수요에 비해 딸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정부가 세금을 재산 몰수 수준으로 부과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전에는 불가능 합니다. 물론 몰수 수준으로 부과하려면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야 하겠죠. 위에 어떤분이 근로나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이 망해도 되돌려 주지 않으므로 강남에만 부동산세를 더 부과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셨는데 비교 대상이 아니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곳에 부과한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있은 것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상적이죠.. 하지만, 1주택자가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할때시세가 올라 많은 세금을 내다가 나중에 팔때 가격이 폭락하여 소득이 하나도 없다면 보유한 기간동안 억울한 세금을 낸거죠. 세금은 수익이 있는 곳에 부과해야지 미래에 소득이 예측되는 부분에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여 부과하자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을 줘서 1주택자가 되기를 유도하고 1주택자는 정상적인 세금을 내자는 얘기죠. 강남에 살면서 세금 좀 더 내라는데 뭐가 그리 말이 많냐고 하시는 분들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1주택자는 집을 팔기전에 돈을 번게 아닙니다. 당장 굶어 죽을 자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는대로 닥치고 내라 이런류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금이나 국가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게 문제가 아니 평등의 문제죠. 1주택을 강남에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몇배의 보유세를 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죠. 억울하면 이사가라 주장하시는 분들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입니다. 군대가서 배아프면 배를 발로차고 머리 아프다고 하면 머리를 주먹으로 때는 것과 같은 말도 안되는 대책이죠. 강남에 집을 사신 분들이 강도질을 해서 집을 구입하지 않은 이상 나도 남들과 평등하게 세금을 내고 살고 싶다고 주장하는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과표를 현실화해 실거래가로 재산세를 부과하면 어짜피 절대적 금액으로 봤을때 강남이 재산세를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1주택자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요? 자신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못참으시는 분들이 왜 남들은 차별대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06/01/23 19:13
어떤 분들은 왜 세금을 안내려고 발버둥 치느냐 좋은데 사니 더 많은 세금을 내라라고 하시는 분들 실거래가로 과표가 바뀌면 재산세만 부과해도 강남이 어짜피 강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저의 주장은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지만 주거 목적의 1주택자에게 정상적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재산세를 깍아라가 아니라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는 겁니다.
06/01/23 19:16
북극곰님 논지가 현 정책이 위헌이라는 것입니까?
상당한 비약인데요, 위헌이라면 뭐 오히려 걱정할것 없는거 아닙니까. 위헌이 아니라면, 본질적 침해는 없는것이구요.
06/01/23 19:16
그리고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이사가야겠다는 분 때문에 세제가 어떻게
개편되었나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래가 8억짜리 아파트를 1주택으로 가지신 분, 기존보다 세금 많이 안 오릅니다. 그런 분들 기존에 얼마 내셨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이 실거래가로 8억정도 하는군요. 2005년 기준 공시지가로는 5억이 조금 안 됩니다. (4억 9천 얼마 정도 하네요) 5억 잡고 계산하면, 5억*0.5%=250만원 내셨습니다. (2억~6억 아파트 0.5% 세율) 그럼 바뀐 세제안으로는 얼마 내실까요? ....똑같이 25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바뀐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공시지가 9억 이상 아파트에 매기던 종합부동산세가 6억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는 것이구요. (즉 보유세 0.5% + 6억 이상되는 추가분의 1%의 추가 세금) 특히, 기존의 인당 주택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것이 가구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은마아파트 8억짜리 아파트 4채가 4인 가족 각각의 명의로 1채씩 되어 있으면, 종합주동산세 없이 보유세만 냈으면 되었는데(1천만원), 이제는 가구단위로 합산해서 4채의 합인 20억으로 계산하므로 1000만원 + 1400만원(6억 초과분 14억의 1%)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강남 8억짜리 아파트 1채 가지고 계신분은 기존과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타향'으로 떠나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06/01/23 19:26
sgoodsq289s님 // 글 쓴 분의 경우 작년과 올 해의 세금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글 쓴 분의 세금 부담이 왕창 늘거라는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 이사 안 가셔도 됩니다.
06/01/23 19:30
북극곰님. 이번 세제 개편안에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1가구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받으려면 아파트 가격이 대충 9억 이상은 되야 되구요. 9억짜리 집이라 해도, 작년 세금 보다 딱 30만원 밖에 안 오릅니다. 월 평균 3만원도 안 오르는군요. -_-;
06/01/23 19:41
글라이더님/// 2005년 8월22일 매일경재신문 기사입니다. 님께서 주장하신 것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보유세 실 효세율이 오는 2009년까지 1%로 높아지면 강남에서 월급생활자나 연금에 의존 하는 노년층은 버티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집부자와 땅부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강남권에서 중산층 이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강남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집부자들의 경우 내년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 라는 전망도 있다. ◆ 중산층이 더 큰 타격＝서울 강남에 기준시가 10억원, 매매가 15억원 안팎의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300만 원 안팎의 보유세를 내면 되지만 2009년 보유세 실효세율이 1%로 높아지면 재 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5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06/01/23 19:46
북극곰님/ 제가 주장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오히려 제 주장은 계산을 잘 못 해서 세금이 더 비싸게 계산되었는데요. 올 해는 기준시가(실거래가가 아닙니다!)의 70%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8억짜리 은마아파트의 공시지가 5억의 70%면 3억 5천입니다. 그럼 세금은 작년과 똑같이 175만원만 내면 되구요.
님이 가져오신 기사는 2009년 얘기구요. 그리고 사례가 무려 15억짜리 아파트입니다. 15억이요. 15억 짜리 1가구 1주택자도 그리 많나요? 강남엔 단순 주거목적으로 15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사람이 그리 많아요? -_-;;
06/01/23 19:47
서울 강남에 실거래가 15억, 기준시가 10억 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군요.
기준시가 9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전국에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명도 안 되요. 04년도 기준으로 9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 5-6만명입니다. 그게 중산층?
