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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7 12:06
무조건 반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확한 개념이 있는것도 아니고 나는 신을 믿으니 총 못들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저런사람들보면 대체복무로 지뢰제거를 맡기고 싶습니다
05/12/27 12:08
한 4~5년 관공서나 그외 기관 같은데서 봉사하게 하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선 그정도 희생은 해야죠. 권리만 찾지말고, 의무도 지켜야하니까....
05/12/27 12:12
환영합니다. 새장에 묶어놓을 수 없는 새는 반드시 있는 법이죠.
(물론 문제는 그 기준이지만요..)저도 가능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파괴하는 일에 종사하는 일이 세상에 그리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 자신도 정치적이었기에 그냥 가는 걸 택했죠.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의 자유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주관적이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의견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떄 나와 격리된 국가 혹은 그 이상의 집단의 이익이 과연 개인에게 이익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입니다. 결국 알 수 없는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되더라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할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하건 자기 자신이니깐요
05/12/27 12:14
저도 봉사활동 대체에 찬성입니다.
대체할 만한 좋은 일도 있는데 왜 굳이 거부를 해서 피하려 하는지 뻔히 보이네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05/12/27 12:14
대체 복무로 지뢰제거는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문제입니다. 지뢰 제거기가 무기도 아니고, 평화와 사고방지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군대 가는 사람들은 죄다 양심 없는 자들이군요. 짧은 기간 복무하는 대신 사람 죽이겠다고 가는 거니...
05/12/27 12:14
약간 덧붙이자면 개인의 가치가 군대란 가치와 심각하게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상충된다면 그 떄에는 개인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군대란 집단의 가치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05/12/27 12:14
애시당초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만. 종교적 병역거부이거나 이에 편승한 병역회피 아닐까요. 굳이 대체복무로 가닥을 잡는다면 소방대원이나 119 구조대가 좋겠네요.
05/12/27 12:15
우리나라 처럼 군대가 의무인 국가에서는 나올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쩔수 없죠.. 만약 어떤이의 사상이.. '나는 죽어도 전쟁이란 것이 싫다' 또는 '인생 철학에 있어서 군대는 죄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줘야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형태가 그런만큼.. 댓가를 치뤄야 겠죠.. 왠지 씁쓸하네요
05/12/27 12:16
뭐 일단 군문제는 다소 배제하고 병역거부문제에만 국한 하자면 국복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볼때 종교를 이유로 들어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 이후에는 종교선택에 다소 불순한 의도가 끼어들 수 있는 사회현상이 매우 우려됩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가 다른 대체복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대체근무 역시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군이라는 사회와 격리 된 조직 속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매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체복무 기간도 군복무 기간과 같도록 하는 것으로 일단 초안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대답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군을 좀 이야기 하자면 사실 지금의 군은 인원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군의 작전수행 능력은 많이 덜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보직을 좀 수행한다 싶으면 제대 할 정도로 복무기간이 짧아 진데다가 저의 군 복무 경험만 되돌려 봐도 교보제 부족으로 훈련도 날림인 경우가(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모의훈련을 할 토대가 별로 마련디어 있지 않으니 무조건 몸으로 때우는 실태.) 지금보다 인원수는 좀 줄더라도 정예군을 양성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05/12/27 12:16
양병거 자체는 합헌적이고 논의될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현실이죠. 병역이 커다란 패널티인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더 긴 기간동안 더 힘든 임무를 수행한다면 양병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사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물빛노을님의 말에 대 찬성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반.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군인대신 사람을 살리는 봉사활동이라니.
05/12/27 12:18
나르샤_스카이님//개인의 생각은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긴 한데 그러한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증명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인의 사상인지 아니면 도피를 위한 핑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물론 종교등의 기준점과 대체복무라는 대안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없다는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05/12/27 12:21
위에 몇몇분들 말씀중에 군대나 군인의 존재이유가 파괴나 살인인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공감하기 힘든 인식이군요. 군대는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란 말입니까? 인식에서부터 차이가 나니 길게 할말이 없군요.
05/12/27 12:23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를 군생활만큼 힘들게 하면,
거짓양심/거짓믿음으로 병역거부를 하지 않겠죠. 아키라님께 질문 하나. 개인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가치와 충돌할 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요? 개인VS군대의 관계는 다시 말해 개인과 타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안가면, 다른 사람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안가면 (군대의 전력 약화로) 다른 타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과 이기적인 개인이라는 것과의 구분이 모호한 지점이라 질문 드립니다.
05/12/27 12:27
어떤 형태로든 <군대보다 두배 정도 긴 기간 동안 군대급 일을 시키며 집과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만 하면 대체복무 찬성하겠습니다.
가령 119 구조대나 소방대 일을 시키되 따로이 숙소가 있고 그 곳에서 먹고 자고 한다거나,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반을 하면서 최전방 내무반에서 먹고 자고... 이런 형태라면 기꺼이 찬성합니다.
05/12/27 12:29
한국의 군인은 파괴적 성향보다는
재해 복구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사회 봉사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해-재난의 대부분을 군인들에 의존해 복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교리에의한 병역거부, 병역에 대한 개인적인 회피가 맞겠죠..ㅡ,.ㅡ;;;
05/12/27 12:31
낭만드랍쉽님// ??? 재해 복구는 그냥 부록으로 딸려 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전방에서는 매년 수십명의 아들들이 지뢰사고만으로도 장애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05/12/27 12:31
뭐라 말씀드려야될까요?..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라도 긴 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설명하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정말 짧게 말하자면 전 인간은 아무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다고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요.
