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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6/12 16:36:30
Name 락앤롤
Subject 왜 상속재산만 가지고 난리인가?
  말하는 ‘노력없는 부’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불로 소득이다. 자기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돈과 재산이다. ‘空짜’란 있을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것이 이 범주에 속하는가? 복권, 뇌물,  증권 수익, 은행 금리? 그러나 이런 것들도 돈(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하니, 전적으로 ‘노력없는 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空짜’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거저 얻어지는 부가 하나 있다. 부모로 부터 물려 받는 상속/증여 자산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더 할 수 없이 공평하게 창조하신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빈 손이다. 적수공권이다. 그런데 태어나자 마자 불평등이 야기된다. 재벌 집안에 태어나면 재벌 2세, 없는 집안에 태어나면 가난의 멍에…그리고 그 사회 구조는 “한번 재벌이면 대대(代代) 재벌”, “한번 노동이면 평생 노동”, 태어날 때의 그 굴레를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게시리 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을 하란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다해, 핸디캡을 극복 하란다. 그러나 경쟁의 출발점 (start line)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자” “우리 모두 (We)”가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공정하고 (fair) 확실한 (secure) “출발선 (Start)”을 마련해 주자는 캐치 프레이스 아래, 요즘 중앙일보가 펼치고 있는 “We Start” 캠페인을 높이 평가한다]  

(이하 중략)

미디어몹에서
글 하나 읽다가 유독 상속세와 부의 유지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위에 적어놓은 글인데....개인적으로는 왜 유독 상속재산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에게 이것저것 물려받습니다.그것은 재산이 될수도 있고 좋은 집안배경이
될수도 있으며 좋은 유전자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물려받는 재산이라는 것도 '이어지는 요소'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것이 절대적
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엄청난 미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그 미모를 통해 평생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니 이것도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위에 언급한대로 동일선상의 출발원칙에서 위배되니 상속세처럼 국가에서
성형수술을 통해 평범한 얼굴로 바꿔줘야할까요?

아니면 집안의 배경이 빵빵하다면 집안 배경 활용 금지법이라도 만들어
그 사람의 성공가능성을 줄여야할까요?

동일선상의 원칙이라고는 하나 A라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고 잘생기지 못했으고 B라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 받지 못했으나 잘 생기긴 얼굴과 명석한 두뇌를 물려 받았으면
A 라는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가는게 평등인지 의문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부시정부의 정책은 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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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2 16:38
수정 아이콘
그렇게 공평하게 태어난다면 아무도 뭐라안하죠
A랑 B의 개인적인 능력은 비슷한데 A의 집안은 돈이 많고 B의 집안은 돈이 없는경우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락앤롤
05/06/12 16:38
수정 아이콘
그럼 A 집안과 B 집안 둘다 돈이 별로 없는데 A 집안의 자식은 명석하고 B집안의 자식은 명석하지 못하면 A집안 자식의 두뇌라도 파 버릴까요?
락앤롤
05/06/12 16:39
수정 아이콘
결국 모든 사람이 평등할수 없는데 금전적인 문제에서만 인위적 평등의 메스를 들이대는건 오히려 지극히 불평등한 일이라는 겁니다
게임의법칙
05/06/12 16:42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자체가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상속재산에 토를 달 수는 없죠.
근데 중앙일보가 저런 캠페인을 할 처지가 아닌거 같은데요.
terran_no1
05/06/12 16:49
수정 아이콘
어떤 의도인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신체나 지능을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아닙니까. 시작의 평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속재산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카이사르_Jeter
05/06/12 16:50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폐지한 부시정부의 정책이 옳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기에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세를 폐지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가 됩니다. 분명 부모가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부모가 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장애없이 아무런 노력없이 막대한 재산이 대물림된다면 그 자체를 사회가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능력이 많으니 능력껏 벌라고 그러면 되는데...하지만 공동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벌어가는 돈은 사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회에 버는 만큼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더군다나 상속은 아무런 노력없이 얻어지는 불로소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엉망인 사회가 되어버리죠. 부시가 강행한 상속세폐지에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들이 부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의 아버지 등 그들이 먼저 나서서 부당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앞장 설 수 없다고 반대했죠.

금전적인 문제이기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돈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나요???
그런 돈 없어서 공부못하는 사회를 없애기 위해 메스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오감도
05/06/12 16:52
수정 아이콘
어쩔수없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평등해지기위한 방법아닐까요? 그리고 그정도가 너무 심한정도는 아닐테고요.상속세 때문에 못먹고살만큼 힘든사람은 없죠.반대로 그런 세금을 모아 좋은곳에 쓸수는 있을테고요. 미국하고의 비교는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나라는 굳이 그런 세금이 아니라도 기부문화라든지 기본적인 사회베이스가 우리나라랑은 너무나 많이 다르니까요.
탈귀즘
05/06/12 16:52
수정 아이콘
상속세도 그렇지만 탈세나 좀 잘 막았으면 좋겠군요
락앤롤
05/06/12 16:55
수정 아이콘
일본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상속세가 쌘 국가중 하나인데 공시지가와 실지가의 차이(땅값 많이 폭락했죠.)로 100억 상속받아서 상속세가 60억 나왔는데 그 사이에 땅값 폭락으로 100억가치의 땅이 50억으로 폭락해서 10억의 빚만 지고 고민하다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락앤롤
05/06/12 16:56
수정 아이콘
반면에 역시 일본의 연예인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얼굴(의 유전자)을 물려 받아서 수십억의 CF를 찍으며 호사하고 있습니다.이런게 과연 평등인가요?
카이사르_Jeter
05/06/12 17:05
수정 아이콘
허허..어떻게 상속재산 물림과 잘생기게 태어난 것을 비교하시는지..비교대상을 잘못잡으신거는 아닌지...굳이 비교하자면 연예인이 얼굴만 된다고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얼마나 힘든 노력이 뒤따르는지 아실겁니다. 연예인세계에서 음악세계에서 그정도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잘생겼다고 무조건 다 연예인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본의 상속세관련부분은 토지로 내는 것은 버블경제시대에 땅값이 폭등한 여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부분에서 조금 경직된 면이 있죠. 그런 것은 법의 개정을 통해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폐지할 수는 없죠.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지않습니까..

상속재산을 아무런 과세없이 그냥 그대로 물려준다라?...
그것이야말로 불평등이죠. 출발선이 달라지니...
그리고 상속세를 물고 적법하게 상속받아도 출발선은 다릅니다. 하지만 몇몇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극복할 수 있죠. 여기까지 사회가 힘을 써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락앤롤
05/06/12 17:11
수정 아이콘
계속 출발선 출발선하나 재산으로 인해 출발선이 달라진다면 각종 환경적,유전적 요소로 인해 출발선에서 우위를 점하는건 아무런 제지가 없죠.얼굴뿐 아니라 가령 7살때 대학을 갈수 있을 정도의 천재적 지능을 받았다면 그 지능에 세금을 부과해야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범인이 노력만으로 따라잡을수 있을거라 보십니까?

