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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6 01:21
형법을 공부하다보면, 형법의 특징중에 하나가 최후수단성이라는점을 배우게 됩니다. 형법이 모든 분야에 간섭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관여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윤리나, 도덕, 혹은 관용으로 넘어가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겠지요.
국가보안법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보안법도 형법인만큼 최후수단성이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05/12/26 01:58
학생이라 법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지만 국가보안법이 분명 문제가 많은 듯 싶습니다. 캐럿님 말씀처럼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소수 보수세력들의 권력유지에만 악용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법은 모든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법이 국가라는 이름하에 악용된다면 그 국가는 괴물과 다름없다는 법과 관련된 책에서 읽은 말이 생각납니다. 국가보안법.. 하루 빨리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05/12/26 02:42
요즘 하고 있는 걸 보면, 레드 컴플렉스 근절은 요원해 보입니다. 차라리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관대하게 보입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 때문이다란 이유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엄연히 공산당계열과 사민주의가 존재하는 EU 쪽은 말할 것도 없구요.
05/12/26 03:28
12월 6일자 조선일보 김대중칼럼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160700§ion_id=110&menu_id=110 이 따위를 칼럼이라고 쓰는 김대중같은 사람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 한 레드 컴플렉스는 근절되지 않겠죠 (저 따위 글 올려놓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기사를 내리지 않네요 대선투표날 사설에 노골적으로 이회창 후보 찍으라는 사설 쓰더니 결과 발표나자 바로 지워버리던데 이번 사설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안 지우는걸까요?)
05/12/26 04:07
안타깝네요 왜 이시점에 그런 문제가 화두가 되는겁니까?
시대가 변했다구요? 결코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문열씨말처럼 남북분단된지 50년정도 밖에 안됐고 냉전이 끝난지 20년밖에 안됐습니다 게다가 휴전선 바로 북쪽에는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한 공산정권이 자리잡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좌파가 생길수있다고 생각한다는건 참 순진한 발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그 허상이드러났으나 오직 북한 김정일정권만이 세계에 유래없는 독재정치로 주민들을 굶어죽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북한을 타이르고 반대해도 북한눈치를 보는건 우리나라 밖에없습니다 정말 신기한일입니다 공산당이 있을수 있다고요? 그래 있을수있다 쳐도 현재 세계적으로 어떤선진국이 그런 정당을 지지합니까? 공산당을 만들수있다는 그런법이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나라에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레드컴플렉스요? 저는 그 쓰잘데기없는 국가보안법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서 도대체 뭐 하자는 말입니까??
05/12/26 04:45
분단된지 반세기'나' 지났고 냉전이 끝난지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 예 베르캄프님 말씀처럼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분단국가입니다. 모든 분열된 나라가 통일된 마당에, 우리는 '아직도 너무도 긴' 분단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르캄프님이 갖고 계신 오류는 북한을 하나의 괴뢰정부이자 남한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적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미 적화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완전 배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괜한 뉴스보도로 인해 마치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펴면서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힘쓰는건 수구보수세력입니다. 세계공산주의? 예 물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허상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본주의와의 전쟁에서 패한것이죠. 한창 잘나가던 사회민주주의가 서서히 퇴장하는 것도 사민주의 자체에 결함이 있기 보다는 신자유주의 진영의 무차별적인 횡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 등의 기타 유럽국가는 공산주의계열(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내에서 실현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산주의입니다.)이 정권을 잡았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사상의 중심지인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구요. 현재 국보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하자면, 사실 하는일이 없습니다. 그저 죄없이 자유롭게 말한 사상가, 예술가들을 잡아 족치는 일일 뿐이죠. 그리고 김정일 독재정치때문에 북한주민이 굶어죽는건지,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진영의 압박때문에 북한주민이 굶어죽는건지는 재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 과연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것과 공산당을 우리나라에서 실현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의 인과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네요.
05/12/26 04:48
덧붙여, 국보법을 없애서 뭘 하자는 거냐구요? 보다 자유로운 사상풍토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레드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는 도저히 통일같은것은 꿈도 꿀 수 없겠죠. 공산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다시 말하면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에 이루어진 반공주의 때문에 우리는 보다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통일' 이란 것을 전혀 쓸데없는 지출로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위에 말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말지만요.
05/12/26 05:56
한민족간의 전쟁이 통일전쟁 아니면 분단전쟁인데, 6.25가 나라를 둘로 쪼개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쟁이 아닌 것이 명백하면 통일 전쟁인것 아닌가요? 적화통일전쟁이든 침략통일전쟁이든간에요.
그리고 강교수가 그 말했다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와졌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한다고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온갖 가정에 가정을 더할때나 가능한 애기죠. 호주제 폐지하면 가족이 햬체된다는 애기처럼 황당합니다.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데 왜 잡아가두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05/12/26 07:38
아무리 황당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의 안위에 위해가 없다면 나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강정구 씨든 조갑제 씨든 지만원씨든 누구든.. 아무리 납득이 안되는 주장이라도 이번에 황교수님 사태에서의 MBC처럼 될 지도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MBC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격을 줄만한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듣지 않고 무시할 주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자유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05/12/26 08:41
죽 리플들을 읽어 보고...
