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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04 17:05
글쎄요.. 마리화나가 대마초인가요?
다른건 모르겠고 제 자식이 핀다고 하면 몽둥이로 반 죽여놓을것 같네요.. 남들은 피든지 말든지 ;;
05/08/04 17:05
대마나 담배나 매양 그게 그거죠.
집안 어른들께서도 예전에는 밭매고 힘들때 한대씩 말아서 피우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담배와 다른 점은 대마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으로는 중지되어 있으니, 굳이 금기를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안좋은것, 굳이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지나가도 조금 불쾌한데, 마리화나까지 등장하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05/08/04 17:06
짐 모리슨이나 재니스 조플린 같은 사람들이 애용했다고 해서 그것의 사용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대로라면, '형편없는' 사람들만이 애용한다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는 논점과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사용이 어떠한 사회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느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체 유해성 따위는 전혀 논의할 대상이 못 됩니다. 죽든 말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 '그러면 마약이든 뭐든 다 허용해야겠네' 식의 극단적인 주장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의 정도이고, 그것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승인할지의 수위의 문제이니까요.
05/08/04 17:07
1년정도 마리화나 피운후에 머리가 안돌아간다고 말하는 제 친구의 말은 신빙성이 있어보입니다. 합법/불법에 대한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확실히 좋은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05/08/04 17:08
평범한 저로썬 굳이 대마에 의존하여 집중력을 드높히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 피터팬 신드론님이 쓰고싶으시다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는 싶네요. 흥미있을것 같습니다.
05/08/04 17:13
제가 어설프게 알고있기로는 미국이 대마초를 금지시켰다는데, 그게 미국의 담배산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산이 쉽고 저렴하며 몸에 덜 해롭고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대마가 서민들에게 보급되면 담배산업이 망할 것이 뻔하니까요. 비슷한예로 부시를 위주로 해서 미국의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화씨 911 참조) 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아무튼 그런내용일것같습니다.
05/08/04 17:14
한 가지 덧붙이면, 자유와 구속은 하나로 얽혀있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마리화나를 피우지 못하는 것을 구속으로 느끼는 사람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다면 그것을 '풀어야 하는' 구속이라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외국에서 합법화하는 추세이므로' 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 내에서 마리화나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별 유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그러한 대상을 즐길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굳이' 수요자를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도, 실제 마리화나의 사용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이 먼저 분명해져야 하겠죠.
05/08/04 17:14
아 그런데 찾아보니까 대마랑 마리화나는 다른거군요. 대마에 관해서라면 윗리플과 같은 전개를 예상하지만, 마리화나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05/08/04 17:18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와 술이 대마초보다 훨씬 위험한 약물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마는 강력한 항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마초는 에이즈와 녹내장 등의 질병에 매우 유용한 치료제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는 왜 유해한 담배는 허용하면서 그보다 훨씬 덜 해로운 대마초의 사용은 금지할까요.대마초의 금지는 그것의 유해성 때문이 아닙니다. 대마초의 금지는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국가의 억압장치(특히 미국!)과 자본주의 질서의 협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마초는 적은 비용으로 과도한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금욕적으로 노동하고 노동의 고통을 물질적 소비로 해소하기를 내심 바라던 국가와 자본은 대마초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진보적 젊은이들과 히피들이 대마초를 피우며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것도, 대마초가 진보와 평화, 반전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던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마초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뉴스는 결국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대마초의 흡연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마초에는 중독성이나 의존성도 거의 없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른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라는군요. 어느 포스트에 있는 '대마를 위한 변명' 이라는 책의 안내 중 일부분입니다.
05/08/04 17:20
서태지씨의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듣고보니 조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서태지씨는 국내에 살수가 없죠. 글쓴분의 주장대로 궂이 대마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디 서태지씨가 형광등이라도 하나 사러 철물점에 갈 수 있겠습니까?;;
05/08/04 17:21
유명 뮤지션들이 마리화나를 했다고 해서 마리화나가 모두에게 좋다라는 논지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마보다 담배가 더 나쁘다고 해서 대마를 허용하자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배가 더 나쁘면 담배도 불법화 해제 규제하자라고 주장하시는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05/08/04 17:23
자칫 좋은 글이 한 문장때문에 삼천포로 빠질 우려가있습니다. 대마에 대한 더 심도깊은 토론을 원하신다면 서태지... 부분은 빼주시는게.. 확실치도 않은 것을 근거로 드는 건 위험한 일이죠
05/08/04 17:25
서태지 얘긴 가벼운 가십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서태지 팬들께는 상당히 거슬릴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제 하겠습니다.
05/08/04 17:25
담배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라 마리화나 허용은 반대합니다.
