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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02 00:04
정부가 미쳐간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정작 중요한 곳에는 예산을 안쓰고 엉뚱한곳에 예산낭비하면서 세금은 팍팍 올리는 걸 보면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저러려나?
05/11/02 00:04
민주투사라기 보다는 살인자로 밖에 안보이네요.
의경들이 무슨 죄라고....다 위에서 까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그런건데 다 나오면 같은또래의 친구들인데......
05/11/02 00:17
좌파들은 이렇게 말할겁니다.'시대상황에 따른 어쩔수 없는 일이 었고 그 책임은 군사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노태우는 직선인데? 하면 '노태우때는 진정한 민주정권이 아니었다' 라고 할겁니다.수년전부터 토씨하나 안바뀌고 해온 논리인데 PGR21에도 등장할꺼라 꼭 믿습니다.
05/11/02 00:17
유가족은 직접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거 자체에 문제가 있나 보더라구요.. 헌법소원 청구인 요건이 문제가 되서 결론은 합헌으로 났습니다. 표면적인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각하5:위헌4 였던만큼 소수의견도 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었어 반대의견을 개진해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엄격히 따지다보니 다수의견존중으로 합헌결론은 났지만, 동의대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운동심의위 결정이 잘못이라는 판단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소수의견을 밝힌 것이지요//네이버에서 짤막하게 퍼왔습니다.
05/11/02 00:18
그런게 민주화 운동이라니.. 기가막히네요. 그 죽어간 의경들도 집에서는 귀한 아들이고 밖에서는 같은 학생이었을텐데, 그들은 단지 상부의 명령을 지켰을뿐인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했다는 것 부터가 참 슬픈 일입니다. 어휴.
05/11/02 00:19
이런 상식을 깨는 판례들을 조사해 보면 석방된 이유가 있을겁니다. 뒷배경이 든든하다든지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던지 하는 아주 씁쓸한 일들이 있겠지요.
05/11/02 00:20
연이/뭐 경찰 프락치라고 해서 사람 두들겨 패 죽인 사람이 민주화 투사가 되어서 국회의원 해먹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양호하지않습니까?
05/11/02 00:20
아 피지알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위 사건을 겪으신분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겟지만 혹 위사건을 경험 못햇거나 잘 알지 못하는분들은 검색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글쓴이가 쓰신글이 약간은 한쪽으로 치우친경향도 있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지도 않아서 판단을 하는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05/11/02 00:23
어쩔 수 없습니다. 북파 공작원이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북파 공작원으로 드러난 사람이, 국내에 와서 마치 민주화 투쟁의 인사로 환영받으면서 대접 받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사회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바로 그런 간첩잡는 국정원직원들은 도청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북파 공작원이자 간첩인 놈들은 버젓이 민주화 투쟁의사라고 교묘히 꾸며 대접받고.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되었습니다. 정권의 의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05/11/02 00:24
루루 // 좌파 입장에서 보아도 옳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런 일로 좌파 전체를 끌어드리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일이 사실이라면, 운동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게 가슴이 아프군요.
05/11/02 00:26
5월 3일날 동의대에서 학생들이 교내 건물에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들과 대치하는 도중에 경찰들이 시위를 진압하려 하자 경찰들을 향해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진압 작전에 참가했던 경찰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전원 구속됐고 당시 학생 운동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정권 출범 이후 여소야대 상황과 군사독재 잔존 문화 청산 요구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노태우 정권은 이 동의대 사건을 통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공안 정국을 형성함으로서 한동안 학생운동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05/11/02 00:26
1989년 일어난 동의대사건이 언제 입시부정으로 일어난 사건이지요?
혹 조,중,동 기사만 읽고 쓴거 아닙니까? 노태우시절입니다. 5공의 잔당이 아니 그 본체가 3당야합으로 민자당이라는 괴물로 둔갑해 여전히 세상을 휘어잡던 시절인데 그당시 동의대 사건은 노태우정권 규탄이 주제였고 경찰의 대대적 진압작전으로 결국 끝나고 이후 공안정국을 만드는데 꽤 일조해 불과 1년전인데 대한민국에는 올림픽의 추억이 영영사라졌다 하는 자조적 논조가 신문구석구석을 메우던 말그대로 시국공안 사건입니다. 사고를내 학생들은 확실히 잘못은 했다고 봅니다. 상부의 지시로 강제진압에 동원되 죽은 전경의 죽음은 애도되야 마땅합니다만 그렇게 목숨내놓고 민주화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박종철씨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군사정권과 그 잔당에 그 무력에 맛서 나간 사람들과 저 동의대 시위 학생들은 정말 별개로 봐야 될까요? 386세대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렇게 나서서 때로는 지탄까지 받아가며 나름대로 민주화에 헌신한 인물도 적지 않건만 지금의 민주주의가 정말 거저 얻은거군요
05/11/02 00:27
그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았던 시대 상황을 생각해봤을때.
전 사실 관계를 잘 모르므로 사실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임이 틀림없지만 그걸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권의 의식까지 나올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5/11/02 00:30
물탄푹설/지구상에서 아주 민주적인 정권과 국가라고 할지라도 전경을 납치해 살해한다면 과격한 진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관련 세력은 일제 소탕될겁니다.군사 정권이 아니라 민주정권이라도 대응 방법은 동일했을거라 보는데요.
05/11/02 00:31
그리고 노태우 들어서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이런저런 눈치때문에 과격 진압은 자제하는 편이었습니다만..저때 이후로 눈치 안보고 때려잡을수 있게 된거죠.자업 자득입니다.
05/11/02 00:32
기각도 아니고 각하라면 헌법쪽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현정부를 들먹거리는 분은 뭡니까? 헌재와 정부는 엄연히 분리된 기관입니다. 헌재가 무슨 뮤탈인가요? 수도이전때는 우파고 이럴때는 좌파가 되고 마음대로 변신하게..
05/11/02 00:33
동의대 사건이 입시부정 사건이라니...
위 물탄폭설님 말씀처럼 사건을 전혀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너무 함부로들 말씀하시네요.
