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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0/25 17:34:31
Name 임정현
Subject 서울시 흑자가 결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현재 재수하는 형편에 이런 짓 하면 미친짓이고...

너무 write 버튼이 가벼운 것은 아닌지 생각마저 듭니다만...


꼭 쓰고 싶은 글입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가 흑자내서 도대체 무엇을 할건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적자내는 정부나 그런곳을 감싸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흑자를 낸것 자체가 잘 써서 그렇다 혹은 잘했네라고 칭찬들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짠거냐 이죠.


결국 세금 거두어서 다 쓰지 못한거...

결국 그걸 뭐 나눠줄것도 아니고요.




물론 나중에 필요할때 쓴다던가 하면 좋겠지만요.


허나 기업이 아닌 상황에서 흑자라...


이명박 서울 시장님을 제가 대통령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가적 마인드.

대통령은 CEO가 아니죠.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국가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고요.



물론 제가 정치적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만(핑계같지만 이과라서 이런 쪽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군데서 들은 바로는...


국가재정에 가장 좋은 상태는 적자도 흑자도 아닌 딱 맞춰서 쓰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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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 the tears
05/10/25 17:39
수정 아이콘
리플로 달면 되실 것을...

흑자를 낸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란 거죠...

매년 연말이면 남은 예산 다 쓸려고 멀쩡한 도로 뒤지고

멀쩡한 가로수 뽑고 그런 헛된 행동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거죠

예산이 남았으면 남았다...투명해 진게 중요한거죠...

우리나라 예산이란거 정말 웃깁니다

남으면 '아~~잘했다...운영잘했네...'가 아니라

'어? 남았어? 그럼 내년엔 삭감이야'

요런 행정이니까 그게 문제인거죠...
05/10/25 17:44
수정 아이콘
바로 아래 페이지의 관련글에 리플로 다시면 더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아요.
Connection Out
05/10/25 17:50
수정 아이콘
솔직히 흑자가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부 예산이 스타에서 미네랄도 아닌데 예산 집행 말기가 되면 남는 예산 무조건 써없애는 행정은 정말 문제있다고 봅니다. 제발 길가의 보도블럭 깔 돈 아껴서 어려운 이웃 집이나 고쳐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나가던
05/10/25 17:53
수정 아이콘
당연합니다. 세금은 다 쓰는 게 좋죠. 남은 세금 가지고 공무원이 굴려봤자 수익률은 별로일 테니까요. 그걸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 서울시는 이번에 그 세금을 제대로 아껴 쓰면서 할 사업은 다 했다고 일부 서울시민이 느꼈다는 데 있습니다. 세금은 쓸 데로 다 쓰고, 한 것도 없는 게 더 황당하죠.
박지단
05/10/25 17:56
수정 아이콘
흑자 난것의 반은 부채 상환하고 반은 복지에 쓴다고 했어요. 서울시 부채난거 이자돈 계속 나갈텐데 어짜피 다 서울시민 내는거 줄이는게 아닌가요?
된장국사랑
05/10/25 18:11
수정 아이콘
뭐 원글은 페이지도 넘어갔으니 글로 올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흑자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죠...
어떻게 쓰느 냐가 중요할뿐
폐인28호
05/10/25 18:24
수정 아이콘
국가나 도시의 운영도 넓게 보자면 분명 경영입니다
세금을 받아다가 어디로 갔는지 유전으로 갔는지 어디 섬에다 파묻는지도 모를 그런 행위보다는 2837469258023배정도 효율적인 행위라 봅니다
게다가 하려고 했던것을 다하면서 이런식으로 돈을 효과적으로 썼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정권끝나고 나서 유전과 섬에 파묻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겠죠
솔직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5/10/25 18:32
수정 아이콘
현, 세금누수및 재대로된 국가 운영이 안되는 이유가 인식 부족입니다.
즉, 공공의 돈은 아무렇게 써도 된다라는 인식으로 그저 예산에 맞춰 집행하기 남기지 않고 다쓰기 등등 별에 별 짓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 경영이 기업화 되면 될수록 오히려 국가 경재는 살아날것 같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국가를 기업화 시킬 능력을 가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경영과 투명한 운영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복지 및 사회 전반적인 투자. 쓸데없이 예산 서울시에 몰아주고 보도블럭 다시 까는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미래 투자및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지방및 기타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시장은 대통령 감은 아닙니다. 고집만 어떻게 하면 모를까, 그 고집으로는 나라 잘못 경영해서 말아먹을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 정도의 경영 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리고 국민을 설득시킬수 있는 그런 말빨과 카리스마 정도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05/10/25 18:33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세금은 다 쓰는게 절대 좋은게 아닙니다.
가진돈 다 쓰는것은 바보들도 합니다.
아낄수 있 는곳엔 정말 뼈를 깍아야 합니다.
예전에 거품 예산은 이번을 계기로 바로잡고,
그때..적정 예산을 해야 합니다.
05/10/25 18:36
수정 아이콘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차기 예산안은 절약한 금액만큼 축소되어 짜여진다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아니, 예산안이 축소되어 확정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좋아져다고 봐도 될까요?)