두번째로 개개인의 입장이 있지만 언제나 최대한 객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들면 나는 나 자신만 살아남는다는 입장을 가진 인간이 있고 나 자신의 가치가 최우선이다라는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의 추구에 있어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객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참가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떄는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안해야겠고요. 결론은 누구도 궁극적 이익은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의 가치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최선의 가치를 추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5/12/27 12:31
그리고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신념과 신념이 수없이 충돌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만 오롯이 주장하는 것은 사회에 속함으로써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했을때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포기해야한다는 말이 있죠. '군대가기 싫어서 한국사람 안해' 라는 길을 택한 사람이라면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주겠습니다만..
05/12/27 12:3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어떤 국가적 결정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징병제 자체에 대한 논의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제력 없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라도 이렇게 불쑥 나오면 곤란하죠...
05/12/27 12:39
제 사상은 아키라님의 생각과 비슷하지만.. 저도 지금은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병역거부에 대한 합당한 처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분 말씀처럼 가려낼 방법이 없기때문에 더 힙든일을 해야한다면 해야지요.
05/12/27 12:40
대 찬성입니다. 악용할 여지가 없도록 4~5년정도의 복무기간을 가지게 해준다면 당연히 있어야하는 제도입니다. 속칭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애들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 하다가 나이먹으면 군대때문에 감옥가야되는데 전 솔직히 도저히 이해할수가없습니다. -_-
05/12/27 12:41
물빛노을님 말에 동감합니다.그 정도로 해준다면 찬성하겠습니다.종교없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 복무?? 종교때문에 의무를 회피하는데 그걸 "양심적"이라 부르는 것은 좀 웃깁니다.
05/12/27 12:46
처음 용어를 번역할때 괜히 양심적 이란 말을 붙여놔서 괜한 오해와 분란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는 딴지 안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괜히 그럼 군대가면 비양심적이냐, 신념도 없는놈이냐. 이러는 것도 지양하구요. 여기서 그 것들을 이야기 하는건 아니니깐요.
05/12/27 12:48
대체복무는 당연히 있어야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인간의 신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군대가라는 현 제도는.
그리고 측정한 길이 없어서 악용하는 소지가 있다는데 뭐 군 복무 기간보다 더 강력히 둠으로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게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단지 악용할 수 있어서 안된다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05/12/27 12:50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있는데 요즘엔 대체복무도 많은데 왜 그런건 안하고 무조건 안가겠다고 버팅기는거냐고 묻곤 합니다.
대체복무 요즘에 많죠. 의무소방요원(용어가 헷갈리네요 -_-;;) 의무경찰 등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들 많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이런 것에도 반대하는 걸까요? 아주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4주간의 훈련을 거부하거든요.. 총을 잡고 하는 훈련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이라 할 정도의 별것 아닌 것에 그들은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힘들다는 소위 말하는 전과범이 되는거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대한민국 건강한 장성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살이를 하는게 말입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슬쩍 묻어가려는 진정한 비양심 병역거부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3년~ 5년 정도로 확 늘려버리든지 그들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지뢰제거를 시킨다든지 그런식으로 법을 제대로 만들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5/12/27 12:51
저도 찬성하는 편이구요...이미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생각엔 4년정도의 사회 봉사라면 적절하다고 봐지네요.. 대만도 두배라고 하더라구요.
05/12/27 12:55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체복무의 형태이지 않을까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보다는 대체복무를 선택할 자유라는 말로 바꾸고 대체복무의 강도를 아주 강하게 설정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인력이 부족한 곳에 상주 무상(혹은 군인 월급 정도로) 근무로 4년 정도를 한다던가.. 하면 사회적인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대체복무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하고 싶고, 대체복무의 강도가 강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5/12/27 12:56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원색적 비판이 많네요.
나는 총질하러 군대갔는데, 너는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안가냐는 식의 비난은 조금 보기 안좋은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과 눈길을 면할 길이 없어 그나마 대체복무에 준하는 의무소방원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가지 않겠다는 사람보다는 전쟁반대나 다른 이유로 재판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교도솔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받은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 듯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예전 이경규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양심'냉장고의 양심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니 괜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05/12/27 13:02
닥터페퍼님//그래도 이정도면 예전보다는 '양심적'이라는 단어에만 불쾌하신 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대체복무제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만큼 이전 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공론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5/12/27 13:06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뭐 사이비니 어쩌니 해도 개인의 사상이나 종교적인 신념은 가능한한 인정해줘야지요. 대신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되었을때 군 생활 수준의 강도를 지닌 업무를 하게 해야겠지요. 지뢰제거라든가, 아니면 의무봉사활동을 4년 정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모두가 군대를 꼭 가야한다는 과도한 강압의 소지가 있습니다. 군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로 인식이 바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5/12/27 13:10
3D 업종으로 대체 근무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산업별로 인력이 없어 난리인 곳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대체 복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05/12/27 13:12
제가 입대할때의 얘기를 해볼께요.