05/11/02 00:33
루미너스/'말로만' 옳지않다고 생각할뿐 아닙니까? 결국 저 사람들은 전부 민주화 투사로 인정 받았고 사람 때려 죽이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죠.결국 '옳다'라고 인정해준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05/11/02 00:33
루루씨 그런 군사정권에 대항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당신이나 저나
지금같은 세상에 사는거라고 봅니다.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 살인과 탄압에 우리가 어떻게 맛서서 지금의 세상이 됬는지 아신다면 그런 흑백논리로 접근하긴 무리라고 보는데요
05/11/02 00:36
물탄푹설/저기 궁금한것이 있는데...박정희 경제 성장론에 동의하시나요? 박정희 덕분에 편히 컴퓨터 앞에 않아서 PGR 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11/02 00:38
루루//이상하네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독일에서는 경찰들이 시위대에 맞는 거 많이 봤었고, 그래도 한국처럼 강격진압 않하던데. 그리고 노태우 들어서서 강격진압 자제했던 얘기는 뭐지요? 강경대 군 사건은 박정희때 일어났나.. 좀 이해가 않되네요
05/11/02 00:39
동의대 사건, 혹은 한국사회 게임의 법칙
89년 5월의 '동의대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의대에서 입시부정 사건이 일어났고, 분노한 학생들은 도서관 등을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병력이 학내에 진입하여 시위학생 검거에 들어갔고, 당황한 학생들은 저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퇴로를 봉쇄했고, 학생들은 화염병 등으로 격렬히 저항했으며, 그 와중에 전경 7명이 화상과 추락 등으로 사망했다. 관련학생들은 징역 2년에서 무기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3년 후, 올해 정부직속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 관련 학생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판결하여 보상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경찰 유가족과 보수언론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조와 운동단체들은 '민주화 운동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말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청와대는 '재고'를 요청하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의대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이 사건에 남아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첫째, 왜 경찰은 학내분규에 대해 무리하게 학원진입이라는 강수를 두었는가; 둘째, 왜 경찰은 건물 주위에 매트리스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소화액이 다 떨어진 소화기를 들고 들어갔는가; 셋째, 왜 경찰은 사전에 진입 경고도 하지 않았고, 퇴로까지도 봉쇄했는가. 아직까지 이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냉정하게 되짚어 봅시다. 먼저, 동의대 사건 당시의 시국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89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중간투표(노태우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임기 중간에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함) 약속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불만표출로 인해 상당히 당혹스런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연일 시위를 벌였고, 민심은 흉흉해져 가는 상황이었죠.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위 진압에 힘을 쏟아 부으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 동의대 사건이 터진 것이죠. 당시의 정황을 살펴볼 때, 저는 이런 짐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사건은 노태우 정부가 자신의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면밀하게 기획한 전략이 아닐까? 데모대는 시위하기 전에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시위진압을 사전에 통보하고, 퇴로를 마련해 놓습니다. 이게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일종의 윈-윈 전략이지요. 하지만, 동의대 사건은 달랐습니다. 거리에 나가지 않는 학내 분규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위를 했겠지요. 물론 신고할 필요도 없었구요. 하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학내분규에 대해 학원진입(혹은 학원침탈)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전경고도 없었고, 퇴로도 마련해주지 않고 바로 '토끼몰이'를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학생들은 격렬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인명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이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86년 건국대 사태와 96년 연세대 사태도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사안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본 쪽이 어딘지 먼저 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의대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태우 정부입니다. 경찰 7명 사망이라는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언론은 학생운동의 극렬한 투쟁방식을 매도했고, 당국은 소위 원천봉쇄 등과 같은 강력 진압 방침을 천명합니다. 살벌한 공안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중간투표라는 의제는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학생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충치에서 깨끗하게 해방된 것이죠. 또, 입시부정을 저질렀던 동의대 교수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슈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버렸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일 놈들은 이 놈들인데, 한 순간에 학생들이 죽일 놈이 되어버린 거죠. 동의대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죽은 전경 7명과 징역을 산/살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경찰이든 학생이든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 싸웠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피해자인 것이지요. 1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노태우는 친구 두환이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에 반납해야 할 천문학적 돈? 물론 안 갚죠. 그 당시 부산 경찰서장? 아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훈장도 몇 개 받았겠죠. 죽은 7명의 전경 유가족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동의대 말만 들어도 이가 갈릴 겁니다. 학생운동과는 원수가 되었겠지요. 아마도 <조선일보>의 열렬한 구독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5월이면 눈물로 지샐 것입니다. 2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을 산, 그리고 살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이미 형을 산 사람들은 전과자 낙인이 찍혀 취직도 못했을 공산이 큽니다. 또, 경찰 7명이 죽었다는 죄의식 때문에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가족들은 역시 해마다 5월이면 눈물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보십시오. 13년 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13년 후에도 피해자이고, 13년 전에 이익을 본 사람은 13년 후에도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원의 입시부정에 대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점을 봤을 때, 동의대 사건은 당연히 민주화 운동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7명의 경찰이 사망하고, 40명이 넘는 학생이 징역을 살았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생기는 것일 테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대 사건의 민주화 운동 여부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한국사회의 권력집단이 약자를 다스리는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돈과 학벌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집단이 돈과 학벌과 권력이 없는 약자들을 철저하게 억누르며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의 구호 속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 자세히 사회를 살펴보면 아실겁니다. 붉은 악마와 히딩크와 태극전사가 영웅이 되었던 월드컵 기간에 노점상들은 외국인 보기에 안 좋다며 철거되었고, 몇몇 병원의 의료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으며, 몇몇 사업장에서는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월드컵이 끝나자, 호떡 아줌마와 붕어빵 아저씨들은 조용하게 제자리로 왔고, 의료노동자들은 병원측의 고발과 함께 마이너스 월급통장을 받았으며, 해고노동자들 역시 고발되고 손해배상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데모하면 양보하고 타협하며 설설 기던 당국은 의사 아닌 의료노동자들이 파업하자 곤봉으로 두들겨 패고,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 월급을 압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곳이 바로 한국사회입니다. 한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그 영웅들은 몇 십억을 챙기고 우상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생계수단을 박탈당하고, 고발되고, 구타당합니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위에 언론이 가세함으로써, 한국의 현실은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 속에 묻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한국사회의 이런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자는 언제나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죽입니다. 물론, 교묘하게요. 동의대 사건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자입니다. 살인자 대통령, 부정한 교수, 잔인한 경찰서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하고 편하게 삽니다. 이들은 당시에 자신의 부정을 들킬까봐 전경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진압했고, 결국 살아남았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직접 싸웠던 전경들과 학생들은 '죽거나 나쁘거나' 일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구도는 경찰-학생의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강자-약자의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구도는 변치 않습니다. 약자들은 언제나 강자들의 '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자들은 죽지만, 강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광주와 박종철과 강경대는 죽어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죽지 않습니다. 전동록씨는 죽어도 미군은 죽지 않습니다. 여중생들은 죽어도 미군 병장은 죽지 않습니다. 연평도 해군들은 죽어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군대안간 자식들은 죽지 않습니다. 브레히트의 말처럼, "강한 자는 살아남습니다." 동의대 사건은 바로, 권력을 쥔 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이용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 때는 경찰과 학생이 싸웠고, 지금은 경찰과 학생의 유가족들이 싸웁니다. 결국 피해자들끼리 싸웁니다. 노태우와 경찰서장과 부정교수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렸을 텐데. 요컨대, 동의대 사건은 한국사회라는 게임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견고합니다. 오늘, '동의대 사건'이라는 텍스트는 제게는 그렇게 읽힙니다. (20020712)
05/11/02 00:39
저글링먹는디파일러/시위대에 맞는거 말고...혹시 독일에서 시위대가 죽창으로 전경눈을 찌르거나 화염병으로 전신화상을 입힙니까? "꼭' 답변해주십시요.
05/11/02 00:40
우리나라가 좌파(사회주의 계열)로 기울어진 것은 아니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경제주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친북 단체들의 활동이 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이죠.
05/11/02 00:42
그렇게 따지면 당당한 사람이 어디있나요
고문하던 분들도 국회의원 뱃지 달고 계시는데 누군들 못하겠어요 어차피 욕할거면 둘 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05/11/02 00:43
Ange Garden/중국은 이미 시장경제주의 체제로 들어왔다는걸 아무도 부정하지않습니다만...공산주의이자 좌파 입니다.정치 체제와 경제체제가 일치하지않을수도 있습니다.
