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각하' 의 의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재가 내리는 결정은 크게 위헌, 기각, 각하 결정입니다.

헌재 및 일반 법원에서도 재판은 2단계의 심사를 거치는데,
1. 먼저 이 청구가 '적법'한가이고, 이것은 청구인이 청구를 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청구의 대상이 재판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로 대상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도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적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안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위배되면 위헌,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각하'로서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죠.

청구인측의 주장 중 쟁점이 될 만한 것은
1.먼저 수도권 지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어떤 기본권을 주장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그리고 그 법률이 이전에 밝힌 관습헌법에 위배되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윤영일 재판관 등 4인은, 청구를 하는 사람이 기본권을 침해받을 염려가 없어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관습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했고
전효숙 재판관 등 3인은 청구인자격은 물론 관습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고
따라서 이렇게 7인 각하 의견을 냈군요.
권성 재판관 등 2인은 청구인 자격 있고 관습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의견.

사실 작년에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때 합헌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죠.
국회나 대통령의 소재가 그 나라의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일 뿐
행정각부의 소재는 문제될 것 없다는 판시를 했고,
정부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파고들어 행정각부만 분산배치하는 쪽으로
새로 법을 만든 셈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합헌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요..

이번 결정을 헌재 재판관들을 대통령 코드로만 채워서 내리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효숙 재판관 및 새로 임명된 두 분까지 세 분이 관습헌법 자체를 부정한 건 사실이지만
이전에 위헌결정을 내렸던 네 분의 재판관이 '다른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서는
코드 인사가 재판을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그렇게 권력에 휘둘릴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

그렇지만 결정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명의로 합헌 의견서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합헌결정을 하라고 충남 도지사가 단식을 하는 등 ;;
(물론 반대하는 측에서도 위헌 촉구 시위를 하구요)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점은 곱게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2005년 10대 뉴스에 들어갈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며칠이군요.
배아줄기세포 이야기에, 쌀 개방, APEC, 수능, 이번 헌재결정까지.
(더불어 퐈퐈곰의 WCG 우승같은 소식도 10대 뉴스에 들어갈 날이 오길^^)

P.S. 격한 정치적 논쟁은 사절하겠습니다. 글에서도 정치적 색채는 지우려고 노력했구요,
(어차피 대구 출신에 서울에서 자취하는 학생이고, 이번 결정에는 중립적입니다)
그저 헌재가 밝힌 법리 같은 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번 정권이 정치적 미숙함과 지나친 이상주의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온 국민이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헌재가 명실상부한 권력구제수단으로 떴다는 것
이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번 정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