입소하자 마자 소대장이 '여증 손들어봐'라고 했습니다. 400여명의 입소자 중에 2명이 손들더군요. 저는 '여증'이 뭔지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신자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군복무 하는 동안 철장 신세를 진다는 것도요. 3년 동안의 철장신세가 군복무 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전역(저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수색대대에서 근무했습니다.)을 하고 나서, 전국 배낭여행을 청량리역에서 떠날려고 하다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중학생 '여증'을 만났습니다.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아 그 여리게 보이는 남학생과 이런 저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궁금했던걸 물어봤습니다. '너도 군대가자마자 철장 갈려고 해?' 자신은 종교와 양심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믿는 종교는 없지만, 그들의 용기가 부러웠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의 철장 신세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05/12/27 13:12
양심적 병역거부도 문제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군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ㅡ.ㅡ;; 세계대회 성적으로 군면제는 단체 스포츠에서는 다소 운이라는 측면도 있으니...... 물론 다른 직업군도 군문제가 나름의 애로사항이 되겠지만 프로스포츠는 그것이 더 심하니, 물론 상무라는 제도가 있고 상무에 다녀와서 더 나아진 경우도 없진 않지만 그나마 상무의 자리도 많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발전이 정체 되거나 퇴보하는 선수들이 더 많으니 이거 정말 깨끗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하긴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예술계,연예계 등등 여러 관계들이 물리겠네요.)
05/12/27 13:22
대체복무쪽에 찬성입니다.
그리고 비난 종교상의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복무의 기회가 있어야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군인만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 그 인력이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하신 지뢰제거나 각종 봉사활동 산업현장 투입등으로 의무를 다한다면 됩니다. 무조건..그 젊은 이들을 철창으로 밀어넣는게 옳지는 않아요. 군대의 가장 큰 단점이 사회로부터의 격리-라 한다면 그 역시 대체 복무자들도 나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05/12/27 13:36
저도 어제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정치권의 반응처럼 이젠 정말 공론화될 시기가 된 듯합니다 작년에도 참 이 일로 많이 시끄러웠죠 저 역시 대체복무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네들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실망을 한 뒤라 이게 과연 양측이 생각하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꽤나 오랜 진통을 겪을 거 같군요...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네들이 주장하는 대체 복무기간은 현역으로 가는 기간을 넘어서선 아니되고 대체 복무의 형태조차 위험한 일은 안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말이죠 제 기억이 잘 못 되지 않았다면 저 위에 두가지 맞을 겁니다 제 친구중에도 종교적 신념을 따른 이가 있었죠 지금 물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따라 자기 사업을 하고 있구요 가끔 그 친구를 만날때마다 대체복무의 필요성이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네들이 요구하는 저런 조건이라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먼저 들군요
05/12/27 14:04
양심적병역거부 인정해줍시다.. 대신 위에 님들이 여러번 말한 것처럼 현역복무보다 기간이 짧거나 덜 위험하거나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짊어지는 의무를 거부한 대신 자신의 양심적 선택에 대한 대가를 어느정도 치뤄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3년간의 지뢰제거임무가 딱 좋을것 같은데.. 물론 막사에 공동생활하면서 휴가도 군인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더 좋을듯..^^
05/12/27 14:15
저도 대체복무에 대해선 찬성 입니다~
위에서 말씀 하셨듯이 3~4년정도의 시간으로 사회봉사나 뭐 기타 직업으로 하는게 나을듯 싶네요..대만에서도 시행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tv 프로에서 봤는데 긍정적이더군요... 우려하듯이 군대기피자들이 이걸 이용해 대채복무로 전환하는일도 엄격하다고하더군요.. 솔직히 군대가기싫어서 종교도 믿어야하고 군대 안갈뿐이지 군대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야하는데 손해보는짓을 할까요? 그리고 발각됬을때는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다군요..(대만의 예입니다)
05/12/27 14:20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처벌받고 있는 인구는 200~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1,600명 정도입니다. 말 다했죠. 대체복무제도로 한 3, 4년 체계적으로 자원 봉사 시키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양심때문에 총 못들겠다는 사람들 3,4번 징병해서(징병후 처벌, 석방후 다시 징병 이런식) 결국은 감옥으로 보내는게 우리나라 징병제도라고 들었습니다.(지금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05/12/27 14:31
총 못들면 취사병 의무병 px병도 있고 사격훈련 않시키고
그런걸로 한4년 시키던지 지뢰제거반이 가장 좋을듯 한데... ... 일제시대 이후에도 해방이후에 친일파가 득세하고 아마 전쟁이 다시나도 전쟁터에서 다친 청년들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어떻게든 전쟁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겠죠 우리 민족은 외세 침략은 역사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안보 국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지 얼마 되었다고 솔직히 우리 힘으로 독립한것도 아니고
05/12/27 14:34
foridea 님 말씀대로 군대는 파괴하기 위한곳이 아닙니다..
처음 군대갔을때 군대의 존재목적에 대해서 배우죠..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이죠..(먼저 공격하지만 않은다면요..) 지금 병역거부 하는사람들보면 이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05/12/27 14:46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보면 '전쟁의 원흉은 군인'이란 명제를 깔고 있는 듯하더군요. 아니죠.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요?
총을 드는 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경우도 분명 생기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살인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도 아닌데...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총을 들지 않겠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짓을 하지 않겠다는 그 뜻은 높이 사지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란 왜 존재하며 사회와 조직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12/27 15:02
하얀마음백수//
그런식으로 말하는게 제일 한심한건데.. 저 군대다녀오고 현역이었지만 저 사실의 반대가 저를 양심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05/12/27 15:06
사나/ 군대 안가보셨군요.. -_-.... 영장나올때 "넌 PX병 가라" 라고 안나온답니다. 훈련소에서는 누구든지 총을 들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글은 도저히 이해할수없어서 패스할께요.
05/12/27 15:10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나소나 양심적으로 못가겠다고 할 경우죠.. 따라서 대체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네요..
05/12/27 15:12
뻔하죠...양심병역거부자 99.999999999999% 가 군대 가기싫은 어린애들 이죠...