05/11/02 00:44
루루씨 비아냥 대지 마시죠
비공개라 어떤분인지는 모르나 난 새벽4시에 일어나 5시에 출근해 지금 이시간에도 퇴근 못하고 마지막 공정품이 라인에서 하자 없이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댁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해서 남보고 편히 있다고 생각지 않나 하시는데 댁이야말로 세상이 쉽고 편해 컴에 앉아 그런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정희 경제성장론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민주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이 너무좌파로 매도되는게 마음아파 그당시 안타까움에 글을 쓰는데 그렇게 딴지걸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박정희시절을 말하면 인혁당사건은 뭘까요? 불타죽은 저 안타가운 전경과 무고히 하루아침에 목이 매달려 죽은 그 청춘들은 또 뭐지요? 어떻게 그렇게 너 나로 딱나눌려고 하십니까? 이곳 분위기가 뭡니까 그냥 민주화에 대한 열과 성은 잊고 다 좌파에 아예 정권의 뭐까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05/11/02 00:45
최혜경/동의대 사건 유명한 사건인데 모르면 섭섭하죠..설마 모를거라 생각했습니까? 최혜경님은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불에 태워 죽일수 있는' 사람이라 취급하고 언급 안하겠습니다.저도 불에 타죽긴 싫거든요.
05/11/02 00:45
문득 프랑스에서 67항쟁 이후에 그 다음세대가 엄청나게 우경화되었다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젊은 세대는 언제나 그 전 세대의 지배적 경향에 반대하는 형태로 그들의 생각을 표출한다는 이야기의 논거로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의 경우 386세대가 67세대만큼 좌파적이지도, 그 뒷세대가 그리 우파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많이 쓰시는 네티즌들의 평균 연령이 어린 편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생물학적 나이의 어림이 정치적 진보성과 어느정도의 비례곡선을 그리던 시대는 지난듯 하다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듭니다. 글 쓰신 분과 그에 동조하는 댓글을 다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 관점들을 기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건을 볼 때 특정한 관점에서 쓰여진 2차 자료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의 타인의 잣대에 의해 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시대의 조, 중, 동이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호도했던 예는 굳이 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기에 그 사건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일수록 가능하면 그에 관한 1차 자료를 구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 관점에서 쓰여진 2차 자료들이라도 충분히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대 사태라.... 오래전에 그에 관한 여러가지 책과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혹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류의 책을 본 기억도 나구요... 적지 않은 자료들을 보고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1차 자료를 봤다고 여기지는 않기에 지금도 그 결론에 100% 자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해당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된 2차 자료들을 보려는 노력을 하셨다면, 이 글을 쓰신 분처럼 단호하게 어느쪽의 잘못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다..'라는 최소한의 단정마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네티즌들의 글이나 주장들을 보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성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신중한 척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접한 아주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결론짓고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은 인지부조화 에서 나오는 것처럼 묵살하거나 자기 편한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류의 근본이 됩니다. 나 자신이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전 되도록 늘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곳을 늘 발견하게 되지만요....
05/11/02 00:45
그리고 전 이 사건을 보면서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건 아니건
적어도 사람 죽인 부분에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별로 말이 없더군요 결국 그때 그사람들도 운동을 했을 지 몰라도 지금을 살아가는 그 분들은 그저 타이틀 하나 달아 좀 더 편하고 살면 장땡인가 봅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괜히 의무고 나발이고 찾으며 들어간 뒤 개처럼 부려지다 사망한 사람만 손해네요 정부가 어쩌고 시위대가 어쩌고 해봤자 말로만이고 죽은 사람만 말이 없고 손해지요 부모 가슴엔 피멍들고...
05/11/02 00:46
물탄푹설/경제 성장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열망이 너무 독재로 매도되는게 마음아파 그 당시 안타까움에 글을 씁니다...라고 답변해드리죠.
05/11/02 00:47
['그것이 알고싶다' 혹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류의 책을 ==> '그것이 알고싶다' 혹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류의 프로그램을]로 수정합니다...
05/11/02 00:49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사람은 죽었고 실수던 아니던 책임은 있지 않을까요?
확신이 아니라 전 이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뭐했다 혹은 저 사람 나쁜 넘이다 규정짓는게 중요한지.. 사람이 죽은건 뒷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변호하는 쪽이건 질책하는 쪽이건
05/11/02 00:50
글 자체는 두 말할 나위없고,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지독히도 꾸준하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토론의 질..
05/11/02 00:52
결론은 누구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안다고 할만한 사람들이 없군요.
그런데도 단정짓는게 우습군요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흑백논리의 오류에 쉽게 빠져들죠. 새삼 깨닫습니다.
05/11/02 00:53
젤위의 첫 댓글부터 10여개의 리플이 매우 뻘쭘하겠군요~ ^^
저는 뭣도 모르고 일단 죽여야 하니 나라가 미쳐가니 부터 자판을 두드리기 보다 왜 그런일이 있었는가... 왜 그것이 20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의견 및 해석이 나오는가... 20년이 다되어가는 이마당까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석은 없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침표로 자기 생각을 도장찍고 수습하기 힘들기 전에 좀 남의 얘기나 윗 어른들...그리고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사람들의 글도 참고하였으면 좋겠네요... 하긴 pgr이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깨끗하고 좋은 커뮤니티는 지속될수 있었겠지요 ~_~
05/11/02 00:54
하,, 참. 인식의 차이도 그렇지만,
동의대 사건을 죽일놈 한 마디로 단정지어 버리는 시간의 흐름이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글쓰신 분이 정리한 몇 줄로 설명할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IntiFadA님 댓글에 추천하나 보내며, 루루님, 참 비열한 논리입니다. 자기 말을 합시다. 남의 말에 비아냥대지 마시고요.
05/11/02 00:54
좀 딴 얘기인데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패죽인'게 아니죠--;; 그냥 팬거지... 서울대 프락치 사건 피해자의 이후 행보도 단순한 피해자 답지 않았습니다만...ㅡ.ㅡa 그리고 유시민의원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학생회장으로서 책임을 진것 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05/11/02 00:54
루루씨 앞으로 좀 성의 있게 글을 써주시길 전 부탁 드리고 십군요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지금의 초등학교를 나온 세대에게 그시절의 공과를 아는냐 식으로 말하면 인격모독입니다.
05/11/02 00:57
루루//네 네오나치들중엔 화염병보다 더 심한 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위도 예전 독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한국처럼 맞대응 하는 걸 못봤는대요. 소방차로 물만 쏘지요.
05/11/02 00:57
루루님. 잘 읽어보세요. 그 때 사안 자체가 의혹도 엄청많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 및 정부와 주요 언론이었던 조중동에서 떠들어 댄 것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이었습니다. 즉, 학생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조차 왜곡 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인정여부를 떠나, 학생들이 '악질적'이었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5/11/02 00:58
세상 그리 심플하지 않죠~
칼보다 더 무서운게 혀 인데 님은 여러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다분해보이는데요~ 심플함이 나오기까지 좀 신중하셨으면~~~~~~~~~~~~~~~~~
05/11/02 00:58
피해자가 직접 주장으로 단정지을 수 없죠.
조사와 판단에서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논리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정도로 말이죠. 그럼 안 때렸다고 주장하면 사라지는 건가.
05/11/02 01:00
JHfam/어차피 유시민은 '자기는 때리지않았다' 피해자는 '내가 유시민에게 맞았다'라고 주장하지않습니까.전 피해자의 의견에 더 진실을 두는편이라서 말이죠..
05/11/02 01:01
화염병 던지는 그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뻑하면 선진국과 비교해서 선진국은 어떻다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다 악마도 아니고.. 그들 시위도 격렬한건 마찬가지 입니다.