담배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담배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관한 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좀더 지켜봐야겠죠. 개인적으로 마리화나로 유순해지고, 섬세해진다면 역시 그것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은 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더 많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약을 일반인들에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심리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물은 일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도 전문의의 처방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05/08/04 17:26
뮤지션들의 예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고..
담배가 허용된 상태에서 담배보다 불법화의 근거가 약한 마리화나 등을 허용하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반대로, 마리화나가 금지된 상태에서, 그보다 유해한 담배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역시 일관성의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관성에 대한 것이고, 금지의 근거와 잣대의 적용 수준을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의 신체에 가해질 수 있는 유해성은 '합법화 여부'와는 관계가 있지만(왜냐하면 굳이 좋지도 않은 것에 대한 수요를 늘릴 필요가 없으므로), 금지의 근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죽든 말든, 그것을 사용하는 개인의 문제이므로)
05/08/04 17:27
담배가 마리화나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지정했다면.. 국가에서 전매하는 품목에 마리화나를 추가시키면 그만 아닙니까? 그럼 나라에서 얻는 수익은 어차피 같은 액수일텐데요..
05/08/04 17:33
뭐.. 서태지씨에 대한 내용은 좀.. ;;
잘 모르지만 글쓴분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역시 큰 권력에 놀아나는건 불쌍한 서민들뿐-_-.. 마리화나 그거 한번 피워 보고 싶네요;;
05/08/04 17:35
'담배도 허용되기때문에 그보다 유해성이 덜한 마리화나나 대마도 허용되어야 된다' '유해성이 덜한 마리화나나 대마도 규제되고 있으므로 담배도 규제되어야 된다'둘중 하나인데...전 후자쪽입니다.
05/08/04 17:35
커피로 집중력을 높이는 것 보다 오히려 마리화나로 높이는게 건강에 좋을 겁니다. 저는 커피에 의존하는게 싫어 아예 안마십니다만. 담배도 안핍니다.
중독성, 건강에 미치는 해악 등에서 담배보다 매우 약한 것이 대마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흡연자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때려잡는 것은 다른 마약에의 호기심 유발측면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야말로 호기심유발일뿐 실제적인 중독성은 담배보다도 약합니다. 자녀들이 대마초핀다고 몽둥이로 다스릴 분들은 담배부터 몽둥이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는 마약이란 인식이 없지만 대마초는 그렇지 않아서 대마초에 대해서 과잉 대응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둘다 비슷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8/04 17:35
미국은 우리나라 처럼 담배를 국가에서 전매하진 않죠.. 담배와의 경쟁론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뮤지션의 예는 정말 부적절하네요.. 저사람들이 피웠으니 괜찮다는 말이 안되죠.. 저 뮤지션들의 음악성과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05/08/04 17:44
저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안 피지만, 제 자식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 - 예를들면 간접흡연이 되는 자리라던가하는...
마리화나와 대마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가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중독성"같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있다기 보다는 일반 대중들에 의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담배업체에 의한 로비등도 한 몫 한다고 봅니다. 실제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뜬금없는 교육세마저도 담배에 붙는 실정인데 마리화나마저 국가에서 전매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로비가 얼마나 치열할 지 상상이 안 갈 정도네요.
05/08/04 17:44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나쁜 것' 혹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굳이 싫어함의 '이유'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제시해야겠죠.
05/08/04 17:54
대마와 마리화나가 다르다는것만 알았지..
마리화나를 알아볼려고 하지를 않았었네요.. 마리화나에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_+
05/08/04 17:56
저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마리화나(대마초)는 찬성입니다.
대마초는 화타가 수술을 할때 쓴 마취제입니다. 대마초는 동의보감에서도 보면은 나옵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페르시아제국에서는 대마초는 신성한 풀이라고 했습니다. 대마초가 불법으로 된것은 60년대 미국의 담배산업, 섬유산업, 자동차공업의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하였습니다. 천연재료중 가장 많은 섬유질을 뽑아내는것은 바로 대마초입니다. 하지만 60년대 듀퐁사에서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불리우는 나이롱을 개발했습니다. 수많은 담배회사들이 날뛰었죠. 또한 미국의 산업경제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50분 근무 혹은 더 긴 근무시간에 10분휴식에 있어서 담배는 아주 적절한 도구였지요. 담배의 환각시간은 약 3~4분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보통 담배 한대를 피우기 위해서는 2~4분 화장실 다녀오고 하면은 쉬는 시간이 딱 떨어집니다. 환각작용도 끝나구요. 하지만 마리화나는 약 1시간이상의 환각상태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큰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로 마리화나는 60년대 이후 불법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틀리지만 대마초를 흡연하는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파는것이 불법이지요. 한국의 경우 대마초와 마약의 경우 관리하는 법령이 틀립니다.