님 말대로라면 이 영재역시 다른 사람과 큰 출발선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지능 억제 약이라도 만들어 먹여야겠군요..노력으로도 따라잡을수 있을 수준도 못되고..
세리비
05/06/12 17:12
수정 아이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재능이나 외모는 불확실random합니다.
하지만 돈은 확실consistent합니다.

돈으로 만든 미모로 연예인이 되어 돈을 벌어들이는 현실이 이상한 것이지
상속세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김효경
05/06/12 17:17
수정 아이콘
출발선이 앞서 있어서 무조건 뒤로 당기는 것이 상속세가 아닙니다. 그 세금으로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앞당겨서 같이 잘 달리는 게 상속세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양의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어느 정도의 상속세(물론 아깝지요.)가 너무도 힘든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지요. 혼자만으로 그 부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남이 없이는 나의 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자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둘러 볼 수 있어야겠지요.
05/06/12 17:19
수정 아이콘
락앤롤님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번돈이니까 자기 자식에게 주는건 당연하다.
잘생긴외모, 좋은 유전자 물려받는건 제지안하면서 돈만 제지하는것은 평등에 어긋난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세상이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재벌가문은 지구가 멸망할때까지 재벌가문이고 노동자가문은 지구가 멸망할때까지 노동자 가문이 되는거죠.
(뭐 회사가 망한다던가 복권이 당첨된다거나 하는건 극히 일부분이기때문에 예외로 두겠습니다.)
과연.. 세상 살맛 날까요? 자기 운명은 정해져 있게 되는건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아실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해야한다는거죠. 그것을 정부차원에서라도 조금은 강제성을두고
재벌들에게 그 의무(?)를 지워주기 위해서 상속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05/06/12 17:25
수정 아이콘
결국에는 모든 것이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등하게 할 수 있는것은 최대한 평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것이 모가 잘못됐나요
05/06/12 17:31
수정 아이콘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수많은 학자들이 논의해온 겁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 전에 조금이나마 스스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논거가 너무 지엽적 요소에 묶여 있습니다.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아냐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 사회 구성원의 공감에서 상속세를 도입하자는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헛다리를 짚으시지 마시고요. =-=;
정테란
05/06/12 17:32
수정 아이콘
탈세 행위나 확실히 근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속세 폐지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식에게 재산 물려 주는데도 국가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있는게 아니라 100% 억울해 할 겁니다. 저라도 그럴것 같구요.
일단 법이 그러하니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은 한탄할수 밖에....
05/06/12 17:33
수정 아이콘
유전적인것과 상속세는 비교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설명은 위엣분들이 아주 잘 해주셨네요. 사실 고위층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상속세가 없다면 나라가 무너질때까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층이동은 일어나기 힘들겁니다.
노맵핵노랜덤
05/06/12 17:38
수정 아이콘
세상이 어차피 완전히 공정할순 없다는 락앤롤님 사상에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락앤롤님의 사상옮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하네요.(옮고 그름을 떠난다는게 틀렸다는걸 우회적으로 표현한게 아니라 정말 전 잘 모르겠어서 한말입니다,)
완성형폭풍저
05/06/12 17:38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의 이념은... 모든 시장원리를 보이지않는 손에 맡기는것이죠.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하는만큼 사회주의로 가는것이고... 그 폐해(부작용)이 생긴다 하였습니다...(케인즈씨께서..;;;)
한사람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날지 아닐지 랜덤하다면, 또 다른 사람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날지 찢어지는 가정에서 태어날지도 랜덤하지 않을까요..
평등하지 않은것을 평등하게 하려면 그만큼의 반대급부에 부딫힌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얼굴 같은 키 같은 체중 같은 배경 같은 학력......
말이나 되나요...? 돈 많은자는 더 많은 돈을 만들게 하고, 똑똑한자는 그 머리를 사용하게 하며 아름다운자는 외모로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그 돈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면 십대를 처벌하는것이... ;;;;
이건 그냥 농담이구요.. 하하... (뼈있는 농담..ㅠㅠ)
스타만 없었어
05/06/12 17:40
수정 아이콘
consistent 가 이럴경우에는 억지로 맞춰도 뜻이 좀 맞지않는거 같은데요.....-_-;; 상속세가 전혀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상속세를 얘기하시는거 같네요

예를들어 부유세도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락앤롤
05/06/12 17:41
수정 아이콘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예.제 의견도 그렇습니다.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부자집 아들이 되거나 결국 다 '운'인데 말이죠.
완성형폭풍저
05/06/12 17:43
수정 아이콘
아참... 읽다보니... 상속세가 없을경우
한번 재벌은 영원한 재벌... 한번 노동자는 영원한 노동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은데...
설마... 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것은 아니겠죠...?? -_-;;;
재벌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해외로 튀어야 하는 신세 될수 있고...
노동자들도 뛰어난 상술과 아이디어로 중소업체의 오너가 될수 있으며
미인도 사고로 추악한 사람이 될수 있고, 저같은 사람도 칼대면 장동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쿨럭...
아무튼,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계시다면, 그 사고로 인하여 자신 스스로 옭메여 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모든사람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어려울 따름이지요...;;;
스타만 없었어
05/06/12 17:43
수정 아이콘
consistent 죄송해요, 전 무식해서 영어 필요없는곳에 영어쓰는 사람보면 구역질나고 심지어 틀리기까지하면은.....말이 필요없다는 이래서 영한사전 보지말라는 말이 나오는듯 - -;;
Golbaeng-E
05/06/12 17:45
수정 아이콘
사실 락앤롤님 의견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있는 자들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옳지 않은 짓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굳이 열심히 산다는 사람들을 정부의, 시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5/06/12 17:48
수정 아이콘
락앤롤// 음. 물론 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상속세는 충분히 법으로 고칠수 있다는 점에서 외모나 천재성과는 다른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렇게 운으로만 따지면 모든 일이 정해져 있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05/06/12 17:49
수정 아이콘
락앤롤님의 의견도 신선하기는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말코비치
05/06/12 17:50
수정 아이콘
케인즈씨께서는 자본주의를 보이지 않는 손에 놔두면 된다고 말했던 신고전학파를 신랄하게 까대면서, 시장에 놔두면 1:99의 사회가 되며 대공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고 뭐고 다 좋습니다만, 빈부격차는 해소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김으로써 부를 재분배하려는 정책입니다.

