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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4 11:11
ㅡ,ㅡ; 제가 알기로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배재한걸로 아는데.. 그리고 사학들이 썪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은 경험해본사람들은 다 아실거라고 봅니다. 일부 사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 사학들의 문제입니다.
05/12/14 11:13
이 문제는 "정당 차원" 에서 다뤄질 내용이 아니라 사학법 내용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정당 운운하시는 분들은 대체 뭡니까?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자신의 의견과 맞는 정당을 그때 그때 바꾸는게 현 정권에서나 앞으로나 좋을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빠, 한빠로 분류됩니다. 거기다 그사람의 사고 수준도 단순해 지기 마련입니다.
05/12/14 11:20
이걸 다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댓글 읽는게 힘들어 쓰는 거 포기한 글인데... 읽으신 분들에겐 경의를 표합니다. (__) 다시한번 쓰지만 한나라당은 지금 하는 장외투쟁이 정말 역효과부른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전교조 물고 늘어지고 이념논쟁 벌이는 건 정말 방법이 아니올시다 입니다. 보다 논리적인 반박이나 토론, 합의를 위한 접촉등 현실감있고 공감이 가는 이성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날치기 문제야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었다면 이 법안이 통과나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적 문제에 불구하고 다수의 민심이 사학법을 반기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구요? 한나라당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학측도 사외이사에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합의하고 절충하는 쪽으로 나가시구요. 달랑 2명의 사외이사 별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투명해지기 위해 둔다 생각하세요. 사실 사외이사 둔다고 비리가 완전 없어지기야 하겠느냐만은 근본적으로 만연한 족벌운영, 횡령, 비리의 뿌리는 뽑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학법.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행하는 데 모든 당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하네요.
05/12/14 11:26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정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정 정당을 꾸준히 지지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당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물론 흔히들 색깔론으로 불리는 친북이니 좌파니 하는 색깔이 아니라 정당이 걷고자 하는 노선에서의 색깔을 의미 합니다. 사회복지를 중시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고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정당,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정당 등등 각자의 지향점을 행햐 정당을 만들고 시민들 역시 각자의 사회적 위치나 성향에 따라 지향점이 맞는 정당을 찾아 지지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안타까운 것은 정당이 몇개를 만들어져도 그러한 정당의 색깔은 서로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 다양한 색을 잃고 자꾸 이분화 되어 간다는 점과, 자신이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서 부터는 내부비판자의 역활을 하기는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 역시 제가 바라는 국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꾸 관망만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엔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실망감이 너무나 크지요. 양비,양시론자가 되는게 제일 싫은데......에휴)
05/12/14 11:28
정말로 썪고 썪어 냄새나는 학교다닌사람 입장으로선, 찬성입니다. 다만...이 법안으로인해 사립학교 건립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 아닌가요? 예산의 문제가 되어버리니....
05/12/14 11:37
한나라당이 배가 터졌군요! 그나저나 개인적으로 학교 좋습니다. 지어만 놓으면 자손 대대로 물려줄 돈덩어리가 되거든요. 사명감? 거지에게나 주라고 합니다!
05/12/14 11:37
지금 학교갯수 많다고 합니다.-_-앞으로도 신입생들이 계속 줄어들것이라고 하니 사립학교 건립이 줄어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교육도 조금 경쟁시대가 되어야지, 어느학교나 같은 교육 같은 능력만 키워준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05/12/14 11:37
오...이거 읽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 어째 FLUXUS 한 분이 여러 다른 분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FLUXUS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댓글을 쓰고 있네요. 님께서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셔서요....지금처럼 치열하게 토론하고 승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교육의 한계때문에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항상 consensus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토론아닌 주장을 하고 있구요, 그에 기인하여 소위 '날치기'라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FLUXUS님의 리플을 살펴보면 제일 첫번째글은 사학법의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시지만 내려갈수록 절차의 문제를 들어 그 실효성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FLUXUS님의 논리적인 근거가 약해지게 되는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논리적 오류를 뛰어넘어 더 강해지세요. 그래서 님께서 졸업하시고 사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을 때 그 논리적 무장으로 나라에 공헌하세요. 저는 사학법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여튼 이런 토론에 참여하기 보다는 열심히 논리를 펴시는 고3 FLUXUS님이 더 확고한 논리를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
05/12/14 11:45
사학이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어떤 조직이든 견제할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터무니 없는 이유로 막는 한나라당은 확실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5/12/14 11:50
사학 썩었죠. 두사부일체는 너무 심한 거짓이라는데
상문고 사태를 토대로 한 거인데. 솔직히 비리는 더 심하죠. 학교 정말 자자손손 물려주기에 딱 좋은 사업이지요.
05/12/14 12:06
다 읽느라 힘들었습니다. -_-;
사학.. 썪은게 대부분이죠. 사촌누나 지금 임시직 교사입니다만 사학 들어가려면 돈 바쳐야 하는건 기정사실이라 그러런데요... 열우당이 날치기 한건 잘한게 아닙니다만.. (분명히 한당을 쥐여 짤 무언가가 있었기에 날치기로 통과시켰겠지요) 지금까지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이 꽤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거의 다 한나당이였죠. 뭐 니들이 더 많이 했으니 우리도 날치기 해볼란다 ..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기사보니 야외투쟁 15분 만에 끝났다던데.. 하질말던지.. 쩝 손석희 씨에 대한건.. 손석희 씨는 생산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걍 중립축에 서서 토론을 진행한ㄴ 사람이지요. 어느 한 쪽을 밀어부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몰리는 쪽이 뭔가 밀리기 때문에 밀리는 거지요..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듯. 황우석 박사에 대한 입장은 그가 왜 표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온 사실도 없고 정보는 얽히고 섥혔는데 말이죠.. -_-; 꼬투리는 잘들 잡네요. 정치나 종교나 말로는 끝도 없죠. 정치야 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지껄이면 그게 다인거죠..ㅋ 사학이 얼마나 돈 잘버는 사업이냐면.. 주변에 이사's 아들이나 이사님이 친구라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05/12/14 12:23
이번 주 목요일 손석희의 100분토론에서 개정사학법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는 군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라 꼭 보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보시기를...
그리고 개정사학법에 대해 토론하자고 하는데 귀족노조나 세금만 받아먹는 시민단체 등등 다른 문제점들을 끌고와서 논제를 흐트려놓는 분이 좀 계신데 그런 주제로 얘기하고 싶으면 따로 그걸로 글을 쓰시거나 그게 싫으면 차라리 빠져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흐름을 이상한 쪽으로 모시네요.