05/08/04 17:59
일단 논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논문이나 자료들이 서로 완전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이죠. 대마가 담배보다 훨씬 무해하다,유해하다를 각각의 전문가집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동시에 주장하고있습니다. 대체 뭐가 맞는건지...
05/08/04 18:01
저같은 경우에는 대마초(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중 한명이지요.
그정도의 가격에 그정도의 환각작용을 하면서 마취효과, 진통효과등을 제공해주는 약물은 거의 전무하지요.
05/08/04 18:17
http://blog.naver.com/orangeyang/80008741716
지난학기 레포트 쓸떄 참고했던 자료입니다. 한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05/08/04 18:27
마리화나가 뭔지 또 어떤지 잘 몰라서 뭐라 말 할 수 없네요. 단지 몸에 해로운 것이 이로운 것 보다 크다면 반대, 적절한 사용 시 몸에 크게 해롭지 않다면 찬성, 이렇습니다.
05/08/04 18:37
자본의 세력 때문에 대마초를 억제한다는 것은 대단한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각에 취해서 착취 당한다는 것을 잘 못느낀다면 자본가들에게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대마초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근거들을 갖고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음악인들이 대마 해서 괜찮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식의 논리라면 소설 셜록 홈즈에서 홈즈는 코카인을 애용하는데 그럼 그것도 괜찮다고 볼수 있겠네요? 참고로 코카인도 머리를 좋게하게 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코카콜라" 에서 코카 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만큼은 마약과 거리가 먼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보수주의자임이 드러났네요 ^^;;)
05/08/04 18:44
저는 네덜란드같은 나라의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미국처럼 마약을 원천봉쇄는 절대 안됩니다 금주령과 같은거지요 오히려 마약을 정부에서 팔아서 마약하는사람의 리스트를 만들어 치료를 받게하는게 더 낫다고봅니다
05/08/04 19:17
캐나다에 사는 제 친구는 마리화나 피우고서 손에서 에네르기파가 나갔다는군요..ㅡ,.ㅡ 흠.. 점점 피어보고 싶어지는,.;;
중독은 안된다고 하거라고요..
05/08/04 19:38
술도 조절 못해서 실수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대마초라...
개인적으로는 담배도 법으로 금지 했으면 합니다. 싼 가격에 환각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 ... 그런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의지 하고 싶은 젊은이들... ... 덧붙이면 그런 문제에 관해 연예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불만입니다.
05/08/04 19:39
마리화나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피워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을 안좋은 쪽으로 썼을 경우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운동선수나 어떤 공정한 경쟁속에서 누군가가 마리화나를 사용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비단 운동뿐 아니라 수능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공무원시험등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인한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시험장마다 마리화나 약물검사를 할 수도 없는것이구요. 결론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05/08/04 19:46
저 시드니 삽니다. 대마초를 고등학교때(6~7년 전인가) 한번 피어봤는데요... 다섯모금 들이마시고 나서부턴 휘청휘청 합니다. 환각도 보이구요. 담배도 몸에 나쁘고 술도 몸에 나쁘지만 대마는 정말 사람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술에취해 길에서 널부러진 사람들, 본드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개스 들이마시고 미쳐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는거 지겹지 않으세요? 제발 환각물질, 한개라도 더 제한합시다.
05/08/04 19:48
마리화나를 피우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 조금 새로운 이론인 것 같네요..
올림픽 경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어떤 약품들의 복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음식물의 섭취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은 선수가 더 좋은 결과를 낼 개연성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약물과 같이 취급하지는 않죠. 단순히 '효과'를 낸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효과를 어느 정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올림픽에서의 '약물'과 같다면, 그것이 선수들의 '음식 섭취' 수준을 넘어서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05/08/04 19:48
잘 읽었습니다.
lilkim80님/ 뮤지션의 예를 든 건 마리화나가 창작이나 예술적 발상을 극대화시킨다는 주장을 돕고자 했던 것이고요. 아울러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마리화나 음모론(?)에 관해서는 "넨네론도"님 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들춰본 적이 있었는데 유쾌하거나 행복했던 기록은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더군요. 결국, 인류는 처음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을 이라는 화두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1년 중 몇 날이나 행복한지 .... 문제는 개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가치나 기준인듯 한데요, 돈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상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도 있고 삶에 대해 진지하게 사색하고 깨달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성취감을 갖는 부류도 있을 겁니다. 마리화나가 자기 성찰이나 해탈을 돕는다는 주장은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약간 답답한 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존경받는 리더나 석학들,예술가들 중에도 식사하고 커피 마시듯 자연스럽기(?)까지 한 마리화나를 우리나라는 반 도덕적 반 사회적 존재로 너무나 터부시한다는 거죠. "그들이 한다고 우리도 해야하나"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마치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모순과도 흡사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05/08/04 20:17
그런데 마리화나가 본래 식물 이름인가요 ? 마리화나 = 대마초 ..
