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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3/18 13:36:42
Name OpenProcessToken
Subject 일본의 독도정책은 실패?
일본이 지난 50년간 독도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해온것이 사실이다,
.
패전국의 지위와 ..자국헌법의 규정상으로 독도를 점거 할수 없었지만.
매년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향후 분쟁지역 재판이  이루어 질 경우
유리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
매년..조금씩 조금씩..그들에게 유리할 증거 자료를 모아온 것이다.
.
2004년 북핵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한미일 3국의 결속이 어느 시점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실제로 한미일은 한 목소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
아마 북핵으로 가장 위기감을 느낀것은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50년간 지속적으로 대치해온 한국일 것 이라.
.
일본은 그렇게 생각했다

2004년 2005년도 예산집행에서. 고이치미총리는 타케시마의수복 이라는 품명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낸다.
예산은 집행되면..써야 한다. 과연 타케시마수복이란 품명으로 어디다 돈을 쓸려고 했을까?
.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자적인 움직임 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실제로는 시마네현의 망발 후에 벌어질 각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까지 마련해 두었다.
.
.
시마네현의 조결안은 실제로 일본이 독도를 귀속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실효성이 없는것이다.
하지만...향후 언젠가..벌어질 "국경분쟁 재판에서" 시마네현의 조결안과 한국정부의 대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됬을 것이다.
.
한국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대응에 악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해서
밋밋한 대처를 했다면. 일본에게 유리한 자료로 남을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
.
한미일의 결속이 약해지는걸 누구보다 불안해 해야할 한국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막상 일이 진행되니. 한국은 동요하지 않았다.
한국인에겐 일본인들이 그렇게 극도로 두려워 하는 "핵" 보다는
동해의 작은섬 독도를 침탈당하는걸 더욱 두려워 한것이다.
.
.
국제 정세 또한 일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중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건 원래 예상되었던 일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구경할거라 생각했던 북한은 일본에게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다.'
예상대로 미국은 중립을 지켰지만. 미국에겐 "독도" 분쟁은 관심밖의 일이고
우선 처리 사항인 북핵문제와 장기적인 사항인 중국견제에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인 한국을 쓸모없이 동요하게 만든 일본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망발로 남북한은 "독도공동대응" 이란 새로운 유대감이 생겼버린것이다.
.
일본여론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들고나왔다.
극우신문인 요미우리를 제외하고...시마네현의 무책임한 행동과 저지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이 올라오는것이다.
.
불행히도..북핵을 두려워 하는건 한국민이 아닌 일본인 이었던것이다.
삼국 공동대을이 약해지는걸..일본여론은 두려워 하고 있다.
.
.

앞으로 시마네현과 일본정부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계속 밀어부치기엔..형세가 안좋고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폐지" 한다면...50년간 이어온 다케시마전략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것이다.(향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자료가 될것은 분명한 일이다.)

아마 일본은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고..한국민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으려 할것이다.
.
정부는 일본이 던지는 미끼를 덮섭 물지 말고..더욱더 공격적인 외교로 일본의 독도정책에 심중한 타격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50년간 독도문제를 "인" 하나로 일관해온 그동안의 울분을 풀어도 될만큼 한국에게 유리한 형세라고 믿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강격한 조치에...그동안 침묵이 최고라고 일관해온..많은 독도학자들 역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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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ProcessToken
05/03/18 13:36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의 강격한 조치에...그동안 침묵이 최고라고 일관해온..많은 독도학자들 역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린스
05/03/18 14:10
수정 아이콘
국제 정세가 불리하게 작용된다는건 솔찍히 마스터베이션...에 가까운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내 여론 문제도 그렇고....혹시 일본 신문 읽어보시기는 하시나요?

어제에 이어 오늘자 야후 메인 뉴스 탑들입니다
・フリーターの徴税強化 法成立
・新幹線で「出張」泥棒1000件
・5歳で小学校入学を検討する村
・西武、5プリンスホテル売却へ
・美姫の左足首悪化、SPに不安
・YUKIさんの1歳長男亡くなる
・エモやん 堀江社長なら辞める
독도...없습니다.

낙관론은 좋은데 근거가 너무 부실하네요..
OpenProcessToken
05/03/18 14:22
수정 아이콘
물론. 일본에서 독도는 전혀 이슈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끈"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경한 "독도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일본에서 관심을 안가지다니...
뭐..원래 일본애들 독도에 대한 관심은 떨어집니다만
하지만 정말 일본정부가 독도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잠잠하다는게 이상할 따름이죠. 분쟁화 시켜서 재판에 가져가야 할 터인데..
.
일본정부는 현제 조용히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들 관심이 전부 북핵에 실려있는데...일본이 "독도"로 한국을 자극시켜서 북핵문제 해결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는것..그다지 알리고 싶지 않을겁니다.
.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굴복시킬 상대는 일본인이 아닌 일본정부죠
"일본 여론의 악화"란 글은..실제로 "일본 신문의 사설"에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독도문제가 "대문"에 실릴정도로 여론에 조명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정부가 외교중단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일본 여론의 스포라이트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안전제일
05/03/18 16:00
수정 아이콘
이번 일로 인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는것 같아서 그 긍정적인 역할에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는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관심없던 하나의 돌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건간에적어도 일본 국민에게는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 있게될 6자회담과 남북의 핵문제...이번 일로 인해 적어도 대일본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남과 북이 하나의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도 생길테니까요.
05/03/18 16:05
수정 아이콘
사실상 적국인 우리 나라의 영토 분쟁에 되려 북이 우리 편을 들고 일어서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지금 비록 우리가 총칼을 맞대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한민족의 형제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05/03/18 18:31
수정 아이콘
근데 독트린을.. 그냥 성명이라고하지.. 왜 독트린이라고할까요 -_-

그냥 우리나라말 쓰면 좋지 않나..;
05/03/18 18:36
수정 아이콘
아 따지면 성명은 한문이구나 - _ -..
마술사
05/03/18 20:45
수정 아이콘
일본국민들에게 독도문제에 대해 알리려면.....
역시 욘사마가 나서는 수밖에...(먼산)
05/03/18 22:58
수정 아이콘
욘사마는 독도문제에 대한 답변을 조금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찍고 있는 영화에 관한 인터뷰중 기자가 독도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답을 회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실망스럽더군요.)
빈집털이전문
05/03/19 02:18
수정 아이콘
/운혁님 성명은 한글이고, 性名이 한문입니다.
OpenProcessToken
05/03/19 02:28
수정 아이콘
/빈집털이전문
聲明이...그 성명이죠..
다중이예요
05/03/19 03:42
수정 아이콘
신문에서 보니깐 독도에 집착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아래 매장되어있는
천연가스 때문이라더군요. 제가 정확히 읽은건지는 가물가물하지만..
어떤 천연자원이 꽤 많이 매장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일본은 북핵을 많이 걱정하나보네요...
정작 우리는 태평한데..........
안티테란
05/03/19 14:15
수정 아이콘
독트린은 성명과 다릅니다. 미국이 발표한 독트린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수 있을 겁니다. 국가 행동 방침... 같은 것이죠.
'BoxeR-Timing'
05/03/19 15:09
수정 아이콘
천연가스가 아니라 신세대 자원인 ..............뭐였더라-_-?..................암튼 그 근처가 그 뭐였더라의 밭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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