국가보안법은 법의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잘 지켜지지 않는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레드 컴플렉스가 반드시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어떤 이들에게는 차라리 레드 컴플렉스에 젖어 있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생각 역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의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보단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자신을 자신의 수준보다 낮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점에 적잖이 기여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에 어떤 분이 '순진한 발상'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의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약자'로서, 애원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입장'에서 관용과 아량을 베푸는 것이라고 보는 게 국력으로 보나 삶의 질로 보나 오히려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진한 발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큰일일까요? 글쎄요. 그런 것이 '이야기되었다는' 것보다. 그것을 개인의, 단체의 자정능력 등으로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지'라는 식으로 수긍하여 그것까지 끌어안아서 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강자에 걸맞은 행동일지, 아니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이 강자에 걸맞은 행동일지... 저는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후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마디 덧붙이자면 그나마 지금 정부이니까 불구속이나마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대신에 강정구 교수가 먹을 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나눠 가지겠지만요.
05/12/26 09:10
빈약한 법적근거로 구속수사를 강행하려했던 검찰이나 그것을 지지하며 색깔론을 펼치며 빨갱이라 매도했던 야당,언론들.
근거가 뭐였죠? 오로지 국가보안법였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에서는 예전처럼 악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이슈화되고 있는 사안이 아닌경우엔 어찌되고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사법부에서만 최후수단성,보충성을 지키려하며 일반형법과 같은 위치에 두려 한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설이 분분한 헌법3조의 해석이나 개정논의등에 경직성을 부여하는.. 법률이 오히려 헌법을 제약하는.. 대체 이 무슨경우입니까.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비정상적인 법적위상이 바로잡히려면, 정말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조항들만 형법속에 녹아들어가야죠.(그런것이 있는지도 심히 의문입니다만) 윗분께선 국민의식발전의 걸림돌이란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치세력들의 맹목적대립해소라는 측면을 보태고 싶습니다. 틈만나면 메카시즘을 들이대며 분열을 야기시키는 제1야당과 실제론 별 의지도 없으면서 눈치봐가며 철폐를 주장하고 역색깔론을 펼쳐 또다른 분열을 야기시키는 여당. 사법적으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국가보안법이 간판을 완전히 내리지 않는 이상 정치발전 역시 요원한 일입니다.
05/12/26 09:15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싼 최근의 찬반논의는 오로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국론분열을 가속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문가집단인 전국의 형사법 전공교수들은 이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국가의 근간에 관련되는 법률의 운명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정치권이 냉정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안보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의 하나일 때, 그것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을 형법에 흡수하여 폐지하려고 했던 한시적 법률이었다. 형법초안자의 한 사람인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도 여순반란사건 등 좌우익간의 혼란극복을 위해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의 제정과 관련된 국회발언에서 “이제 이 형법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은가”하고 언명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은 현행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두운 권위주의 국가 이미지를 벗고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4년 9월 20일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05/12/26 10:02
남한땅에 공산당이 생긴다고 지하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가 우르르 올라와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킬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고 그런 이념 논쟁에 열과 성을 다할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지난 50년의 세계사가 말해주듯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에서는 민주주의가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느 이념이 우수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어느쪽을 더 선호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 공산당이 창당되고 선거에 뛰어들더라도 좋은 뉴스거리는 될지 몰라도 대중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대선때 나오는 군소후보의 지지율 정도나 나올까요?
05/12/26 10:03
수구 보수 세력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상의 자유가 공산주의 열풍을 불러올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만... 대부분의 연세를 지긋이 드신 보수 세력분들께서 국가 보안법등의 유지를 강력하게 유지하자고 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그 법이 낡고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 분들은 실제 내전의 아픔을 직접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전으로 인해 다른 사상에 대해 치를 떨게 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원수나 다름 없겠지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쉽게 맘을 열지를 못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부모 형제를 잃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신 분들이 북한에 대해 싫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론 통일을 위해 반공이 많이 이용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겠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보수 세력들이신 우리 부모님들이 어리숙해서 그런 반공 정책에 잘 넘어 갔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공감대를 예전 정권들이 잘 치고 들어 간 것이겠지요.. 전 아직도 빨갱이 운운하시는 그 분들을 보면 그 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 분들이 틀렸다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라는 의견.. 섯불리 내새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5/12/26 10:25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0511