좋겠네... 애들... 아 그리고 지뢰제거반 딱 좋네요... 스스로 살신성인하여 파괴를 막는... 이제 나라 지키러 갔다가 엄하게 지뢰 밟고 죽는 아들들 줄어들면 좋겠습니다만...
05/12/27 15:14
5년정도...
월급은 3만원..(요즘 군대 이정도 받죠?) 하는일 : 노가다 -_-a.. 군인들이 하는 피해복구나.. 눈썰기.. 보수공사하기.. 청소하기등.. 기타잡일들 다 시키는게 어떨런지? 덕분에 군인들도 좀 편해지겠죠.. 군 훈련만 받으면 되니.. 대신.. 군 수뇌부에선 어떻해서든 군인들 일시키려고 머리굴리고 있을텐데.. ㅡㅅㅡ;;
05/12/27 15:49
비류님/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한마디 안할 수 없군요. 그렇다면 군대 안가는 사람은 전원이 무임승차입니까? 그건 아니죠.
특수한 여건에 의해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건강이 안좋은 사람은 아무 패널티 없이 군대 안갑니다. 왜 그렇죠?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야 말로 무임승차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아닌거 다 알죠.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군대에 가지 않는 편이 형평에 맞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안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게 당연합니다. 군대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도 팔다리 하나 없는것 이상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임승차론은 형평성의 논리와 국민복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주셨으면 좋겠군요. 하얀마음백수님/ 최근 그런 '군대 갔다온 사람은 양심없는 사람이냐?'는 식의 몰이해한 반론이 많이 사라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론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부터 아예 이해할 마음이 없다는 반증에 다름아니니까요. 알 생각조차 없으시죠? 그 양심과 이 양심의 단어 뜻이 어떻게 틀린지. 그렇다면 댓글조차 달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조차 없는 분이 꼭 언성높이고 대드시더라구요. GunSeal[cn]님/ 교도소에서 그들을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범죄자나 교도관들, 심지어 조폭 '형님'들까지도 그 '애들'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고 존중해주고 잘 대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하루도 답답한 교도소에 자진해서 들어와서 고생하는 점이 대단하다고요. 그런 각오가 있다면 지뢰제거도 못할 것은 없겠죠. 문제는 그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국민보다 우선합니까? 국민에게 의무가 있다면 국가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평등하게 대할 의무가 있죠. 괘씸하다고 심하게 대한다면 국가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죠. 건씰님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므로 괘씸하다면 개인적으로 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욕먹는 본인이 앞에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05/12/27 15:59
세츠나님// 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는 여증인들 말씀이신지요...
그분들에게 저는 할말 없습니다...비하할 생각도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거기에 충실하고자 댓가를 치르고 있으니깐요... 단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논하고 주장하면서도 위험한 복무대체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 갔다 오지 않은이들에게 군대란 사지로 가는것처럼 괴로운 일이죠... 양심을 팔아서라도 안가려고 하는걸로 보이기에 한말입니다...
05/12/27 16:08
GunSeal[cn]님/ 그런 말씀이시라면...동감합니다. 확실히 군대에 가고 안가고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혼자 손해 안보고 빠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양심이 어쩌구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는 "나도 돈있고 빽있으면 군대 가겠냐~" 하는 소릴 쉽게 하는 주제에 여호와의 증인은 대놓고 욕하고 "니만 양심있나 내도 양심있다~" 소리밖에 못하는 인간들이 워낙 많다보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자꾸 평정을 잃네요; 말씀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그 점 사과드려야 하겠습니다.
05/12/27 16:20
세츠나님께 질문.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과 다른 개념의 것인가요? 아니면,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그러한가요? 개인적으로 매우 오래전에 100분 토론에서 '예비군 훈련'도 거부하는 부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분들에게서 별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모양'의 것을 가지고 '시간 때우다' 오는 것이 예비군 훈련인데요.(물론 사격을 합니다만, 민방위 소집까지도 거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총 모양의 장난감, 모든 종류의 '폭력'(혹은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도구/수단/매체..)까지도 그 양심.은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 그렇지는 않죠?
05/12/27 16:27
youreinme님/ 양심적 병역거부를 말할 때의 양심은 짧게 말하자면 '개인적인 신념'에 가까운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념을 어긴다면 삶의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강렬하고 근본적인 신념은 뿌리 같은 것이랄까...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더군요.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난감마저 거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총을 들지 않는 군인은 괜찮다' 아니면 '격투기나 칼처럼 원시적인 병기는 되지만 총 이상의 대량살상무기는 안된다'는 특이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 모두가 존중받아야하는 양심이죠. 다만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는 종교 교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치하겠죠. 하지만 교단 내에서도 '총을 잡지 않는다' 그리고 '군대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상의 세부적인 것은 '개인 양심의 자유에 맡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아마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니 조금씩 다를지도 모릅니다. 예비군 훈련은 시간때우다 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마련한 정규훈련에 가깝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거부하는게 옳다고 여기는 것이겠죠.
05/12/27 16:28
저는 그들의 군대의 양심적 거부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과 가치관이기에 존중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들이 군대도 가지 않고 그져 군대를 가기 싫어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군복무 말고 다른 것을 선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 복무 만큼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해도 그들은 그 것을 감수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들의 신념이고 정체성이고 주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져 군대가 가기 싫어 이리빼고 저리빼고 하는 사람들과는 엄청 다르지요 우리도 하루 빨리 대처복부제를 도입해서 일년에 6천명 정도를 전과자로 만드는 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렷 듯이 현재 군 복무 처럼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하며..... 이상 입니다
05/12/27 16:30
인정은 하되, 그 인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해야겠지요.
