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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23:1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225567
[단독]尹 공약 ‘병사 월급 200만 원’…내년에 올린다 - 2022.04.18. 인수위 관계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등 병사 급여와 처우 개선안이 국정과제 2차안에 포함됐다"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6036834 [인수위, 병사 월급 200만원 尹 당선인 공약 챙긴다] - 2022.04.18. 인수위 관계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은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공약이행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라며 ["내부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를 위해선 올해 국방 예산인 54조6112억원의 9.3%인 연간 5조원1000억원이 필요하다. 관계자마다 말도 좀 다르니 이것도 일단 지켜보면 되겠죠.
22/04/18 23:12
돈 관리 하는 기재부(돈 주면 다른 데 쓸 돈 없음,
사람 관리 하는 국방부(돈 주면 초급 간부 못 구함, 국회(그냥 싫음 셋 중에 하나가 총대 매고 막겠죠.
22/04/18 23:14
무슨무슨 시민단체가 해먹는 것보단 훨 낫긴 한데 그래도 금액이 넘 크네요; 과거와 달리 이제 빚이 천조인 상태로 물려받은 정부라 무리하면 안됩니다
22/04/18 23:15
본인이 한 공약을 지키려는 모습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 공약은 이재명도 내걸었던거 아니었나요??
예산을 어찌 잡으려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조직 슬림화 하고 이상한 시민단체들 지원금좀 커트하고 그러면 가능할꺼 같기는 합니다. 저도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실화 해 나가는지
22/04/18 23:20
정부조직 슬림화는 저성과 공무원들 퇴출(해고)시키는 시나리오 말고 뭐가 가능한가 싶긴 합니다.
시민단체 지원금 커트나 여가부 폐지 이런걸로 1조원 이상 아끼는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구요. 어쨋거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선 그런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 저걸 어떻게 해낼수 있을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22/04/18 23:23
이재명 20??년까지 점차인상해서 200만원까지
윤석열 당선되고 바로 200만원 좀다르긴했죠 바로 200만원이 현실성이 있나싶었는데 하네요 덜덜
22/04/18 23:15
(수정됨) 와 이걸 진짜로 하네 뭐 하면 하는거죠 머
추가) 간부는 어떻게 처리할 지 모르겠고 징병제인 나라에서 일반 병사 월200은 와, 군무원도 불만 엄청 많던데 크크
22/04/18 23:19
정말 MB 때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걸 해? 공약은 지켜야 해 이걸 안해? 공약을 어케 다 지킴? 아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한거랑 딱 반대로만 가는지 제가 역배충이 된 느낌입니다
22/04/18 23:29
저도 원래 최저시급은 주라는 입장이었는데
누군가가 핵심은 초급간부(하사 소위) 처우에 연동하여 모든 군인들의 처우가 단계적으로 상승해야하니 눈에 보이는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약을 그냥 파기하진 말고 이걸 레버리지로 다른 지원책을 만들거라고 기대해봤는데 원안으로 던지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22/04/18 23:21
진작에 해줬어야 했을 일이죠..
(페미들이 득세하기 전에) 진작에 이랬으면 페미나 메갈쪽에서 지금 비아냥 거리는 뭐한다고 200이나 받아 등등 말 들을 이유 하나도 없었을텐데..호의가 계속되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는 세태 자체가 문제.. 지금이라도 정상화 되서 다행입니다. 비록 저는 저런 혜택 받지 못하지만..젊은이들이 저런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거에 정말 박수치고 싶네요. 앞으로 더욱 더 좋은 혜택 군필자들한테 부여해주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 군에 갈 사람 없다고 그러는 판국에 대우라도 잘 해줘야죠.
22/04/18 23:23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모르겠습니다. 감세와 균형재정 하겠다면서 이런 예산 펑펑 쓰는 정책에 쓸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5조가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여가부 1년 예산이 1조 4천억원, 문화재청 전체 예산이 1조 2천억원 수준인데 5조를 구하는 것도 문제고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더 안 좋습니다. 저번에도 쓴 댓글이지만 감세와 균형재정을 하면서 정부지출까지 늘리는 것은 그냥 불가능입니다. 순수하게 회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부구조를 간소화해서 지출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 돈을 어차피 이전지출로 다시 지급할 거면 정부 규모를 줄이는 의미도 없고 사회 전체의 효용으로 보면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2/04/18 23:58
(수정됨) 아주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빼면 이전 정부들의 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제대로 썼냐를 물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요.