YTN과 <조선일보>는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 [진중권 칼럼] '황우석 조작극' 가담한 언론의 난치병 진중권(angelus) 기자 ▲ 황우석 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과 관련해 23일 오후 대국민사과와 함께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황우석 박사의 논문은 예상대로 조작으로 드러났다. 황 박사의 성과가 세계적이었으니, 이 사태로 인한 망신도 국제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의 90%를 졸지에 바보로 만들어버린 황우석 해프닝. 21세기에 일어난 이 황당무계한 사태에 우리의 언론들은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언론, 대중을 선동하다 언론의 책임은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단계는 < PD수첩 >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다. 이때만 해도 언론이 대중을 이끌었다. 즉, 황우석 박사가 이룩했다는 '위대한 업적'에 눈이 멀어,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때만 해도 황 박사를 의심할 근거가 없었으니 딱히 언론에 이 부분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제 막 출발한 줄기세포연구가 당장 척추손상 환자들을 걷게라도 해줄 것인양 거짓 희망을 노래한 책임, 330조니 33조니 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면서 이 연구의 가치를 부풀린 책임, 나아가 성과에 눈이 멀어 배아복제나 난자 채취에 따르는 윤리문제를 가볍게 처리한 책임은 오롯이 언론의 몫으로 남는다. 대중이 언론을 이끌어가다 ▲ 후폭풍... 11월 26일자 <동아일보> 1면 보도. 11월 22일 < PD수첩 >의 황 교수 윤리 문제에 대한 비판 방송 이후 대중의 분노는 이상하게 황 박사가 아닌 MBC쪽을 향했고, 이 즈음 언론의 대중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 동아 PDF 두번째 단계는 < PD수첩 >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다. 이때부터는 거꾸로 대중이 언론을 이끌기 시작한다. 난자 채취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황 박사는 그로 인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도 대중의 분노는 이상하게 황 박사가 아닌 MBC쪽을 향했다. 이런 대중의 윤리적 도착증과 부조리한 행태를 자제시키기는커녕 언론은 이 부조리한 분노에 편승하기에 바빴다. 이미 논문의 진위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언론이라면 중립적 위치에서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가려야 했다. 언론이 제 임무를 방기하고 일방적으로 황 박사의 편을 드는 사이,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은 '브릭'의 젊은 과학도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들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공론화한 매체는 <프레시안> 밖에 없었다.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인터넷 매체로는 <오마이뉴스>와 <업코리아> 정도가 비교적 공정성을 유지했고, 나머지 매체들은 온과 오프의 구별 없이 MBC의 살을 뜯어먹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일보>를 비롯한 마이너 신문들의 보도도 고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KBS와 SBS 역시 진실보다는 MBC 때리기를 은근히 즐기는 듯했다. 거국적으로 반성들 해야 한다. YTN의 '공작' ▲ 지난 4일 YTN의 김선종 연구원 인터뷰 보도 화면. ⓒ YTN TV 촬영 단연 고약했던 것은 YTN과 조선일보. 물론 YTN에서 MBC의 취재윤리 위반을 보도한 것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YTN의 취재 경위에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수상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 김선종씨는 YTN 인터뷰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진술번복(?) 역시 황 박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한마디로 YTN이야말로 황 박사와 손잡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강압 취재를 한 셈이다. YTN의 것은 '보도'가 아니었다. 보도를 하려 했다면, 김선종씨가 < PD수첩 >에서 한 발언의 진위를 꼼꼼히 따져봤어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 PD수첩 >의 취재윤리 위반만 부각시켜 그것으로써 애초의 인터뷰에 담긴 실체적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외려 덮으려 드는 것. 이것도 '보도'라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의 '선동' <조선일보>는 좀 다른 맥락에서 고약했다. 그들은 < PD수첩 >에 쏟아지는 분노의 파도를 타고 랄랄라 즐겁게 이념공세의 서핑을 했고, 그 결과 과학논문의 진위 논란이 졸지에 좌우의 이념대립이 되어 버렸다. <조선일보>의 공세는 MBC에 그치지 않았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물론이고, 애먼 민주노동당과 과거의 운동권, 나아가 좌파 일반까지 표적으로 삼았다. YTN과 <조선일보>의 것은 '보도'가 아니었다. YTN이 '공작'을 했다면, <조선일보>는 '선동'을 했다. 군중의 폭력에 영합한 다른 언론사도 책임이 있겠지만, 적어도 YTN과 <조선일보>만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 두 매체는 국민을 기만하고, 이견을 가진 시민들을 음해한 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때문에 연구를 못한다? "민주노동당 때문에 연구를 못 하겠다." 몇 달 전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민주노동당에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방해하고 있단다. 알고 보니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미 있는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한다. 이 정당한 요구를 <조선일보>는 '황우석 때리기'로 규정했다. 그때 <조선일보>의 매도가 없었다면, 황 박사에게 들러붙은 의혹들은 더 일찍 밝혀졌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마음에 안들면, 취재를 통해 그 의혹의 진위를 밝힐 일. 하지만 <조선일보>는 해야 할 취재는 하지 않고 황우석 박사의 말만 옮겨 적었다. 취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진실을 밝히려는 남의 노력까지 방해했다는 점이다. PD는 PD다? ▲ < PD수첩 > 사냥... < PD수첩 >을 강하게 비난하는 12월 6일자 <조선일보> A3면 보도. 하지만 결국 < PD수첩 >의 보도는 진실로 밝혀졌다. ⓒ 조선 PDF 재미있는 것은 한학수 PD의 과거 전력을 들먹인 부분이다. 과거에 한 PD가 좌파 운동권의 PD계열에 속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학생 시절에 운동을 한 것과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선 것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단 말인가? <조선일보>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과거에 운동권이었던 민주노동당과 연결되어 있다며, 황우석을 내세워 좌파와 진보 사냥에 나섰다. '황교수 물고 늘어지고 PD 수첩 편들고... 민노당 도대체 왜?'라는 12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민노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황 교수 문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좌파들의 "이념"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논문의 진위를 가리는 과학의 일상은 졸지에 이념적 사건이 되어버린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가늠하기 힘들다 김대중 칼럼은 <조선일보>의 정치적 리비도다. 12월 6일자 칼럼의 첫 머리. "'황우석과 MBC PD수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이상한 현상을 목도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좌파 매체와 좌파 성향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MBC PD수첩의 보도를 옹호하거나 더 나아가 '황우석 깎아내리기'에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공격은 이제 진보매체로까지 확장된다. 