05/12/14 12:28
고등학교 다닐때 제가 한학기에 약 30만원?정도 냈던걸로 기억합니다.그 후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신입생이 된지 약 한달 후 부터 등록금투쟁 이란걸 하더군요.15만원정도 올리던데, (문과입니다)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었던 학교였단걸 생각하면 왜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죠.학교의 예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1만 학우에 ,지방캠까지 합치면 2만학우입니다. 명당 250만원만 잡아도 한해1000억입니다.이런 거금이 다 어디로 갈까요?학생복지?우수한 교수선발?장학금? 총학에선 예산안을 보았더니 예산안과 결산안의 차이가 상당합니다.일단 올리고 보자더군요.교육재단이기 때문에 세금 이득을 보며 땅도 삽니다.우리 등록금으로요.캠퍼스 짓는다고 했지만 다시 팔고 지금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우리 등록금으로 지었던 한 건물에 사용료를 내고 있단 사실도 발견됩니다.그것도 무려 3년간 490억이나 말이지요. 그렇다고 돈을 벌면 우리에게 돌려주느냐.건물 리모델링하고 우수 교수 초빙하고 학생 장학금도 주고 학관밥에도 좀 신경쓰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학교 재단..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맞습니다.
05/12/14 12:40
이사장 몇년하고 총장 몇년하고 다시 이사장 몇년하고,,우리 총장님은 이러길 30년이 넘었습니다-_-;정치권에도 연줄이 많은지 비리가 터지면 그떄 대타도 잘 세우더군요.지금은 비리가 너무 많아서 교육부에서 차마 못봐주고 쫓겨났습니다.그랬더니 전에 대타로 쫓겨났던 사람이 총장으로 돌아왔습니.-_-;;;현재 사학법이 비리로 쫓겨난다해도 몇년 있으면 복직할 수 있다더군요.이번 개정안은 초안이나 시민단체의 요구보다 상당히 후퇴한걸로 알고 있는데 ,, 씁쓸하네요.수강신청할때 보면 이사장과 동성이 상당숫자란걸 볼 수 있죠.
05/12/14 12:42
사회의 정당한 기득권은 지켜져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되야 합니다.
사학은 설립자가 본인의 교육목적에 맞게,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입하여 세운 교육재단힙니다. 학생들에게는 설립자의 교육의지가 전달되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다른 학교 가면 됩니다. 정당한 기득권은 지켜져야 하고, 문제가 되는 사학은 극소수에 불과함 에도, 마치 현 정권은 사학 전체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처럼 여론은 호도하고 조작하여서, 사악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학법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행해서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전교조를 제외하면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 정권이 전교조가 만들어내는 인물상에 기대에 몇 십년 더 정권 연장해 보겠다는 참으로 더럽고 아니꼬운 수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계도 들고 일어서고, 사학재단들도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유독 자신들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믿는 모 세력들만이 사학법에 발광하면서 찬성이라는 식의 여론을 호도하는군요. 그들은 '국민' 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전에 그들이 과거 그토록 좋아했던 여론, 그 중에서도 정당 지지도나 좀 살피고 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05/12/14 12:44
사립중,고,대를 거쳐가는 사람으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가끔씩 그네들이 하는걸 보면 생산적인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_-
05/12/14 12:47
저는 교대를 나와서, 잠시 현직에 있었다가 여러 사정으로 쉬면서 다시 복귀하나 마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현직 교사이고, 현장에 있을 때도 이런 저런 일을 겪고 느낀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번 사학법에 관심없고, 날치기한 열린우리당이나 논의도 안하고 반대만 하는 한나라당이나 못나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의 방법, 사학측의 반대 방법 -전교조를 끌어들이는- 에 대해서는 심한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 사학법 반대하시는 분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전교조가 학교를 지배한다." ... 솔직히 크게 웃겼습니다. 학교의 권력 구조 밖에 계신 분들은 전교조가 소리를 크게 내니까, 그들의 권력이 센줄 아시나 봅니다만... 이런 속담을 생각해 주십시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예, 전교조의 파워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가장 파워가 세신 분은 '교장'이죠.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꼬리 흔들라고 하면 없는 꼬리 만들어서 흔드는 교사도 있습죠~ 뭐, 교사들이 전교조의 깃발 아래 모두 모여서 대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교총...이라는 예전부터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교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드셨는데(예전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 분들의 파워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젊은 교사 중에도 전교조의 강성 성향에 반발하여 교총에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교장이 교총이면 많은 신임교사들은 교총에 들어야 합니다.; 전교조에라도 들면 찍히고 보는거죠~) 이 분들의 성향이 대충 따지자면 '안정'입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전교조는 '변화'구요. 역시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그런데, 학교 교사들의 기본 성향은 '안정'입니다. 해 오던 대로 해서 잘 되면 계속 하게 되죠.(이게 나쁘다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우선은 패스~) 그래서 전교조 측에서 변화를 요구하면 교사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반대의견 나오고, 그리고나서 파워가 가장 막강하신 교장이 꽝~ 해결. 전교조의 의견은 많이 묵살되죠.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습니다. 전교조의 반발이 무지 심하다면, 출장 보내놓고 해결~ 교사들 사이에서 100% 환영받지 못하고, 교장 휘하 기득 세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전교조가 어떻게 학교를 지배하겠습니까? 전교조의 특성상, 높은 자리에 앉기도 힘든데 어떻게 학교를 지배하겠습니까? 숫자가 많은 공립학교도 지배 못하는데, 사외이사 2명의 사립학교는 어떻게 지배합니까? 진짜 웃긴 소리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반대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가지 더, 우리들(교대생) 사이에 떠돌던 소문 하나 '사립학교 5천내고 교사로 들어가서 5천 먹고 나온다.'
05/12/14 12:52
전교조의 위력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군요.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독재자 중 한 명인 김일성, 김정일은 자주독립성 강한 통이 크고 대범한 인물로 묘사해대는 전교조 밑에서, 초등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장이 직접 아이들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왜 많은 학부모들이 전교조 밑에서 내 아이들 공부 가르키지 않겠다고 반발을 하겠습니까? 전교조가 장악해서 안 시끄러운 학교 있습니까? 모든 사학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사학 때문에 모든 사학을 범죄자 취급하고, 설립자의 교육의지가 묻어 있는 상유재산을, 강제로 사외이사니 뭐니 해대면서 전교조만 쌍수들고 환영할 일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메디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법안을 취소했으면 하지만 노무현이라는 인간이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까지 갈 것 같네요. 이미 전교조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 밑에서는 미국반대 세계화반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모든 것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전교조, 그 스승에 그 제자같은 초등생들이 자라나고 있죠.