그런데 하도 군관련 비리가 많아서 인정해주면, 이걸 또 악용하는 못된넘아들이 있을까.. 그게 걱정되긴 합니다. 서로 못믿고 사는세상... 서글프죠. 그리고 병역거부때문에 징역까지 사는 사람한데 이를 군대기피를 위한 수단쯤으로 몰아붙이는 건 전혀 설득력 없는데요.. 세상에 누가 군대안가려고 전과자가 된단 말입니까.-_-
05/12/27 16:31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개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등의, 오해를 사지 않는 용어로 바꿔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오해하지 않고 알아주시는 듯하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떠나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쁩니다.
05/12/27 16:38
세츠나님/
네, 당연히 개별 인간들의 개인적인 신념은 편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올만한 개인적인 신념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현역-예비군-민방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합의가 되어 조직적으로 요구될 수 있을까요? 이미 그것은 개인적인 신념이 구체적인 사안에 의해(과격하게는, 이익에 대해) 개인 차원을 떠난 흔한 이익집단의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 아키라님에게 한 질문과도 상통하는데,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완벽히 일치된 집단적 요구(즉, 신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5/12/27 17:07
이제 공론화가 필요한 때인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간이 군대보다 2배이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등의 제반 조건이 갖춰진다면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감옥 갈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감옥에 갈것이기때문에 그럴바엔 차라리 아주 빡세게 해서 대체 복무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05/12/27 17:09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양심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군대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거냐'고 하시면 그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죠.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 할 경우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와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복무기간을 3~4년정도로 정하고 군대처럼 특정한 시설에서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제한한후 사회봉사에 종사하게 한다면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지않을까요?
05/12/27 17:47
원래 군대란거 자체가 억지에다가, 강제로 끌고가는 비 인간적인거 아닌가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그냥 병역거부를 해둬 인정해 줘야할 판에, 북한 북한 들먹이면서 우리나라 젊은 인력을 2년동안이나 그런곳에서 썩게 한다는건 상당히 비합리적인것 같네요. 요즘 전쟁을 머릿수로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제로 하되, 월급을 지금의 100배 가까이 늘리면 게을러 터진 청년 실업자들 조금이나마 구제할수 있을것 같네요.
05/12/27 17:49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는 해야겠지만 절충선이 참 오묘할거 같네요... 군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군대와 같은 환경요건과 그에 상응하는 복무 기간등이 문제 일거 같네요... 하~~
대체 복무하는 방법중 무엇이 좋을지 곰곰히 생각에 잠겨봅니다 ㅋ
05/12/27 18:01
저번에 어떤 유머 사이트에서 본건데요.. 양심적 병역거부 하는 사람들을 모아 지뢰제거소대를 만드는겁니다. 물론 훈련때 그들의 양심에 배제되는 총을 쏜다던가 수류탄 던진다던가 격투훈련 받는다던가 그런거 다 빼고요.. 전문 지뢰제거 기술을 습득시킨다음에 세계각지로 파견시키는 겁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의 양심에 아주 적합히 부합되는일이죠. 세계각지에 살상무기로서 사용되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수많은 지뢰들을 제거함으로서 국위선양과 함께, 그들의 양심에 부합되는 일을 하는거죠..그렇게 2년을 각지에서 지뢰제거하는데 세월을 보내게 하는겁니다. 이러면 군대가기 싫어서 '양심' 어쩌구 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가려지고, 진짜 '양심'을 지닌 사람들만 남겠죠.모..그냥 그때 재밌게 읽은내용이라 한번 써봅니다..
05/12/27 18:10
토스희망봉사단 님// 뒤 늦게 답해서 죄송합니다.
지뢰 수색 등의 업무는 파괴적 행위가 아니죠. 제가 말한 파괴적 행위는 대민이나 적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겁니다. 저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대체복무는 병영생활을 하는 일반병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겠죠.
05/12/27 18:18
youreinme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선후를 조금 바꿔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도, 종교이므로
일종의 별개의 사회로 기능하겠죠. 기독교인은 '기독교 사회'의 일부분이고 pgr에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 '스타계'의 사람들이 있듯이요. 그러니 간접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병역을 거부하게 만드는 강제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대에 가게 되면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렇다고 군대갔다온 사람을 영원히 배척하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소문이나 어릴때부터 알고지낸 사람들 (특히 교인인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정도의 간접적인 영향력 외에는 어디까지나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적 행동을 강요받지는 않는다는거죠. 결국 특정 종교의 교육이 어느 정도 일원화된 양심의 양산을 가져온다는 점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것은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초~고 교육이 반공으로 점철되었던 적이 있듯이요. 하지만 그것이 천편일률적 양심을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에서도 수많은 공산주의 투쟁가들이 나왔지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도 그 이상의 뭔가를 하고있진 않습니다. 다만 같은 교육을 받아 비슷한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전혀 불법도 아니고 민주주의적이며 정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 극히 일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제정 주장이나 변호를 돕는 등의 일에 종사하고 있고, 증인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들과도 제휴해서 여러가지 일을 하거나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람들인 점이 불만입니다. 수십년동안 아무 주장도 못하고 꼼짝없이 교도소에 끌려가기만 했으니까요. (그것도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6년, 9년 징역을 살았던 사람도 있다고 하니...-ㅅ- 답답하죠) 음...써놓고보니 제가 말씀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게 대답이 되는지 좀 갸웃- 하네요. ^^;
05/12/27 18:54
세츠나님/ 글쎄요. 못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등의 비유야말로 제 말을 곡해하시는 표현입니다. 저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억울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댓글을 짧게 달아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국가에 속함으로써 국가에서 제공하는 안위와 편의를 20여년동안 함께 누려온 그들입니다. 신체적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자들도 아닙니다. 대체 무슨 염치로 군복무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사회봉사활동도 별로 탐탁치 않고요. 대신 기간을 길게 한다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면 웃기거든요. '군복무에 비교해서 고생이 덜한 작업이니 군인들이 느끼는 고통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신 기간을 길게 한다?' 딱 한가지 지뢰제거작업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대체복무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05/12/27 19:05
일단 군대체근무는 찬성입니다..다만 한5년정도 해야겠지요...군복무보다 많이 길어야 현 군인들의 수가 유지 될것 같습니다.. 또 근무형태도 출퇴근이 아닌 기숙사제도 였으면 좋겠습니다..출퇴근을 한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체복무 환영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군에 있을때 복무 거부는 한 1년 8개월정도 영창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 2년2개월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죽는 확률이 사회에서 죽는 죽는 확률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05/12/27 19:05
대체복무 자체는 찬성.
