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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8 04:35
음..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가지 결론으로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하난 바람이 있군요 ^^; 국적포기자중 98프로가 남자이구 그중에 대부분이 '군대면제'를 바랄려고 포기한사람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포기자 모두가 군면제를 바라고 포기했을거라고 단정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 흠.. 그나저나 우리나라의 정책을 내시는분들 오랜만에 제대로 한건했군요.. 입뿐것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고위층 자녀분들이나 교수자녀들이 또다시 군면제를 이유로 '국적포기'란 방법을 택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쫓겨나도 할말이 없겠군요 ^^; 앞으로 그분(?)들의 발빠른 대처가 기대됩니다 ㅎ;
05/06/08 04:41
뭐 인제 외국인일은 신경 안쓰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으론 남자가 한 70%정도 나올거같았는데.98%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05/06/08 05:4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물론 한국 국적은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지만 굳이 이렇게 답글을 남기려는 이유는 윗글에 대해 보충할 점도 있고, 이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년 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기간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보다 길 경우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1달로 정해져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1달보다는 좀 더 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나 수학의 경우같이 영주권자로서 해외 장기 체류할 시에는 Re-Entry Visa를 주로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에 연장 가능하고 적절한 사유가 있을 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일 없이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굳이 1년에 한 번 미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소지시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학비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주립대를 갔을 경우 international인 경우에는 학비가 2만불-3만불 사이이지만, in-state의 경우에는 만불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financial aid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학비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경우, 매우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학비 부분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로 큰 혜택을 받으니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것이 유리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18세 이중국적자의 국적 포기 문제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중국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다가 성인이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만약에 18세가 넘어도 선택하지 않을 시,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병역법에 의거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일단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후에 무조건 군대를 가게 되는 점입니다.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면에서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점은, 위에 이슈는 이중국적자에 한해서지 영주권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체류할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 뿐이지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군필 여부와 국적포기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6/08 10:29
네 문제가 되는것은 이중국적취득하다가 군대때문에 시민권 따는 사람들이 문제인겁니다. 그 외에 해외원정출산도 문제가 되는것이구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그것을 일일히 알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_@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05/06/08 13:00
글을 쓰고보니 너무 제 경우와 제가 알고있는 정보에 국한되어 쓴게 티가 나는군요>_<.. write버튼의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군요..
보충부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쓴 글의 제목은 오히려 이번 병역법이 바뀌면서 영주권소지자들의 국방문제와 그들의 시민권 취득 후 이중국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거였겠군요. 저 역시 국적포기자유박탈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인지 오히려 이슈가 되는 현 이중국적자 국적 포기 문제는 오히려 그냥 당연시 하면서 놓쳐 버렸군요;ㅅ;.. 지적 감사드립니다~
05/06/08 13:30
구경만1년//사실 다 그렇게 생각하고있지않습니까 어제뉴스를 보니 18세미만이 80%이상이라구 하더군요.....당연히 군대 생각이 들수박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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