국가돈이란 게 늘어나긴 쉬어도 줄어들 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05/10/25 18:39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네요.. 흑자냐 적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한 거죠..
게다가 여태까지 뭐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시장들과는 달리.. 3년 사이에 꽤 많은 것을 보여줬죠..
시청 앞 잔디광장, 버스개편, 청계천 등 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흑자라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선 예비주자 호감도 조사에서 이명박 시장 지지율이 1년 사이에 거의 4배로 뛴 것일테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기관에만 가봐도 예산 맞추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서울이면 말할 것도 없지요..
적자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냥 도로 몇개 까뒤집으면 끝이죠.. 오히려 솔직히 흑자를 인정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흑자 나오면 다음 예산 신청할 때 그 돈이 제대로 안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흑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떳떳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케이컴퓨터
05/10/25 18:47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리고 국민을 설득시킬수 있는 그런 말빨과 카리스마 ->이런 사람 한명 더 나오면 나라가 아예 모라토리엄 선언하겠네요
05/10/25 18:49
수정 아이콘
저는 백자가 더 좋아요.
나쁜테란
05/10/25 18:53
수정 아이콘
예산편성이 완벽하길 바라시나요..
구멍가게도 그렇겐 못합니다.
뽀너스
05/10/25 18:55
수정 아이콘
흑자냐 적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어진 서울시의 예산 제약하에서
얼마나 서울시민들의 효용을 극대화 해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효용이야 사람마다 다를테니 이명박시장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일테구요.
폭주창공
05/10/25 18:56
수정 아이콘
저는 청자가 더 좋은데... 농담이고 -_-;;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있어선 적자란게 흑자란게 딱히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게 아니죠. 다만 지금껏 재정흑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긴적도 거의 없을 뿐더러(있다해도 안밝히겠죠)필요없는 쓸데없는 예산집행들 - 보도블럭.. 그만 까 뒤집으면 좋겠습니다 -_-;; - 을 안했다는 점이죠. 실제 흑자내용도 그동안 못받았던 세금들을 징수한게 상당부분 되고요. 기업가적 마인드또한 대통령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균형감이나 마인드, 혹은 카리스마 만으로 나라운영하기란 불가능하죠. 어쨌거나 없는 일 만들어서 억지로 예산 다 써버리기 보단 차라리 흑자내는게 보기 좋군요.
후안무치
05/10/25 19:10
수정 아이콘
흑자 자체가 어떤 부정에 의한게 아니라면 문제는 없는겁니다
행정이란 정형화되어 있는것이라 남는다면 여유있게 융통하자라는 마인드도 안통하구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돈 남겼다는 사실을 혐 기업사상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 개편후 적자가 쌓여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거 해결하는데 여유예산이 들어가겠죠..
05/10/25 19:25
수정 아이콘
보통 일반인은 흑자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지만...얼핏 돈 남았다고 하면 운영잘한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명박을 봤을때 제왕기질(? 제가 의도하는 것에 잘 맞지는 않는 말인거 같지만...암튼..)이 있는건 아닐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왕기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자신이 한일을 포장을 잘하고 주변 공적치하를 받으려는 기질이 큽니다. 밖에서 봤을땐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 같이 일하는 경우엔 죽을맛입니다. 실제 일할땐 별 도움 안돼는데 드러나는일엔 꼭 나서고 손해볼일은 절대안하고 같이 한 일도 마치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한것처럼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언론에 들어나는 일은 많이 했는데... 정말 알짜인지 허울만 좋은건지 당체 겉핧기스러운 정보들만 가지고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clinique
05/10/25 19:26
수정 아이콘
서울시는 흑자나는게 맞지 않나요?
전국에서 다 적자가 나도..
블로우잡
05/10/25 19:44
수정 아이콘
심시티 게임을 하다보면 흑자를 안남기면 경영이 불가능하던데요..
오야붕
05/10/25 20:21
수정 아이콘
관료들의 자기예산 챙기기도 여전하고 탈세문제가 민감한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흑자는 환영할 만 합니다. 벌인 공공사업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요.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은 안쓰고 남기면 깎이는게 관례였으니까요.(물론 서울시가 정부와는 엄연히 분리된 최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예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CEO출신인 이명박시장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글쓴 님께서 국가재정 이야기를 하시기에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레이건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자 했지만 쌍둥이 적자(재정적자,경상수지적자)로 민주당의 클린턴에게 GG를 칠 수 밖에 없었고, 클린턴정부때는 흑자재정이었습니다. 스캔틀이니 머니해도 클린턴의 경제적 업적은 다 인정하는거 아시죠.. 요즘 부시가 전쟁을 벌이면서 다시 쌍둥이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불똥이나 안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사르
05/10/25 20:24
수정 아이콘
기업가적 마인드 때문에 대통령감이 아니라니..-_-+ 그럼 기업가적 마인드조차 없는 절대다수의 가만히 앉아서 국민 세금 빨아먹고 밥만 축내는 정치인들은 어쩌죠? 대한민국에 대통령 할 사람 아무도 없나봐요.
05/10/25 20:42
수정 아이콘
뭐 하나라도 잘하면 좋은거죠.
할줄아는거 하나도없는사람보단.
05/10/25 21:16
수정 아이콘
할꺼 다하고 흑자내고 그정도면 대통령감이죠.
다 쥐어줘도 성과는 커녕 망치기만 하고 되려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저그
05/10/25 21:26
수정 아이콘
이명박시장님 뭘해도 욕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네요.