05/12/14 13:02
카이사르//노무현이라는 인간이라뇨?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나요? 하물며 한학년 위인 형이나 누나한테도 그렇게 안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민생에 힘쓴 다던 정당이 전교조 들먹이며 또 다시 이념 논쟁이나 하는 것이 잘하는 짓입니까? 그렇다고 사학법 반대 이유가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사학법 반대 이유를 못 찾겠다는 기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 찾고 있는 사학보다는 오히려 전교조가 나아보이는군요.
05/12/14 13:06
뭐 이미 대통령이 어떤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된지 오래 되었죠
저는 한나라당과 사학들의 반발이 부당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발악으로 보이는군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05/12/14 13:08
카이사르//정당한 기득권이라뇨? 사학이 어째서 정당한기득권일까요?
사학도 엄연한 교육시설 입니다. 그런곳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출연후 설립한 학교라지만 국내에서 재대로 사유재산을 출연한 학교가 몇이나될까요? 투명한 경영을 하는 학교는 몇이나 될까요? 전교조와 사학이 어쩌다가 색깔 논쟁으로 끌어간지 몰라도, 색깔 논쟁을 여기서 하시는 분은 한나라당의 속임수에 단단히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김일성 어쩌구 글 정말 웃깁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때인데 60년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주적으로 규정했으며 누가 김일성을 찬양했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런글 보면 웃습니다.
05/12/14 13:08
후... 읽느라 힘들었습니다.^^;;
현재의 사학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립학교가 국가의 보조를 받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저런 문제를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그때 이사장과 교장이나 지금의 이사장과 교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진대, 크게 달라진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사부일체>는 상문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꾸민 극화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중앙일보에서 제일 먼저 상문고 사건을 보도했었죠. 연일 그 일로 신문지상이 시끄러웠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제 주변에도 학교 비리 파헤치고 다녀서 이사장 몰아냈다는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05/12/14 13:09
제 과 친구가 상문고 나왔는데 영화 만큼 비리가 심각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고등학교 생활은 데모한 기억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남학생들 전원 삭발도 했었다군요. 졸업사진이 가관이였습니다.
05/12/14 13:11
전교조 교육자료 어디가면 볼수있을까요?
설마 찬양하고 미국은 주적이다 라고 가르쳤을까요? 몇몇 소수 사람들이 확대 해석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말 타 국가는 주적이고 김일성을 찬양하자 라고 써있다면 그것은 일본 극우 세력이나 다름없죠. 그러나 제가 알기론 몇몇 정치인들이 색깔논쟁이라도 펴보기위해 억지 확대 해석하고 유포한 자료라고 사료됩니다.
05/12/14 13:12
종교계도 전부 부당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나요? 김수환 추기경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계, 불교계도 전부 부당한 기득권 한 번 유지해보려고 저 발악을 하는 모양이군요. 모든 사학에 전혀 비리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의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을 범죄자 집단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사학법 같은 악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강행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교조만 살판이 났구요. 사학법은 이념논쟁이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고, 이 나라 교육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05/12/14 13:12
카이사르님// 너무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전교조가 학교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떠드는 것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88~89년 우리나라에 전교조가 막 생길 무렵 8학군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만, 8학군임에도 불구하고 강성전교조가 생겨서 저의 담임선생님이 소위 짤리고 다른 학교 다하는 여름방학 보충수업도 하지 않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때 선생님들로 부터 왼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단언컨데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학부모들이 전교조 밑에서 내 아이들 공부 가르키지 않겠다고 반발을 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사학법이 사악법이라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껏해야 1~2명의 사외이사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2명의 자리를 모두 전교조가 차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자리 정도는 학부모의 차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전교조를 싫어하는 학부모라면 학교측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난폭해서 문제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글에서는 상당한 난폭함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은 더더욱 느껴지질 않습니다. 미숙한 정부나 여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보다 논리적인 무장을 하셔야할듯 합니다.
05/12/14 13:13
카이사르//한나라당고 그 자료 보고 색깔논쟁 펼치는 거 같은데 손석희씨도 말했지만 그 일부가 전교조의 전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초에 사학법과 전교조가 그렇게 연관된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05/12/14 13:14
그리고, 그런 교육자료가 퍼졌다면, 이미 국내 주요 언론사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조중동이 그런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국내 언론은 해석에 집요하게 파는 특성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유포하는 그런 버릇... 진실이였다면 국내에 대단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것이고, 전교조 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대통령도 욕하고 있는데, 전교조 쯤은 눈감고 공격 가능하죠. 이미 전교조 철밥통 문제도 많이 이슈화 되었던 것이니까요.
05/12/14 13:16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교육자들이
다 비웃는 개똥교육 철학이나 유포시키면서, 단군 이래로 이 나라 학생 들의 교육수준을 가장 덜 떨어지게 만들던 정권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파토를 내니,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서 싸우는 수 밖에요. 원래 야당은 여당하고 싸우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여당이라는 것들이 하는 짓마다 상식에 어긋나고, 대중인기에 영합하여 근시안적인 정책만 펴대고, 손 대는 정책마다 파토를 낸다면, 태클 안 거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지요.
05/12/14 13:16
카이사르// 상식과 비상식 까지 나오셨는데, 듣기로는 이미 선진국은 사학법 과 거의 똑같은 법들이 제정되어있다고 하던데, 그런 국가는 비상식 적인가 보군요. 사학법이 왜 악법인지 카이사르님은 그냥 전교조 때문이시죠? 다른이유는 안보이네요?
05/12/14 13:16
그리고 전교조에서 그렇게 떠들었으면 벌써 국보법 위반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습니다 강정구 교수의 논문 한편에도 그렇게 호들갑 떨었는데 하물며 일선의 교사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을 한다라...--
05/12/14 13:17
야당이 누가 여당하고 싸우라고 존재하는것이라고 합니까? ...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이 존재하는 이유에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다당제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야당이 싸우라고 있는 당 같지만
05/12/14 13:22
전교조 성향에 대해서는 저도 군대 시절에 충분히 겪어 보았습니다.
전교조 집회에 '미국반대' '세계화반대' 구호가 남발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이며, 심지어는 '북한 인권법 반대' 라는 플래카드를 넓게 펼치고 서울 한 복판을 행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개념 때문인지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이번 WTO의 전교조가 발표한 교육자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단체의 성향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만 천하에 들어난 사실입니다. 이런 교사들이 자라나는 이 나라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니, 가장 교사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쉬운 세대인 초등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철저한 반미투사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구시대의 반세계화 가치관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성향이 단지 그러하다면, 용납이 되겠으나, 이런 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교육계에서 도려낼 생각은 하지 않고, 사학법 같은 풀 뜯어먹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당연히 종교계, 사학계가 반발할 수 밖에요.