대마초의 영문인가요 ? 담배는 많이 봐서 넓은 잎자루를 삶아 말려 피워날리는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리화나는 무엇으로 만든것이죠 ?
05/08/04 20:24
피우고 싶으면 외국나가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피라고 하고싶네요.이런 저런 사람들 소리 해봐야 이미 우리나라 사회규율과 통념은 정해져있습니다.그 통념을 어겨가며 까지 피울 생각은 없답니다.피울려면 딴나라가서 몰래 피우고 오세요.일부 우리나라 뮤지션들이나 지식인층들이 나대는 말들도 어차피 사회전체적인 틀에서는 절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05/08/04 20:55
당장의 우리나라에선 허용해야한다 하지말아야한다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것이죠. 마리화나=헤로인,필로폰 이라는 인식때문에 마리화나를 접해본 사람들이 '별것아닌데?'하는 생각으로 마약의 무서움을 모른채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반면, 담배는 마리화나보다 더 유해하고 중독성도 강하지만 담배<<<마약 이라는 인식덕에 흡연자가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진 않죠. 마리화나를 마약류로 금지함으로써 빚어진 어쩔수 없는 오해, 그 오해때문에 마약의 무서움을 모르고 마약에 덤벼들 수 있음이 큰 문제고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것이다. 라는것이 허용해야한다 주장하는 분들의 핵심논지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이것이것은 안돼! 못박고 우연찮게 손대는사람들 모두를 범죄자취급함으로써 마약을 퇴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약의 유해함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전달및 교육이 더 중요하겠죠. 결국 이문제는 마리화나,담배,커피등 그자체가 마약의 관문으로의 역할을 하며 마리화나가 담배,커피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다는 주장과 마리화나 금지시킴으로써 빚어지는 오해 즉, 담배,커피<<<마리화나=마약 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마약을 우습게 알고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된다는 주장간의 대립이죠. 전 후자쪽이 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아예 손 못대게 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마리화나를 접해본 사람들을 중죄인 취급하는 것만은 사라져야 할듯 하네요.
05/08/04 21:05
담배는 합법이고 대마가 불법인 이유는 담배는 정부가 전담해서 정부에게 모든 돈이 들어오기때문이죠. 대마처럼 쉽게 키울수있는 작물이 합법화되면 담배사업 바로 망하죠. 정부는 그것을 원하지 않죠.
05/08/04 21:40
그래놓고 흡연자를 범죄인으로 몰고가죠
금연광고랍시고 한다는 것이 선택에 따른 책임을 말하는 예절교육수준이 아니라 무슨 공개수배25시 ㅡ.ㅡ 예전에 폐암으로 고통받는 아주머니 나오신 적이 있는데 마치 담배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된 것처럼 몰아가는 내용에 어이가 없었죠 전 아예 담배판매금지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안좋아도 합법이면 필 사람은 피게 되지만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불법이라고 하면 정말 대부분 안필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참 국민성이 좋은 나라죠) 마리화나고 마약이고 담배고 선택따위 안해도 되니까 강탈 좀 그만하라고 몽땅 금지법안이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5/08/04 22:05
마리화나가 나른하고 편안한 기분을 준다기 보단 그냥 좀 미치게 만들죠. 킥킥대고. 기분 방방 뜨고. 그렇다고 똥/오줌 구별 못할 정도는 아닌데. 도취된 상태에선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05/08/04 22:09
하하..그다지 합당하지 않아도 불법이라 못박아버리면 국민대부분이 손대지도 않을나라라는 글루미선데이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별 이유없는 기본권 제약이라 아무리 주장해봐야 유익하지도 않고 불법이라는데 하지말라면 하지마 라는 반론이 너무 쉽게 통하죠. 결국 보다 설득력을 가질수 있으려면(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중죄인취급했을때의 여러 부작용들을 부각시키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들이 사회의 범죄등에 영향을 미쳐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을 심하게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마약의 유해성때문이라 봐야합니다. 소주3~4병이상마시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범죄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그러나 소주5병이상 마시면 죄인 아니죠?^^ 죄에 대해서만 처벌할뿐, 범죄확률을 높일 소지가 있다해도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이상 처벌한다는건 옳지 않습니다.
05/08/04 22:27
그리고 이문제는 누구누구는 마리화나를 나쁘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지 말아야 하느냐등의 문제가 아니죠. 불법이라 하고 죄인이라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타당성및 설득력을 갖지 못할경우 그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사람들은 이점에 너무 둔감한듯 하네요.