06/01/23 19:56
글라이더님// 위의 예는 중산층이 아니라 부자네요. 현재 과표기준인 6억이상의 주택이 얼마가 될까요? 하지만 숫자가 적다고 많은 세금을 부과해도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강남권에서 제일 가난하신분들 은마나 청실에 30평형대에 거주하시고 대기업 부장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아주 부자들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리사)나 집안에 돈이 많아 상속받으신 분들을 빼고 대기업 부장이나 공기업 간부급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애들 교육때문에 강남에 거주하시는데 이런분들 생활이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더군요. 학원비도 다른 동네에 비해 비싸고 과외비도 꽤되더군요. 월급받아서 애들 교육 시키고 생활하기도 빠듯한 집도 있습니다. 제가 1주택자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 이런분들 입니다. 한 10여년전 30평형을 2-3억정도에 구매하셨고 쭉 10년 살다보니 현재 시세가 8-10억정도 하는데 실제로 집을 빼곤 아무 재산이 없고 생활비를 근근히 쓰면서 유지하시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는 겁니다.
06/01/23 19:57
그리고 저 매일경제 신문 기사 오버에 과장 무지 심하군요. 완전 통계 장난인데요? 바뀐, 그리고 바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억짜리 기준시가면 보유세 5백만+종부세 4백만해서 9백 5십만원 입니다. 1500만원이라니.. -_-;
06/01/23 20:01
그리고 계속 아무도 답을 안주시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강남의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발상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처럼 실패로 돌아간 것 같네요.(부동산 대책 발표시 어떤 언론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는 정책을 필패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것 같군요)
정책을 1주택자를 포함하지 말고 더욱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부여하는게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6/01/23 20:02
북극곰님// 숫자가 적다는 게 뭔가요? 부자라는 얘기와 뭐가 다른데요? 중고등학교 때 원래 '부자가 세금 더내는 거다!'라는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왜 학원비도 다른 동네보다 비싸고 과외비도 비싼 그 동네에서 아둥바둥 사나요?
06/01/23 20:02
막말로 욕이 절로 나옵니다 그려 ㅡ,.ㅡ 다들 배가 쳐 불렀군요
훗 억 단위 돈을 우습게 말하시고 참 대단들 하셔요 생활고 비난에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게 뜨고 좋은 집에 태어난 운명에 감사하고 좀 넓게 보고 사시오들 밥 굶지 않고 사는 것도 얼마나 축복이란거 모르시나??? 아버지 사업 외환위기때 망해서 쫒기듯이 이사를 몇번씩 하고 월세로 사는 나도 지금 가족들 모두 몸 건강하게 사는것도 행복하다고 느끼는구만 나보더 더한 사람도 널렸는데 이정도도 분에 겨운 행복이라고 느끼는데 ㅉ ㅉ 어이가 없어효오 그렇게 돈 마나서 죽을때 싸짊어 지고들 가시오
06/01/23 20:02
보유하고 있는 거 자체로 안팔더라도 잠재적인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가격으로 있는 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무언가 프리미엄이 되어 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이 세금이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도 있겟는데요. 하지만 그정도 집이 있다는 거 자체가 재산이 많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내는게 어떻다구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소득세는 과세하자면서 재산세는 과세하면 안되나요? 여태까지 집값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높은 것을 사도 세금도 적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게다가 오르기까지 하니 서로 너나나나 할것없이 분수보다도 높고 비싼 집을 사왔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집값은 상승하는 거죠.
물론 어느정도 정말 실거래가가 낮은 집에는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엄청나게 비싼집에는 팍팍 올려줘야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그러한 수요가 점점 줄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면 세금도 다시 내려갈 것이고 실제 자신들이 맞는 집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쩐다 저쩐다 그런 분들 많은데. 안된 일이긴 합니다만. 오래 살다보니 주변에 부자들이 와서 부자 동네가 되었고 그 덕에 나도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마당에. 나는 여전히 이곳에 엣날 돈만 내고 살고 싶다 라는 소리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1가구 1주택으로 오래 사셨으면 매매하셔도 돈 별로 세금으로 뜯기지 않으니 그돈으로 좀더 넓고 편한 곳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어쩌겠습니까? 도로 만든다고 그곳을 난 못떠나 하고 도로 한가운데서 사실런지요.
06/01/23 20:05
종부세 부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집값이 벌써 잡히나요? 반년도 안 되서 집값 잡을 수 있는 정책은 진짜 말 그대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일거구요.
06/01/23 20:06
북극곰님께 // 아시다시피 애들 교육때문에 강남에 거주하시는데 이런분들 생활이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더군요. 학원비도 다른 동네에 비해 비싸고 과외비도 꽤되더군요. 월급받아서 애들 교육 시키고 생활하기도 빠듯한 집도 있습니다.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때문에 강남의 대치동등 집값이 안잡히는 영향도 있는데요..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세금을 내려버리면 점점더 몰리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런 분들이 강남을 떠 주셔야 강남 집값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부 정책에 대찬성이고 세금을 저희 집도 조금 더 내야겠지만 저런 차상위 계층이 강남을 떠나게 된다면 강남 집값이 안정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생활이 교육비 내고 어렵다고 강남에 사는걸 인정하게 된다면 왜 강남에 안가겠습니까? 다들 가지.. 강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돈이 정말 많고 터를 잡은 사람들은 수요를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해도 돈내고 살면 그만이거든요.
06/01/23 20:09
강남사는 대기업 간부가 사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그것도 애들 교육비니 뭐니 대느라 바빠서 말하는 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인생 참 불쌍하게 사는구나"라는 말을 면전에서 해 주고 싶네요.
06/01/23 20:09
강남에대해 열등감이 많은분들이 많은것같은데.. 저도 강남살지만.. 여기 사람들 대부분 평범합니다.. 남보다 그저 약간 잘사는것 뿐입니다. 무슨 이상한 사람취급하시는데.. 배가 불렀다? 그럼 아프리카에 굶어죽는 사람들이 세끼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러면 수용할수 있나요? 각자 나름대로 사정이란게 있고 힘든게 있는법입니다.. 가난이 무슨 무기라도되는양 인터넷에서 조금 있다 싶은사람들 무작정 까대는거 좋게 보이지 않는군요..
06/01/23 20:10
부자가 더 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도 말이죠.