대체복무 방법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가혹하지도 않으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05/12/27 19:06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무임승차론'이 어떤 그럴듯한 이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것 접한 적도 없습니다.
상술한 내용 전부 제 생각이고요 여기 더해서 세츠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또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 다른 거지요. 앞서와 같이 가르치시려는 듯한 말투는 사양합니다. '군대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도 팔다리 하나 없는것 이상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이건 세츠나님 생각이지요. 본인의 전제를 두고 결론인양 말씀하시네요. 물론 이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반대인데요. 여기서부터 세츠나님과 제 의견이 달라집니다. 애초부터 전제가 다른거 아닙니까.
05/12/27 19:19
비류님/ 마...그건 그렇습니다. 말투가 나빴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오!' 라고
강변하는 뜻이 아니라,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었는데, 좀 애매하게 썼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제가 다르므로, 의견이 나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만... 군복무를 거부하는데 '염치'가 필요하다? 이 개념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세금 낼거 다 내고 지킬 법 다 지켰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로 내세우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만큼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만큼, 비교적 준법정신이 투철한 부류의 이른바 '모범시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탈세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아무 죄책감없이 저지르는 '군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단지 군대를 갔다왔다고 해서 더 훌륭한 시민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수평적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겁니다. 군복무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과 군복무를 한 모든 사람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한쪽은 염치가 있고 한쪽은 염치가 없다? 무슨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그렇게 보면 '군필자일 뿐 만이 아니라 모든 법규를 잘 지키고 타의 모범이 되는 "엄마친구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염치가 없지 않을까요? 단지 군대를 갔다왔으니 염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지요? 참 내...뭔가 논리적으로 반론을 펴고 싶은데 염치가 없다 그 소리 하나에 김이 팍 새네요 -ㅅ-; 좀 열을 식히고 나서 다시 정리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일단 여기까지...
05/12/27 19:27
지금까지 군대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징역살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 기준도 개인적인 신념이므로 침범하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왕정시대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죽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피바람을 몰고다닌 혁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이고, 당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으면 민주주의는 없었습니다. 각 사회질서는 절대선이 아니고, 결코 모든 이의 권익을 보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를 거슬러 투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프랑스가 너희들을 먹여살려줬는데 무슨 낯짝으로 귀족들에게 반기를 들고 칼을 휘두르느냐?'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정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군대를 없앨 수 있다. 무장해제를 할 수 있다' 너무 시대에 앞서간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 실현을 위해 나 한사람부터 무장을 거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질서에 역행하는 것일지 모르고, 당장 내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겐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혁명때문에 괜히 엄한놈 옆에 있다가 죽어간 사람들은 물론 억울하겠지만...세상엔 그런 일도 있다! 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 자신에게는 옳습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감정이입이 필요하며, 자신의 의견과는 다르더라도 '이런 논리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세상에는 현실주의자가 있는 반면 이상주의자나 정신이상자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없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05/12/27 19:33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른바 '정상인'의 시각에서 좋게 보면 '이상주의자', 나쁘게 보면 '맛이 갔다'고 생각되는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세상에는 맛이 간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인들만 있으면 과연 그 사회가 올바로 돌아갈까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염치도 없이, 나와 이웃과 가족을 희생해가면서 까지 혁명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는 없었겠지요. 아마 향후 200년이나 300년 후에는, 핵무기는 쨉도 안되는 '포지트론 라이플'이나 '레일건'이 개인화기가 되고 '반물질포'나 '하전입자포' 등으로 무장한 우주선이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절 무기나 군대가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가 이 지구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0.001% 라고 있다면, 그것이 실현된 날이 왔을때 그 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비류님이 말한 염치없는 인간들에게, 1푼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05/12/27 19:47
왜 꼭 대체복무 이야기가 지뢰제거를 하는쪽이 되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자유로운 생각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며 전쟁에 관련된 일체의 협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우리 나라는 군대의 의무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군대 가는것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우리나라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지금은 잘 몰라도, 한국전쟁 직후 북한에서도 소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적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세계에서 유래없이 이렇게 악랄하게 개인의 인격을 침해해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의무로서 명시되어있으니 지금까진 어쩔수 없다고 해도, 대체 복무 이야기가 나오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비정상인 취급을 하면서 꼭 지뢰제거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 만약 지뢰제거 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일이긴 해도 제가 보기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 군대에 안가는 것에 대한 시기 어린 투정이라고 보여지는군요. 몇 년동안일지라도 사회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는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몇백만의 예비군과 필요이상으로 현역병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병영국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다소 줄어들어도 된다고 봅니다.(분단 국가고 전쟁 발발 가능성을 친다고 해도 필요이상으로 군인이 많다고 합니다. 다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살아남은 잔재라고나 할까요.?)
