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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6/08 04:10:29
Name 입뿐것*
Subject 국적포기자들의 주된 변론. '교육목적'이 헛소리인 이유.
유게에 국적포기자의 98%이상이 남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참에 그들의 논리의 오류를 증명해 드릴께요.
(제가 아는 부분이 미국에 국한되어 있고.. 제 문제이긴 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양해 바랍니다.)

저도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 입니다.
아버지께서 시민권자 이시기 때문에(저희 아버진 군대는 다녀오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5년간 세금을 내면서 거주하면. 곧바로 시민권이 나오고 국적포기도 가능합니다.

교육목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국외에서 시민권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때의 교육 환경은 천지 차이입니다.
외국유학생신분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기회도 적어지며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학비자 문제로 골치도 많이 아플 것이구요..
기회가 된다면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을 꺼에요.

하지만 이 정도의 권리는.. 영주권만 소지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걸리는 것은;. 군대를 가게되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1년에 1달씩은 자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가게되면 그 규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이 자동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공부를 마치기 전 까지는 영주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순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공부 끝나구 나서 군대 다녀와도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이번에 병역법이 교육법화 되어 3일에 한번씩 바뀌면서
큰 혼란이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자들의 1년 안에 6개월 이상 국내 수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그 이상을 공부하려던 영주권자들에게
큰 에로사항임인 동시에. (덕분에 제가 요새 미친듯이 고민좀 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만

요새 군대 좋아져버렸습니다. 병역법의 교육법화도 좋은점이 있군요..
법이 바뀌어서 저 군대가면 1년에 한달씩 휴가나옵니다.
인천공항까지 차비도 대줍니다. 미국 가라구요.
1년에 1달 이상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군대를 가더라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유학 후에 군대를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근데. 국방부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나쁜건 아닌건지 이런 길을 열어주었네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서른 넘어 군대가는게.. 얼마나 힘든일일지 알기때문에..
그리고 영주권 소지자들은 지원하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사랑해요.

물론. 머리가 미친듯이 돌아가야 할 나이에. 소위 군대에서 머리 썩어 온다면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수학을 하기에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가장 원초적인 이유. 대한민국 남성중에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 몇%나 될까요
국적포기자들의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 처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핑계는 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가기 싫다고.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하지만.
의무를 포기하면서 권리까지 찾으려 하진 마십시오.
군 입대를 면제받는 권리를 누린 대신. 그에 대한 댓가는 지불하십시오.

아무리 더러워도. 대한민국 국민이려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외국민을 택하셨다면. 외국민으로 살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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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만1년
05/06/08 04:35
수정 아이콘
음..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가지 결론으로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하난 바람이 있군요 ^^; 국적포기자중 98프로가 남자이구 그중에 대부분이 '군대면제'를 바랄려고 포기한사람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포기자 모두가 군면제를 바라고 포기했을거라고 단정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 흠.. 그나저나 우리나라의 정책을 내시는분들 오랜만에 제대로 한건했군요.. 입뿐것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고위층 자녀분들이나 교수자녀들이 또다시 군면제를 이유로 '국적포기'란 방법을 택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쫓겨나도 할말이 없겠군요 ^^; 앞으로 그분(?)들의 발빠른 대처가 기대됩니다 ㅎ;
05/06/08 04:41
수정 아이콘
뭐 인제 외국인일은 신경 안쓰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으론 남자가 한 70%정도 나올거같았는데.98%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choboChicken
05/06/08 05:40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물론 한국 국적은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지만 굳이 이렇게 답글을 남기려는 이유는 윗글에 대해 보충할 점도 있고, 이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년 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기간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보다 길 경우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1달로 정해져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1달보다는 좀 더 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나 수학의 경우같이 영주권자로서 해외 장기 체류할 시에는 Re-Entry Visa를 주로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에 연장 가능하고 적절한 사유가 있을 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일 없이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굳이 1년에 한 번 미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소지시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학비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주립대를 갔을 경우 international인 경우에는 학비가 2만불-3만불 사이이지만, in-state의 경우에는 만불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financial aid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학비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경우, 매우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학비 부분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로 큰 혜택을 받으니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것이 유리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18세 이중국적자의 국적 포기 문제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중국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다가 성인이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만약에 18세가 넘어도 선택하지 않을 시,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병역법에 의거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일단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후에 무조건 군대를 가게 되는 점입니다.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면에서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점은, 위에 이슈는 이중국적자에 한해서지 영주권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체류할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 뿐이지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군필 여부와 국적포기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6/08 08:55
수정 아이콘
'교육 목적'으로 국적포기한다는게 헛소리인건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들 내시는거고요.
지피지기백전
05/06/08 10:29
수정 아이콘
네 문제가 되는것은 이중국적취득하다가 군대때문에 시민권 따는 사람들이 문제인겁니다. 그 외에 해외원정출산도 문제가 되는것이구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그것을 일일히 알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_@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입뿐것*
05/06/08 13:00
수정 아이콘
글을 쓰고보니 너무 제 경우와 제가 알고있는 정보에 국한되어 쓴게 티가 나는군요>_<.. write버튼의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군요..
보충부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쓴 글의 제목은 오히려 이번 병역법이 바뀌면서 영주권소지자들의 국방문제와 그들의 시민권 취득 후 이중국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거였겠군요.
저 역시 국적포기자유박탈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인지 오히려 이슈가 되는 현 이중국적자 국적 포기 문제는 오히려 그냥 당연시 하면서 놓쳐 버렸군요;ㅅ;..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민규
05/06/08 13:30
수정 아이콘
구경만1년//사실 다 그렇게 생각하고있지않습니까 어제뉴스를 보니 18세미만이 80%이상이라구 하더군요.....당연히 군대 생각이 들수박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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