05/08/04 23:24
우리나라사람은.. 우리나라사람은.. 우리나라사람은.. 우리나라사람은..
외국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보기에 정당한것과 부당한 것을 나누어서 규제하면 됩니다. 요즘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정말 "우리나라사람들은" 외국눈치 너무 많이봐요. 법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인 이상 다수의 사람들이 대마에 취한사람들이 민폐끼치고 돌아다니는거 보고싶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가 없고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없고, 잘난 사람 한명이 모든걸 다 규명해 줄 수도 없죠. 소수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죠.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모든 마약을 합법화 시킬 수 있어 보여서 걱정됩니다. 게다가 총기소유, 폭발물 소유등도 합법화 해야해서 결국 사회가 아노미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요? 저는 마약은 무조건 싱가포르처럼 초강력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보아하니 대마 경험자도 많으시고 제가 대마의 효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 할 수가 없군요.
05/08/04 23:43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원색적으로 말해보죠.
전 반대하는 입장인데...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원색적으로 말해 봅시다. 대마 또는 마리화나라... 한번 물어보죠. 대체, 왜 '환각' 이 필요한 겁니까? 일상에서의 탈출? 예술등에 있어 환각상태로 인한 극적인 표현? 일단 두가지로 놓고 보죠. 예술에 있어 대마등 향정신성 물질(이하 약물)을 이용하는건, 최소한 본즈의 스테로이드등의 복용으로 인해 그냥 레전드급 선수에서 '야구의 신' 이 되어버리는것과 동급, 혹은 이상으로 봐야죠. 예술도 결국 동일한 조건내에서 경쟁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각종 약물을 한 훌륭한 뮤지션, 화가, 작가, 기타 예술가들의 작품보단, 약물없이 만든것이 더욱 많다는데 이견이 없을줄로 압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웃어드릴 수 밖에... ) 일상에서의 탈출? 일탈? 대체 왜 환각등을 손에 넣으면서까지 그래야 하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 가 유지되는 기본이 뭡니까? 물론, 때로는 일탈을 꿈꾸고, 남들과 다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그렇지만 굳이 그 방편으로 '환각' 을 가져와야할건 또 뭡니까? 커트 코베인이니 밥 딜런이니, 좋습니다. (저도 너바나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이 징키스칸이나 이순신 장군, 윤동주나 케인즈보다 훌륭하단 생각은 추호도 안드네요^^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야 한다, 담배보다 해악이 적다 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굳이 정부가 앞장서서 '1~2시간' 의 환각을 조장할 필요가 무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담배나 알콜보다 해악이 적다는 연구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던지, 향정신성 반응의 강도가 마리화나보다 적다는거지, 위에도 언급되었듯 그 지속시간이나 사회 전반적인 해악에 대한 연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뭐, 안해도 대충 알겠죠?) 게다가 음주의 경우 현재 기술로도 그리 큰 비용 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마리화나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죠?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산업현장이나 운전, 기타 모든곳에서 효율적으로 그걸 통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 할 수 있는 찬성론자가 있을까요? 담배의 경우 그 지속시간은 3~4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분이면 통제가 가능하죠. 술의 경우 음주자의 작업이나 운전등은 '원칙적' 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분이 모호한 마리화나를 허용하면 어떨까요?
05/08/05 01:15
잇힝~!
그러믄 말이죠, 마리화나 왜 하나요? 단지 연기(?)를 즐기기 위해서? 뭐, 아무 효과도 없는데 우리, 걍 할 필요 있을까요? ^^
05/08/05 02:11
마약을 금지하는 '누구의' 이유인지는 모르겠네요. '타당한' 이유인건지, '정부의' 이유인건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유인건지. 사회 구성원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타당한 이유 같지는 않습니다. 병이 들거나 말거나 신경 쓸 일 아니죠. 건강을 해친다거나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것등이 그렇듯.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소비해주어야 한다는 점, 소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담배나 술을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도 비슷할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마약이라 부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죠. 단순히 마약으로 인해 한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엉망진창이 되는 게 전부라면 마약을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담배, 술 등도 역시 마찬가지) 다만, 그에게 '마약이 이러이러하니 그래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라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말 것을 '권유'하겠지만 말이죠. 만약 마약도 하나의 기호 식품이라면,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부추길 필요도 없겠죠.