그는 <한겨레>,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프레시안>을 차례로 도마에 올린다. 왜 그럴까? 물론 진보성향의 매체들을 씨잡아 매도함으로써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매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속셈이다. 더 황당한 것은 김대중씨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대목. "이런 것들이 '황우석 사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일반의 상식으로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왜 제 입으로도 "일반의 상식으로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 짓을 하는가? 보통사람들에 대한 마녀사냥 ▲ 선동... 12월 6일자 <조선일보> A34면 '김대중 칼럼'. 이 글에서 김대중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좌파 매체와 좌파 성향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황우석 깎아내리기'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 조선 PDF 이 정도야 그냥 웃어넘기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 칼럼의 제목. '보통사람들에 대한 마녀 사냥'. '마녀사냥'이란 다수가 소수에게 행하는 부당한 탄압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무엇인가? MBC가 보통사람들을 사냥한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보통사람들이 떼지어 MBC를 사냥하지 않았던가. 보통사람들에 의해 방송사의 광고가 모두 끊어지는 사태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설사 MBC가 제기한 의혹이 그릇된 것으로 밝혀져도 집단적으로 광고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다. 게다가 군중들이 PD의 가족사항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이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쫓아가 폭언을 퍼붓고 공공연히 협박까지 가하는 게 어디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런데도 마녀사냥을 당한 것은 대중이란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 특유의 도착적 성취향이다. '소폭' 지원하면서 '대폭' 지원도 하고 ▲ 이랬던 조선일보가... 12월 7일자 <조선일보> A2면 보도. 이 신문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정부는 올해에만 30억원을 지원했다"며 "예산만 소폭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 조선 PDF ▲ 이렇게 변했다... 12월 19일자 <조선일보> A5면 보도. 불과 12일전인 7일 "예산만 소폭 지원"했다고 비판했던 이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는 "황 교수의 연구는 정부예산 400억원이 지원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며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들고나왔다. ⓒ 조선 PDF <조선일보>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역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슬쩍 도망갈 때. 많은 이들이 <조선일보>의 도주로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슬쩍 발을 빼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노무현 정권에게 뒤집어씌우려 들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런 행태를 보이리라는 것은 종을 치면 침을 질질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의 행태만큼 명증한 사실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황우석이 잘 나갈 때는 야박한 정부가 황박사의 연구를 "소폭 지원"했다고 불평하더니, 황우석이 무너지는 듯하자 갑자기 멍청한 정부가 황우석을 "대폭 지원"해왔다고 말한다. '소폭'과 '대폭'은 논리적으로 서로 배척한다. 어떻게 소폭 지원이 동시에 대폭 지원이 된단 말인가? 논리를 초월한 이 심오함이야말로 <조선일보>의 두개골을 채우는 생명의 신비다. 줄기세포도 포기하다 언젠가 줄기세포의 비밀은 해명될지 모르나, A와 ~A가 동시에 성립하는 <조선일보>의 두개골 속 사정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고 남을 것이다. 언젠가 황우석 박사가 무덤에서 일어나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면, 이 분들의 뇌부터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줄기세포가 환자 맞춤형이라니, 고민이다. 얼빠진 환자의 머리를 그대로 복제한 맞춤형 머리라고 어디 기능이 온전하겠는가. 결국 황 박사의 창작 시나리오대로 노성일 박사가 김선종 연구원을 시켜 미즈메디에서 확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꿔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면역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줄기세포가 모든 난치병을 치료해도, 이성과 합리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조선일보>의 뇌만큼은 영원히 난치병으로 남을 것인가? 사과가 익어가는 방식 ▲ 용서? 사과는? 12월 24일자 <중앙일보> 31면 '중앙 포럼'. 이 글에서 이연홍 논설위원은 난데없이 "좌도 우를 용서하세요, 우도 좌를 용서하세요"라고 말한다. ⓒ 중앙 PDF 몇몇 언론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겸허한 반성을 했다. 제일 먼저 <헤럴드경제>가 지면을 통해 독자에게 사과를 했다. 기계적 균형을 유지했던 <경향신문>은 자신들의 용기 없음을 반성했다. 방송사 중에서는 SBS가 국민을 오도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황우석팀의 진실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YTN만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계속 뺀질거린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중·동은 사과를 하는 방식도 변태적이다. 먼저 <조선일보>를 보자. <조선일보>는 스스로 반성을 하는 대신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이라는 웃지 못할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는 이화여대 유세경 교수를 내세웠다. 진실의 규명을 외면한 경마식 보도행태 등, 그의 지적에는 틀린 말이 없다. 하지만 유 교수는 정작 <조선일보>가 저지른 범죄적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황우석을 내세워 군중을 선동하고 좌파 사냥을 한 점. 이걸 뺀 반성은 반성이 아니다. <중앙일보>의 변명은 실소를 자아낸다. 중앙포럼이라는 데에 실린 이연홍 칼럼에서 몇 구절 인용해 보자. "황우석도 노성일을 용서하세요. 노성일도 황우석을 용서하세요. … 좌도 우를 용서하세요. 우도 좌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받으세요.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나요. 우리 속의 하나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가 '하나'란다. 이거 읽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딱 한 줄이다. '이연홍씨, 웃기고 자빠지셨어요.' 황우석에게 준 인촌상을 슬쩍 취소하고, 부랴부랴 어린이용 황우석 위인전도 수거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반성문 하나 올리고 대충 넘어갈 태세다. 정부도 잘못하고, 과학계도 잘못하고, 국민도 잘못하고, 언론도 잘못하는 와중에 <동아일보>라고 조금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었다는 식이다. 여전히 "원천기술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황 박사의 후속논문은 <동아 사이언스>에서 실어주는 게 어떨까?