05/11/02 01:01
이 사건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까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글 올린 분께 부탁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논란이 많은 글에는 여러가지 자료를 첨부해주셨음 합니다. 적어도 님의 글에는 당시 학생들을 무조건 '살인자'로만 몰고 가는 거 같습니다. 좀 더 균형이 잡힌 여러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님의 생각을 같이 올리시는 게 더 좋지 않았나 보군요. 솔직히 이런 글은 사람들 편가르기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 뭉쳐도 나라가 잘될까 말깐데...편가르기는 갈 수록 심해지니...참 큰일입니다. @.@
05/11/02 01:01
저글링먹는디파일러/독일은 그렇나 보군요..다만 유럽의 기준이 전 세계적 기준은 아닙니다.폴리스 라인 넘어오면 총꺼내드는 미국식 시위 진압방식이 있는것처럼 말이죠.
05/11/02 01:02
루루님, InFada님의 댓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루루님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님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해서 말꼬투리를 붙잡고 따져가는 것은 좋은 의견 제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InFada님의 댓글 잘 읽어보시고 차분하게 의견 제시해주세요. 님의 의견도 분명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니까요.
05/11/02 01:02
저글링먹는디파일러님//시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위 행태가 나쁘다는 겁니다. 80년대의 화염병, 돌 투석, 최루탄은 사라졌지만 대나무 창, 쇠파이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05/11/02 01:06
그럼 안때렸다고 하면 장땡인 것도 아니죠
루루님이 하는 말씀이 그다지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별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맞는 말 같습니다 때렸다고 하면 다냐 증거있냐라는 말을 하려면 이 부분도 인정해야지요
05/11/02 01:07
루루/
누가 죽였습니까? 학생이요? 학생 누가요? 시위 과정중의 화재로 진압하던 경찰이 죽은것 아닙니까? 윗글대로 동의대 학생이 불태워 죽였다고 정말로 순진하게 믿고 계시나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 죽여 놓고 잘했다는 놈들 쎄고 쎘죠. 좌파 운운하면서 편가르기 하지 마시죠.
05/11/02 01:07
루루/ 그 전두환 시대에 데모하는 학생을 상대로 내린 판결문에 유시민의 폭행은 혐의 없다고 나온겁니다.
이제와서 피해자가 직접주장을 했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요.
05/11/02 01:08
안 때렸다고 장땡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안 때렸다고 하면 다냐라는 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었을뿐이죠. 제대로 파악합시다.
05/11/02 01:09
하늘하늘/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311/200311160327.html
관련 기사입니다.
05/11/02 01:10
그리고 동의대 사건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치 학생들이 전경들을 잡아 가두고서 불태워죽였다고 나오는데 정말 기도 안찹니다. 이제와서 저게 이렇게 바뀝니까?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를 살아본건지 궁금합니다. 군부 독재란게 어떤건지 알기나 하십니까? 신문이고 방송이고 다 정권에서 시키는 데로 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오마이뉴스는 친정부 어쩌구 하지만 적어도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내리지 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당시는 안기부 직원이 신문사 편집실에 상주하던 시대입니다. 님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어디서 기초한것인지 생각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05/11/02 01:12
Ange Garden// 저는 단지 "선진국에서는 극렬 시위를 하면 같이 강경진압으로 맞대응한다"라는 사실은 틀린 거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 극렬시위가 좋다 나쁘다 ,시위가 어떻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대신에 극렬시위자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사법처리하지요
05/11/02 01:14
판시 사항을 읽어보시지도 않으신 분들이 계신 듯 해서, 좀 길지만 퍼와봅니다.
주심: 김경일 재판관. 주문: 각하 (각하의견 5: 위헌의견 4) 1. 사건의 개요 (1) 1989. 5. 2. 동의대 학생들은 노동문제와 학내문제에 대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부산시경찰국 소속 전투경찰대원 5인을 납치하여 학교 안에 감급하였다. 1989. 5. 3. 부산시경찰국 소속 경찰관 700여명이 감금된 위 5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동의대 도서관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7인이 사망하였다(이른바 ‘동의대 사건’). (2) 부산고등법원은 1990. 2. 21. 위 사건에서 방화치사행위에 가담하였던 청구외 윤창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다른 적극 가담자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89노984), 대법원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같은 해 6. 22. 기각하였다(90도767). 동의대 사건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었다. (3) 피청구인(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은 동의대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위 윤창호 외 45인을 2002. 4. 2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이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들(신양자 외 20인. 대리인 변호사 임광규)은 동의대 사건에서 사망한 경찰관들의 가족인바, 피청구인이 동의대 사건의 위 가담자 46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조항들(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7조. 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항 부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만으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 부분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결정은 청구외 윤창호 외 45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은 위 46인이고, 청구인들은 이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제3자일뿐이다. 청구인들과 같이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2)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으로는 일반적 인격권을 상정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768, 774),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주관적·내면적·정신적 사항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미약한 것이므로 법적인 개념이나 이익으로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이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명예의 개념을 사회적·외부적 징표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내심의 명예감정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입법이나 공권력 작용은 물론 사인(私人)간의 생활관계에서도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명예권 침해의 주장이 제기되고 법적 분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3) 헌법이 보호하는 위와 같은 의미의 청구인들의 명예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는지 본다. 먼저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이 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자는 입법목적을 지니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화해와 미래지향적 발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불법의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에게 긍정의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과 반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을 가한다든지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결정 또한 이러한 이 법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은 이른바 ‘동의대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46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위 46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됨으로써 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전과기록의 말소, 복직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의 권고 정도이다(제5조의3 내지 제5조의5).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순직경찰관들 또는 그들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는 결국 위 46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곧 이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제2조 제1호)을 한 자로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과 대립관계에 있던 순직경찰관들은 위 46인이 항거하였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니 이들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이 그 자체로 순직경찰관들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행하지도 의도하지도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논리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이 대립당사자였던 한 쪽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그 반대 당사자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순직경찰관들은 의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다. 사회적 명예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법적 평가일진대 이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결정은 여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하루아침에 매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법집행을 위하여 순직하였다는 고귀한 명예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정 및 그 근거법률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결정이 위 46인 및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들의 내면의 명예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있는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순직경찰관들의 유족인 청구인들이 내심의 동요와 혼란을 겪었을 수 있음을 부인하는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구인들의 처지에 공감을 한다손 치더라도 청구인들이 훼손당한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법익인 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명예감정이나 내적인 자긍심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주관적·내면적 대립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법의 한계를 넘는 일이며, 법적 의미관련성이 희미한 헌법소원의 사태(沙汰)현상을 방지하려한 자기관련성 법리의 여과기능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된다. 3.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우리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이 사건 결정 중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창호 외 6인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한다는 것에는 우리도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들의 내면의 명예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있는 명예를 직접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다수의견과는 견해를 달리 한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순직경찰관들에게 주어진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명예는 변함이 없으며, 사회적 명예 또한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방화로 사망케 한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할 때 “민주화운동관련자”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제2조 제1호)한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들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들과 대치하다 죽음을 맞이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다름 아닌 이 법 및 이 사건 결정에 의해 주어진 법적 평가이다. 