05/08/05 03:09
중독성은 담배가 더 강하죠
굳이 합법화 시킬건 아니지만 하고싶다는 사람들을 특정구역에서만 허용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타마약류나 기타등등을 관리하는 상태에서요 (물론 감방에 쳐넣고 자 펴봐 이게 아니라;;카페나 사우나같은 시설에 병원같은 시스템으로)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그게 무슨 허용이나 싶으신 분은 안하면 되는거고 그래도 좋으니 할래 이런분은 그런 곳에 가셔서 즐기면 되는 것이고 사회에 나와서 무작위로 행동하지만 않는다면 여러 반대이유들은 무마되지 않을까요? 이정도면 최소한의 합의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05/08/05 03:46
제가 언급한 중독성은 보통 (강한 의미에서) 마약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중독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중독 대상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최초의 소비는 선택이었지만, 지속적인 공급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먀악류를 '실제로' 판다면 어느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가격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마약, 혹은 마약으로 인정되지만 강한 의미에서 마약이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라면이 그러하듯) '상품으로 판매되더라도'(국가 전매 이런 거 말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듯.
05/08/05 04:19
블랙비글님/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치 못함을 말하고자 함였을뿐
외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외국은 이러하니 이러해야하자고 하지도 않았고 기본권적인 측면에서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하는 의도마저 그 취지를 왜곡시킨 반론이 가능하다니 안타깝네요. 그리고 상당부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법이 될 수 있는것이지 완전 대립되는 중 다수가 소수를 눌러 법을 만드는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설령 현실상 합의와 대립이라는 개념의 모호성때문에 다수의 법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다 해도 그 다수란 모든걸 다 까놓고나서 다시 판단해본 다수가 되어야 하겠죠. 현재 담배를 불법화하고 흡연하면 10년이하의 징역을 구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화나에 대해선 정부임의대로 10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철퇴를 내린상태 매우 위험한 약물이라는 인식을 퍼뜨려놓은 상태에서의 판단일 수 밖에 없고 그럴경우 다수를 인정하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냥! 정부를 따르라는 것이 되며 이는 민주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총기소지의 경우는 상당히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는점에서 이와는 꽤 다르죠. 총기소지때문에 우발적다툼이 엄청난비극의 결말을 낳게 되고, 가벼운 범죄심리가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지만 마리화나가 이정도로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요. 그리고 Ms. Anscombe님, 엄청난 중독성으로 사회구성원들을 심하게 병들어 가게 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사회에 대한 영향이 또 있을런지요. 소비를 하지 않을경우의 문제점이라.. 마약이 비싸니까? 사고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비싼물품들 모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이죠. 소비하지 못했을때 금단현상으로 반쯤 미치니까? 글쎄요 오히려 범죄에는 환각작용이 훨씬 더 가깝지 금단현상으로 인한 범죄라.. Ms. Anscombe님께서는 중독성->끊임없는소비 라는 쪽으로 금지이유를 생각하지만 실상은 유해성,중독성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을 엄청나게 좀먹을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법적제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05/08/05 04:49
그리고 난폭토끼님의 말씀엔 상당히 수긍이 가네요.
산업현장,운전등에서의 규제가 없으면 엄청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것이 예상되는데, 그 규제가 음주에 비해 훨씬 까다롭다.. 중요한 문제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할듯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우려되는 대형사고나 범죄를 저지른자보다 단순 흡연,복용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도 되는가.
05/08/05 13:25
흠.. 사회 구성원들을 '좀 먹는다'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언급했다시피, 단순히 개인들을 '좀 먹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개인들이 어떤 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밝고 건강하게 사는 것 까지 '좋은 사회'에 집어넣는다면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을 듯. 그리고, '좀 먹는 것'은 비단 마약만이 아닙니다. 요컨대, 좀 먹음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겠죠.
05/08/05 16:52
Ms. Anscombe님 개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사회에겐 그 존립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중독성이 있다->지속적으로 소비하려한다 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비단 마약뿐이 아닙니다. 명품쇼핑의 경우에도 정말 이해안갈정도로 몇억씩 카드빛을 져가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명품쇼핑 자체가 죄는 아니죠. 마약취급을 죄라 하기위해선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마약을 금지하고 취급을 처벌하는 이유는 도박과 비슷하죠. 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한계란 눈으로 보이거나 만져지는것, 숫자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약이나 도박등이 사회구성원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여 사회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정도등을 감당할수 있느냐 수습할 수 있느냐등의 판단이 그 한계설정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죠.
05/08/05 17:12
Ms.anscombe님// 단순히 개인들을 '좀 먹는 것'이 왜 전혀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 없군요. 국가가 어떠한 약물을 규제할 때, 그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어떤 '사회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만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그것을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생각하여 복용하는 개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약품을 규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약물을 접하든 간에 그들 또한 보호되어야 할 개인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님의 '개인들을 좀 먹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논리 같습니다.