05/12/27 19:57
국가차원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병역의무제는 국민과 국가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아래 필요하다 판단되어 합의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언제나 한계가 있듯 국가의 제도 운영도 마찬가지겠지요. 제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도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를 반영할수는 없는것이니까요. 정책이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찬성했다해도 소수자 배려라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염두해야한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관리들은 융통성이 좀 모자라 보이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물론 특정 종교나 집단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봐줘야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라는 토대위에 공익의 개념이라는 것도 올바로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용인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상 그들의 수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죠. 즉, 굳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때 국가가 그들의 병역거부로인해 보는 손해가 그들을 억지로 군복무를 시킬정도라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오히려 공익과 사회안정이라는 측면에선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양한가치가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런 걸 사회적 관용이라고 하나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정도는 성숙한 사회가 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의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과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면 이렇게 논쟁화 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평등이란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평등이라 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인정하다보면 너도 나도 거부하겠다고 들면 어쩌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뿐더러, 그래서 확실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자고 제가 앞서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군제도가 개혁되어야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낡은 테두리안에만 머무를 건지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이전에 논점화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독재의 후유증으로 개인의 의사나 신념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아직 익숙지않죠. 개인보다는 집단+국가가 우선이다라는 인식이 더 크고요. 게다가 군문제는 한국특유의 애국주의와 밀접히 관련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말꺼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양심적병역거부를 하는 그들은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낸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병역거부 이야기도 지금까지 수면밑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을뿐 언제고 터질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많은 영역에서 나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강요하는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지겠다와는 또 다른 문제라는거죠. 덧붙이자면 국가위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고 그런건 아닙니다.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05/12/27 20:59
1.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 :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헌재와 학계에서 애기하는 양심입니다.
2.대체복무제도 : 이미 외국에서 대체복무제를 하는 나라들이 넘쳐나느데 잘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군대 빠지려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악용할 소지를 없애게 만들면 되죠. 다양한 형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핵심적 영역만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3.군복무의무와의 충돌문제 : 헌법조항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조항간의 충돌의 문제이죠. 독일과 한국의 학계에는 이미 규범조화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로 양심적병역거부를 들고있죠. 규범조화적해석이랑 두개의 가치가 충돌할때 되도록이면 둘다가 유지될 수가 있도록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의 헌재와 대법원은 이 두 조항이 규범조화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느게 중요한지 검토해서 하나를 완전히 죽이자는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거죠. 논의의 핵심은 과연 이 두가지가 조화가능한가인가인데, 외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조화가 불가능해보이지는 않습니다.
05/12/27 21:39
전부터 생각했던건데 양심적병역거부는 반대로 남에게 봉사활동을 하는것은 신이나 자기양심이 원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지역이나 분쟁국가나 오지마을등에서 3년정도 군생활을하면 괜찬을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체도 3년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고 좋을것 같습니다.
05/12/27 21:57
대체 복무제에 있어 현행 현역병/공익근무요원/이하 산업요원등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복무로 확실한 기간/ 장소 / 적발시 제재 조치 등만 확실하게 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군대 안가는게 최곱니다(저는 전역1년차) 그러나 안가는것이 자신의 개인적 사정(확실한 장애나 가족 사항등 모두가 공유하는 사유죠)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념상 못 가겟다면, 그에 대항하는 다른 방식의 의무는 지어야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수십만의 현역병이 느끼는 업무 과중은 같은 기간의 공익근무요원이나 다른 분들보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믿는 신념때문에 집총 거부한다면 반대급부로 총을 안잡는대신 그만큼 다른곳에서 봉사하면되죠. 당연히 사회에서의 봉사이니 기한은 3~4년이고, 공익근무요원(이분들도 4급정도 판정이므로)처럼 8시까지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하면 될듯합니다. 뭐 주말은 쉬라고 하죠. 한 4년으로 잡으면 과연 몇명이나 할까요 ??? 개인의 자유가 없는 군대, 대한민국의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정 못가겟다면 현역병이 하는것보다 기간은 2배로 잡으면 되겟죠.. 말많은데 과연 몇명이나 대체복무 우리나라에서 신청할지 두구 보면 알겟죠.... 이건 군대 같다온 이의 투정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떠나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통 남성들은 지는 의무에대해서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또다른 의무라고 봅니다.
05/12/27 23:02
전역한지 좀된 예비역입니다....
읽다가 조금 안타까운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는것이 무슨잘못이냐?" 라는 생각말입니다.... -_-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이 신념을 내세 울 수있는 상황은 그자체가 이미 평화(?)로은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즉,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여러 국가간의 경쟁에서 평화롭기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즉, 군대 또는 군인의 존재가 필요하지요... 간단히 말해 우리가 서울 코엑스에서 영화를 보려 줄서고 있을때, 같은 나라의 국경(?)에서는 그 시간에도 혹한의 추위에 초소에서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pgr21에서 댓글을 다실 수 있는 이유도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점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혹자는 이런 군사독제 문화에 찌든 예비역같으니라고...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자신이 어떤 구성원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며 그들을 보호해야 할때... 평화로운 방법만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갈수 있을까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써야 겠지요... 군인,군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극단적으로 언제 포성 한번으로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 모릅니다...물론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_-;;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전방부대의 수뇌부 군인들은 이런글 볼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배운것 한가지. "자신의 자유로움." 그 모든 것을 감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 우리들 건장한 젋은이들이 오늘도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빕니다.... (--)(__);;
05/12/27 23:48
그러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이냐와 같은 논리 이하의 발언은 제쳐두고..