이 법 및 이 사건 결정에 의해 내려진 이러한 법적 평가는 당연히 순직경찰관들의 사회적 평가, 즉 이들에 대한 객관적·외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은 국가유공자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평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동의대사건 가담자들과 순직경찰관들은 특정한 역사의 현장에서 상반되는 가치관과 입장을 대변하며 격렬한 대치관계에 놓여 있었던 두 당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중립적일 수 없고, 그 자체로 다른 쪽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동의대사건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경찰관들이 받아야 마땅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는 격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평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은 법의 정신과 실질을 도외시한 형식적인 법이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人格像)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유가족에게도 미친다.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더 이상 ‘법을 지키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으로서의 명예와 정체감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 측 하수인의 유족’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그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다른 적법요건상의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이 사건 결정 중 적어도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창호, 오태봉, 김영권, 이종현, 이철우, 하상호, 이준경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이하 “이 부분 결정”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명예)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위 7인의 범행경위는 다음과 같다. 1989. 5. 3. 5시30분경 동의대 도서관 7층에서 위 윤창호 등은 공모하여, 복도에 화염병 상자, 천조각 등을 쌓아놓고 석유를 뿌린 다음, 감금된 동료들을 구출하러 경찰이 진입해 왔을 때 윤창호가 불붙은 화염병을 화염병 상자 근처로 던졌고, 이로 인하여 화염병 상자의 인화물질과 그 전날부터 복도에 퍼져 있던 신나와 석유가스등이 인화, 폭발하면서 고열과 함께 시커먼 연기,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화재가 나서, 이로 인하여 순경 1인은 현장에서 전신 화상으로 소사하고, 순경 4인은 불길을 피해 세미나실 북쪽 창밖에 매달려 있다가 7층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고, 병원에서 가료 중 전경 1인은 흡인성 기도화상으로, 수경 1인은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각 사망하였다 부산지방법원 1989. 10. 24. 선고 89고합464, 89고합545(병합) 판결 .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윤창호는 무기징역에, 오태봉과 김영권은 각 징역 15년에, 이종현은 징역 1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이철우는 징역 10년에, 하상호와 이준경은 각 징역 7년에 처해졌다. (2)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 제1조). 그러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권한을 가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합당한 자들만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동의대 사건의 위 가담자들의 행위는 비록 그 출발에 있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대단히 폭력적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무고한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었다. 당시 경찰의 진입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납치 감금된 동료경찰관 5인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가담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석유를 뿌려 준비해 두었던 표적물에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 7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던 것이다(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이와 같이 그 불법성이 중대한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가담한 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려면 그 만큼 그로 인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이 법 제2조 제1호) 정도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가담자들의 행위는 치명적 폭력을 동원한 범죄행위로서 무고한 경찰관들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빼앗은 것이고, 오히려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킨 것일 뿐, 그것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이 부분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명예는 결정적으로 실추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순직자들의 유족으로서 비단 자신의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집행을 위하여 진력하다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사람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왔을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자긍심은 청구인들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적 평가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 결정은 위와 같이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적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위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긍심의 원천인 사회적 명예를 한 순간에 앗아가 버렸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형량하지 못한 채, 위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순직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초래될 인격권의 침해 및 그 의미와 비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 결정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명예)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 부분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원리로서 법의 존중과 수호를 그 공통의 기초로 삼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타기하는 행위는 그 법의 정당화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라는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납치·감금된 동료 경찰관들을 구출하려는 공권력의 집행에 대항하여 밀폐된 옥내에서 화염병과 석유라는 폭력도구를 사용함으로써 7인의 무고한 경찰관을 고통스럽게 사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법위반행위라기 보다는 법이 부여한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보아야 한다. 아무리 민주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폭력수단을 통하여 이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릴 수 없다.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9) 그런데 이 부분 결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아래 도저히 ‘민주화운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런 명명(命名)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치명적 폭력을 동반한 범죄행위자를 저지른 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써 명예와 보상을 베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모순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 화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다. 동의대사건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화해의 차원을 넘어 가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준다는 것은 법적 수단의 남용이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이와 같이 국가의 근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할 수 없는 이 부분 결정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보아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둔다. --------------------------------------------------- 몇몇 분들이 단정지으시는 것처럼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닌 듯 하네요.
05/11/02 01:14
맨날 이런논쟁 식상하긴 한데 무슨 학생운동얘기만 나오면 전경 눈을 죽창으로 찌르는 살인마밖에 안떠오르시나보네요. 상상력이 참 뻔하십니다.
05/11/02 01:17
그럼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백골단은 다 때려죽이고 태워죽여도 민주화운동이겠네? 아주 백골단 다 죽여버리지 왜 살려뒀니?
실내에서 화염병 던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지? 내가 한 번 던져볼테니 피해볼래? 그건 살인행위야!!
05/11/02 01:17
루루/ 처음 듣는 소리네요. 우경화가 세계의 대세라구요? 서유럽에서 중도좌파가 하나하나 정권을 잡고 있는데 점점 세계는 우경화 돼가고 있었군요! (저도 낚이고 있는건가요? -_-;)
05/11/02 01:19
우경화 우파가 세계의 대세라는 말에 웃음이 나오는 데, 현재 한국은 좌파가 잡고 있다는 말씀? 그럼 현 집권층이 좌파? 헌재도 좌파? 빨갱이들이 나라 잡아먹을 것 같아 눈 시퍼렇게 뜨고 구국운동한다더니 선거 끝나고 조용한 사람들 보는 것 같네요..
05/11/02 01:22
공산주의 몰락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정신못차리신분들 많군요.미국의 질서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동구권,보수정권으로 물타기 시작하는 유럽.이미 확실히 우파가 장악한 미국을 주목해보십시요
05/11/02 01:23
카이사르//제 친구가 예전에 의경이여서 아는데, 님 기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치우치시면 이 댓글들이 방향성을 잃을것 같네요.
05/11/02 01:23
현 집권층이 좌파고 우파고 나발이고 관심없다.
좌파고 나발이고 우파고 간에. 화염병 던져서 사람 7명 태워죽인 작자들이 민주화운동가라면, 지금도 많은 전의경 예비역들이 묵념을 올리고 있을 중앙경찰학교의 동의대사건 위령탑을 때려부숴야 하며, 관련자들의 시신을 전부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 이건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화염병으로 사람 7명을 산채로 태워죽이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민주화운동가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짐승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05/11/02 01:23
유럽만 하더라도 영국 노동당 정강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었고,독일은 보수당이 승리했으며 프랑스는 좌파 정당이 대통령결선투표에 오르지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죠.신문은 읽고 다니십니까?
05/11/02 01:24
루루님 공산주의와 좌파하고는 틀린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가 좌파라는 말은 진짜 좌파들이 들으면 웃어요.. 일단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부터 잡으셔요... 아직도 좌파=빨갱이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면 계속 헷갈리며 사실거에요..
05/11/02 01:26
키즈님 덕분에 잘봤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면 적어도 그 사건의 본말은 알아야하는데 말이죠.. 헌재 각하 에 대한 이야기인데..판시 내용도 안읽어보았지만.. 자신의 의견이 절대 진리인듯 주장하시는 분들..난감합니다.
05/11/02 01:26
Il Postino/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좌파 입니다.유럽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우파죠.나라마다 기준이 틀립니다.어디서 유럽기준 들고와서 우파 좌파 하는거 참 보기 그렇더군요.
05/11/02 01:27
하하...왜 이 사건이 좌파,우파로 나줘졌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감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글의 요지는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것도 아무죄가 없는 의경들을 죽인 사람들이 민주화투사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고의든 사고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처벌 받게 되어있습니다.
05/11/02 01:28
실내에서 화염병던져서 사람 7명을 산채로 태워죽이면 그건 정신나간놈이지 그럼 민주화 운동이냐? 앞뒤 싹자르고 그 얘기만 써놓으면 그게 희대의 살인마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렉터박사얘긴지 어떻게 알아요?
루루//좌파가 곧 공산주의를 뜻하는건 아닌데. 고도로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몽땅 공산주의로 치부하는건 님의 상식부족이죠. 세계에서 제일 욕많이 먹는 극우보수파 부시가 장악한 미국이 그리 좋으신가보네요. 아무튼 그건 상관없이 저 얘기는 좌 우파 상관없이 독재와 학생운동얘긴데 그건 좌파우파랑은 상관없죠. 노무현대통령이 저때 민주화운동했다고 지금 좌파입니까? 아니죠. 아주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철저한 우파죠.