05/08/05 17:13
그리고, 마리화나에 대해선 예전에 TV토론도 보고 몇번 관련글들도 접해봤는데 금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위험한 약물은 아니다는 정도에는 동의하더군요. 그래서 전면으로 내세우는것이 이글본문에도 언급된 관문론인데, 제가 위에 언급했듯 오히려 마리화나와 타 마약류의 거리가 가깝다 인식하게 되는것이 몇배 더 위험한것이라 봅니다. 담배처럼 차라리 정부가 관리하면 어떨지요. 환각이 그리 위험하다면 성분비를 조절하면 될테고, 가격이 싸서 부가가치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면 세금을 더 많이 먹이면 되지 않을까요. 인체에 정말 유해하고 중독성도 매우 강한 담배산업을 유지하느니 그리 대체하는것이 좀더 나아보입니다만.
05/08/05 17:59
한계나 기준이 숫자로 명확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여 사회의 존립에 위협을 가한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의 심신의 '병듦'이 사회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지가 분명해져야겠죠. 국가가 개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품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는 뜻이겠죠. 글쎄요, 스스로 판단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대상에 대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그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좀 먹히고' 싶으면 하고, 그러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존적 선택에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자살이 그러하듯) 그런데 그의 실존적 선택이 그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이게 제가 사회적 행위라고 말한 부분) 이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하겠죠. 문제는 '좀 먹힘을 선택하는 실존적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Dr.protoss 님은 규제를 주장하시는 입장인 것 같네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는거죠. 다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설정은 '실존적 선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되, 사회적인 선택이 될 때는 관여한다는 것이고, 실존적 선택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문제 설정을 전제한 '다음'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오로지 그 자신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독성을 근거로 마약 복용이 죄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군요. 마약 복용이 복용자 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라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마약 복용을 금지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유해성'이어야지, '개인적인 유해성'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의 사회적인 유해성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유해성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즉 복용자 수의 증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05/08/05 18:28
Ms. Anscombe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유해성이 어떤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세요. 중독성.. 부분은 분명 님께서 중요한 문제라 그리고 유일하게 언급했던 문제이기에 반론한것입니다. 그외에 어떤것들이 죄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이유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05/08/05 19:23
일단 이글 올리신분들과 열심히 토론하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네요. 토론게시판도 아닌지라 하루면 뒷페이지로 쑥쑥 밀려나는데 반론에 반론이 거듭되다보니 논점과 많이 어긋나버렸습니다. 4~5페이지 이상 밀려나기 전까지는 다시 본문논점에 충실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Ms. Anscombe님의 답변에 따라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멘트로 정리하던지, 그리되기 힘들겠다 생각되면 그냥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05/08/05 20:53
허.. 제가 마약 복용이 죄가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초난감이네요..--;; 만약 그것이 죄가 된다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여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기서의 개인적인 이유란 간단히 말해 마약 복용으로 인해 (다시 인용하자면) 삶이 '좀 먹히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마약 복용을 금지시킬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이유가 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이유, 이후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의 사회적 이유란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겠죠. 담배가 그러한 방식으로 일정한 제한(금연구역 지정)을 가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마약 자체가 개인의 행위 제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술취할 경우의 수준보다 훨씬 극단적인 정도의)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역시 제재이유가 되겠죠.(음주 운전을 금지하듯) '금지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이유가 '먼저'이지, 개인적인 삶의 피폐함은 그것 '다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사회 구성원들을 '병들게'하고, '좀먹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으면 했던 것이고, 그러한 병듦과 좀먹음이 어떤 식으로 사회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독성 부분은, 마약을 다른 것(특히 식품류)과 다른 방식으로 취급할 부분이 있다면 '기껏해야' 그 뿐이라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마약 복용으로 인한 문제가 마약을 복용하는 개인의 문제라면 금지할 필요가 없지만, 마약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의 문제라면 금지할 이유가 생기죠. 아마도 중독성이 고려할만한 속성이 아닌가해서 적어본 것입니다. 기타 다른 속성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첫 글에서, 마약을 금지하는 큰 이유가 '사회구성원들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만, 현행법이 그렇다는 것인지, 김테란님이 생각하는 타당한 이유가 그렇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병들게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단지 개인들을 병들게 한다는 이유는(표현의 모호성은 차치하고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05/08/06 01:29