05/12/14 13:29
전교조가 그렇게 까지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익집단이다 보니 한쪽에 치우칠수는 있겠죠.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가 개방형 이사제는 "친"전교조 인사들이 들어가서 이념을 억지로 학생에게 가르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론에는 실제 전교조 회원이 개방형 이사가 되는것은 무척 힘든일이라 말도 안되는 소리로 못박고 있습니다. 전교조 일부로 전교조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되겠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카이사르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일치하는데, 문제는 그럴일이 극히 적다는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 이십니다.
05/12/14 13:34
반대 이유 : 이념문제
찬성 이유 : 사학비리감시 대표적으로 위 두가지 입니다. 그러나 이념논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근거가 불충분 하며, 현재 사학법이 시행되어야 한다의 여론의 대부분은 비리 때문에 있습니다.
05/12/14 13:35
"전교조 일부로 전교조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라고 물으신다면 "사학 일부로 사학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라고 되묻겠습니다. 실제 전교조 회원이 개방형 이사가 되는 것이 힘든 일인지 힘들지 않을지는 막상 뚜껑이 열려봐야 아는 것이고, 예전부터 전교조는 편향된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학법 통과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지요. 마치 스스로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고는, '그래도 북한이 쳐들어 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라고 자위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전교조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길을 훤히 열어주고도,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 라는 식의 논리나 다름없지요.
열린우리당과 NZEND님이 주장하시는 내용 또한 매우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저는 NZEND님을 친북이니, 좌파니, 뭐니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자기네 정책에 반대만 했다하면, 친일, 극우, 수구 같은 단어를 남발하는 현실이지만..
05/12/14 13:35
이번 문제를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이번 사학법으로 인해 이뤄질수 있느냐 아니냐를 논해야지 뜬금없이 이번 사학법으로 전교조가 힘을 받고 이는 친북 좌파의 빨갱이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라고 주장을 하다니(전교조가 소위 '친북좌파빨갱이'라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웃기는 노릇이지요
05/12/14 13:39
그리고 아무도 무조건 전교조 때문에 사학법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괜히 사학법 찬성하는 측에서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뿐, 전교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단지 그것 때문에 사학법 반대 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아오만. 왜 자꾸 논점을 전교조 하나에만 국한 시켜서, 마치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교조 하나 때문에 반대한다는 듯한 인상을 자꾸 풍기게 하는지요? 사학법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것이겠지요.
05/12/14 13:41
사학은 일부의 비리가 아니죠. 왠만한 학교의 크고작은 비리 한두건 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회 간부였다거나, 옛 학생운동 자료들 상당수를 보면 사학은 도를 지나칠정도의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학법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0년대가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미 인터넷에 쉽게 접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을 얻게 됩니다. 설령 친 전교조 교사가 어떻게 말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념논쟁은 이미 옛말이고 사학법 가지고 국가 정체성을 논한다는것은 지나칠정도의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05/12/14 13:43
수줍은술잔 // 수능에 현대사 출제할려고 하면 또 정치 공세니 뭐니 해서 국회는 파행운영되고, 한 정당이 밖에서 시위할껄요.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릴껄로 예상..
05/12/14 13:43
카이사르//사학법을 그럼 왜 반대하십니까? 전교조를 빼고 말씀해주세요.
전 찬성입니다. "전교조 때문이 아닌" 사학의 비리 감시와 투명한 경영으로 조금더 발전된 교육 환경 건설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05/12/14 13:45
사학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전교조를 핑계삼아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선후를 바꾸어 말씀하시면 안되죠 =.= 찬성하는 쪽은 전교조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구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일에 이득을 얻는 세력과 잃는 세력을 살펴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잃는 쪽은 알겠는데 얻는 쪽은 누구일까요?
05/12/14 13:46
카이사르//
표현이 많이 순화된거 같은데 심경의 변화라도 있으신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표현에.. 잠깐 놀랬습니다.
05/12/14 13:47
그리고 비리와 연관되어서 문제가 된 학교는 전국 2077개 학교 중
35개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들이 비리의 온상인양, 여론을 호도해 가면서 사악한 법(사학법)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날치기 통과시켰지요.
05/12/14 13:47
스스로 '명문사학'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사학법 대찬성입니다. 재단 전입금 1%도 안되고 돈없다고 앙앙대면서 1천억원 넘게 돈 쌓아두면서 등록금은 올리고. 얼마전에는 계절학기 돈을 학점당 2마넌이나 올렸더군요. 6학점 신청하면 12만원 인상 후.... 친인척들끼리 다 짜고 해먹고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사학법은 대찬성입니다.
05/12/14 13:48
고등학교에서 현대사에 대해 가르친게 있어야 전교조든,한나라당이든 어떤 배경에서 설립되었으며 발전과정을 겪어왔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잘 몰라서 하는말입니다.뭐,지금 있는 조금은 부실한 교과서여도 상관없으니 현대사 수업이나 제대로 해줬으면-_-;
05/12/14 13:51
카이사르님//학생회에서 일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관련정보를 옛날부터 얻어오셨습니까? 35개밖에 안된다니요. 총장이 공개적으로 구속된 횟수가 35곳이겠죠.
사립학교의 이사의 50% 정도가 친인척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사학의 20% 정도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관습입니다.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것은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 입니다.
05/12/14 13:51
사학법을 통해 35개교 말고 다른 학교들의 비리도 드러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겨우' 35개교이기 때문에 안된다? 오히려 35개교 때문에서라도 사학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05/12/14 13:52
말코비치//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사학 뿐만이 아니라 국립도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학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로 아뢰오. 참고로 본인은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대학본관 안에서 시위하던 사람 중에 하나라오..(전경 출신이 시위를 할 줄이야..-_-)
05/12/14 13:53
비단 등록금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멋대로 결정내린 사항에 대해서 교수, 학생, 직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사학법으로 인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사학이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인가요? 국가에서 지원금 다받고, 등록금 받아서 만든 재단은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05/12/14 13:54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그 등록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문제 겠지요. 현 사학법이 개정될 경우 사학에 불어닥칠 파장은 어마어마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5/12/14 13:55
" 사학법개정을 극력 반대하는 사학 관계자들의 본심은 학교운영을 공개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 이런 글귀가 나도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반대 세력의 이유든 찬성 세력의 이유든 문제가 제기 됬으면 검증은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발전적인 문제 제기는 당연히 검증되야지요.