05/11/02 01:29
각하시키면 합헌한거랑 같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각하와 합헌결정 위헌결정은 엄연히 다른거죠. 대한민국 경제체제는 혼합경제체제인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있는것이고 독일보다더 더 왼쪽으로 기운 혼합경제가 우리 헌법이 규정한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보다 현정부가 더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좌파 헌법인지.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던 사람이 가장 좌파 대통령 아닌가여?? 노모 대통령. 토지초과이득세랑 택지상한법 내 놓아서 위헌 먹은 대통령.
05/11/02 01:30
제리맥과이어/미국내에서는 민주당이 좌파의 포지션 입니다.글의 요지를 잘 읽으십시요.저번 대선때 공화당이 민주당을 가르쳐 '좌파적 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도덕적 가치를 파괴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여기서 나온 맥락입니다.
05/11/02 01:31
우리가 말하는 것 유럽기준이 아니예요.. 님같은 분들이 수구를 우파로 부르고, 보수를 좌파로 만들고, 좌파는 빨갱이로 만들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죠... 뭐 "한국적"민주주의를 외쳤던 나라의 "한국적"개념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 "한국적"어쩌구 정치를 외쳤던 글 "한국적"이란 단어는 "가짜"아니면 "내맘대로"와 동일한 뜻이었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좌파"라는 말은 예전 90년대초반까지의 "좌경""친북"세력의 2000년대 판이죠.. 이제 그런말 쓰면 비웃음 당할 것 같으니까..
05/11/02 01:31
왜 갑자기 화제가 시대상황과 좌파 우파 따위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을 산 채로 태워죽인 살인마들이 반성도 안 하고, 버젓히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인간쓰레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웬 뜬금없이 클린턴?
05/11/02 01:32
한국내에서 보면야 민주당이 전혀 좌파스럽지않겠지만 미국에서 민주당은 엄연히 좌파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건 나라마다 우파 좌파의 개념이 다를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05/11/02 01:32
루루// 그냥 공부 더 하고 오세요. 좌파적 정책과 좌파도 구분 못하고 무슨 토론을 한다고 합니까? 보자보자하니 더는 못참겠네요. 차원이 다르니 대화가 전혀 안되는데..
05/11/02 01:36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좌파라고 보는쪽은 그다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진보라고 보는게 맞죠.
모든지 좌파/ 우파로 가르는 것은 오히려 몰이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노동당이 보수화되어가고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랑 다르죠. 그쪽은 오히려 우파가 대세라기보다는 중앙쪽으로 좀 맞추는 걸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독일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성이 있고 게다가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의 삽질로 기민당의 승리를 챙긴 경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선이 다시 실시되고 사민당도 좌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프랑스는 확실히 총선에서는 우경화가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다수 시민들의 정치색은 좌파이고 좌파의 패배는 총선전략의 실패와 대중 이미지 어필 부족이라는 분석도 종종 나타나죠. 아직은 유럽이 우경화라는 단정짓기는 절대 쉽지 않죠.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유럽, 미국만이 세계라고 볼 수가 없죠. 아프리카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남미는 전통적으로 좌파가 강세이고 아시아는 아직까지는 미숙한데가 많아서 (군사 정권이나 군부의 입김이 새죠.)
05/11/02 01:38
미국에는 우파 정당 2개뿐인데, 무슨 좌파 정당이 있다는건지.
나라마다 다른 우파와 좌파는 왜 나누는건지? 그냥 하나가 우면 나머지 하나는 좌인건지?? 한나라당과 공화당 남으면 한나라당이 좌파되는건지?
05/11/02 01:39
좌파,우파 군사정권....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화염병안날라 오고 돌 안던지고 쇠파이프 안휘둘르는지 아시는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흔히들 부르는 백골단이라는 1기동대 1,2,3중 하나에 있었습니다.화염병 날라고는 시위 매년 세번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 진압 막아보시면 알겠지만;;; 눈앞에 화명병,돌들이 날라오는데 작전대로 '공격앞으로' 나가야 하고 화염병이 다리에 붙으면 소화기로 끄면서 상계대형 펼치고 .... 마지막 큰 시위로 포항나가서는 저 눈옆 4 바늘 찧어졋는데 그것만 다치고 제대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문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 던지는거 몇차례나 막고 난 후에는 공격전으로 진압합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왜 경찰(의경)쥭일려고 던지는 화염병과 돌을 30분이상 인내진압만 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쪽에서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죽창으로 찔러도 우린 인내진압;;;
05/11/02 01:42
뭐 PGR에 계신 몇몇 분은 사람의 눈을 죽창으로 찌르거나 화염병으로 불태우고 자신의 정당성과 정의를 역설할 분이 많아 보이니까...이거 참 무섭군요.정치색 싹 지우고 우파 좌파 안따지더라도 자기 정의로 불태워 죽이는거 옹호 하는거 보니 무섭습니다.덜덜덜.
05/11/02 01:42
그러나 생각해볼게 있죠,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좀 더 인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라면 우리는 이런 시점을 경찰에도 돌려야하지 않을까요?
카이사르님 댓글이 너무 감정적이긴 하나 경찰들의 뭐 군사정군시절의 진압은 그 과정자체가 매우 강경적이며 폭력적이여서 논외로 친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명 학생분들의 시위가 정당화할수 없는 과잉진압에 의해 묵살된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비판의 화살은 지도층에 있는것이죠, 당시 정권을 잡았던 지도층 말입니다.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말입니다. 이렇게 인권주의 시각으로 최근들어 여러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의 소박한 의문은 왜 운동군 학생들이나 혹은 인사들에만 인권주의 시각이 머무냐는 것입니다. 경찰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요, 가해자는 바로 저 윗대가리 놈들이고 그들 경찰분들은 어찌보면 군대식 사고주의에 물든 군관료체제였기 때문에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음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것이 바로 그 시대아니었습니까? 그런면에서 경찰분들에게도 인권이란 측면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분이 시위진압 경찰 현직으로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분들 얘기라던가 혹은 고충들을 생각해보면 분명 시위하는 분들도 민주화 투쟁 등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군사정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군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과거의 시위 방식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통처럼 악습처럼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이런점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여러 분들의 말씀처럼 어느 한쪽의 시각이 머물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확대해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05/11/02 01:44
동의대 사건의 위헌여부에 대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현 정부의 성격과 연결시키는 건 오버네요. 마치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 엄연히 별개의 조직입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야 대통령 탄핵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기관으로서 오히려 헌법국가에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설때가 많습니다. 최고 헌법해석기관이고 그 재판관의 해석에 따라 정치와 법률해석이 좌우되니까요. 뭐... 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 정부의 좌파적 성향때문이다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05/11/02 01:44
이제 96년 연세대 인간들이 민주화운동 인정해 달라고 나서겠군요. 사람 7명씩 불태워 죽여도 민주화운동인데, 옥상에서 돌 던져서 겨우 사람 한 명 죽인 96.연세대 사건 쯤이야 직빵이네요.
05/11/02 01:45
Nerion// 그건 노태우 김영삼정권을 거치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때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인권 관심이 워낙에 없었고, 그때 못했던 것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에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공평히 하자..라는 것은 애초에 공평한게 아니게 되는거죠. 몇십년의 세월을 고통받으면서 이제서야 좀 숨통이 트이고 빛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마저도 못봐주겠다고, 못참겠다고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 PGR에도 있잖습니까.