이명박 시장이 계속해서 흑자내서 명예를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우선 좀 지켜보심이 ^^^
OpenProcessToken
05/10/25 22:14
수정 아이콘
이명박 시장이 벌인 버스노선개편으로....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버스회사 적자 매꾸는데 사용하고 있으며...청개천 사업. 시청앞공원 등등 대선을 노린 굴직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서울시의 재정은 파탄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대선을 위해서 통째로 서울시를 말아먹을 생각인가 보군요..
.
.
요게 바로 얼마전까지..그러니까 서울시가 재정 상황을 밝히기 전까지.
소위 명박까 분들이..명박시장을 깍아내기 위해서 입모아 외치던 바로 그것이죠....근데.. 굵직한 사업등은 전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더군다나...만년 적자 행정이라던. 서울시 재정은 흑자고......
이러니 이젠 흑자 낸다고....깝니까..
정말...우리나라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정치인을 볼주 모르는 그런 분들 역시 우리나라 말아먹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계시죠.
.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미우세요?
왜요? 열우당이 아니라..한나라당 이라서요?
아니면...박근혜씨랑 대선 경쟁자 라서요?
전..열우당도 한나라당도 안보이고. 그냥 서울시장 이명박만 보이는데요.
VoiceOfAid
05/10/25 22:38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판공비인가 뭔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런데 1년에 예산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1년동안 100만원중 90만원을 썻다.
그러면 다음해에 90만원이 다음해 예산으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만원은 어딘가에 쓸데없이 쓰죠. -_-
참으로 비효율적이더군요. 그 예산은 다 세금에서 나오는건데...
마찬가지로 시예산같은 경우도 아마 같을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도로 뒤집고 다시 닦고... 비효율의 극치죠.
그게 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데.....
스톰 샤~워
05/10/26 09:49
수정 아이콘
이명박 시장이 밀어부치기 잘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알려진 사실도 아니고 그의 원래 스타일인데, 얼마전까진 그 밀어부치는 것 때문에 싫다는 분위기였다가 요즘은 또 그 점을 높이 사는 분위기군요.
청계천을 기점으로 언론이 집중조명을 해 준 덕분인가요?
네티즌들이 매사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서울시정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이명박씨가 언론플레이는 정말 잘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만만치 않은 행정력을 보여줬던 고건시장의 재임기간에는 서울시정이 거론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명박 시장은 항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보면...
비네오이니
05/10/26 15:22
수정 아이콘
서울시나 기업이나 한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쓸데 쓰고, 돈 남았다면 경제적인 사람 기업 시가 되는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복지등등을 운운하시는 분은 서울시 예산이 편성될 때 그 때 따지시면 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이에 비해 지금 국가는 어떻습니까? 계속 추경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 국가 부채는 늘어만가고, 예산대로 집행하니 모자란 게 많더라.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안 좋아져서 세금이 잘 안 걷히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게 좋은 건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네오이니
05/10/26 15:2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일본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고이즈미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경화바람? 신사참배? 이런 거 아닙니다. 우정국 민영화, 공무원수감축 이 2개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시작했단 것이지요. 이에 비해 우리나란 노무현정권이후 몇몇공사의 민영화 후에도 20프로가 늘었습니다.(공사 민영화 되지 않았으면 얼마가 늘었을지..) 공무원 뽑을땐 좋습니다. 또한 쉽고요. 하지만 공무원은 중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고를 못시킵니다. 그리고 호봉도 꼬박꼬박 올라가서 지금 연봉2천하던 사람이 20-30년지나면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현재 금액으로 4-5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려면 지금 현재도 몇조가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말 안해도 뻔하겠죠. 서울시도 만약 기업이었다면 이명박씨 스타일로 정리해고하고 흑자 훨씬 더 낼 수 있을껍니다.
Connection Out
05/10/26 15:46
수정 아이콘
비네오이니님//
민영화된 공사를 언급하시면서 나중에는 공무원으로 취급하시는군요. 공무원과 민영화된 공사 혹은 산하기관은 엄연히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뽑던, 얼마를 주건간에 그것은 국가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국가 재정이 적자인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국가 재정이 적자라고 해도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은 됩니다. (집행을 얼마나 알뜰하게 하느냐의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겠죠.)

공사나 국영 기관의 인력 증원에 오해가 있으신거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국책 연구 기관이나 공사에서 선발하는 신입 인력은 상당수가 비정규직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도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듬해 다시 계약을 하는데 통계상으로 이것은 신규 임용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웃긴 방법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A공사에서 전년도 임직원의 숫자가 1000명이고 신규로 100명을 뽑았다고해서 1100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 증가했다는 것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청년 실업해소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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