다른 세율로 더 많이 내라라고 말하니 불공평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재산이 많지만 덜 내려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이 아니죠. 재산세는 비율로 부과되므로 강남에 사는 것 자체가 세금을 이미 더 내고 있는겁니다. 이걸 깍아라가 아니라 여기에 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주택자는 차등을 두자가 저의 주장입니다. 김성재님 도로가 생기면 이사가야죠. 하지만 도로도 안생기는데 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고 막말하진 맙시다. 하지만 계속 아무도 대답을 안하시는데 세금을 팍팍 올려도 강남의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현재 상황은 세금부과 - 집주인 버티기 모드 - 매물 없어짐 - 가격급등이 강남권의 현실입니다.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역효과로 집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강남권의 가격안정이 목적이라면 지금 현재 정책은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들 세금을 올리면 만병통치약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처럼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안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6/01/23 20:13
북극곰님// 부자가 더 내고 있나요? 아파트 가격 기준이 아닌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강남 26평 8억짜리 보유자보다, 강북 5억짜리 50평형대 보유자 세금이 더 높았습니다. 누가 더 부잔데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라도 어지간 하면 종부세 부과되지 않는다니까요? 한 8억 정도는 그냥 보유세만 내면 되요.
종부세 내야 될 정도로 비싼 부동산 가진 분들 전국 10만명도 안 된다니까요? 4천 5백만 인구 중 10만 등 안 쪽이면 부자 아니에요?
06/01/23 20:16
지금 강남 사람들이 날뛰는건 1가구 1주택 세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아들 명의, 손자 명의로 다 분산해 놨던 아파트를 통합 과세하겠다니까 어머 뜨거라 해서 그런거지,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다른 동네 세금 내는 거랑 똑같이 내시면 돼요. 뭐가 문제지요?
06/01/23 20:17
그리고 몇억있는 사람을 도둑질 한 사람 취급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자기는 가진게 없는데 남이 가진게 있으면 죄진 겁니까? 매년 월급생활해서 대기업 부장이 되려면 못해도 최소 15년간 남들 놀러다닐때 먹을것 안먹고 아껴 가면서 박박기어 집장만한 사람이 죄가 됩니까? 요새 젊은 직장인들 스키, 보드 같은 레져를 즐기실때 한푼, 두푼 모아 집사신분들이 무슨 지탄받을 행동을 한겁니까? 강남에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교육에 많은 돈을쓰면 죄인입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학벌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때문에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여가생활을 포기하고 그돈을 자식에게 쏟아 붓는 겁니다. 자신이 피땀흘려 번돈으로 자식의 미래를 위해 쓰는게 지탄받을 일입니까? 지금 다같이 못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겁니까?
06/01/23 20:20
각자 사정이 있고 힘든거 알면 마치 자기들만 죽는것처럼 이렇게 글쓰지 마세요. 언제 지방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투정하는 글 올리기나 합니까? 죄다 강남사람들이 나 죽겠네 나죽겠네 죽는소리 하죠.
06/01/23 20:20
북극곰님//
도둑질 취급 하자고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닙니다. 남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 지은 거 아닙니다. 논점 흐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정책이 정당한가, 아닌가의 싸움에 열등감이나 죄인 취급 등의 단어가 들어갈 이유가 무엇인지요... 설사 그런 댓글이 있다 해도, 논리적이지 못하다면 신경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님과 다른 의견 내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로 몰아버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06/01/23 20:20
1가구 1주택이면 다른 동네와 똑같다구요? 기준 시가 6억 이상이면 종부세율 1%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현 정책을 저도 지지합니다. 여러 명의로 분산한 것을 통합과세하는 것은 잘한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06/01/23 20:21
북극곰님// 정말 점점 논의의 수준이 낮아지는군요. 본심을 너무 거칠게 드러내시네요. 북극곰님 생각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펑펑 놀러다니고 사치해서 비싼 아파트에 못 사는걸로 보이시나보죠? 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 상은 대한민국 99%의 부모님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가 몇 억 있는걸 도둑 취급했나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1가구 1주택자라면 저처럼 신림동 사는 사람이나 님처럼 강남 사는 사람이나 집값대로 똑같이 세금 낸다니까요? 공시지가 6억 넘는 집 별로 없어요.
06/01/23 20:22
북극곰님// 이 중에 아무도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사회주의니 좌파니 주장하는 분들은 전부 한나라의 전여옥같이 우파쪽 사람이 더 많더군요. 정작 좌파는 찾으려 해도 보이지도 않는 실정인데, 극우사람들만 사회주의니, 좌파니 하는 이념을 아직까지도 떠들고 있지요. - 물론 북극곰님을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야기가 좀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더 많이 내라는 거에서 사회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06/01/23 20:22
기준시가 6억 이상 되려면, 대충 실거래가가 1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비싸다 해도 10억 넘는 1가구 1주택자가 그리 많아요?
06/01/23 20:26
희망의 마지막 조각님// 저도 강남 거주자는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입니다. 다만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몇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큰 부자도 있지만 평범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기업 부장댁 사모님이지만 집앞 편의점에서 캐셔하고 계신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한채 빼고는 다른 재산 전혀없고 집에도 친척에게 꿔주느라 약간의 융자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싶어서 글을 쓴 겁니다.
06/01/23 20:29
북극곰님 // 도로가 생겼다는건 말이 그렇단 거고 실제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부자 동네가 되었고 사는데 돈도 더 많이 들게 되었으나 나는 이전부터 살고 있었으므로 돈 적게 내고 살겠다는 생각이 도로가 생겨도 그곳에 가만히 살겠다와 그다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강남이 강북보다 세금이 적었습니다. 평수대로 재산세가 나왔거든요. 지방이 더 비싸기도 했지요 여태까지가 엄청나게 불리했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률적인 비율이다라는 거 자체가 부자들이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긴 하지만 그 돈의 액수라는 것이 자신의 재산에 비해서 100억 있는 사람이 1%인 1억 내는 것과 1억 있는 사람이 0.9%인 90만원 내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정말 살기위해 아둥바둥 살고 수입도 별로 없겠지만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을 정도라면 그 1억정도는 그다지 부담 안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누진세를 강력하게 적용시키고 있구요. 저는 강남이 비벌리힐즈화 되고 잘사는 사람이 떳떳하게 돈내고 사는걸 절대로 나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지 정당한 세금 부과를 못내겠다고 발악하는 그 모습.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못내겠다 억울하다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치가 떨릴 뿐입니다. 단지 별소리 없이 세금 잘내시게 제대로 사는 사람은 솔직히 국가에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니 나라에 이바지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금 내기 싫으면 좀 싼데 가서 살면 됩니다. 왜 그 교육좀 받겠다고 아둥바둥 거기에서 삽니까? 이사 가면 갑니다 못가긴 왜못가요. 변명이죠. 그냥 이사 가기 싫을 뿐이죠 돈 조금 내고 거기 살고 싶을 뿐이죠. 그만한 서비스가 그곳에 존재한다면 돈 많이 내고 살면 그뿐입니다.