05/12/14 13:56
카이사르// 언론을 호도하다니...한겨레신문이나 오마이뉴스를 보시는 모양이네요.....소위 끝발나는 우리 "조중동 신문"을 한번보시죠 이번 사학법에 대해 어떤식으로 논평을 해놨는지 인터넷 클릭 한번이면 되는데
05/12/14 13:58
다른 기사를 보니깐 현행 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학이 전체의 80%라고 하더군요. 재단 전입금 등에서 말이죠. 35개교라는 것은 적발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05/12/14 13:59
카이사르님 보면 학부모는 커녕 아직 결혼도 안한 20대 초반인거 같은데 저같은 학부모 앞에서 마치 모든 학부형들이 사학법을 반대하는것 마냥 이야기 하는거 보니까 정말 웃깁니다.
05/12/14 14:00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의 사학은 적자로 알고있습니다.
몇몇곳의 비리가 다인것 처럼 말하고 꼭 사학만 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지금 밝혀진 비리는 다 공립에서도 있을수 있는 비리이죠.. 선생한명이 나쁜맘 먹으면 다 저질를수 있는것들입니다. 사학을 위한다면 이사파견도 좋지만 학교를 충분히 운영할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던가. 학교에서 등록금을 더 받을수 있게 하던가 하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학교다닐때 이사장이 바뀌고 계속적자여서 구매자만 있으면 학교를 판다고 했을때는 아니 돈벌면서 무슨 엄살이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졸업한 학교의 재단이 바뀐거 보고, 계산해보면 대학교를 제외한 사학은 적자인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거 위에 선진국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무지 비쌉니다..우리나라 하고는 다르죠
05/12/14 14:01
카이사르 님께 홍상화의 '디스토피아'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책의 한 부분입니다. “혁명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이지요. 혁명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순진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그 분노가 희생을 가져오면 됩니다. 희생이 참혹하면 참혹할수록 혁명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나의 물음에 정 교수가 답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농성 중인 크레인에서 추락해 사망하든지, 데모하던대학생이 경관의 각목에 맞아 머리가 터졌다든지 하는, 그런 희생을 바라는 거군요.” “그런 희생은 사회주의자의 고전적인 수법이었습니다."
05/12/14 14:02
원래 좌파쪽은 이상적이고 논리적인걸 중시하고, 우파쪽은 전체적인 기득권 수호라거나 사회안정, 보다 많은 사람의 이득, 이런걸 중시하기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논리에선 좌파쪽이 좀 앞설수밖에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좌파가 다 맞는건 아니잖습니까. 이런 인터넷 매체에서는 너무 보수세력을 낮춰보는것같아서 항상 안타깝네요. 전 나이도 어리고 사학법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부분만 알아서 확실히 말 못하지만, 한나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도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05/12/14 14:03
사립학교란 본래 설립자가 자신의 종교적인, 혹은 교육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귀중한 사유재산을 내놓아 세워진 것입니다. 일부 사학재단에 문제가 있다면 당국이 엄정한 감시로 적발하고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 정부 여당과 전교조 주장처럼 재단 이사진에 자파 인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리를 적발하고 감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사학의 설립 목적과 교육이념 자체를 감시하고, 자기네 입맛대로 바꾸어 버리겠다는 뜻이니까요. 상황이 이러한데, 앞으로 학교설립을 위해 개인재산을 내놓을 단체나, 개인이 생길까요? 비리 사학이 없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있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 니다. 하지만 이번 사학법으로 교육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훌륭한 참 교육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 대다수는 학교를 설립한 것을 후회한다 는 참담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번 정책을 반대합니다. 종교계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전교조가 왜 찬성을 하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05/12/14 14:03
비리및 경쟁력 없는 사학들 정리하고 나면 정부지원 금은 충분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왠만한 대학교는 적자 라고 알고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적자 라고 해도 비리는 계속 저질러 지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사학이 돈 된다는 것을 알고 너도 나도 사학에 뛰어듬에 따라 학생수는 적어지는데 학교만 줄창 늘어나니 적자를 안볼수가 있겠습니까? 적자는 적자대로 비리는 비리대로 투명한 운영은 커녕 학생들과 싸우기 바쁜 학교들을 위해 이번만큼은 개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05/12/14 14:06
NZEND//
중앙대학교는 돈없다며 학교 등록금 계속 올렸는데 수백억 흑자라죠. 말이 안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재단 전입금은 사실상 없고. 학생들 복지환경은 최악이고..
05/12/14 14:07
지니쏠//님 이번 사학법에 좌파고 우파고 이념이고 이것 자체가 나오는게 넌센스입니다 =.= 저걸 들고 나오는 어느세력도 웃긴거지요
말을 할려면 이번 사학법이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꺼다 라는 논지를 펼치면 차라리 그나마 낫습니다
05/12/14 14:10
카이사르//전교조 빼고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교조 부분은 빼주세요. 참고로 전교조는 이번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할것 같습니다.
"사학의 설립 목적과 교육이념 자체를 감시하고, 자기네 입맛대로 바꾸어 버리겠다는뜻" 개방형 이사가 교육이념을 감시할까요? 이번 사학법 개정은 전교조가 학교를 감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전교조 또한 개방형 이사로 참여할수 있는것 뿐 입니다.
05/12/14 14:10
한가지 잘 모르시는 점이 있는거 같은데 지금 사립학교에서 말하는 설립자가 실제 설립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사장 같은 사람들이 족벌로 운영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첫번째 하는 것이 설립자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 같은걸 하나 만들자고 해서 여러사람이 뜻을 모아 돈을 모급해서 설립하고,, 얼마후 자기가 이사장 같은 높은 자리로 가면 원래 설립자는 사라지고 자기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남이 만든 학교를 자기가 경영하게 되면 자기가 설립자가 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사학의 이념이 어쩌고 하는 소리는 우스갯소리 같습니다. 자자손손 벌어먹는 자기네들의 이익들이 최우선이죠. 아.. 물론 모든 사학이 그렇진 않겠죠. 제가 들은 이 이야기도 35개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비리중 몇개 일뿐일겁니다.
05/12/14 14:11
Go2Universe//국내 수도권 중심의 유명대학들은 흑자이나 밑에 내려가서 지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적자 입니다. 돈주고 서라도 가고 싶은 대학이 적자낼 일은 없을것입니다.
