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팔리면 건강 안챙겨주겠다?!

[레이버투데이 2005-09-06 20:22]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중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에서 각각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비난을 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통합하면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건강보험특별법)’을 마련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급여비의 50%를 국고와 담배판매금으로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직장보험 흑자 1조5,000억원은 가입자를 위해 쓰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정심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달 31일 진행된 11차 건정심에 참여한 후 답답하고 분노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물론 ‘건강보험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조차 준수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특별법’에 따른 급여비 보조금액을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751억원이나 미납한 상태이며 직장보험 흑자분인 1조5,000억원 중 2,000억원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역가입자 급여 보조금인 국고와 담배보조금 미지급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정심 전체 위원이 결의하여 정부에 요구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핑계만 대며 이런 논의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복지부가 담배판매가 줄어들어 예산을 채울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담배를 판 돈으로만 건강을 챙겨주려는 것이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직장보험 흑자분 중 미지급된 2,000억원에 대해서도 이를 시급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산업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쏟는 힘을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시기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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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씩 올리는 이유가 역시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였군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담배는 지방세수에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흡연운동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