ps. 참고로 삼성은 이건희->이재용에게 700억이 가는 동안 16억의 세금만 물었습니다. 라면 한봉지 먹어도 10%의 부가세를 내는 우리는 뭡니까. 락앤롤님의 의견이 맞으려면 모든 세금이 폐지되어야 하겠죠. 부시의 정책은 '상속세만' 없애는 법입니다.
05/06/12 17:52
수정 아이콘
... 상속 조금 덜 받으면 문제가 되는건가... 그럼, 자식들에게 상속 하나도 안 하고 사회에 다 기부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 사회에서 번 돈을 굳이 자식들에게만 물려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을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서 쓴다는 기분이면 안 되는 건가요? 사회를 또다른 자식... 또 다른 상속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부모지, 자식이 아닌데...
정테란
05/06/12 17:52
수정 아이콘
훗날 상속 받을 재산이 좀 있으신 분은 상속세 폐지되길 기대하겠죠.
상속세라는 것도 탈세의 대상에서 빠질수는 없으니 잔머리라도 굴리던지... 저도 상속 받게 된다면 잔머리 굴려서 최대한 안내는 쪽으로 몰아 갈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 몇십억 뭐 이렇다면 걍 내고 말겠지만 말입니다.
지우개~~
05/06/12 17:58
수정 아이콘
재능 외모는 한개인의 전속 되있는것이지만 재산은 자식 것이 아닌 부모님 것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재산의 이동에 세금응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 정부가 상속세를 폐기했나요?
미국은 행정부가 과세에관해 좌지우지하는모양이네요 ㅡㅡ;;
말코비치
05/06/12 17:59
수정 아이콘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인간다운 모든 삶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 세줄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상속세 역시 공산주의적인 발상인가요? 지극히 '인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락앤롤
05/06/12 18:00
수정 아이콘
지우개~~/공화당이 상속세폐지안을 상정시켰고 통과 시켰습니다.그리고 재산의 이동에 세율이 가는것이야 말로 불합리하다고 보죠.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는 하나 A에서 B로 재산이 옮겨지면 B 한테는 세금을 부과하나 A에게는 그 돈을 되 돌려 주는건 아니기 때문이죠.액수는 동일하고 이동만 됐을뿐인데 말입니다.
지우개~~
05/06/12 18:01
수정 아이콘
아! 미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는것은 어디에서 들으신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05/06/12 18:03
수정 아이콘
상속세도 어짜피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나라살림하는데 쓰는 돈이잖아요. 전 뭐 상속받을 돈도 없고 큰 돈도 없어서 어떤 심정인지 이해는 잘 안되지만, 로또 당첨되신 분들이 큰돈 사회에 기부하시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느껴지는게 있습죠. 타고난 재능이던 외모던 머리던 재산이던 열심히 이용해서 살고 또 그 결과로 사회에 일정부분 공헌하게 된다면 그걸로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황우석 박사님이 '내 머리는 내가 타고 난건데 이걸로 우리나라 이름이 알려지는게 싫으니 국적포기하겠다' 하실리도 없잖습니까.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_-죄송) 재산이 타고난 유전적 재능을 발휘하는데 무척이나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차치하고 말입니다. 에이 기분좋게 한턱쏘세요-_-;
조상님이 모아둔 재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나라와 다른 동료, 국민, 사회구조 등이 없었다면 과연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기왕이면 기분좋게 낼건내자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게 저같은 바닥서민의 옹졸한 질투심이겠지요.
지우개~~
05/06/12 18:03
수정 아이콘
락엔롤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더많은 세금을 붙이지요.
증여세가 그 좋은 예입니다. 님의 논리로라면 증여세까지 폐기해야 겠군요.
정테란
05/06/12 18:03
수정 아이콘
락앤롤님 말씀 들으니 참 묘하다고도 생각되는군요.
락앤롤님 혹시 상속 받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신가요?
락앤롤
05/06/12 18:03
수정 아이콘
지우개~~/예 증여세도 물론 폐지하는게 옳습니다
희망은 서서히.
05/06/12 18:07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사회가 그 이전 사회보다 발전된 사회라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은 계층적 계급적 변화가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전 사회에서는 경제적 위치에 따른 계층의 차이보다는 신분제적 사회에 의해서 계층상승이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식도 귀족, 아버지가 농노이면 자식도 농도였습니다. 어떤 계층적 변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상한 사회지만 자신의 신분마저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후 유럽의 많은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정착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투표권은 재산 얼마이상을 가지고 납세실적이 어느 이상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었고, 여자들에게는 20세기가 되어서야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1인 1표제의 정치적 권리를 얻은 것은 기껏 백년 쯤 밖에 안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을 동일하게 하려면 상속을 금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상속세를 일정정도 누진적으로 적용해서 부자가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유지 존속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 인하에 반대했다던 미국의 소로스 같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군요. 사회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그 사회는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지금 20대 80의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속세 폐지 같은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무척 우울한 마음입니다.