06/01/23 20:31
북극곰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은 드렸고...
집 한채 빼고 다른 재산 전혀 없다라... 가계 재산 운용하는데 유동자산은 전혀 없이 부동산에 올인 되어 있다는 거네요? 전 재산 집에다 올인하고 삶의 질 향상에는 신경도 안 쓰며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기형적인 구조의 원인이 바로 부동산 불패라는 잘 못 된 인식 때문이에요.
06/01/23 20:32
좀 많이 내라가 아니라 좀더 많은 비율을 내라가 문제라니까요?
과표현실화로 앞으로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이건 아주 당연하고 내야죠. 하지만 1주택자인데 거기에 덧붙여 추가적인 세금을 내라는 문제가 있다라는게 저의 주장인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강남권에 대한 세금을 줄여라가 아니라 같은 세금을 내되 1주택자에게는 선별해서 종합 부동세산세를 부과하자가 저의 주장입니다.
06/01/23 20:32
위에 어떤분들은 1가구 1주택이라도 비싼집에서 살면 세금 더 내야 한다고 분명 댓글을 남겼으니 북극곰님께서 자꾸 댓글 남기는 거겠죠.
06/01/23 20:34
북극곰님// 님이야 말로 자꾸 딴 소리시군요.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 대상자일 확률 거의 없다니까요? 왜 자꾸 제 말씀은 안 보시나요?
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의 집값이 10억 넘나요? 만약 10억 넘는 집에 살면서 편의점 캐셔하는 분이라면 그야말로 어서 이사가시라 충고해드리고 싶구요. (강남 내에서 7-8억짜리로 가시면 되겠네요. 강남 떠나기 싫어하신다니)
06/01/23 20:35
북극곰님//
예.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강남 사는 사람 중 대부분은 '집'만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죄가 있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늘어났기에, 다른 곳보다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기에 세금을 물리자는 것 뿐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한 사람은 강북에 3억짜리 사고, 다른 사람은 강남에 3억짜리 샀다고 치죠. 같이 노력해도, 재산 차이는 엄청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미래를 보는 안목'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강남은 안목이 아닌 전략적인,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 심화된 곳인데요...) 비교는 상대적인 겁니다. 강남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과,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을 비교하는 건 분명 다르죠. 정부는 국가입니다. 강남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교, 정책을 이끌어 나갑니다. 강남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봤자, 그 시각은 통할 리가 없습니다...
06/01/23 20:35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건 어쩔 수 없다고 댓글 남기시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06/01/23 20:36
강남 집값을 낮추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남 집값을 낮추는 모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제발 사람들이, 강남, 서울, 수도권에 몰려드는 사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남의 형태, 서울의 형태, 수도권의 형태가...넘쳐나는 사람들로 인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건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까? 무혈 혁명을 바라지만...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아쉬워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손해보는 사람들이 맞벌이 월수입 300만원 겨우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이런 사람들 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결혼해서 맞벌이 하게 되면 월수 300은 넘을 거 같은데요...두고두고 칭찬받을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 감내하라고 한다면...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01/23 20:36
잘못된 인식이던 잘된 인식이던 자기 재산권은 자기가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삶의 질을 누리며 겨울에 스키, 여름에 골프 치신 분들은 같은 대기업 부장이라도 남의 집에 세사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애들 교육에 자기 인생을 걸고 고생하며 집한칸 장만하신 분들에게까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좀 잔인하지 않나요? 수십억 하는 1주택자를 보호하자는게 아니고요 강남에 30평형대에 자식교육에 인생올인 하시는 분들은 좀 봐주자는게 어떤가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06/01/23 20:37
조금씩 어이없어질라 합니다.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벌금뜯어가나, 이런식으로 세금을 생각하시는겁니까? 정말로 현정책이 위헌이라면 오히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생각엔 현상황에선 위헌정책아니면, 그 어떤것도 어떤실효를 거둘지 장담 못합니다. 그래도 그냥 냅둘수가 없으니 이것저것 시도해보는거죠. 목적이 타당하고, 위헌이 아니라면 일단 수긍하는쪽으로 검토하고 합의해가야죠. 그건 내입장에선 받아들일수 없는걸, 하고 나오면 세상에 그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06/01/23 20:37
물론 이런 분들은 안내도 된다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전 다만 이글을 첨쓰는 분의 주장처럼 많은 돈을 내야하나 싶어서 쓴건데 사실 무근이라면 괜한 걱정을 한 것에 지나지 않네요.
06/01/23 20:39
북극곰님// 기본적으로정부 정책이 "애들 교육에 자기 인생을 걸고 고생하며 집한칸 장만하신 분" 등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만...
강남 3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 중 종부세 대상인 경우 없다니까 왜 그러세요 자꾸?
06/01/23 20:40
키르히아이스// 깔려는 의도는 없었소이다
저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강남사람들이든 돈이 많든 불만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누구나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다만 이런 비슷한 글이 글이 자주 올라오고 댓글이 무수히 달리고 저처럼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미로 좀 강한 어조로 글을 쓴것 뿐입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 주세효오^6^ 답답한 마음이 좀 들어서리 주위를 조그만 둘러보자 뭐 이런 의미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닙니까아
06/01/23 20:41
자꾸 사소한 거에 딴지거는 것 같아 죄송한데, 대기업부장이 가진 게 집 한채에 현금, 기타 자산이 없어서 부인이 편의점캐셔를 한다는 거는 소득에 비해 지출부분이 좀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한다던가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때문에 살기 어려운 건데 정작 부동산정책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뭐 돈이 없어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저역시 강남이 비벌리힐즈가 되든, 뉴타운이 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정책이고 국가정책이고, 모든 사람입맞에 맞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강남사는 이유만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중산층"의 불만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님의 글을 읽으며 드는 생각이 그럼 "세금정책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잡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건가~~ 라는 일종의 울분마저 듭니다. 글라이더님이 언급하신 종부세 해당 인구가 4500만명 중 10만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과세정책이 이렇게 저항을 받는데 - 실제 이번 종부세애 해당이 안되는 - 글라이더님의 자료에 의하면 글쓴 분부터 정작 세금 안내도 되는데 세금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답답합니다.