05/12/14 14:11
제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제 주장이 마이너로군요.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사학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이야기 못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비난 하는 것 처럼, 단지 '기득권' 을 유지하고 싶어서가 아님을 이해해준다면 그것 만으로도 제 목적은 달성된 셈이고 만족합니다. 표에 목숨걸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학들 기득권 감싸고 싶어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있을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05/12/14 14:11
지니쏠 님께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좌파와 우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이트를 권합니다.
http://myhome.naver.com/deadbird99/political_compass_frame.htm 물론 약간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좌파와 우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지요.
05/12/14 14:11
교사를 전면 배제한 사학만의 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전교조의 영향력이 누구말처럼 그리 막강하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건 비리가 터져나온 숫자가 아니라 비리의 여지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죠. 제또래나 저보다 나이많으신분은 상문고 들어보셨겠죠. 제가 졸업하고 비리가 터졌는데, 몰랐던게 밝혀진게 아닙니다. 계속 곪고 있었지만 방법이 없었던거죠. 결국 언론의 힘을 빌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은근슬쩍 다시 복권.. 총동문회의 투쟁.. 곪은게 터지기 전까진 병든게 아니라 생각하시면 사학법개정 반대하세요.
05/12/14 14:12
그러고보니 재단전입금-_-;;다들 얼마나 들어오십니까 .저희 학교는 없을때도 종종 있고 5천 또는 1억정도 들어올 때도 가끔 있더군요.학교 예산은 등록금만1천억이 넘는데 말입니다.
05/12/14 14:15
말코비치님 페이지 낫 파인드 나오네요; 물론 좌.우파에 대한 제 의견은 말그대로 어릴때부터 신문, 뉴스등을 보며, 사회 교과서를 보며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리한거기때문에 다른사람이 듣기엔 헛소리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저런식으로도 생각될수 있다 이정도로만 들어주셨음 좋겠네요
05/12/14 14:22
카이사르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사학은 설립 당시엔 교육에
뜻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설립한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대를 이어오면서 시대를 지나오면서 유지되고 있기가 어려우니 문제죠. 동덕여대나 덕성여대, 상문고 등등.. 설립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으면 학생들이 수업 거부하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섰겠습니까? 대학은 그나마 학생들이 데모라도 할 수 있고, 등록금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되니 걱정이 덜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비리가 있어도 개입할 수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원칙적으로 재단을 감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05/12/14 14:22
그리고 사학법에 대해서는 극심한 토론과 대결양상이 나타나는 중이고,
국민들 여론도 딱히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PGR21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도 합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토론이 끝났으면 하네요. 끝까지 가고 싶으면 다른 싸이트를 이용하던가.. 뭐 여론도 잘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학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똑같은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그 문항 앞에 어떤 문항을 넣느냐에 따라서 찬성률과 반대율을 압도적으로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학의 비리가 심각한데 그것을 바로잡아야 옳다고 생각 하느냐 물은 다음에 사학법 찬성여부를 물으면 찬성률이 높을 것이오.. 정당한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옳으냐라고 물은 다음, 사학법 찬성에 대해서 물으면 반대율이 더 높을 것이고.. 사학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아니면 대충 보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쪽 의견으로 찍거나.. 암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해야지, 사학법 찬성하면 무조건 '기득권' 이 어떻고 저떻고, 비난부터 하지는 맙시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열린우리당의 개념탑재가 필요할 뿐이라고 볼 뿐..
05/12/14 14:22
사학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꺼라 생각을 하고 싶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오직 학교 탄압이다, 전교조가 지배한다 라고만하니 어디 설득이 되겠습니까. 현 사학의 문제점이 있다는걸 먼저 인정하고 그럼 사학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내면서 반대를 한다면 이렇게 여론의 압박을 받지는 않겠지요,,,
05/12/14 14:27
사립학교 설립자가 귀중한 사유재산을 내놓아 세웠겠지만, 오늘날 사립학교는 정부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에다 해마다 치솟아오르는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이 내는 돈은 눈꼽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폐쇄적인 이사회운영을 통해 정부지원금과 등록금 등을 통한 수입을 학교운영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빼돌려 학교는 적자이자만 재단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학운영의 실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카이사르님 말씀대로 1/4의 사외이사에 의해 사학의 설립목적이 그들맘대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도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다 갈아치우고 싶을만큼 싫어하지만, 현재 사립학교운영의 심각함을 봤을 때 이번 사립학교법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05/12/14 14:28
말코비치// 님이 알려주신 사이트 찾아가서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ㅎ
나름대로 좌익과 우익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결과도 만족할만큼 나와서 기분좋네요.ㅎ
05/12/14 14:30
그런데 사실 카이사르님도 논리보다는 자신의 전경시절의 트라우마를 빗대서 지금까지 이야기 해오셨잔하요.
쩝.. 근데.. 어울리지 않는 글 보니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덤으로.. 카이사르님 황우석교수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05/12/14 14:51
... 그나저나, 진짜 교육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전교조가 반미, 친북 교육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진짜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중립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믿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찬찬히 뜯어 보세요. 이게 중립적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를 무조건 신봉하게 하며, 공산주의를 적대시하게 가르칩니다. 뭐, 요즈음은 좀 나아졌지만 말이죠. 5가 중립이라면, 지금의 교육은 3,4 정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봅니다. 전교조에 가입하셨거나, 혹은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6,7도 가르칠려고 하시는거고요. (열의라고 표현한 것은 교과서 내용 3,4를 가르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뭐 2,3 정도를 걷고 계신 분이 보기에는 반미, 친북 하면서 욕하실지 몰라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라는 것이 제 입장이네요. 사학법에 전교조는 끌어들이지 마세요. 학교의 권력 구조상 사외이사 같은 높은 자리는 친정권적 형태를 가지는 교총 쪽에서 거진 다 가져갈 겁니다. 전교조가 학교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시길. 교총과 전교조는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교총은 전교조 전에 만들어진 교사의 모임이죠.
05/12/14 14:52
카이사르님은 전교조 빼곤 할 말이 없으니까 퇴장하셨군요.
전교조일지 아닐지도 모를(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만) 개방형 이사 2명?? 들어와서 학교이념 정책 다 바꿀듯이 겁주고, 마치 모든 학부모가 반대하는양 '학부모'도 아닌 사람이 거짓을 설파하고 있군요.
05/12/14 14:53
카이사르님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 군요. 전교조, 민노당 심지어는 열우당 일부 의원들까지 통과된 사학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안 보다 크게 후퇴한 법안이니까요. 실제로 민노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은 했지만, 찬성하기 보다 모두 기권했죠.