추가,, 그리고 케이즈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아담스미스 아닌가요?
정테란
05/06/12 18:10
수정 아이콘
상속세와 증여세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논리는 좀 문제가 있죠.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무상 취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려 받았다 혹은 락엔롤님 말씀처럼 이동되었다라고 표현하는게 더 좋습니다.
하늘아래서
05/06/12 18:11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는 완전한 체제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 수정, 노력하는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우개~~
05/06/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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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엔롤// 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폐지를 해야 된다면 소득세쪽을 폐지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냥 얻은 돈과 힘들게 일해서 번돈 중 어느것을 과세해야 옳을까요?
희망은 서서히.
05/06/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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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도저히 나의 노력으로 그런것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사회는 격변의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며 노비들을 모아 거병했던 고려시대 만적의 이야기고 하고 싶군요.........
05/06/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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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글을 쓰신분의 주장은 국가의 해체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무정부주의자로 밖에 생각되지 않느군요. 상속 같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아무런 세금도 거둘 수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지 못하는데 기업이나 국민들이 피땀흘려가며 일한 대가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김군이라네
05/06/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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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속받을 재산은 없지만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
상속세가 있으신분들은 당연히 100% 억울할수 밖에 없겠죠.
대강 분위기가 상속세정도는 당연한거 아니냐라는 반응인데..
대부분이 자신이 상속받을 만한 재산이 그리 없으셔서 그런듯하네요.
만약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저도 상속세를 아까워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또로 사회에 기부하는것은 로또때문에 괴롭게 사느니
(주위의 압력. 인간관계붕괴등등..)으로 스트레스 받느니 이왕이면 좋은일도 하고 전처럼 살야아지 하고 하는게 아닐까하는데요.. 아닌가?;
정테란
05/06/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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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가 무조건 불로소득이라 할수 있을까요?
어차피 대다수의 상속자들은 이미 나이가 40대 정도는 된 사람들 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부모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고 단정 지을수 있습니까?
거참.... 좀 솔직해 집시다.
락앤롤
05/06/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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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공화당의 작은 정부론 정도로 봐 주시면 안됩니까? 그쪽 주장도 참 극단적이군요
Go2Universe
05/06/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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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롤/ 경제정의란게 뭔가요?
05/06/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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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롤/ 작은 정부건, 큰 정부건 국가는 세금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상속세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아래서
05/06/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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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차를 한대 사면 특소세,교육세, 부가가치세,여기에 취득세,농특세,등록세,지방교육세 다 걸립니다.(차한대 몰려면요)
근데요 사람들 잘 몰고 다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만한 걸 감수한다는 애기죠. 상속세를 뭐라고 하는 건 있는자들의 배부른 소리로밖에 안들려요.
희망은 서서히.
05/06/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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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속세마저 폐지한다면 걷을 세금은 없습니다. 조지소로스 같은 사람은 소득세 인하마저 반대했습니다. 세금 안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사회가 유지되는 전제하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는 못하시는 것 아닌지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투입한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가치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처음 얻었을 때부터 그 소득을 지출할 때까지 사회적 시스템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입었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락앤롤
05/06/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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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서/감수할만해서 하는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거죠..차에 지금의 2배의 세금을 물린다고 해서 차를 안탈수는 없습니다
05/06/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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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논리라면 저는 제가 내는 소득세도 내기 싫어지죠...
상속세 폐지할꺼면 소득세부터 폐지해야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요 ;;)
불로소득의 세금이 없어진다면 정당한 근로소득의 세금은 더더욱 없어져야죠.
세리비
05/06/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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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만 봅니다.
.케인즈경제학은 위에서 이미 정정해 주셨고
.consistent는 제가 어디선가 본 money is consistent라는 표현에서 따온 겁니다. 원래 돈은 불변하며 사람이 돈을 결정한다라는 구절을 제가 잘못이해한 건지 모르겠군요.
.상속세의 기원은 중세 영주가 토지소유를 기반으로 권력을 집중하려 하자, 이걸 방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엔 토지가 권력의 원천이었고, 이에 대한 상속을 방해하였다면 지금은 자본이 그 대상이 되고 있죠.
외모든 재능이든 권력이 되려면 다양한 과정을 거쳐 변환되어야 하며, 그 자체로는 권력적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됩니다. 자본의 축적은 곧 권력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민주주의 사회죠. 개개인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정부가 그 것을 이어 받죠. 그러니 국가로서는 자본의 과도한 축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도 과세특례가 있고, 누진적으로 적용되죠.
적당한 양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재산이 상속되게 될 때엔 세금이 붙는 것 뿐입니다.
미모와 재능을 갈고 닦는 것은 개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와 재능이 단순평가로 10억이나 20억쯤의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본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은 서서히.
05/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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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롤님.... 세금이야 아깝겠지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사회적 축복 아닐까요? 내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 적게 낸만큼 누군가 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란 것이 커다란 공동체라고 한다면 상속세 만큼 사회적 연대의식, 즉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고 서로 돕고 있다는 의식을 강화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상속세 완화 주장이야 그렇다치고 폐지란 주장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요?
지우개~~
05/06/12 18:42
수정 아이콘
정테란//이 사람들이 부모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대한 기여는 기여분에의해 상속분 조정등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정애숙
05/06/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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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상속세가 보통 소득세보다 많이 비싸나요?
정애숙
05/06/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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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많이 낼 정도라면 상속세 내고도 돈 많이 남을텐데.
하늘아래서
05/06/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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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숙//님 세율이 높습니다.
락앤롤
05/06/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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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숙/액수가 많다면 50%까지도 올라갑니다
지우개~~
05/06/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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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숙님// 넵 세율이 높지요 하지만 1000에서 500을띠어가는것과 100에서 10을 과세하는 것입니다.남는건 500.90이죠
안티테란
05/06/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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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쉬워서? 자식들 편하게 살게 하려고 돈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태어나면 다 평등해야 합니까?
fUry..And..Permanent
05/06/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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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서서히...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람들은 그런거 같더라구요...
전 제가 할수있다고 믿습니다만..
fUry..And..Permanent
05/06/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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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두가 평등... 하다고 생각하는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니까요..
다른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서 평등을 외치지만...
fUry..And..Permanent
05/06/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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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락앤롤님 여기서 백날 토론해봐야 바뀌는게 머 있겠습니까..
그냥 법원앞에서 데모하시던가요...
여기서 백날 토론해봤자 달라지는건 없다는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Shevchenko
05/06/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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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운 얘기에 어설프게 끼어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상속세를 폐지하려면 나머지 세금도 다 폐지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단순한 돈의 이동이라고 하지만,결국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는(즉,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의 재산 이동은 후자의 사람에게는 거저 먹은 돈이나 같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후자의 사람이 그 돈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그러한 경우더라도 그 사람의 도움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복권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다만 상속의 다른 점은 '확률 99%의 복권'이라는 점이겠지만요.
따라서 그러한 '공짜 소득'에 대해서 강한 세금을 매겨 국고로 환수한 다음,그 돈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하여 경쟁의 불합리성을 줄이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을 '단순한 재산의 이동'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물론 락앤롤님이 말씀하신 유전적인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면'은 그것 자체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것을 갈고 닦아야 돈이 되는 것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상속은 직접 현찰을 쥐어주는 것이고 유전적인 요소는 보석의 원석을 주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현찰이야 바로 써먹을 수 있지만,보석의 원석은 개인의 노력으로 잘 갈고 닦지 않으면 못써먹죠.

전 공학도라 경제학쪽인 면은 그저 지나가면서 본 것 밖에 없어서 완벽한 논지 제시는 못한 것 같습니다.하지만 그냥 생각하기에도,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상속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재산의 상속은 곧 더욱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누가 뭐래도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 '돈이 돈을 낳는다'입니다.능력은 키우면 된다고 하지만 투자할 자본은 쉽게 나오지 않죠.),그리고 재력에 의해 부가적으로 생기는 권력을 공짜로 얻는 거니까요.
한심이
05/06/12 19:02
수정 아이콘
상속세 걷는다고 평등해졌습니까? 저 먼발치 뒤에서 힘들게 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몇 발자국 양보하는게 그렇게도 힘듭니까?
락앤롤
05/06/12 19:02
수정 아이콘
fUry..And..Permanent/여론 형성이 실력행사보다 우선되어야하니까요.
Shevchenko
05/06/12 19:0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상속세 떼는 것에 대해 '그러면 조금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같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거기에 대한 반박 역시 원론적입니다.