간단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이라면, '만약 당신이 군대를 가야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겠습니까'에 대해 '예'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겉으로만 반대'하는 셈이 되겠죠.
05/12/28 00:07
제가 군에 있을때,
신병하나가 들어왔는데 알고보니 '여호와의 증인'신자더군요. 제 선입견으론 여호와의 증인신자란 심하게 내성적, 심지어 약간 자폐적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종교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녀석였는지, 제 선입견이 완전 잘못된 것인지 매우 정상적이고도 활달하더군요. 헌데 가족들이 모두 독실한 신자였나봅니다. 결국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진 못하더군요. 자대온지 며칠 못가서 어디론가 갔어요. 정말 가기 싫다고, 여기서 군생활 하고 싶다고 울기까지 하던 그녀석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밑의 기독교에 대한 글들과 연관해서, 한국의 가족관계 특성상 이렇게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5/12/28 08:20
여호와의 증인 그거 사이비이단종교아닌가요?? JMS같은??기독교내에서도 배척받는..그런 사이비종교따위때문에 저런 양심적병역거부문제가 나오고있다니 참 슬프네요...빨리 좀 개념없는것들은 사라져야할텐데..
05/12/28 11:57
질럿의꿈 ★님 / 적절한 배경지식을 찾아주십시오. 사이비종교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정도로 이 사회가 썩었고 이상해졌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것을 전제로 둔다면, 사이비종교라는 주장이 나올수는 없죠 -_-;
05/12/28 12:23
제가 '군대갔다오면 비양심이냐'는 댓글을 남긴 것에 대해 몇몇 분이 비꼬는듯한 반응을 보이셨네요(개별적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여타 댓글에도 나와있듯이 저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내지 집총거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면 군대갔다오면 비양심인가'라는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이른바 병역거부 내지 집총거부의 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일이 안된 현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5/12/28 16:38
/질럿의꿈 ★ 여호와의 증인이 사이비라고 말할 수 있을지 확신한요? 기독교가 기준선은 아닐 것입니다.
지뢰제거는 솔직히 좀 오바라고 생각하고요. 죽을래? 신념을 지킬래? 가 되는거잖아요? 양심적 병역거부 좋습니다. 만일에 지뢰제거나 3D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시다. 근데 대체복무도 양심에 어긋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집총거부) 정도 밖에 언급이 안된것 같고요 실제 예도 그것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심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예외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집총거부에만 해당한다 라고 법을 만들기엔 좀 웃길것 같네요. 그리고 2년 내부반 생활하느니 병특 4년이 좋다고 봅니다. 월급이 3만원이라고 해도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주말에 쉬고말이죠.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경력은 됩니다. 병특도 자유가 제한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입영하여 생활하는 자는 엄청난 속박속에 살아갑니다. 여자친구가 변심해도 함부로 만나서 설득하러 하루 나오기도 힘든(거의 불가능한) 곳이 군대입니다. 대체복무라는 길을 열어두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선에서 악용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고려와 대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5/12/28 18:30
지뢰제거도 누군가는 해야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뢰제거임무를 부여보다는 랜덤적으로 대체복무에서 선출되는것도 좋다고 보구요...
위의 "그녀지킴이"님의 댓글에 많은 공감을 표합니다...다들 스쳐지나가셨다면 편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05/12/29 02:37
1.양심적 병역거부는 법학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걸 가져다 그대로 쓰고 있으니 이해가 안되는거겠죠. 전문용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랑 뜻이 다르다고 그 용어가 틀린게 아닙니다.
2.우리가 군대를 가는 것은 통일이 안되어서 가는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가는겁니다. 헌법 규정들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버리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법원의 입장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가 없군요. 통일이 안된 현실때문이라고 하면 법은 현실에 늘 자리를 내줘야 하는거죠.현실에 따라서 법이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와 같은 논리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도리어 법치주의를 해하는 주객 전도의 애기같이 들리는군요. 3.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와 스스로의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두종류로 나눌수 있죠. 어떠한 형태로의 전쟁행위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심적병역거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야 말거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 점에서 양심의 범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기를 벋어나면 일반적인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범위니가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만약 대체복무자체가 또다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걸 피해서 다시 더 강한 (한 10년씩의) 새로운 대체복무수단을 마련해주면 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배려해주었으니 일정한 피해는 감수해야지요. 일방적으로 양심의 자유만을 지키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양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국방도 지키자는 것이죠.
05/12/29 10:16
불륜대사님//
1. 일부 헌법학자나 법률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쓴다고 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의 헌법학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사용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양심의 개념에 따른 견해차이 때문이지요.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개념은 법학계에서 쓰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반대중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권리와 의무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익형량을 통한 해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권과 병역의무가 충돌할 때 대법원의 판단도(본지 하도 오래되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일반대중의 심리에 대한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한 쿠데타의 예를 들으셨는데, 쿠데타는 그 자체로서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 즉 불법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반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권리와 의무의 충돌문제이지요. 결국 성공한 쿠데타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대체복무는 군복무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피해는 오히려 부당하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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