05/11/02 01:46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한쪽에만 다들 치우쳐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분들도 한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말라고 이렇게 토론이 이어지는 것인데 왜 운동권 학생이나 인사들만 재조명 받아야 하나요?
경찰분들의 시각도 한번 다시 한번 봐야하지 않을런지요? 지금도 시위를 진압하시는 군사정권도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시위대에서 과거의 군사정권에 대항하던 그 시위 방법이 악습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사정권도 아닌지라 대응도 경찰 지휘본부가 뚜렷하게 대응을 하지도 못합니다. 피해는 경찰분들이 크면 컸지요, 오히려 시위대 한 사람을 중상으로 내몰거나 자칫해서 죽음에 가까운 지경에까지 가면 오히려 욕 먹는건 경찰들인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왜 운동권 학생이나 인사들에게만 더군다나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닌데 왜 그분들에게만 그런 시각을 한정시키는지요?
05/11/02 01:50
루루님이 오마이뉴스,조선일보,월간조건,4대 중앙지...모조리 다 탐독하신다느데. 몇가지 오해하는 논리를 보면 차라리 딴 걸 탐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번 다시 지적하면 너무 기분 상해하실까봐 좀 그런데. 좌파/우파 개념과 미국 민주당, 그리고 좌파적 정책과 좌파, 세계정치 언급부분은 좀 오해하신거 같아서 말입니다.)
05/11/02 01:54
Nerion님 근데 오히려 시위대 한 사람을 중상으로 내몰거나 자칫해서 죽음에 가까운 지경에까지 가면 오히려 욕 먹는건 경찰들인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는 아닙니다. 저번에 노동 운동하시는 분이 경찰 간부 차에 치여 죽어도 언론에 전혀 부각되지 못했고 하종강씨의 인터뷰를 보거나 현장같은데 봐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채 공권력에 당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05/11/02 01:58
JHfam 님 오히려 그런 사례라면 반대쪽 입장에도 많습니다. 시위를 하다가 돌이 날라오는 건 예사인데다가 화염병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찰분들도 많고 흉기에 의해 눈을 잃으신 경찰분들도 다반사입니다. 혹은 시위 한번 일어났다하면 경찰분들이 중상 못지 않은 고통도 입지요.
경찰 간부의 차에 치였다구요? 그 얘기가 왜 나오나요, 경찰 시위진압 경찰분들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권력의 공권력 남용으로 확대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어디까지나 바로 제일 밑의 분들 제일 고생하시는 권력과는 상관없이 최전방으로 내세워져 진압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간부요? 말할것도 없죠. 그 간부와 과격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권력이란 측면에서 말한 게 아니라 한 인간에서 경찰의 인권을 중시하자는 측면에서 말한겁니다.
05/11/02 02:07
Nerion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시위대만 피해를 입는다는 말도 아니고, 경찰 인권을 중시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라는 걸 적절한 독해력만 있다고 파악할 수 있을텐데요. "대응도 경찰 지휘본부가 뚜렷하게 대응을 하지도 못합니다. 피해는 경찰분들이 크면 컸지요, 오히려 시위대 한 사람을 중상으로 내몰거나 자칫해서 죽음에 가까운 지경에까지 가면 오히려 욕 먹는건 경찰들인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반박일뿐입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난리가 난 것보다는 난리는 커녕 주목한번 받지 못하고 사라진 사례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 치어죽은 것은 시위 중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리가 나지도 않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구요. 진압하는 경찰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피해는 경찰분들이 컸으면 컸다고 단정할만한 확실한 뒷받침이 있는지야말로 궁금하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난리가 나는가에 대한 반박도 함께구요. 전 최전방에 끌려가는 사람이나 (어쩔 수 없이 시위하는 경우의) 시위대 둘 다 안됐다고 보는 쪽이구요.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서 뒷받침해주시면 이해가가 가겠지만 쉽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지요. 글 자체 의도에 대한 반박보다는요
05/11/02 02:11
궁금증이라 하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바로 그러한 일을 맡고 계시기에 얼떨결에 들은겁니다.
그리고 내뱉는다니요.... 시위 현장에서의 사진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말 그리고 지켜본 입장에서 쉽게 말을 내뱉는다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위대나 시위 진압 경찰분들이나 모두 피해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러한 시각을 운동권 학생분들과 인사들에게만 집중시켰다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두 집단 모두 피해자일텐데 한쪽만 좀 더 인권적으로 바라보고 시위진압 경찰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편재해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05/11/02 02:21
제가 아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은 다른 논리를 펼치시더군요. 뭐 그쪽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Nerion님이 아는 분과는 그렇다면 서로 다른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부분은 조금은 쉽게 단정지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군요.
05/11/02 02:26
누구나 그럴수밖에 없겠지요, 서로간의 논리가 안 맞기에 자신들의 이해가 상충되지를 않기에 반목하는거죠.
저 또한 제가 봤을때는 너무 한쪽의 입장만 부각된게 아닌가 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보면요. 시민단체에서 본다면 의문을 가질것이고 전경에서 본다면 역시 오히려 불만이 있겠지요, 그런점에서 진실을 가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그런 비난의 화살이 공권력을 지휘하는 지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진압 경찰마저도 자신의 시위를 진압하면 마치 무조건적으로 배타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뭐 더이상 말해도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자리만 맴돌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시각이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인권주의의 시각이 다시 한번 사회를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어느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두에게 포용되어 서로 이해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층 등 비난받을 사람들은 당연히 그 대가를 치뤘으면 하는 바램도 있구요.
05/11/02 03:16
해석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런데 중요한건 동기가 대체 뭔가요?; 민주화 항쟁인가요 아니면 부정행위인가요? 위엣분들 주장이 다 달라서 겪지않은 전 모르겠네요..; 확실히 밝혀진건아닌가요?
05/11/02 08:57
위사건에 대한 글들은 언젠가 읽은 기억이 나는군요.
여기서 저것의 목적이나 의도 뭐 그런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것이 어떤식이 되었건 7명이 사망한 것이고, 그 시점 부터는 민주화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틀렸다고까진 생각이 되지 않구요. ( 그 이유는 앞쪽 리플에 설명이 되어있군요) ps 소위 민주화투쟁의사? 라고 일컫어지는 사람들 덕에 민주화가 되었다? 이딴 소리 안믿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중에는 개 협잡꾼이면서 민주화투쟁의사인냥 된 사람도 있지요. 오히려 그런 이름 안붙고 암울했던 시절을 잘 견디고 온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렇게까지 민주화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거론되는 이유가, 정부자체가 그 민주화투쟁의사의 연장선상 혹은 엔드라인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제가 언급하는건 아니구요)
05/11/02 09:08
친일파들 성공했죠. 뭐. 경제만 발전시키면 어떤 짓을 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논리를 완벽히 구축했으니.. 똑같은 논리를 일제 시대에 적용시키면, 일제 강점기 덕분에 우리나라 수치적으로는 발전했고 또 근대화가 됐으니 일제 시대가 충분히 미화될 수 있다고 생각들 하겠죠.. 적어도 친일파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어도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자기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협조한 것이라고... 그러니 왜 반성을 하겠어요?? 자신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겠지..
05/11/02 09:21
빨리 우리나라에 극좌(강정구 및 그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극우(김용갑 및 그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여기도 몇 분 보이네요? )가 사회 전반적으로 법적인 처벌이 아닌 그냥 정신병자로 취급되어 웃음거리 정도로나 취급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개인적으로 원희룡 정도쯤 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서 대화하고 정치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바랍니다...