종교계가 왜 반대 하는 이유는 종교계가 대표적인 사학 기득권 층이기 때문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를 가지고 있는 조중동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 이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냐..? 이건 헌재에서 헌법에 따라 판단해 주면 되겠지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세금이 지원되는 이상, 그 세금이 사학재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하물며 경상비의 98 % 가 지원되는 현 상황에선 두말할 필요도 없죠.
05/12/14 15:08
이번에 통과한 누더기 사학법을 마냥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통과되어 조금이나마 개성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만 앞으로 좀더 많은 개선이 올 수있는 법안이 탄생되길 바랍니다
05/12/14 15:29
근데 반대하는 쪽의 합당한 이유가 뭐죠?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교조의 사학 점령은 이미 많이 설명했었죠. 사실상 지금 법 가지고 전교조가 득세하느니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정도 법 가지고 그렇게 이념공세 나서는 것은 말 그대로 허풍이죠. 사유재산 침해? 이건 뭐 헌법소원 들어가고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공적 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공금을 몇 십 퍼센트 받는 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우기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죠. 뭐, 이건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고. 앞으로 큰 뜻을 가지고 사학을 건립할 사람이나 단체가 없어진다. 그 큰 뜻이라면 자신이 모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 법이 걸릴 이유가 없죠. 이사 2명이 들어와서 그 큰 뜻 다 조각내 먹고 도망갈 수도 없고 말이죠. 말그대로 돈벌이가 아닌 큰 뜻을 위해 사학을 건립하려는 사람이면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이보다 더한 법들 많이 있는데 그쪽 기부하고 큰 뜻 펼치는 사람 없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언제나 말하는게 침묵하는 다수죠. 침묵하는 사람의 머릿수는 계산하기 힘든데 다수인줄은 어떻게 알고 말하는 건지. 무엇보다 이번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시민들 호응도 못얻고 당내 내부에서도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론 못할 뿐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투쟁 방식에 대한 반대인지, 반대 논거에 대한 반대인지에 따라서 또 나눠지겠지만 말이죠. 정치가들, 선거때만 아니면 지지세력의 머릿수가 아닌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보고 정치를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기세좋게 나서는 것도 사학지배 세력이 돈많고 권력있는 자들이라서 믿고 그러는거죠.
05/12/14 15:32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저로써는
현재의 사립학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법안으로 사립학교 운영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아쉽기 만합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 현재의 사립학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현재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국립고등학교 하고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국립 중-고교가 사립 중-고교보다 나은 질의 교육과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학교 설립했다고요? 그 이후의 대부분의 운영비와 시설투자는 국가에서 했습니다.
05/12/14 15:34
20년째 같은 학교에서 같은 걸 가르치는 월급만 축내고 자기 발전 게을리하는 많은 수의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현재의 사립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5/12/14 16:15
저도 이 법안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더 강력했어야 했는데 .... 솔직히 사학 말이 사학이지 대부분이 친족에 의한 친족을 위한 친족의 사학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학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고 학생들 등록금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있는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질러도 얼마후엔 조용히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도 현실이고요 단지 돈을 내고서 학교 세웠다는 이유로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에게도 등록금 내고 우리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어느정도의 권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과연 이 정도 법안으로 견제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래도 시작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법안에 완전 공감합니다
05/12/14 16:21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생활을 하고있는 저로서는 '내년 신입생 모집 거부'에 불안불안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앞뒤를 안가리고 덤비고 있군요. 그리고, 자체 정화운동이라고 하셨나요? 그거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학법 개정이 가시화되자 난데없이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정화운동 발족식?에서는 그걸 끝내자 마자 사학법 반대 집회도 했구요. 수많은 사학 중에서 35개만 문제라구요? 아직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학들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개교 100년을 딱 일년 남긴 저희 학교에서 제가 쓰는 컴터는 윈98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98SE도 아니구요. 시험지 편집에도 한참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컴터입니다. 그렇다고 교육부에서 컴터 구입비용이 안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컴터 교체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다른 학교 쌤들에게 제가 쓰는 컴터 이야기를 하니 다들 돈이 다른 곳으로 세어나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돈... 어디로 갔을까요? 공립이 언제나 깨끗한 건 아니지만 사립의 막나가는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립에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감사 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운영의 개방'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05/12/14 16:23
지금도 카이사르님 댓글에 답을 하시는 피지알 사람들이 있네요. 강간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에 '피해자의 평소 행실같은 것이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사람도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분과 댓글토론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요지가 흐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글만 늘어납니다. 저만 해도 반대하는 측의 논리 중에 비교적 논지를 갖춘 댓글을 봤으면 합니다만 쓸데없는 리플 때문에 찾기가 힘드네요.
05/12/14 17:40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사학법에 반대하는 주장의 벼리를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 그중 핵심부분인 개방형 이사제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사학의 운영주체는 법인이고 그것은 이사회란 형태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자연인의 반대개념이고 자연인이 영속성을 가지지 못하는데에(한마디로 말해 사람은 모두 죽으니까 ㅠ_ㅠ) 반대로 법을 통해 영속성을 보장받은 단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쉽게 창설하기도 어렵고 또 그 '이념'이나 '재산'은 영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영속성을 보장하기위해 그 이념을 가장 잘 실천할수 있는 사람이 법인에 실천자(이사)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할아버지의 이념은 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설립자의 관련인이 이후 재단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번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학운위의 2배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이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단과 학운위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계약관계'하에 있습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 재단과 피계약관계에 있는 대상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계약관계'에 있는 객체가 그와 계약을 맺은 재단을 운영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곧 노조와 사용자와의 관계에도 귀결될 수 있는데요. 노조(피계약관계)와 계약을 맺은 사용자의 운영에 노조가 관여하는 것이 현재 금지되어 있듯이(흔히 말하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 피계약관계의 학운위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단의 운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법인의 기본정신과 맞지 않는다란 주장입니다.
05/12/14 18:55
kikira 님이 다신 댓글의 두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뜻인지는 알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피계약관계라는 것의 근거가 되는 자금의 주체가 전적으로 사학재단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학교예산의 많은 부분이 정부예산에서 나오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피계약관계라고 해서 그들이 이사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05/12/14 19:08
사실 kikira님이 말씀하신 사학법 반대주장 첫번째는 꽤나 웃기는 이야깁니다. 지금사학들 꼴을 보자면 창립이념은 '학생들 쥐어짜서 내 식구 배불려 보세'냐는 말을 들어도 할말 없거든요.
이념을 물려받기 위해 설립자의 관련인이 재단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끼리 다 해먹겠어'라는 사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장의 옳고그름을 떠나서 현실이 이렇죠.