상속세를 100% 걷는 것도 아니고 최대 50%인데,100억 상속하려는 사람에게 50억 떼고 5억 상속하려는 사람에게 한푼도 안뗀다고 해도 두 사람의 재산차이는 45억이 납니다.상속세는 '차이를 줄일 뿐이지 완전히 같게 하지는 않습니다.'
fUry..And..Permanent
05/06/12 19:06
수정 아이콘
락앤롤//그럼 좀 더 큰 커뮤니티 가서 토론해 보시던지요...-_-;;
락앤롤
05/06/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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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y..And..Permanent/PGR21 만한 크기의 사이트면 충분히 손가락내에 꼽힐 정도 아닌가요?
fUry..And..Permanent
05/06/12 19:10
수정 아이콘
락앤롤//음.. pgr21이 그렇게 컸었군요..
[비꼬는거아닙니다.. 인제는 댓글마다 이 멘트를 달아야겠군요..;]
세리비
05/06/12 19:13
수정 아이콘
락앤롤// 락앤롤님은 상속세가 필요없다라는 주장을 토론의 발제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소소한 의견에 대해서만 답변을 다셨습니다. 이 것은 여론의 형성이 아닌 여론의 호도라고 보아야 맞겠죠. 양측 의견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아닌 한쪽의 의견에 대한 지지는 균형잡힌 여론의 형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조세법률입니다. 이걸 뒤엎기 위한 견실한 주장을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반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과 부시가 상속세를 폐지했으므로 옳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락앤롤
05/06/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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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비/세금 이라는것 자체가 합의로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가장 대표적인 세금인 소득세 역시 영국에서 전쟁비용을 대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제도고 이것은 비상시라는 점을 이용해 합의 없이 국왕의 명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그리고 그후 세금 추가의 과정도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의'와는 거리가 멀고요..
05/06/12 19:17
수정 아이콘
멋집니다. 그려. 돈 많은 사람... 어디서 돈 번데요? 사회 아니에요? 사회에 조금 나눠 주는 것이 그렇게 배 아파요? 와우.. 너무 멋진 사회네요. 와우! 나는 가난해서 그런 부자들의 논리에 공감이 안 가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재산 만은 아닐진데... 돈 조금 못 물려줬다고... 상속세 없애라... 우리나라 부자들이 존경 못 받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락앤롤
05/06/12 19:19
수정 아이콘
karlla/부자는 존경을 받지 못할지 몰라도 그 돈 없는 사람들 역시 인간적으로 대단하진 못하더라구요.어떻게든 부자한테서 돈 한번 울궈먹지 못할까 온갖 술수는 다 부리기도 하더군요.특히 친척들..돈 많은 친척하나 있으면 울궈먹을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그후 입닦고 모른채하더군요.
fUry..And..Permanent
05/06/12 19:20
수정 아이콘
karlla//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칼라님께서 부자가 되보시면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실듯 합니다..
fUry..And..Permanent
05/06/12 19:22
수정 아이콘
그런데요... 제 댓글위로 락앤롤님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친척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네요..
제 아버지... 한창 잘나갈때 친척들 별 show를 다 떨다가..
인제 좀... 안되니깐 전화한통 안하고..
4일만에 갚겠다는 돈 한 5년됬죠..
아 지금 그 친척들은 정말 잘 살고 있답니다..
세리비
05/06/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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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사회의 직접적인 합의가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제 하에선 조세법률에 합의가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존재하는 행정적 정책과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상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겠죠.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하는 위헌소는 헌재에서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헌재의 권위가 현재 급전직하하고 있더라도 이 것까지 무시할 바는 못됩니다.
그래서 상속세에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05/06/12 19:23
수정 아이콘
...락앤롤님... 뭐 당한 거 있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아니.. 세금 문제에 왠 돈없는 친척 문제?...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돈 있는 사람이 혼자서 돈 번것도 아니고, 사회 속에서 돈 번 것인데 사회로 환원하지는 못할 망정 자식이라는 개인에게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뿐입니다...
초콜렛
05/06/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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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비//동감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에 비해 의견을 제시한 글쓴이의 역량이 조금 부족했네요. 유적적 불평등이니 이런 곁다리 다 치고라도요. 오히려 리플들이 읽을 만 합니다.
05/06/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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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에게 대학 교육은 시켜주어서, 스스로 돈 벌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신 분은 바보입니다 그려. 그 분이 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지... 부자님 좀 생각해주세요.
Golbaeng-E
05/06/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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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la님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기부 문화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돈은 없지만,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상속세를 문다면, "내가 번 돈 내 자식에게 준다는데 왜 세금으로 거두어가느냐" 할 것입니다.
락앤롤
05/06/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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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원래는 진짜 유전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비중을 둔 거였는데 외외로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없어서 그냥 상속세 그자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카이레스
05/06/12 19:2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하니 빌게이츠와 같은 미국 최고의 거부들이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그들이 이룩한 부가 사회체제를 통해 가능했던 것 만큼 그것의 사회환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뿐만 아니라 기부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부자와는 너무 비교되죠.
락앤롤
05/06/12 19:29
수정 아이콘
karlla/Golbaeng-E 님의 말에 덧붙여서 외국같은 경우 기부를 하면 기부한 만큼 감세를 해주거든요.그리고 기부하면 근사한 이름도 남고..그래서 기부하는거지 무슨 다 천사들인줄 아십니까..
05/06/12 19:31
수정 아이콘
Golbaeng-E님/ 그러니 존경을 못 받는 것이겠지요... 세금과 기부 양쪽에서 고민하는 것은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세금을 내면 효율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공헌은 이런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부자라면, 저는 존경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효율적이면서 큰 공헌을 하는 것이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쓰면서 기부하는 것이니까요. 세금 피하기 위해서 기부하든, 좋은 마음에 기부하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쓰바라시리치!
05/06/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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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감세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 솔직히 현재 서구사회의 기부문화라는것과 이른바 사회 상류층 인사들의 의식들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다는건 사실이지요.
초콜렛
05/06/12 19:35
수정 아이콘
락앤롤//으하하하. 유전적 불평등에는 아직 뭐라 할말이 없긴 하죠. 아무튼 재밌게 읽고 갑니다.
fUry..And..Permanent
05/06/12 19:37
수정 아이콘
karlla//칼라님 감상적인 분이시네요... 세상에 부자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천사적으로해서 부자가된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알고있거든요...
세리비
05/06/12 19:37
수정 아이콘
쪼금 사감을 섞어 말하자면
셰브첸코님이 상속세에 대해 간결하게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락앤롤님에 대해 제 판단으로 상속세를 싫어하는 부자이거나, 외모나 재능을 바탕으로 한 성공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후자가 옳은 것 같군요. 굳이 피해의식이라고 한건 적절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가문, 외모, 재능, 돈... 이러한 것이 개인에 귀속된 것인가 집단의 것인가는, 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외모와 재능 등은 아무래도 개인에 귀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문을 내세우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입니다. 사사로이 존재하는 이러한 벌閥을 없애는 것은 근대 이후 국가와 사회의 또다른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외모, 재능, 가문... 위에도 나왔지만 재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 칠십 고래희... 요즘은 팔십은 되어야 겠죠.^^ 세상사 앞을 모르는데 유전적 불평등을 지금 말하기엔 너무 앞서간 감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연관짓는 것도 그렇구요.
05/06/12 19:37
수정 아이콘
유전자... 저는 가난하니깐... 돈 못 버는 유전자를 가지신 부모님께서 낳아 주신, 아들이니까... 앞으로도 돈 못 벌겠군요. 자실이라도 해야 되나요? 내 자식도 돈 못 벌면서, 사회의 도움도 못 받고...(상속세 없으면... 상속세 있는 지금 사회도 그런데..) 못 살껄 뻔한데... 돈 못 버는 유전자 뭣하러 남깁니까? 우리나라에게도 손해아닐까요? 이건희 유전자만 남길까요?;;; (노력을 무시하시는 듯한,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도 없애자는... 그런 주장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05/06/12 19:39
수정 아이콘
감상적입니다. 가난한 저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돈이 돈을 버는 이 사회에서 돈 없는 저는 어떻게 살아라고 저런 말씀하시는 건지... 이성적으로 생각이 잘 안 되네요. 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돈 많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쓰바라시리치!
05/06/12 19:44
수정 아이콘
굉장히 쓸데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군요. 락앤롤님의 사고에는 분명히 큰 모순이 있습니다. '재산상속'과 '유전자의 대물림'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 '미모'라는 것의 판단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른것 아닙니까? 우리사회의 외모지상 주의가 비판받아야지 얼굴 못났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비판받아야 되고 얼굴 고쳐야 되는건 아니죠.
또 현실적으로 유전병이 있다거나 설령 유전적으로 좋은 외모를 물려받지 않았다 해도 그것을 해결한 방법은 결국 '재산'에 의존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한사회에서 차지할수 있는 재화는 한정되있습니다. 그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모두들 힘들게 살아가고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부잣집' 에서 태어 났다고 부를 독차지 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지요. '유전자'와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크루세이더
05/06/12 19:44
수정 아이콘
세법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언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가 조세부과의 일반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도 상속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거죠.
조세의 기본원칙에서 보면 왜 상속재산만 가지고 반대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논리로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재산세 모두 낼 필요는 없는거거든요? -0-
크루세이더
05/06/12 19:48
수정 아이콘
조세부과의 일반원칙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상속세는 사회불평등 시정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상속은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인정됩니다만 사적자치의 원리는 근대사회이후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금을 통해 상속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비단 재산뿐 아니더라도 유전자나 교육 인성 정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중 상당수는 계량화하기 힘들어 불평등 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좋냐는 가치판단적인 개념이 포함될 뿐더러 설사 낫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불이익을 부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유독 상속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불평등을 측정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05/06/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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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데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군요.
다른 나라에서 세금 낸다고 그냥 한 번 따라해 본거랍니까?
그럼, 뭐하러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했고, 조세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왜 뽑아 놓고,
이제 와 억울하게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칭얼대는지.....