05/11/02 10:27
대체 죽은 사람은 그럼 뭔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Nerion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독재건 뭐건 실수건 뭐건 사람이 7명씩이나 죽은 사건에 관련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최소한의 반성없이 그저 열매 따먹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서 별로 보기 좋지는 않네요 ps:독재나 민주화가 그냥 군의무 해결하러 들어온 전경들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이유들이 사람에게 화염병 던지고 흉기를 휘두를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5/11/02 10:44
대학교 1 학년때 논리학 수업은 기초 필수 아니였는가?? 내용과 답글의 연관성 찾기가 넘 어렵다.. 초등교육의 문제인가.. 전혀 남의 의견은 생각 안하고 자기 의견만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이 있네..
05/11/02 11:05
우파 좌파 논쟁에 친일파가 또 왜나옵니까?
친일파가 우파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친일파가 좌파입니까? 마치 우파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친일파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이 많으신데 우파적 사고와 친일파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 글에서 친일파가 왜 또 나오죠? 친일파가 동의대사건을 조작하기라도 했나요?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합리적 자본주의를 지하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중시하고 경제발전과 국력의 증강,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우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위의 우파와 친일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파는 이기적이고 돈이라면 뭐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혀 아닙니다... 좌파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파도 제국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파와 친일파...전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05/11/02 11:16
89년의 일이니 고1때군요.
신문을 통해서든 화면을 통해서든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만, 물정 모르는 10대에 있었던 일이니 세상 시끄럽게 떠들썩했던 사건이라 기억할 뿐, 그 당시 스스로 제대로 된 가치판단을 할 생각도 없었고 할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 쉽게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중등 초등 혹은 그보다 더 전의 일이라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식에도 없는 사람들이 10년도 더 지난,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국가에서의 공권력이 개입된 일에 대해, 달랑 이 글 하나만을 보고 무슨 혀들을 이렇게나 가볍게 놀려댄답니까? 결과만을 보고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얘기 이러니 저러니 하는 리플들, 어떤 쪽을 비판하는 내용이든 옹호하는 내용이든 자극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리플들을 보니 헛웃음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05/11/02 11:21
흠.. 친일파가 왜 나왔냐라..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는건 모든 나라에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우에 그 대립이 심해진 건 일제로 부터 해방한 이후 입니다. 길고 긴 일본 지배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 행위를 작든 크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은 갑작스럽게 외세의 힘으로 찾아왔죠.. 그러자 앞장서서 일제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쏠리고 돌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힘 꽤나 쓰던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의 문제를.. 민족대 반민족 구도에서 좌파대 우파의 대립구도로 만들어갑니다. 민족과 반민족 구도면 명백히 비난받을 친일파들이, 좌파대 우파 구도로 가면 일제 시대에 공산주의자를 잡아서 처벌하던 전문가가 되는거죠. 그렇게 친일파의 의도대로 좌파대 우파 대립구도가 심해졌고,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은 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가졌던 김구 선생은 친일파 손에 죽었죠.. 그렇게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파가 이기적이고 돈이면 뭐든지 한다고 생각해서 친일파랑 동일하게 하는건 아닙니다.. 우파든 좌파든.. 언제나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게 문제죠.. 친일파는 또 다른 문제구요..
05/11/02 11:31
봄눈겨울비님//윗글 논쟁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좌파 우파 논쟁을 보니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함박 웃음을 지으면서 낄낄 거리고 있겠네요.] 라고 리플을 다셨는데요 윗글 논쟁도 우파와 좌파의 다툼이라고 볼 수 도 있죠... 그리고 우파, 좌파 논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우파, 좌파 논쟁에 친일파가 나오는 건 무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파가 친일파를 뿌리로 두고 있다고 볼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50년대 당시 친일파가 주축이던 우파와 현재의 우파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05/11/02 11:36
제글을 읽어보시죠.
이전에도 좌파 우파 논쟁은 있었지만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친일파가 살아남기 위해 그 논쟁에 뛰어들여 부추겼기 때문이죠. 현재의 우파와 그때의 우파가 같지는 않겠지만, 친일파들이 그 심했던 논쟁을 부추기기도 했기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05/11/02 13:09
카이사르님... 님과같이 좌파=빨갱이=공산주의=친북=사회주의=폭도 라는 말도 않되는 등식으로 반대자들을 매도하는 우리나라에서 설령 진짜 친북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정신이라면 그 논쟁을 부추기겠습니까.. 선거나 이슈때마다 빨갱이들이 나라 잡아먹는다고 위기라고 구국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05/11/02 14:15
위에서는 우파=친일파 로 매도하고있는것 같은데.. -_- 선거때마다 친일파 청산해야된다고 구국운동 하는사람이랑 크게 다를거 있나 싶네요.
05/11/02 14:24
이번 선거때 누가 친일파 청산 구국운동하던가요? 아니면 예전 선거에서? 지금까지 선거때마다 친일파 청산구국운동이 있었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빨갱이 매도로 죽거나 억울한 피해를 받아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까지 친일파로 매도돼 억울한 피해를 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실정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저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은 소악으로 거악을 덮으려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05/11/02 14:33
그리고, 광복후 수십년간 억울한 피해자까지 만들어 내면서 까지 가혹하게 행해진 좌파사냥과 누구나 인정하듯 매국에 앞장서고 외세에 부역한 자들에게 제대로 심판이 가해진 적이 없는 친일파청산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05/11/02 14:35
선거때마다 친일파 청산이나 과거사 정리는 항상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지지 않나요? 예전 군사정권때 빨갱이 매도로 죽은사람이 수도 없다면, 좀 전 시대인 광복 초기에 친일파 매도로 억울하게 맞아죽은 지방 유지나 하급관리도 만만찮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도 진짜 친일파 말고 어쩔수없이 일본에 굴복했다는 이유로 어께 똑바로 못펴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 받으며 사는 친일파 후손이 있을거구요.
05/11/02 14:42
아는게 많은 분들이라 하고 싶은 말도 많은건 이해합니다만 위 사건의 경우 '살인' 행위가 정당화 된것이 현재 상태인거죠? 과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쪽 다 피해자라느니 조작된 사건일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말로 주제는 비켜가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계신듯한데. 헌재 판결문을 보니 대략 '살인' 행위는 있었지만 민주화운동이었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말소되고 보상을 받게 된 상황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비정상적인 상황인듯한데요. 좌파나 우파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양민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것 같은데 쓸데없는 이야기만 난무하네요. 현학적인 말하기 쓰기는 옳지 않다고 배웠는데 어찌된일인지 이곳은 지식 자랑의 장인것 같군요. pgr 지식자랑 두둥~ 일등은 누굽니까?
05/11/02 15:09
동의대 사건과 민주화운동이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이놈의 나라는 무슨 민주화운동이 절대선의 개념이라도 되나 보군요. 그 어떤 절차와 방법, 수단이라 해도 무시할 수 있는.
05/11/02 16:44
지니쏠님 억울한 친일파후손들이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다구요... 신문을 안보시는 가 보네요...
그리고,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한국현대사 언제 현대사 내내 자행된 공산주의 매도와 같이 친일파 매도가 이루어 졌고 그로 인해 억울한 죽음이나 피해가 있었는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역대선거를 잘 보세요.. 선거때마다 무엇이 이슈가 되었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떤 손실을 초래하였고, 분열을 초래했는 지...
05/11/02 17:41
리플을 쭉 보다가 루루란 분이 나타나셨길래 혹시 카이사르님께서 닉을 바꾸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여 이거 든든한 동지 얻으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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