22/04/19 07:37
문재인 이전 70년간 쌓인 나라 빚이 600조원인데 문재인이 거기에 400조를 더 얹었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GDP대비 부채 비율도 40%선이 깨지고 60%을 향해 갑니다 생색은 문재인이 냈고 그 청구서는 대대손손 갚아야 할 겁니다
22/04/19 08:09
국가부채를 신중히 관리해야한다는 점은 상당히 동의합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 리스크+저출산 때문에 더더욱 국가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국가부채에 대해 신경을 지나치게 덜 기울인 감이 있다고는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론이 코로나 지원이 지금까지 해준 것도 모자르고 더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인 상황에서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었느냐도 살짝 의문이며,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을 조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전국민 지원금같은 별로 좋지 않은 정책에 재정을 상당히 낭비한 책임은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타 선진국들에 비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한국의 국가부채가 악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당선되면서 균형재정과 감세,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정책들은 여러 점에서 경제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맥락이 있습니다. (물론 trade-off로 인한 역효과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용산 이전이나 사병 월급인상,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정부지출이 계속 필요한 정책들을 같이 밀어붙이는 건 이런 자유시장주의적 정책들 중 일부를 포기하게 만들수밖에 없거나 순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역효과만 남기게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22/04/19 08:56
말씀하신 것에 전부 동의합니다
윤석열은 전임자가 펑펑 쓴 것까지 고려하여, 저기가 공약한 거라 해도 지출 규모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출 규모는 코로나 이전부터 늘려 놨고, 늘리겠다는 계획 자체는 코로나 이전부터 세운 거라 코로나는 주요한 이유는 될지언정 면죄부는 될 수 없다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돈을 많이 써서 운신의 폭이 좁기에, 윤석열 정부는 돈을 쓰는데 더더 신중해야만 합니다 생색은 문이 내고 그 뒷감당은 대대손손 해야 합니다
22/04/19 00:09
윤석열 공약은 20년전에 낸건가요?
문재인이 그따위로 다 해놓고 나서 낸 공약인데 뭘 또 이제와서 문재인때문에 윤석열 공약지키기 어렵단 소리가..
22/04/19 09:00
(수정됨) 600조이던 나라빚이 5년만에 1000조로 올랐는데
그거 문재인 탓해야 정상 아닌가요? 이걸 윤석열이 올렸나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실패해 놓고 계속 최경환 타령 이명박근혜 타령한 것처럼 추하게 남탓하는 거랑 비교가 되나요? 아무리 노오력해서 남탓을 하려고 의도해도, 민주당과 문재인이 했던 전정부탓 야당탓 언론탓 검찰탓의 반의 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막대한 빚이 단기간에 올랐고, 그 빚을 떠 안은 상태에서 정권을 시작하는건 그냥 팩트입니다. 설령 직전 정부가 국힘 정부였다 해도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빚을 안고 시작하는 만큼 운신의 폭이 좁고 더 제약을 많이 받을 거고요. 이걸 남탓 패시브로 비아냥대실건 아니라 봅니다.
22/04/19 09:07
(수정됨) 아 그럼 나라빚 600조는 누가 만들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 경기가 폭망 했는데 빚 안늘리고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요?? 윤석열은 시작도 하기전부터 문재인 탓하는데 이건 안추한거에요?? 느닷없이 부동산은 왜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비판하고 싶으면 글을 새로 파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요. 님 같은 사람 때문에 윤석열이 더 욕먹는 거에요, 그거나 똑바로 아세요. 수정하셨길래 추가합니다. 빚없이 시작한 정권이 있던가요? 현 정권이 맘에 안드니까 국민들이 정권교체 이뤄낸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죠. 되도 않는 변명하면서 남탓할게 아니라요.