06/01/23 20:42
북극곰님 // 강남이 집값이 쎄서 세금이 많이진것 뿐이고 타지역에도 비싼 집에살면 세금 냅니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강남의 30평대 사는 사람들의 집값이 10억이 넘어 가는게 있단게 잘못이지 10억 짜리 집에 종부세를 부과한다는게 잘못이 아닌겁니다. 교육때문에 그렇게 되셨다손 치더라도 교육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이 많은 이상 강남 30평형대 집이 10억이 되는 일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재산권은 행사하면 됩니다. 집을 산것도 재산권 행사한 일이죠. 세금만 내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면 누가 잘못이랍니까? 그리고 정말로 집에 집만 있고 부동산만 10억이라면 이사 가는거 정말 100% 추천입니다.. 이건 정말 부동산 불패였어서 부동산에만 투자한것 뿐이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계속 냅둔다면 여전히 부동산은 불패일 것이고 부동산 거품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06/01/23 20:45
이 대목에서 잠시 듣고 넘어가는 실화 한토막.
얼마전 증권회사에 다니느 대리님 한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대리님이 자산 관리해주시는 고객중에 동부이촌동에 사시는 노부부...이런 대사를 친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무슨 돈이 있다고 세금을..." 그 노부부 관리받고 있는 자산 다 더해보니 10억이고...가지고 계신 동부이촌동 아파트가 1채... 지금까지 모아오신 삶의 가치관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못 쓰실 재산인데...그런 재산을 소유하시고서도 스스로 "서민"이라는 정체성에 동의하고 계시더군요... 그 노부부의 멘트를 간접적으로 듣는데, 45세이상 8년 무주택이라서 안타깝게 판교 청약 1순위를 놓친 제 아버지의 그림자가 떠오르더군요.
06/01/23 20:47
김성재님// 님의 생각은 이사가는게 합리적인 선택일지 몰라도 그분의 입장에선 거기에 거주하는게 합리적일지도 모르죠. 자신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잣대로만 남을 판단해서 이사가면 되지라고 주장하시는 것에는 동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놔두면 어쩔건데요. 강제로 이주시키실 겁니까? 현재 정책으로 강남의 집값이 님의 주장처럼 폭락하고 있기는 합니까? 오히려 오르는 이유는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것 아닌가요?
06/01/23 20:47
그리고 북극곰님께선 누진세율이란걸 이해못하시거나 인정안하시거나 둘중 하나이신듯 한데, 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있다해도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일듯 하네요.
06/01/23 20:52
김테란님 //누진세율은 남보다 많은 이득을 얻는 사람에게 걷는게 정상 아닌가요? 현재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부과하는 건 정상이 아니죠.
만약 3년전에 5억에 집을 샀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이 되어 종부세를 부과받고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쭉 냈는데 10년후에 시세가 도로 5억이 되었다면 이게 과연 정당한 세금 부과인가요? 제 얘기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자인데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하시네요. 집을 팔아 이득을 얻으면 그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경제적인 이득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06/01/23 20:53
북극곰님 // 강제로 이주 안시킵니다.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요. 그냥 못버티면 나가라는 겁니다. 세금 탓하지 말구요. 그냥 꾸준히 세금 내고 산다면 어쩌겠습니까? 단지 그냥 거기에 살면서 세금이 무겁네 어쩌네.... 하는게 잘못이란겁니다. 원래 살았던건 살았던 거고 세금을 더 못내고 살거면 분수에 맞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세금 못내고 살정도라면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분수에 맞지않게 집에만 큰 투자를 하고 살았던게 분명하지요.
그리고 안내린다고 세금 풀면 더오릅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안했으면 오를까 더 올릴수밖에 없네요. 결국에는 떨어질겁니다.
06/01/23 20:53
만약 3년전에 5억에 집을 샀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이라 10억을 받고 팔았다면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라는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내라는 말이죠. 다만 팔지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재산세 외에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주장하는 겁니다.
06/01/23 20:56
그리고 "현재 비싼" 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메리트 입니다. 누진세 적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유세를 누진세로 적용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선진국을 보면 한술 더 뜹니다. 우리나라만 국민 못살게 구는양 생각하지 마세요.. 낮게 내고 살았으니 당연히 저항이 있는건 사실이겠지만 우리나라 아직 보유세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시세가 5억이었다가 나중에 5억되면 매매로 인한 양도세는 안내도 될것이니 별로 상관 없겠네요 그럼. 보유세만 낸 것이니까요.
06/01/23 20:57
이젠 또 재산세를 부정하시는것입니까? 대체 어떻게 말씀드려야 의사소통이 될지 막막하네요. 재산세 역시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일껄요 아마.
06/01/23 21:02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대화를 해도 더이상의 성과가 없을 것 같네요. 강남의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명제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가 저의 주장입니다.
다른 지역을 강남지역처럼 교통, 교육, 생활환경이 편리한 곳으로 만들지 않는한 말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분당이나 목동이죠. 살기좋게 만들어 놓으니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강북지역도 전면적인 재개발로 강남처럼 좋게 만들어 놓으면 강북이 올라 강남의 시세가 될지 아니면 강남의 가격이 강북처럼 되겠죠. 세금 보다는 강남지역이 가진 강점을 강북, 강서, 강동쪽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 가격안정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너무 무시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즐 스타하세요..
06/01/23 21:04
김테란님// 재산세의 초과누진세가 부당하다는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제글을 좀 잘 읽어보시고 리플주세요.
재산세가 초과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죠.