그리고, 좋은 유전자, 열등 유전자...라고 누가 정해줍니까?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남보다 쓸데없는 유전자이고.... 쭈욱 줄세울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바로 유전자 레벨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상,
가장 개개인의 차이를 근사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경제력 아닙니까?
그러니, 세금은 재력과 관련해서 밖에 부과할 수 없죠.
fUry..And..Permanent
05/06/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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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la//부자되기 힘듭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세상이 세상인만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자기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05/06/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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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좌절이군요. 카네기 시절의 폐해 덕분에 생긴 상속세를 없애자니... 인류는 발전하는 것입니까? 사회의 부가 한 사람, 한 가문에게 집중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제가 공산주의를 좋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만인이 잘 사는 사회를 꿈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심하다면, 이상을 향해서 현실을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05/06/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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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신이 할 일 벌써 찾았습니다. 부자 될 마음도 없지만, 부자들이 자신이 번 돈을 '자식에게만' 물려 주겠다는 생각이 존경받을 만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뿐입니다. 기부도 안 하고, 상속세도 안 내겠다? 참, 멋진 부자분들의 생각입니다. 상속세 피하기 위해서 기부하신다? 상속세 꼭 있어야 겠네요.
쓰바라시리치!
05/06/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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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오늘 이런 말들이 정말 잘살고 '상속재산 '이 있는 분들한테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겟습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참 이기적인 분들이군요.. 일례로 국적포기자들의 대다수가 '고위층의 잔치'라는 언론들의 보도.. 참씁쓸 합니다. 부자되기가 힘들다는건 알지요 하지만 그 부자가 되기위해 열심히 일을해도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건 간과해서 안됩니다. 부자가 된다면 사회에서 참 많은 것을 얻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그만큼 얻고 누렸다면 사회에 대한 기여의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05/06/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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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을 잘못 해석 하시면 안됩니다.
모든것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려는 것은 사회주의죠.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죠.
락앤롤님께서 평등하게 할려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유전자도 동일하게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글 남깁니다..
fUry..And..Permanent
05/06/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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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나아갈때는.. 모든 사람을 악마로 보라..
네가 올라섰을때는.. 모든 사람을 천사로 보라..

칼라님.. 우리나라 부자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욕나옵니다..
베트남같은데 가서 하는 짓거리보면..
자식에게만 물려준다고 하는것은... 욕할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그냥 속에서 그건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뭘할지 안 할지는.. 부자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최고 부자들은.. 어찌보면 존경받을 만 한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버지가 말씀하신대로.. 그들은 올라선 뒤에 모든사람을 천사로 보는게 아닌.. 악마로 보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아갈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게 편하지 않을까요..

만인이 잘 사는 사회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05/06/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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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었으나 개인에 능력차이 에서 오는 것은 어느정도 용납하지 않습니까.
중요한건 기회의 평등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 시점에서 상속새 폐지를 말씀하시는건 잘못된 생각이 아닌것 같네요.
My name is J
05/06/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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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는 이미 그것이 상속되기 이전부터 그 자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상속세까지 없애자라...흠. 저역시 무정부주의자-에 가깝습니다만 별다르게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미 교육과 육아 그리고 주거와 노동...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평등하지 못합니다. 그걸 더 심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하나요? 으하하하-
하늘계획
05/06/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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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y..And..Permanent님//
칼라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상을 위해 현실을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차근차근, 혹은 급속도로 현실이 바뀌어 나간다면
저는 만인이 잘 사는 사회가 결국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지만 말이죠.;;;)

물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건 어렵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을 뜻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담이었습니다. -_-;;
05/06/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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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이자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며
신보수주의의 기치에 필두로 서있는 미국에서조차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면 일단 '당신참 유머감각이 탁월하시군요!'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쩝)
05/06/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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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부시는...(할말이 없다)
NeVeRDiEDrOnE
05/06/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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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많이 말씀하신대로 상속세는 사회 형평성, 유전자, 빈부격차, 사회 환원등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물론 상관이 있지만 근거로 사용될 순 없죠.)

상속은 불로소득이니 세금을 많이 매겨야죠, 그리고 소득세가 영국에서 전쟁하려고 도입되었다는 주장은 OTL ........ 설마 '수입의 x%를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건 아니시겠죠?

상속세는 고대시절부터(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던 당연한 세금이고 그것을 (아무런 대책없이) 폐지했다면 미국이 이라크에서 석유를 너무 많이 착취했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역시 부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ㅁ-
나쁜테란
05/06/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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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만큼 있는만큼 제대로 세금만 낸다면야,상속을 하든 말든...
05/06/12 21:12
수정 아이콘
이상과 현실의 괴리죠;;;
오렌지나무
05/06/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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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토론이 이루어지는것은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차이 때문일것 같습니다. 미국은 부자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그 상속세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미국의 부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부시의 상속세 폐지를 반대했다고 할정도니까요 그 반대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강남쪽 주민들이 주민세가 올랐다고 난리 치는바람에 구청에서 감면해줄정도로 진짜 가진사람들이 더하다.. 요런말이 어울릴정도로 행동을 하는거니까요..부자들의 기부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 폐지가 되지 않을까요?
체게바라형님
05/06/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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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초기 아담스미스가 주장했던 순수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도 없죠. 정부 개입과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일부 받아들여 혼합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사유재산은 절대적으로 침범받지 못할 성역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위 '세금'이란걸 거둘 수 있는거죠.

상속세라는 건 사회정책상 분배를 목적으로 한 세금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지기 마련이고, 대표적인 시장의 실패로 나타나죠. 그 격차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소득세(누진세)등의 조세정책이 시행되는거 아닙니까. 가진자의 것을 일부 빼앗아 못가진자에게 나누어준다는 거죠.