05/12/26 10:33
Connection Out 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VS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경제 개념이고, 민주주의는 정치개념입니다. 설마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것은 아니겠죠?
05/12/26 11:45
어이가 없군요 그래서 사회주의국가를 따라야 합니까? 그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공산주의제도가 허구라는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됐습니다 그러한 논의자체가 이시점에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래요 물론할수있지요 그것도 자유라면 할말이 없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해서 그 댓가를 받고 있는거죠 도대체 세계 어떤선진국이 지금 그러한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프랑스에서 공산당의 세력이 약화된건 이미 오래전얘기입니다
05/12/26 11:53
베르캄프 // 대체 무슨글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도 사회주의 국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은 없는데요 -ㅁ-?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도 못하죠.. 지금 이글으 논점은, 학문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국보법이 너무 심하게 제약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것이지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게 아닙니다. 강정구 교수 역시 사회주의로 가잔말 안했구요.. 어디서 그런소리를 들으셨는지;; ---------------------------------------------------- 만약에 지금 사회주의로 가자! 하면서 국민투표 해보십시오, 아마 90%가 투표 자체를 거부 하고, 투표를 실시한 정권이던 뭐던을 박살내 버릴겁니다 -_-; ---------------------------------------- 그리고 북한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실, KIM's Kingdom 이죠... 현재 북한이 저토록 우울한것은 Kim's kingdom 이기 때문일껍니다. 전세계에 거의 안남아 남아있는 세습 왕권..-ㅅ-[사우디정도인가요? 하긴.. 사우디는 석유라도 있으니;;]
05/12/26 11:53
솔직히 북한 국민이 굶주리는건 김정일 독재정치와 폐쇄적인 공산주의 떄문이죠. 그걸 왜 미국이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압박으로 돌리는 지 모르겠군요. 북한은 애초에 자신의 정권이 붕괴될까봐 자기들스스로 문을 걸어잠그고 폐쇄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국때문이라구요?
05/12/26 11:54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진게 자본주의떄문이라구요? 애초에 공산주의 자체가 좋은 체제이고 헛점이 없는 체제라면 자본주의 에 무너져 도태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본주의에 의해 무너진건 그나마 공산주의 보다 자본주의가 더 나은 주의라는 걸 반영하는겁니다.
05/12/26 11:57
공산주의가 도태된건 그 체제 나름대로 부족함이 많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았기 떄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본주의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라고 하는건 솔직히 어불성설이네요
05/12/26 11:59
국가보안법 폐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민 의식수준이 옛날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시점에서 왜 해야합니까? 그러한게 당장 필요합니까? 누굴위해서요? 북한 공산정권이외에 또 누구를 위해서요? 통일을 위해서요? 그런식으로 북한 공산정권 인정해서 제살깍아먹기 할일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죽이는 폭도정권의 논리를 인정해야 합니까? 통일이 되도 현 북한 공산당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십니까? 신자유주의 진영의 압박때문에 북한주민이 굶어 죽는다고요? -_-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진작에 북한이 자유민주국가였다면 그럴일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은 변해야 합니다 적어도 중국처럼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수있는일은 변화를 유도하는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에 태도가 어땠습니까? 과연 그런 노력이 있어보입니까? 그래서 안되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구요? 도대체 누가 레드컴플렉스니 해서 그것을 사회문제로 여깁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그냥 얻어진게 아닙니다
05/12/26 12:01
그나저나 북한은 공산당말고 다른 정당도 없습니다. 북한에 자본주의 정당 한개라도 있나요? 공산당 일당독재고 다른정당이 있더라도 다 공산당의 들러리입니다.
05/12/26 12:03
베르캄프님// 북한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북한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국보법의 굴레에 묶여있기 때문이고, 국보법 자체가 다분히 인권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국보법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온것도 아니고 십 수년 전부터 이어져언 논쟁입니다. 그리고 국보법 폐지론자중의 상당수도 국보법이 폐지되면 별도의 형법을 새로 만들어서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5/12/26 12:15
connection out// 그래요 그 정도면 상관없습니다 아니 국가보안법이 아예 없어진다해도 우리나라 국민의식상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문제는 왜 꼭 이 시점에 누구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이 가속화 됐냐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인권을 위한일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은 단순히 인권만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자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겁니다
05/12/26 12:26
세계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그 이념 자체가 허구라는 것 사이에는 논리적 연결관계가 부족해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공산주의란 것은 극도로 발달된 자본주의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by K.Marx) 그러나 저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국보법을 진정 국가안위와 연결지으려는 노력은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는게 없거든요 국보법은. 커넥션 아웃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도대체 국보법과 공산당 유지가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덧붙여, 북한이 고립되어온 과정을 보면, 물론 북한 내에서의 폐쇄성도 한몫 했지만 미국의 압박 또한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0-80 년대 까지만해도 북한의 교역국은 남한을 크게 앞질러 있었으며 교역 또한 활발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죠. 기존에 있던 식량자원의 부족, 경제구조의 기형 등은 또 북한체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불안은 그러한 것들에 기인하는 것이지, 김정일 독제체제와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아, 물론 공산주의가 극빈국에 있어서 실현될 경우 그 가난함의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만..