Ms. Anscombe님께서 그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것은 님의 이념이 저와 다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절대적기준,논리 그것들의 복합체인 이념이라 할지라도 그리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이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법,도덕,사회규범등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사상등의 총집합을 토대로 세워진 무수한 판례들또한 근거로 받침하는 매우 복합적인 논리체계이기에 각각의 경우에 통설도 다수설도 소수설도 있는것이죠. 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이유 있지요. 분명 환각상태에선 범죄확률이 더 높다 볼수 있으며, 끊지 못해서 계속 많은 돈이 들어가기에 절도강도행위들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런 잠재적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범죄자취급하는것은 전혀 옳지 못하죠. 절대 그러면 안된다라기보다 님께서 제가 제시한이유가 '다음'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라고 보시듯,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한참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만일 개인의 판단력등에 마약,도박등이 영향을 미쳐서 범행후징계로 사회유지가 힘들다라 본다면, 그역시 제가 말한 이유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을 근거로 든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과연 마약사범의 경우 복용후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둘중 어느하나의 죄는 감면이 되느냐는 것이죠. 결국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특정행위를 범죄로 놓을때, 마약취급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현행법상 마약류취급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중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경우 상해죄가 법정최고형이 징역7년이하인데 반해, 타법률에서의 법정최고형이 일반적으로 3~5년이하인데 반해, 그리 위험하지는 않은 약물이라는 마리화나에 대해서도 흡연한다면 징역10년이하라는 엄청난 철퇴가 내려집니다. 설령 그것이 매우 위험한 약물이라 할지라도 이런 중형이 이해가 가시는지요? 저는 형법을 공부하지는 않았기에 이런것들이 현행형법의 모순이라 다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헌법만은 공부했기에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 보는것입니다. 마약이나 도박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정말 들은바 없으셔서 물으시는것인지, 그것이 사회에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인지도 전혀 이해가 안가시는것인지요. 마지막으로 Ms. Anscombe님의 그 기준및 논리는 매우 명쾌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될 여지가 매우 많다라는 장점은 있으나,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이념등을 포괄하지 못하여 고려되어야 할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고 있네요. 이정도로 이 논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전히 의문이나 불만이 있으시면 쪽지로나 아니면 좀더 생각해보시고 하루쯤 뒤에 댓글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5/08/06 04:01
휴.. 이 정도 얘기를 논쟁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제 논리를 끌고 가거나 설득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겠지요. 지금은 평소와는 기분이 많이 다르네요.
마약이 '환각상태라서' 그런건지 아닌지는 전 잘 모릅니다. 끊지 못해서 절도하는 것은 마약과는 무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적도 없는 것 같군요. 마약을 먹어야만 하는 특정한 인간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바에야 그런 대상에 대해 '어떻게 하도록 하자'라고 정하는 것이 '어떤 개인'을 잠재적 죄인이라 '낙인' 찍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제시한 예에서처럼, 마약이 행위의 자율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면(심신미약상태, 뭐 이런 용어를 쓰는 상황처럼) 우리는 그의 행위의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살인을 금지해도 살인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살인과 합리적이지 못한(감정적이라는 뜻 아님) 살인을 구분하고, 후자의 살인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어떤 행위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행위의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마약이 행위의 자율성을 완전히 훼손한다면, 마약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복용 후 범죄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복용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죠. 마약을 복용할 경우 나의 의지를 거슬러 '좋은 일만 하도록' 강제된다면, 굳이 금지할 이유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금지하는 것이 좋겠죠.('물론' 멀쩡한 사람들은, 어쩌면 더 자주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 단지 '복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약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도 그렇게 했으니 말이죠. 복용 이후의 행위는 그의 책임이 아니지만, 복용하기로 한 선택은 '그의 행위'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약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행위에 '영향 주는 정도'가 아니라 행위 제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 혹은 그렇다고 합의하는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행법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면 즉각적인 이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설명이 보충되어야 하죠.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인간(특정 개인이겠죠)의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지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사회를 위협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말이란 세상 모든 것을 포괄하거나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어떤 수준에서, 어떤 한계점까지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의 ㅂ자도 모르는 주제에, 적정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10년형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마약이라는 어떤 대상을 개인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용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외부에서 가할 수 있는 제약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질문했을 뿐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하는 것은 마약이나 도박이 아니더라도 널리고 널려있습니다. 어쩌면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사회가 열릴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니 하지 마시오'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다만 '너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으니 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을 뿐. 마약의 효과가 개인을 망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금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인이 망가진 상태가 사회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는 있겠죠. 이건 우리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위협'이라고 하셨듯. 따라서 해명되어야 할 것은 마약으로 망가진 개인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위협이 되는가입니다. 위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마약의 속성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면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는 게 옳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협이 가해지는 과정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설명이 필요없다면,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지도 모르는 채 그것을 포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 이념이 제 생각과 부합한다면 제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겠고, 그렇지 않다면 님이 보시는 현대 사회의 이념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흘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남의 말에 토달고 자기 생각의 옳음을 강변할만한 생각도 없고. 제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겠죠. 어차피 문장들의 집합일 뿐이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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