06/01/23 21:11
북극곰님 // 뭐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니 어쩔수 없군요.. 분명 다른 곳의 발전도 필요합니다만 세금도 곁들이지 않느다고 한다면 제2의 강남이 될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목동쪽은 그 기미가 충분히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1주택이라면 초호화 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물지 말게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강남의 고급 주택의 기준을 현 정부가 10억으로 잡은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집값이 30평형대가 10억을 돌파하고 있는게 나쁜 것이지 종부세가 10억기준이 잘못된게 아니란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06/01/23 21:15
북극곰님 // 게시판에 본 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범위 남겼습니다. 한 번 보시고 판단하세요. 과연 님께서 아시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언론에서 떠드는대로 이리저리 휩쓸리지 마시구요. (세상에 15억짜리 주택 보유자를 중산층의 예로 드는 신문이라니..)
06/01/23 21:17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네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최초취지와는 달라보일순 있어도 법적으론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제시해주시겠습니까? 위헌인양 말씀하시다가, 많은 비율로 내라는게 문제라 하셨다가, 소득이외의 대상에 과세하니 문제라 하셨다가.. 님의 말씀에는 왜 문제인지 납득할만한 내용이 없어보이는데요.
06/01/23 21:28
김테란님// 종부세 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YTN기사의 일부입니다. 이미 정부의 토지초과 이득세가 위헌 판결을 받아 없어졌죠. 종합부동산세도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김테란님 제글을 잘 읽어 보시지 않고 대충 보시니 그런겁니다. 저는 일관되게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세를 초과누진세율로 부과하는게 부당하다 그런 내용을 주장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경제적인 이득인 시세상승분에 부과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거주가 목적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좀 잘 읽어보시고 반론해 주시죠. [인터뷰:김희철, 서울시 관악구청장] "과세자주권을 훼손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에 역행하기 때문에 신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강남과 서초 등 부자구들의 반발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이들 자치구의 세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종토세의 누진과세분 만큼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남구 등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이중과세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로 걷는 만큼 재산세를 덜 걷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조세형평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로 다주택 세대는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등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자치단체가 저율로 과세하고 고율을 국세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세방식이기 때문에 세율만 잘 조정된다면 위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이 제정되면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다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06/01/23 21:34
1주택자에대한 종부세는 바람직합니다.
최선이 아닐지라도 반대해야 할 결정적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북극곰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김테란님의 말씀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북극곰님의 의견>> 1주택자는 그냥 집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주택 보유자처럼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을 수도 없는데 보유 그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금 원천이 "거주"라는 기본 생활 요인이므로 부당하다. 김테란님의 의견 (혹은 제 의견) >>> 현 정부에서 상정한 기준시가 6억 이상 (실거래가 10억 수준)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은 단순한 "거주"의 생활요소를 가진 것 이상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게 집값을 상승하게 만든 주위 환경, 교육 및 상업적 인프라, 정부 및 사회가 구성한 사회안전망 및 사회적 교류 환경, 그 외 문화적 수준과 사회적인 인정 등등의 가치들은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경우 사치재로 봐도 무방하고, 그러한 주택을 보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사치재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으므로 "고급 서비스를 제공받는 (물론 유료 서비스가 많겠지만 어떤 의미와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포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 "거주세"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극곰님의 의견>> 이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느냐? 제 의견 >> 세금 자체도 아주 크지 않습니다. 세금을 아주 크게 매긴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최소한의 충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것이고,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관찰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버티기"도 많이 남아있고, "관망"시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북극곰님 의견>> 다른 지역의 집 가치를 상승시켜 강남의 집값을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 제 의견 >>> 강남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상대적인 집중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한 곳이 생겨나면, 그곳이 제 2의 강남이 될 뿐이죠. 모든 곳이 살기 좋아져서 집값이 평등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극곰님 및 다른 분들 의견 >>> 세금 때문에 노부부가 이사가야 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의견 >>> 우선 세금이 그리 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러한 요인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잘 살아오셨다면, 부모님이 따뜻한 이웃들을 잃지 않게끔 자식들이 배려해야 겠지요. 이런 부분은 정책이 감싸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 한곳에서 일할 줄 알았던 어떤 공무원이 국가 정책의 변화로 갑자기 먼 곳으로 전근가야 한다면, 가야 합니다. 국가 정책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받아들여야한다고 봅니다. 대안을 굳이 만들자면,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인하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실, 지자체 단위에서 어느 정도 다들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에 의해서 부촌과 빈촌이 극명히 갈린다는 의견에 대해서.. .... 이미 갈려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이미 전 국민이 전국의 부촌과 빈촌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부촌은 부촌답게 세금 화끈하게 내고 좀 잘 사는척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언젠가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남이건, 분당이건, 살기 좋은 동네에서 좋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인 세금을 기꺼이 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번 정책이 이러한 제 꿈을 바꾸었냐구요? 전혀 아닙니다.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더라도, 앞으로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집 하나를 사서 그곳에 평생 거주하고자 할 때, 여전히 전 비싸고 세금 많이 들어가는 집을 원할 것입니다.
06/01/23 21:38
이기사엔 왜 위헌소지가 있는지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네요. 다른기사는 없습니까? 문제있다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왜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셔야죠, 그냥 그건 안된다만 되풀이 하시면 세상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많이 내라가 아니라 좀더 많은 비율을 내라가 문제라니까요?' 이건 님께서 말씀하신것인데, 제가 잘못이해한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06/01/23 21:42
북극곰님//'위헌 소지가 있다.'와 '위헌이다.'는 다릅니다. '이중과세' 부분이 위헌이라는 거지, '1가구 1주택자 때문에 위헌이다.'는 아니군요...
다른 지방을 잘 발전시켜서 강남처럼 만들면... 거기 집값이 또 오르겠죠.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집 마련하기는 요원해지겠네요... 투기를 힘들게 해서 집값 안정시키는게 더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가구 1주택자라 해도, 차액에 대한 이득을 얻었다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투기를 조장하자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에 세금 더 내게 하겠다는 건데 무엇이 문제인지요...