05/12/26 12:28
또 베르캄프님이 말하는 '이시점' 이라는건 어떤 시점을 말하시는 것인지.. 북한과 대치중인 지금 이상황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북한과 통일된 후에야 국보법을 폐지할까요? 사실 그렇다면 국보법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국보법의 베이스는 어디까지나 북한이었으니까요
05/12/26 12:28
베르캄프님// 작년 이맘때의 인터넷 뉴스를 되돌아보면 지금보다 몇 배 더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 지금에 폐지 논쟁을 해야하는지 물으신다면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폐지 주장의 당위성도 인정된 마당에 지금 안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지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은 단순히 인권만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자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베르캄프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보법 폐지 주장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면에 다른 이유(혹시 북한과 관련되있거나 하는 등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5/12/26 12:35
국민의식이 성숙했다고하는데, 최근 황교수 사태를 봐선 아직도 한국의 국민성은 파시즘에 가깝습니다. 만약 언론들이 손을 잡고, 또다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표도 현재 국보법 위반이구요... 그런 박대표를 신고 안했으니 우리는 모두 불고지죄 입니다. 불가능 하다고 보입니까? 만약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이 또라이 정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기 충분합니다. 베르캄프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단체라는건 용공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단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단체들중 과연 용공단체가 얼마나 될까요? 하물며,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 XX 일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상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은 4천만에 4천명이여도 불안한거라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어느당 이규택씨 처럼 근거도 없는 친북 좌경 세력의 숫자에 불안하신겁니까.. 인권과 과거 공안정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 몇가지 최악의 독소조항들을 빼고 형법 보완 하면 됩니다. 만약 관습 헌법인 국민 정서 법이 문제라면 빨리 친일 금지 법부터 만들어야겠습니다.
05/12/26 12:38
아차, 그리고 위에 어느 분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이고 민주주의는 정치개념이라 하셨는데 물론 대략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정확히 하자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면은 물론 정치적인 면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사회 이데올로기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와는 아주 다른 사회를 추구합니다. 다만, 경제부분이 심각하게 달라 그부분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05/12/26 12:40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보다 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라고 보기엔 너무 심한 kim's kingdom 입니다. 정말 미친사람 아니고서야 북한의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 이 있을까요.. 제생각에는 그건 정치적 사상적 문제라기보단 병리학적 문제 입니다.
05/12/26 12:40
공산주의가 무너진게 바로 공산주의 라는 이론이 허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련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진것도 미국의 압박때문입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독재정권과 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었일까요? 애초에 공산주의는 부와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정부가 쉽게 나타나는것이구요.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공산당 일당 독재이고 북한 역시 말할것없구요
05/12/26 12:42
루미너스 // 아 그렇죠. 저도 실수를 했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대결되는 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것입니다.
05/12/26 12:42
1920 년대 까지만 해도, 소위 "모던뽀이" 라면 겨드랑이에 자본론 한권쯤 끼고 다녀야 그나마 학생 소리 들을 때가 있었다는게 믿기지 않는군요. "빨갱이" 라는 소리만 들려도, "김일성" 이라는 소리만 들려도 온국민이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 눈을 부라리는 곳과 같은 곳이라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행해져온 반공, 멸공주의는 우리 서로를 감시하고 억제하게끔 만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기여해온 국보법을 폐지 하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자유를 실현시키는 작은 실천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05/12/26 12:42
그리고 애초에 공산주의라는게 발달된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산주의는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현실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05/12/26 12:44
그리고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압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북한으로 부터 문을 열라고 말하고 있는 데 북한이 스스로 문을 잠근꼴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문을 잠근것은 북한이 그동안 일당 독재국가를 추구했기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자신의 독재정권의 허와실이 그대로 국민에 드러나니 문을 열수가 없지요.
김일성 일당독재가 북한의 경제 몰락과 연관이되는게 바로 그이유입니다.
05/12/26 12:46
닭템님// 진정한 공산주의는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씀 드렸구요. 만약 냉전체제가 아닌,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의 대립구도가 아니었다면 공산주의가 이토록 쉽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확실히 '아니다' 라고 말할 성격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일당독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공산주의 자체가 바라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기 때문이죠. 사실 공산주의 내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들의 '극빈상태' 때문이죠. 오히려 북한 내에서의 여성의 인권은 남한보다 발달해있습니다. 뭐 비단 그런면을 제외하고 서라도 노동자의 지위라던가, 하는 것은 남한과 비교하기 힘들겠군요.
05/12/26 12:47
지금 현시대에서 나라문을 걸어잡그고 혼자살아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당독재체제의 붕괴의 위험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요. 김일성- 김정일 일당독재체제가 북한의 경제위기를 불러오지 않았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뭐 높이쳐서 보이지않게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이 있다고 치더라도 북한 경제위기의 제 1순위는 김정일 독재정권입니다.
05/12/26 12:47
닭템 // 헉. 그건 아니죠;; 현재 지금 미국은 북한에 통상 금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 를 나포까지 한답니다;;
북한이 문을 잠그는것과 무역을 못하게 하는것은 좀 상관 없죠;;
05/12/26 12:50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지 않다라... 직접적 압박은 없을 지 모르나 북한이 교역하는 물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시비를 건다던지 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소위 "쇄국"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런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북한은 교역을 하고 있는 교역국입니다. 또한 독재정치와 경제불안은 서로 연결고리가 약해보입니다. 빈약한 예이나마 들어보면,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서 '독재' 라는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을 관련지어 보면 되겠습니다.
