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학교 법인화, 옳은 선택인가?

얼마 전 나는 우연히 친구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 역시 지방 국립대를 다니다 휴학한 학생으로서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설마 그게 진짜로 되겠냐?’하고 지나쳤지만 요즘 들어 다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고 교육부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벌써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하지만 과연 국립대 법인화가 올바른 선택인가?

우선 국립대 법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쉽게 말해 국립대를 법인화한다는 말은 우선 국립대가 매년 고정적으로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줄이는) 대신 대학을 하나의 특수 법인화해 개별적인 단체로 두고 정부의 간섭 없이 대학의 재정, 인사, 조직과 관련된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된다.

※용어설명 법인 : 국내 법인은 사법인이 있다. 사법인은 또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사단 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재단법인에 학교가 속하며 이는 비영리성을 가진다.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비영리에 속한다.)

그냥 이 말을 듣고 보면 상당히 좋은 말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만 같다. 그리고 법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립대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좋은 인재를 양성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법인화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물론 전부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이 법인화라는 정책이 앞으로 야기 시킬 수많은 문제점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로 국립대를 법인화하기엔 아직 우리나라 지방 국립대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나라의 현 국립 대학교 중 법인화의 후폭풍을 피해 갈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이미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내외적으로는 한 마디로 ‘탑’의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다. 거기에 정운찬 서울대 총장님의 말을 빌어보면 재정상태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들은 어떤가? 당장 국가 보조금이 없어진다면(적어진다면) 지방 국립대들이 그 혼자만의 힘으로 재정 자립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곧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여기에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들어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법인화 이후 시작될 등록금의 현실화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립대학의 인지도와 여타 사립대학과의 경쟁력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현재 지방 국립대의 경우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제외한 여타 사립대와 비교해 그 능력이나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뒤처지는 현실은 아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줄 아는가? 바로 낮은 등록금의 영향이다. 지금까지 국립대는 등록금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려는 학생들의 눈을 지방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당장 대학의 등록금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조금도 없는 판에 학교를 운영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이 사립대처럼 올라버린다면 과연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누가 그 비싼 돈을 내고 지방에 머물고 싶어 하겠는가? 당장 나부터도 만약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이 기타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이 대학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학자금대출 형식으로 풀어나가려 하지만 이미 등록금이 올라버린 국립대는 지금껏 지녀왔던 국립대로서의 매력과 인지도를 잃은 것이다. 학자금대출은 사립대에 가도 되기 때문이다. 같은 값이면 서울로 가서 대출받고 공부하고 싶지 않을까?

세 번째 이유, ‘같은 값이면 서울로 가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 세 번째 이유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지방분권화 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꾸준히 유지해온 나라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특정 국가들처럼 한 주나 각 도시들의 지방자치제도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는 상태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방 국립대 법인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현실적인 등록금인상은 지금껏 수도권 대학과 힘들게 유지해온 지방 국립대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모조리 깎아놓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다수의 좋은 인재들을 지방에 묶어 놓지 못하고 서울로 올려버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법인화를 통해 교육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일까?              

네 번째 이유,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에 성공했다.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인화 시기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지방 자치가 발달되어 있었으며 반대로 우리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도권 편중이 심한 상태이다. 하물며 당시 일본은 지방에 있는 교토대가 수도인 도쿄에 있는 도쿄대학을 능가하는 학력과 인지도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방 대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이나 좋았고 굳이 수도권으로 가려고하는 그런 생각도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는 정반대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의 지방 국립대들은 서울에 있는 여타 대학에 비해 경쟁력 면에서 오히려 뒤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인화를 시행하게 되면 결국 지방의 경쟁력을 겨우나마 유지하고 있던 지방 국립대의 붕괴와 동시에 수도권의 편중심화와 지방 산업의 붕괴가 우려될 정도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아직 국립대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국립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두자는 소리는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고쳐나가기 위해선 한성병 전북대 교수님의 말씀처럼 지방 국립대를 좀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편중이 심한 나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성립되기 힘들고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부수적이란 이미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선 지방의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좋은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로 그 첫째가 될 것이다.


인용 : 김송희(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장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님의 칼럼
한병성(전북대 공대 교수 전기과)님의 사설
기타 신문 사설들




제가 얼마 전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쓴 글입니다. 국립대들은 벌써 여기저기서 데모도하고 반대시위도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pgr 여러분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여기에도 한번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