글쓴이는 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면서 좋은 유전자(외모나 성격,지적능력 등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세법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구요? 후자의 경우 매기기 힘드니깐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고 유전자 연구가 진행되어 유전자의 우열이 가려진다면 그런 류의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지금으로선 거의 불가능하죠. 현재 국세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발상은 참신하다고 평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이해가 안가네요. 상속세등의 조세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가 효과가 없다는건지... 정부 개입따윈 무시하고 무한경쟁의 정글체제로 가보자는 건지...'좋은 유전자에 대한 세금매기기'를 이유로 전체 상속세의 취지를 무너뜨릴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은갈치
05/06/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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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는 사람이 부자라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군요... 저도 대치동살지만 그건 교육때문이지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전 별로 유산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바라고싶어도 지금의 상속세로 이것저것 떼나가면 받을거라곤 딸랑 지금 살고있는 집한채뿐일것같군요...
Marriot Man..
05/06/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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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갈치/강남사는 사람 모두가 부자는 아니지만 평균을 낸다면 소위 돈많은 사람들이 많은건 사실이죠
05/06/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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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는 부자들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거죠.
보통 일반인들의 부자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상속세의 경우, 가장 최소한 공제인 일괄공제만 받아도 5억이니, 왠만큼 유산을 남기진 않고는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당하지 않죠.
세율도 가장 높은 경우가 공제후 과세표준이 30억을 넘을 경우 50%이고,
가장 낮은 경우가 1억 미만인 경우 10%입니다.
현재 소득, 법인세와 비교해봐도 그렇게 무리한 세율은 아니죠.
Cos]StorM[moS
05/06/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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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죄송하게도 모든 리플을 읽지 않고 리플을 답니다.
글쓴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틀린말은 아닌것 같군요..
글쓴님 말대로 상속세 폐지하죠... 대신 이상국가로 평가받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금은 모두 똑같이 내고... 그 세금을 통해서 빈곤층부터 나눠주죠..
결국 사회 주의 이념과 비슷해져 버리는군요...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예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배들은 무차별적인 자본주의의 폐단을 겪어서... 그 자본주의를 수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상속세 폐지하는거 이해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회의 부유층은 어느정도의 기부문화의 정착에 익숙합니다...(뭐 기부하면 세금을 적게 내던가??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소위말하는 있는 사람들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의 사회 환원은 커녕.. 늙어 죽기 전에도 투기를 통하여 없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것을 보면.. 과연 상속세를 폐지 할만 한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05/06/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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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형님//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순수'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해서 국가의 징세권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오류 지적 차원에서.. ^^;;

이런 글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을 닫아버리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상속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락앤롤님이 말씀하신 '경제에서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국가권력을 행사하는데, 정부가 존립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을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다른 직접세(소득세)나 간접세율을 대폭 올려야만 하는데, 이런 경우 부유층의 부담은 줄어든다고만은 할 수 없죠. 상속세 폐지에 따라 누진/가산세율의 요구가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서의 불평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불평등을 이유로 "그래, 어차피 평등할 수는 없는데 재산에서의 불평등도 어쩔 수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유전적, 선천적 불평등이야 바로잡기 어렵지만,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재산에서만큼은 형평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애써야지"가 자연스럽겠죠.
실제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유전적, 선천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거의 없지만,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어차피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면, 국가를 존속시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락앤롤님의 입장에서 국가가 가지는 기능은 무엇인지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국가가 국가일까요?
05/06/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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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롤님께 한마디더.
님이 예로 드신 사례들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일곱살에 대학에 갈만큼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도 그 머리가지고 할 일은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그 머리로 갑부가 된다면 그 사람 당대에 굉장한 액수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죽을 때 상속세를 국가에 내고 가겠죠. 결과적으로 '머리'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웬만큼 시정가능하군요. 상속세를 물리게 되면.

이러한 결론은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좋건, 외모가 뛰어나건,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돈'이거든요. 다른 과정상의 불평등이야,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공안 9과
05/06/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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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달리 직접세 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매우 높죠. 즉, '국가권력을 행사하는데, 정부가 존립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을 상속세에서 충당'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으로도 상속세 및 재산세, 소득세 등의 누진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똘똘이리버
05/06/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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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속세폐지도 경기부양을 위한 한시적인 폐지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가 몇년후에 부활시키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글쓴이의 논리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첫째, 여러 가지의 불평등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평등하게 할 수 없으므로 한 가지마저도 평등하게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나요?
둘째, 상속세가 재산을 평등하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데 좀 보태자는 것이지요. 부자자식은 아무 노력 안해도 역시 큰 부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떼어서 없는 자에게 분배하자는 거지요.
100억에서 상속세로 50억을 떼도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서 신문에 날 정도지만 정직하게 했다고 치죠- 50억을 가진 부자가 됩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하죠. 50억을 가진 사람이 다시 100억 만들기는 0원을 가진 사람이 5억 만들기보다 천만배는 쉽다는 거 다들 아실겁니다. 게다가 0원인 사람은 교육도 못 받으니까 어쩌면 억만배 어려울 수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 상속세 좀 걷어서 최소한 교육이라도 시켜서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지능이나 외모가 있다고 해서 꼭 부자나 상류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쁘다고 다 연예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라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예인이 굳이 부자에게 시집가고 서울대 나와봤자 대부분 월급쟁이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재능을 타고 났어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능보다는 노력이 먼저라는거는 상식이죠.
똘똘이리버
05/06/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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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님의 말씀이 명쾌해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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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머리'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웬만큼 시정가능하군요. 상속세를 물리게 되면.
이러한 결론은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좋건, 외모가 뛰어나건,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돈'이거든요. 다른 과정상의 불평등이야,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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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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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 님께서 좋은 말을 하신것 같네요..
락앤롤 님의 글에는 커다른 오류가 있는데요..

세금을 내는 시점은 부가 획득되는 시점이지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이 아니라는겁니다..

즉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큰 부를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쳐도 실제로 부를 모았을때 세금(여기선 소득세가 되겠지요.)을 내는 것이지 가능성이 있을때 내는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집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상속되는 그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되는 것이지요..

결국 크루세이더 님이 말씀한 것 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소득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퍼센티지가 틀릴 뿐이겠지요..

우성 유전자에 의한 부의획득(말이 이상하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노력이나 노동이 들어가게 되므로, 어떻게 생각해봐도 불노소득이라고 볼 순 없고, 상속세는 불노소득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세율의 차이는 인정할 수 밖에 없겠죠?
총알이 모자라.
05/06/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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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을 하는 이가 재산을 취득, 소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다 냈으니까요. 상속을 일종의 거래관계로 보기 떄문에 세금을 붙인다고 보는 것이 맞을겁니다. 일종의 부가세 개념과 비슷하게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보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하니 곤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건물이 100억가치면 상속세가 50억인데 그 현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천상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 공매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이 난무하죠.
총알이 모자라.
05/06/12 23:26
수정 아이콘
아! 논리적 모순이란 것은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재산 자체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래관계로 보고 그 금액에 과세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테란의로망
05/06/12 23:28
수정 아이콘
세금을 내는 시점은 부가 획득되는 시점이지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이 아니라는겁니다..세금을 내는 시점은 부가 획득되는 시점이지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이 아니라는겁니다..세금을 내는 시점은 부가 획득되는 시점이지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이 아니라는겁니다..