05/12/26 12:50
루미네스남// 진정한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게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실현 하기 힘든체제라는걸 말해주는겁니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되어야 진정한 공산주의라는데 애초에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죠. 공산주의는 돈이없는 극빈자들에게나 솔깃할뿐, 어느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리 솔깃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일당독재가 나타나는것 그 자체가 공산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내에서 여성의 인권이 남한보다 발달해있다라는건 납득이 안되는군요. 애초에 북한에서의 인권은 남한에서의 인권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북한의 남성,여성 모두 같이 인권의 탄압을 받는다고 해서 북한 남녀가 그렇게 평등하니 북한 여성이 남한 여성보다 인권이 발달했다라고 말하는건 잘못된거죠
05/12/26 12:52
지금 미국이 간접적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 사례를 제시해주십시오. 그냥 막연히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니 북한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쇄국이라는건 교역을 하지 않는다라는게 아닙니다. 철저히 북한인과 외국인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걸 말하는겁니다. 외국의 방송, 인터넷, 언론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역이야 한정된 그리고 철저히 통제된곳에서 하고 있겠죠. 제가 말하는 쇄국은 교역자체를 하지않는다가 아닙니다.
05/12/26 13:02
닭템 // 그건 너무 많은데요,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는게;; 빠를듯
미국무부, "대북 추가적 경제 재제" 없다. 가 12/22 일 기사에 떳는데요?
05/12/26 13:10
애초에 돈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공산주의 맞습니다. 하지만 1%만 돈있고 99%가 돈없는 상황, 그게 바로 막스사상이 태동될때의 사회상이였습니다.
현재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은이유는 몇가지 있겠습니다만, 막스 사상중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막스가 보기엔 그당시에 독일 - 영국등의 국가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최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바람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신을 차릴수 있었습니다. 막스주의 덕택에 자본가들은 궁극적으로 혼합 자본주의를 택하였고, 현재까지 되게 된것입니다. 만약, 지독한 노동으로 평균연령이 30살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과연 닭템님이 자본주의가 우월하다고 말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05/12/26 13:11
닭템님// 여성의 인권은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사회 내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도 남한보다 탁월하구요. 인권탄압이라... 어느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으나 조중동을 비롯하여 미국이 주장하는 식의 인권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경제압박으로 인해 부족한 '인권' 을 자기네들이 공격하는 꼴이라니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북한 경제기반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재정권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12/26 13:12
뭐.. 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느냐? 라면 제 생각에는 불안한 사회상때문일껍니다. 다른국가들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안만해도 혁명이 힘들었겠죠..? 자본주의가 우월해서 안일어난게 아니라 단지 러시아가 사회상이 불안해서 였다고 봅니다.
결국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는 타산지석이 되었지만요.
05/12/26 13:19
에고, 제 글의 주제는 국보법에 관해서인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논쟁이 이렀군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은 다음에 했으면 하고, 국보법에 다시 초점을 맞췄으면 하네요. 그럼 전 여자친구 만나러 이만 총총.
05/12/26 14:05
지금까지 진정한 공산주의는 단 한 건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념 자체가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상향입니다. 그런 이상향의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북한은 공산주의도 뭣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척하는 것일 뿐.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진정한 공산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자신들의 인위대로 갖다 붙이기를 했을 뿐... 또한 우리의 경제 체제가 완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보시나요? 아뇨, 분명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둘러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보법이란 결국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산물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면 국보법 같은 건 폐지시키는 게 마땅하겠죠. 국보법 폐지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뒤집힐 것도 아니고, 망할 것도 아닙니다.
05/12/26 15:25
역사적으로 실현된 진정한 공산주의도 없고,
그런 실현의 역사적 전망 자체도 회의적인 현실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존재론적 코어를 위협한다...는 의견도 있죠. 자유주의-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탄압하지 않는 것이 상책^^
05/12/26 15:37
국가보안법의 실체가 어떤것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수구기득권 세력의 정권유지에 이용되었는가를 알게 되신다면 그 허구성에 어이가 없으실겝니다..
05/12/26 15:43
나 젊은 시절을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두 독재자에 짓눌려 산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그 보다 훨신 심한 김일성 부자의 세습독재체재 아래 내가 살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있는 발언을 하는 강정구가 한없이 밉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도 국가의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병력을 감소시키는 등 군축을 하는 것이 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05/12/26 16:42
그 교수의 발언은, 공산주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산화를 위해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채 쳐들어 와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며, 우리나라 전체를 패망하게 만든 전쟁을 '통일전쟁' 이라고 미화시킨게 문제가 된겁니다.
그 말을 듣고 누가 "아~ 맞아. 6.25는 북한이 아무 목적없이, 한 민족의 통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쓴것 뿐이지"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05/12/26 16:43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상당히 유치한 법인것 같네요.
어떤 쓰레기들이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비논리적이고 기준도 애매한..
05/12/26 17:00
북합 입장에서 보면 '통일전쟁'임이 당연한 건데요.
현재 우리는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분단 국가로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자체만 놓고 보자면 북합의 입장에서는 '통일전쟁'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 맞아. 6.25는 북한이 아무 목적없이, 한 민족의 통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쓴것 뿐이지"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그러니 그게 옳았어! 혹은 그래야 했어! 라는 가치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라는 것도 현재에서 바라보는 것 아닌가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당시의 시각에서 행해진 사실에 대한 언급일 뿐입니다.