05/12/14 20:00
흐흐.. 스톰 샤~워 님이 저리 말씀하실 정도면.. 음..
논의와는 약간 비껴가서 한 말씀 드리면, 말할 것도 없이, 한나라당과 사학 재단들이 사학법에 반대하는 이유(아니면 동기라고 하건)는 '기득권 수호'입니다. 대체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 놓기 위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의 셋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1. 현대적인 의미의 합리성(이익 추구적인)을 완전히 결여 하고 있는 비정상적 사람이거나(일부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추구) 2. 합리성은 갖추었는데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못 판단하는 경우(멍청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추구) 3.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은 갖추었는데, 자신의 기득권 수호가 '옳지 못함'을 알고 반대하는 경우(비정상도 아니고 무식하지도 않지만, 어떤 특정한 가치에 의거하는 경우) 3 같은 경우는 '옳음의 근거'만 명확하다면 고결한 분들이나 해당될 것이고, 1번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2번은 일종의 착오에 해당되죠. 말할 것도 없이 사학 재단들은 1, 2, 3 모두 해당하지 않기에 기득권 수호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를 비난이나 비판으로 느낀다면, 그 스스로가 '기득권 수호'라는 것에 대해 뭔가 꺼림칙함,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굳이 그럴 것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존재들에게 감히 '내 놔' 혹은 '주세요'라고 말하며 자비와 베풂을 기대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기득권 수호란 (특정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집단에게 있어서는) 어떤 행위의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수호 '이상의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다. 언론이든, 정권이든, 특정 단체든, '기득권'이라는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가진 집단이 그것에 민감해 하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05/12/14 20:44
사학법 논쟁에 서로 흥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몇가지...
대학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교사월급은 고사하고 학교 운영에 드는 비용을 자기 재단에서 운영, 지출하는 사학재단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결국 학생 등록금과 나랏돈 가지고 학교 운영하고, 자기들이 인사권 가지고 뽑은 교사들 봉급주고 있는 상태인데, 나랏돈 갖고 자기들 맘대로 감시도 제대로 안받고 운영한다면 그건 분명 국가 예산 낭비와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학교 행정실이 얼마나 뛰어난 곳인데요... 교장,교감 머리위에서 재단 이사와 놀아나는 행정실장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학에서의 전교조 활동은 극히 미미합니다. 현재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논란거리의 수업은 사학에서는 해볼 꿈도 못 꿉니다. 인사권이 교육부도 아니고 재단에 있는데 눈치 잘못보여 짤릴 일 있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교사로 인정받는 것은 그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학생의 미래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인거죠. 그 점에서 현재 보수언론들의 표현에는 상당한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교사도 엄연히 육체,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때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는 공무원이나 교사나 노조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시지 말것은 교총은 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 개개인의 입장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단지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큰 단체일 뿐이죠. 현재 사학법에서는 각각의 사립 재단들이 스스로 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태도가 확보되어 있다면 전혀 겁낼 것 없는 법안입니다. 전교조 회원이 개방이사에 들어갔든, 학부모가 들어갔든, 누가 들어갔든 학교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학교 내부 사람들 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학교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공립학교의 교장, 교감들도 상명하복의 군대식 체제에서 학운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적응하느라 힘들었겠지만, 이제 서서히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기구밖에 안되는 사립 학운위의 실상에선 개방형 이사제는 필요한 보완책입니다. 자꾸 전교조와 관련된 이념부분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건 딴 항목에서 데모하세요, 반대하시구) 이건 사립 재정의 투명성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사립재단들이 깨끗하게 운영한다면, 언론의 어떤 얘기와 상관없이 그 어느 학부모도 그 학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05/12/14 21:44
FLUXUS 님 //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첫 번째 문장말고,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입니다) 그럴수록 (정당한 근거와 논리적 형식을 갖춘) '주장'이 필요하답니다..
05/12/14 21:48
사립학교가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학은 말만 사학이지, 공립이랑 별반 다를 바 없지요. 그러면서도 인사권 등은 재단에서 꼭 잡고 있다는것, 약간은 우습지 않습니까? 차라리 학교 국가에 인수하라고 하고, 제발 좀 손 떼라고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여 모은 돈으로 재단 배불리는 짓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05/12/14 21:55
Golbaeng-E 님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합니다.
어정쩡하게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운영하느니 그냥 국가에 넘기는 것(말씀해 주신 바) 같은 방식으로보면, 국가의 지원 전혀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네 재산 자기 식대로' 운영하는 것이겠죠. 확실히 '사유 재산'임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 논리를 옹호해야 옳다고 봅니다. 간섭이 싫다면, 자신에게 돈을 주건, 기존의 권리를 뺏건, 모두 반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교육, 그것도 중등 학생들의 교육이 단순히 특정 집단에 의해 완전히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설령 이를 인정한다해도, 한국에서 사립 중고교는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 기관이 결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05/12/14 22:21
FLUXUS님/
님의 논지자체가 너무 불분명합니다. 님과 입장을 함께하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구요. 사학법개정을 반대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시는것도 아니고, 비리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하시며 근거를 요구하셨지만, 제시된 근거에는 일체의 대응도 없으시구요. 날치기통과와 여당행태가 문제라 생각하시면 그거라도 뚜렷하게 주장하세요.그러나 그것은 사학법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또하나의 논제겠죠. 이것저것 대충 찔러보다가 결국엔 토론문화까지 들먹이며 자신을 보호하려 하시는건 과히 좋지 못한 토론자세군요.
05/12/14 22:45
제 오해라면, 님의 의견제시가 중단될 이유가 없겠군요.
반대하는 이유를 좀더 뚜렷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겠습니까? 토론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05/12/14 22:45
간단히, 더 이상 할말 없게 만들면 됩니다. 혹은 다수의 사람을 자신의 주장 아래 둔다면 그 토론은 이긴것이겠죠. 다수의 사람을 설득하기란 힘들지만...
05/12/14 23:34
법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의 가치조차 없을만큼 명백해 보이는지라..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게 미치는 불리한 기운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가 심히 기대되네요..
05/12/15 01:03
저도 사립 중 고등 학교 나왔지만....
저 법은 시행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선생님 자격증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종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사회 가르치시던데요 쩝... 그 분이 전에 교장 아드님이 셨지만..
05/12/15 02:29
충격적인 리플을 봤다..광주사태??
시대가 어느 시댄데 광주민주화운동을 아직도 광주사태로 알고 있는 당신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는 한 당신이 보는 하늘은 우물 위 하늘일것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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