06/01/23 21:51
종부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기준 시가 6억이상인 분들이 대상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6억이상의 집을 가진게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재산세로 싼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겠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내지 않는 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가 궁금하시면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세청이나 청와대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한나라당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입법이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위헌소송이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아마 이제 입법이 되었으니 어디선가 위헌 소송을 할 것이고 결과가 나오겠죠. 제 주장은 10억 이상의 호화주택을 가진 1주택자를 보호하자는게 아니라 다른 재산은 없이 다른 재산없이 1주택만을 보유한 월급쟁이 같은 사람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글라이더님이 말씀하신대로 30평형 정도의 집을 가진 사람은 추가적인 세금을 안내도 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호화주택이 아닌 보통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가하는게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06/01/23 21:54
희망의 마지막 조각님//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각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남기면 그때 세금을 부과하자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꾸 내지말자라고 제가 주장하시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게 아닌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팔때 양도세로 부과하면 된다가 저의 주장입니다. 양도세율을 현행보다 더 올려서라도 말이죠. 이득이 있는곳에 부과하자는 것이지 이득이 예상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문제라는게 저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06/01/23 22:02
희망의 마지막 조각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 상승으로는 집값을 잡기 힘듭니다. 집주인은 부과된 세금을 자기집값에 얹어 내놓을 뿐이고 이렇게 되면 집값 잡겠다고 때린 세금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죠.
이제 얼마 안됐으니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에 대한 내성은 시장에 붙은 상태이고 앞으로 다른 곳과 강남지역의 상승률은 더욱 차별화 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종부세 대상이 가장 많은 강남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을 반대한다는게 아닙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06/01/23 22:11
북극곰님,
좀 심하지 않나 좀 조정해보자는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 합의할 부분입니다. 헌데 님께선 계속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처럼 주장하셨죠. 전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구요. 뭐 그정도라 생각하시는게 아니라면 더 논의할것은 없어보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시는데, 단지 근거를 제시하시지 못하는 것이라면야 제가 기꺼이 스스로 찾아보죠. 솔직히 댓글논쟁중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저와 생각이 달라서 답답했던게 아니라, 다른 의견의 근거등을 경청하고 더 깊게 생각해보고싶은데 근거가 계속 분명치 않았기 때문였습니다. 님께서 오해하시고 계신듯 하여 이점 말씀드리구요, 집요하게 근거를 추궁했던 점, 그과정에서 답답함을 표출했던점 등은 제가 좀 지나쳤네요, 사과드립니다.
06/01/23 22:24
저도 일부 과도한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해서는 저도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급여생활자들이 짧은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 정말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좋은 정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끝에 정리해주신 항즐이님 감사합니다.
06/01/23 22:56
보유세 강화에 대해 진지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아울러 제가 위에 달았던 댓글 중 보유세의 효과성에 대해 직접 의문을 제기하시기도 하신 분이기에 북극곰님께 답합니다. PGR게시판을 계속 보고있지 못하지 못하니 답이 늦은 점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1. 보유세의 효과성 문제 조세 전가로 인한 가격 상승은 거래세(양도세)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보유세의 경우 조세 전가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보유세가 강화되었는데 가격은 상승한다면 그것은 다른 원인 때문입니다. 보유세는 자산의 보유가치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에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 전가로 인한 집값 상승이란 관점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혼동하신 결과입니다. 보유세의 강화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부동산 관련 조세 개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 상태에 도달했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보유세가 생각 이하의 수준이므로 오히려 반등하는 것으로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발표한 직후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와 유사한 예입니다. 물론 이 추론은 현재 시점에서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으며 일종의 사고 실험의 결과일 뿐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소한 보유세가 그 자체로 가격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불가능하는 것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2. 보유세는 징벌적 세금? 개인은 여러가지 정서적 이유로 다소 강한 주장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만 현재 댓글 중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정책은 그러한 정서적인 반감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아니되며 현재의 보유세 강화는 강남 거주층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인 이유가 돈 잘 버는 사람이 부도덕하여 그에 대해 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듯이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또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미워서 벌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택가격 안정화는 특정 계층 사람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 고리를 끊지 않으면 자원이 비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며 보유세 강화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현재 세율이 비효과적이라면 세율을 더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3.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타당한 면이 있는 명제입니다. 현재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해서는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오해입니다. 위에서 다른 분들도 반복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유세의 과세 대상은 미래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현재의 자산입니다. 즉 보유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가 아니라 현재 향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세"이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게도 자산세는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자산세는 본질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으니 북극곰님의 주장이 자산세 일반에 대한 폐지라면 이 점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4.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저는 99.9%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명제가 지금의 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유세가 어떤 면에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6/01/23 23:30
1번항은 저도 동의하진 않지만 저도 반론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단, 제가 집주인의 입장이라면 거래세 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얹어서 집을 내 놓을 것 같습니다.
2번항은 현재 부동산세 신설은 징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정서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 세금을 때려 환수하자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헌의 소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3번항에는 반론하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적인 겁니다. 가격이 오를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거래세외의 확정되지 않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선 경제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원래 구매한 가격이 되면 그 사람은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격이 되는거죠. 세금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곳에 부과하는 것이 맞지않은가요? 팔지않아 소득이 없으며, 이미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인 종부세를 내는 것은 과한게 아닌가 합니다. 호화주택이 아닌 평범한 30평형대의 아파트를 1주택만 소유한 사람에게 과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항은 시장 경제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강남을 원하는 사람이 왜 많으며 강남의 가격이 왜 오르는지 정부당국자들이 잘모른다는 점 입니다. 정부에서는 8.31대책을 내어놓으면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강남 집값은 꼭 잡는다라고 주장했으나 현실은 반대죠.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의 원칙인 수요와 공급에 법칙을 충족시킬 대책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강남을 대체할 곳은 앞으로도 없어 정도가 아닐까요? 강남을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지역이 여러곳 생긴다면 더 이상 강남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시장의 원칙인 수요/공급의 조절없이 세금만으로 집값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송파 신도시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다른 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정책이 적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미지수지요. 세금강화는 친시장적인 대책이 아니죠.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흐름을 둔화 시키는 효과를 일으키니 말이죠.
06/01/23 23:38
3번항에 대해 부연설명 하자면 이미 보유세인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같은 성격은 종부세를 부과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강화하자는 분도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은 반대합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목적의 집은 수익보다는 주거가 목적이므로 재산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공간확보로 봐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진국처럼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진국 같은 복지를 국가에서 해주고 올려야 하지 않나요? 세금은 선진국 복지는 후진국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해 현재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3년이상 보유시) 차라리 이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06/01/23 23:53
이사가시면 되겠네요.. ㅇㅇ;; 거.. ㅇㅇ;; 차익으로 돈 남기시면 되죠..