세금을 내는 시점은 부가 획득되는 시점이지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이 아니라는겁니다..
세금을 내는 시점은 부가 획득되는 시점이지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이 아니라는겁니다..
세금을 내는 시점은 부가 획득되는 시점이지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이 아니라는겁니다..
05/06/12 23:48
수정 아이콘
총알이 모자라...님// 부가세 개념과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이중과세에 대한 것은 글쎄요...

제 관점에서는 볼때 소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낸것은 피상속인이지 상속인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시점에서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다시 부과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테란의 로망 님// 무슨 의도로 제가 쓴글의 일부를 반복해 놓으신건지는 모르겠지만...파포에서 많이 사용하는거라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군요...

의도가 어찌됐든 삭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공두뇌
05/06/12 23:54
수정 아이콘
많은분들의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괜히 pgr이 좋은게 아니네요^^
총알이 모자라.
05/06/13 00:11
수정 아이콘
FarSeer님. 부가가치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속을 조세편의상 거래관계로 본다는 생각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특수한 거래관계라서 부가가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개념으로는 과세의 대상이 될수 없죠. 그러나 현금의 증여나 상속은 과세를 해도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엔 취득이나 등록세를 또 내야합니다. 이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 논리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부가가치는 없지만 거래로 보고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하는 것이니 크게 신경쓰지는 마세요. 다만 이중과세적인 요소들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게 조세저항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세금에 대해 반대 집회를 하는게 흔한 유럽의 행정가들이 이점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구요.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게바라형님
05/06/13 00:26
수정 아이콘
judo// 제 글에서 세금= 상속세등 누진세를 지칭하는 것이죠. 징세권을 통괄하는 말을 아니었단,..--;;
김수겸
05/06/13 00:31
수정 아이콘
저도 총알이모자라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상속을 하는 재산도 일단 소유과정까지 세금을 냈으니까요,
상속을 불로노득으로 보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생각으로는 상속세 어느정도 낮춰져야합니다.
부자들이 현금으로만 상속을 하는건 절대 아니니까요,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여러 편법이 난무하는 상속세를 보더라도,
차라리 부자들도 어느정도 납득할만큼으로 세율을 낮추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기부문화가 먼저 정착돼야하겠지만요,,
솔직히 자신에게 500백억이 있다면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단지 검은 돈이라고만 치부하는 사회의 분위기도 잘못됐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정직하게 재산을 불리신 부자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배규수
05/06/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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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돈이나 천부적 재능에 관련된 동질성과 차이점을 역설하는 논쟁이 었는데 필요없는 길을 조금 돌아온것 같군요. --;
05/06/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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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사회불안이 고조됩니다. 극단적인 격차로 가지않게는 할 의무가 사회에겐 있겠지요
아테나
05/06/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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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롤님, 완성형 폭풍 저그가 되자, 정테란님등 몇몇 분들의 말씀이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먼저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가?' 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물론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개인차를 인정하는 평등입니다. -여기서 아니라서 하신다면 할말이 없구요-
그렇다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사회및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 의 문제를 도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낳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극단적으로 발현하는 체제이니까 말이죠.) 현재의 사회적 합의와 법률등은 대부분 그러한 '규제'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능력있는 자가 세금을 낸다'라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토를 다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비율이 다른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시장'에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유지하는 비용을 자기가 버는 만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혹은 '시장' 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능. 외모등을 두고 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가? 라고 하신다면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처럼 지능, 외모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곧 돈으로 환산되는 화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셋다 '운' 인것은 맞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정말 명백한 오류는 이것입니다. '불법에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두명이 절도를 했는데 한명만 잡혔다고 합시다. 한명이 왜 나만 잡냐고 불평등하다고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줘야 하겠습니까?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현재 사회에서 지능. 외모, 돈이 타고나는 다른 재능(운동능력, 글쓰기 능력등등)보다 지나치게 높이 평가받는 현실을 바꾸고 규제하려고 해야지, 왜 나만 잡냐는 식으로 돈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조금만 사회학이나 경제학등을 공부를 해보시면 알텐데요;;;;
My name is J
05/06/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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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입니다.--;;
부부소득도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는데 부모가 벌었을때 이미 세금을 한번 냈다고 해서 그것을 '타인'인 자식이 소유하는데 세금이 없애야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거래시'에 부과되는 부가세 개념을 생각하신 총알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득세 개념보다는 더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초콜렛
05/06/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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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직도 리플이 달리고 있네요. 논리 정연한 리플들을 읽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두 '세금'과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역시 '외모'와 '유전'보다는 현실적인 사안에 관심도 많고 의견도 확실하네요.
Go2Universe
05/06/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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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자든, 우파든, 자유시장경제를 목놓아라 외치는 사람들이든간에
돈벌어 세금 왕창내면서 떵떵거리는걸 권리로 생각할 센스를 지닐 분들이 나오는건 과연 요원한 일일까요?

김훈씨가 군대다녀올수 있는 권리, 책써서 인세 받아 그 돈으로 세금 낼수 있는 권리가 좌파들이 지니지 못한 우리만의 우월함이란 식으로 글을 썼던 적이 있었던 같은데 그런 센스를 지닐수는 없을까요?
스타만 없었어
05/06/1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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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세금은 반대할생각없지만, 사실상 교육에서 사회분위기까지 부자들이 스스로 베풀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지 만약 세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건 잘못된겁니다 100만원 벌어 1만원떼인놈보다 천만원벌어 900만원 떼여도 더 많이 법니다....-_-;; 이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입장 바꿔 생각보자입니다
마음의손잡이
05/06/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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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적절치 않네요. 공감이 안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커뮤니티 문화를 하나 볼 수 있는데요
리플수가 100을 넘으면 보통은 약 조회수 3000이상을 때립니다. 그날부로 약 2일만에 3000정도 때리죠. (아직 2일이 안지나서 모르겠는데 작성시간상 사람이 많을 시간은 이미 2번 지났으니 여기서 이 글이 더 논란이 되거나 리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 글이 3000이상을 때리지 않는 이유는 소재가 유저들에게 별로 공감이 안받는것(상속세를 낼정도로 부유한 유저들... 혹은 직접 상속을 받을 평균적인 나이인 3,4,50대 유저, pgr에선 찾기 쉽지 않죠)과 더불어 지금 달리고 있는 리플들의 포스가 상당합니다.(스타얘기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니 더 할 말이 많겠지만 이렇게 상속세,좌파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건 당연한거죠)
05/06/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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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 분은 세금의 존재 의의를 모르시는 분인가보군요 -_-;;;

세금 왜 걷습니까...?
05/06/13 22:48
수정 아이콘
마음의 손잡이님// 조회수 3000넘었네요.. 예상 적중!
마음의손잡이
05/06/15 00:39
수정 아이콘
ㅡㅡV 아니 이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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