05/12/26 17:10
루미너스님//
북한 여성이 해외여행의 자유가 있나요? 북한 여성이 김정일보고 모든게 김정일 때문이다라고 말할 자유가 있나요? 북한 여성에게 인터넷의 자유가 있나요? 북한 여성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나요? 북한 여성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나요? 무엇을 가지고 북한 여성이 남한 여성들보다 인권이 더 보장받는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압박을 해서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할수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모든게 김정일때문이다 라는 말도 못한다는건가요? 북한에 인권이 없는게 그 모든게 미국때문입니까? 미국이 무슨 노무현입니까
05/12/26 17:14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미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전공이 아니고... 지난 세기에 받은 교양필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남북한 모두의 입장이 주권의 경계를 고수하려는 '방어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배운 것 같네요. 당시엔 양진영 모두에서 공공연하게 남침/북침통일론이 대두되었으니...
05/12/26 17:49
그 잘난 학문의 자유
왜 북한가서는 한마디도 안얘기합니까? 우리나라니까 이정도로 해주는거지 그 잘난 북한 갔으면 바로 총살입니다. 강교수의 발언은 그저 Bullshit 일뿐...
05/12/26 18:28
북한갔으면 총살인 것과 국가보안법의 악법성 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가 아무리 나쁜 이데올로기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논점이 맞지 않는 이야기는 차라리 자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5/12/26 18:49
닭템// 북한의 남성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을 비교
남한의 남성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을 비교(?) 라는게 아닐까요?? 별로 공감하진 않지만....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요인이 더 큰듯-.-
05/12/26 18:55
정애숙//루미너스님이 '오히려 북한 내에서의 여성의 인권은 남한보다 발달해있습니다' 라고 하셔서 반박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여성이 그리 남성에 비해 뒤지지않는다라고 해도 남한 여성보다는 북한 여성이 훨씬 인권이 보장되어있지않지요. 북한 여성이 해외여행이나 자유롭게 할수있습니까?
05/12/26 20:01
강정구 교수의 이야기중 몇 가지는 좀 소름이 돋습니다만, 뭐.. 통일전쟁은.. 사실 강정구교수의 전문을 읽어보면 별것 아닌 이야기 입니다. 사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것이 '통일' 을 위한것이 아닙니까..? 적화 통일도 통이라는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배워왔던 거룩한 '통일'을 적이 한다고 한것에대한 심리적 반발을 보수 신문(동아일보였던가요?)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심리적 반발중 하나를 들어본다면 사회 심리학 교수가 학문적으로 '개는 고양이다.' 라는 논문 제목으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개와 고양이의 동일성을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정적으로 절대 이해 할수 없고 수긍 할 수도 없지만 처벌 받진 않습니다. 사실 전 강정구 교수를 매우 안좋아합니다.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사건이나, 통일발언은 고도의 수구 같은 짓이였다고 할까요- [사실 정말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입좀 다물라. 라고 시키고 싶습니다. [뭐 그런 사람 반대편에도 있죠.. 지만원, 김대중주필, 조갑재등등] 여튼, 개가 고양이라고 했던, 북한이 좋아 죽겠다고 했던, 김정일하고 하룻밤 자고 싶다고 했던 국민정서에 안맞다고 그걸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희대의 개그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위에도 말했지만 강정구교수가 구속 되어야 한다면 친일금지 법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지만원이 같은 사람.. 능지 처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월드컵 특별법 같은거 만들어서 예전에 2002월드컵때 Anit 월드컵 및 축구 햇던 사람들도 잡아 가둬야 할꺼 같군요 크크으[쿠루루상사버전]
05/12/26 20:53
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 와 인간이 그 사회 내에서 인간답게 인정받는 권리인 '인권' 이 혼동된다는게 안타깝군요.
북한 내에서 여성의 인권이 남한의 그것보다 낫다는 것은, 북한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면에서 입니다. 북한의 경우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노동자' 로서의 대우를 해줍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남한의 경우, 그간 있어온 남녀차별이 말로 다 못할 수준입니다. 전 아직도 한 지하철에서 "감히 여자가 크게 전화를 한다" 며 꾸짖는 한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겠지만요.
05/12/26 20:53
국가보안법에 공산주의의 공짜도 없는데, 공산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민주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단체를 잡아 족치자는건데, 반국가단체가 민주주의를 하던 공산주의를 하던 왕권정치를 하던 다 잡아 족치는 겁니다. 근데 뭘하던 국가보안법으로 족칠 이유가 없죠. 형법으로 족치면 되는데. 마치 강도죄가 있는데 강도를 잡아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칼을 손에 쥔 사람들도 잡아가두겠다는게 국가보안법입니다. 나쁜놈들이 이용하면 대한민국 주부들 다 잡아가는 법이라는겁니다. 강도죄로 다 잡는데 왜 그런 법을 존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거죠. 없는게 당연한게 계속 존재하니가 없애자는 것을 왜 지금 없애야 한다고 물으면 곤란하죠. 왜 아직도 안 없앴냐고 물어야 하는거겠죠. 국가보안법에 정치를 들먹거리면 안되는거죠. 말그대로 법적인 문제인거죠. 법은 법학쪽에서 별문제가 없는후에야 정치적으로 선택할지를 걸정해야지 법학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먼저 선점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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