부동산은 세금 팍팍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ㅇㅇ;; 자세한건 쪽지로 얘기하시던가요.. ㅇㅇ;;
06/01/24 00:17
다시 북극곰님께
1.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유세를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판매가 중 보유세 전가분이 얼마인가 계산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보유세는 미래의 보유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격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이게 시작이자 끝입니다. 2-1. "~강합니다."라는 단정과 "~것 같습니다."는 추정은 짝이 맞지 않습니다. 말꼬리 잡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개인들의 정서와 국가의 정책 결정은 같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평가는 그 목적과 효과성으로 따질 문제이지 관심법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건 입증될 수 없는 가설입니다. 2-2. 재산세는 건별 과세이므로 종부세와 기본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별도 세목을 신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3. 위헌 논란은 작위적인 면이 강합니다. 위헌 논란을 근원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산세를 폐지하고 합산금액에 준하게 징수하되 기존의 재산세만큼을 지방재정교부금에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당사자 중 절대다수는 증세 자체에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는 것이지 헌법정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술 한 잔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타당하나 자산세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시라면 반론하지 못합니다. 자산세 인정과 불인정에 대한 각각의 입장 또는 자산세의 적정 세율은 짧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이중 과세에 대한 것은 2-3에 정리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4. 가격 결정의 "원리"와 시장불개입의 "원칙"을 혼동하신 듯합니다. 뭉뚱그려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 표현하셔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 또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혼동하신 결과입니다(3류 사설들의 악영향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경우가 드물며 원하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세부과는 수요공급곡선을 직접 이동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보유세는 공급곡선에 직접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수요를 억제할 뿐입니다. 이 대목은 직접 수요공급곡선을 그려 놓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공급 확대 및 가수요에 초점을 맞춘 수요 억제로 판단되며 이는 뭉뚱그려 반시장적인 정책이라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 무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06/01/24 00:19
북극곰님이 답하신 4번에 대한 견해가 저와는 다르네요. 제 생각에는 세금이 생각보다 적기때문에 보유해도 상관없다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금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물론 누진율을 엄청나게 해서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안주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세금이 걷혀야지 복지가 되는 것이지 복지먼저 하고 세금을 걷는건 아니겠지요?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된다면 그만한 복지 정책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남권만한 주거단지를 계속 만들더라도 그곳은 제2,3의 강남이 되거나 새로운 부촌이 될 뿐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필요는 존재 합니다만.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만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을 전부 그렇게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에요. 이는 항즐이님의 댓글처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에 관한 님의 말씀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가치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라고 볼때 그 유동을 세금에 반영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는 제가 볼때 현재 부촌에 정착한 일부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야기죠.. 솔직히 조세는 이전에도 그랬고 나아갈 길은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우선주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조세 정책은 있는 자에게 더 많이 걷어야 되는건 다들 동의하고 있는 이야기 이죠. 아무튼 어쨌든 현재 자산이 가치가 높아도 이건 내가 선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낮아지게 된다면? 누가 그곳에서 나가겠습니까? 가만 있는게 돈 버는 건데요. 강남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강남의 수요를 낮추고 어쩔수 없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계속 정착해서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절대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06/01/24 00:26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능력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1주택에 대한 자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견해에 대해 - 반론 없음. 이중과세라는 견해에 대해 - 이중과세 아님(기술적인 문제일 뿐 위헌 아님). 보유세는 효과가 없다는 견해에 대해 - 오해임. 효과 있음. 보유세로 가격 조절 시도는 시장경제 무시 - 오해임. 보유세로는 수요만 조절함.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훨씬 반시장적임(물론 부가가치세는 다른 목적도 있으므로 폐지 주장은 아님)
06/01/24 01:31
저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잘읽어 보았으나 그래도 제 생각은 이중과세 같습니다. 보유세가 가격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현재로는 상황으로는 제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8.31로 보유세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이 급등하는 현실은 보면 말이죠.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이고 지금보다 30%정도는 빠져야 정상가격 같습니다. 정부가 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현실은 정부의 구호와 다른게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같습니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였을 경우 서인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 조정의 효과가 생길겁니다. 현재 거래세율은 낮추었으나 과표를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하여 실제로 거래세 자체는 올랐습니다 세 부담으로 가격을 조절할 생각이었으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렸어야 하는데 둘다 올렸으므로 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의 주장은 강남권이 상승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낮춰야 하는데 세금 부과로는 한계가 있다입니다.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여야하지 그것으로는 치료약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 중 잘못 되거나 미숙하게 표현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세금부과 자체로는 절대로 해결 될 수 없으며 타지역의 생활여건을 강남에 준하게 발전시키지 않은한 강남으로의 편중은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의 상황이 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강남이 서울의 타지역보다 2-5배 비싼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 가격이라는데는 동의하며 어떤수를 써야할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좀더 위화감을 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나도 10년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강남에 2-30평 아파트 하나는 가질 수 있어라는 희망이 생기도록 말이죠.
06/01/24 01:50
그리고 위의 어떤분들은 자꾸 이사가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강남권은 강남 특별구로 대한민국의 정말 부자만 거주하는 동네가 되겠죠. 지금은 일반 월급생활자들도 있습니다만 보유세를 점차 증가시킬 경우 이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집값이 싼동네로 이주해야 하겠죠.
왜 능력도 없는 놈이 비싼동네에 살고 싶어하느냐 말씀 하신다면 저도 좋은데 한번 살아 보는게 소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강남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 입니다. 부모님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는 상관없는 세금인데 왜 열을 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만약 못 믿으시겠다면 저한테 쪽지 주세요. 서울이나 경기 남부쪽이면 직접 만나 소주한잔 하면서 토론할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요새 좀 한가하거든요. 아뭏든 잘 모르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제가 쓴 글을 읽고 언잖으셨다면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서 후반으로 가는데도 발끈하는 성질머리가 고쳐지지는 않는군요.
06/01/24 02:31
제가 올린 글들은 이 주제를 제기하신 분이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보유한 30평형정도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수백만원씩 물린다는 가정하에서 올린 글입니다.
중간에 글라이더님께서 오류를 지적하셨고 글라이더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에게만 부과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 잘몰랐거든요. 어쨌든 토론을 통해 많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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