22/04/19 10:20
대한민국 건국 70년간 총 생긴 빚이, IMF 금융위기 다 합쳐서 생긴 빚이 600조입니다.
그 뒤에 문재인 정권 혼자 400조를 추가했습니다. 늘 부채비율 40%를 유지했던 우리 나라는, 박근혜때 잠시 40% 넘기자 문재인 야당대표께서 추상같이 분노하시며 그럼 안된다 하셨었죠 이젠 말 바꿔서 그거 꼭 지켜야 하냐 하면서 계획 세운거 보면 곧 60% 넘깁니다. 그럼 이 빚을 아직 집권도 안한 윤석열이 늘려 놨습니까? 이걸 누구 탓해요 그럼? 그리고 행여, 이 모든 빚 증가가 오로지 코로나 때문이라고 남탓을 할 수는 있으실까봐(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역대급 증액을 한 정권이지만요), 전 정부가 국힘 정권이었다 쳐도 나라 빚 늘어난 상태에선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추가했습니다. 이러고도 남탓만 한다고 오독하시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남탓만 하는 수준이 되려면, 부동산 폭등을 최경환 탓을 하는 경지에는 이르러야죠. 제가 쓴 건 그냥 팩트 제시고요. 빚이 600조에서 1000조가 되었다. 남탓이라 여기신다 쳐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한 남탓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22/04/19 11:41
`탓`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곳간은 텅텅 비었고, 빚은 산더미. 나라 빚도 나라 빚이지만, 가계빚도 폭증하여 총 2000조가 넘었수.
22/04/19 15:50
뭐 말씀하시는 모양새가 이제 윤석열 뭐 잘못한거
나오면 다 문재인 때문에 라고 하실거 같네요. 크크.뭐 다른건 다른분들이 말씀하셨으니 각설하고 나라에 부채가 그렇게 심해졌으면 공약도 형평성에 맞게 발표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그냥 무조건 공약 이라고 다지르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22/04/19 16:29
흐흐 문재인 일당과 그 지지자들이 임기 내내 '이명박근혜 탓'했던 것의 반의반의반의반의반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이 나라빚을 엄청 늘려 놓은건 이미 팩트라, 그걸 당연히 감안하고 공약을 짰어야 했다는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정치인들은 아쉽게도 그런 당연한 걸 깔고 공약을 내놓지 않고 일단 '해주겠다'고만 하죠 탈모...를 지원해주겠다는 것보단 그래도 국군장병들을 위해 쓰는게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 맞는 방향이라곤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산 생각하면 약속을 다 안 지키는게 더 책임 있는 자세라는 점 동의합니다
22/04/19 17:10
다른건 몰라도 약속을 다 안지키는게 더 책임있는 자세라는 말씀은 동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되니까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었으면 당연히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22/04/19 17:32
(수정됨) 매우 맞는 말씀인데, 만약 정말로 탈모를 공약해서(중간에 철회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정말로 이재명이 되었다 해도, 전 탈모를 취소하는걸 더 책임 있는 걸로 간주했을 겁니다. 탈모 같은 것에 돈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재원을 쓰는게 맞으니까요
물론 애초에 탈모 지원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안 내놓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은 맞습니다 사병에 대한 지원은 하는게 맞겠지만 200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 이 역시 베스트는 애초에 트루할러데이님 말씀대로 이런 무리한 공약을 안 내놓는 것이겠습니다. 다만 이미 나라빚이 천조인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은 확실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년간 늘어난 나라빚을 생각하면, 이제 이런 공약을 다 지킬 '올바를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도 공약을 반드시 다 지켜야 하기에 꼭 한반도대운하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 애초에 그런 황당한 공약을 안 내놓는 것이 훨씬 더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무리한 공약을 내놓은 것은 분명 잘못이 맞습니다 ------------------------------------------------------------------- 여기까진 그냥 제 입장이고요(전 지속가능한 재원 하에서만 나라 살림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취향입니다) 윤석열은 무리하단 비판이 충분히 가능할 청와대 이전을 강행 중입니다. 나라빚이 이미 잔뜩 늘어난 상태에서도, 군장병 200만원 지원도 강행할 확률이 포기할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요? 그냥 문재인처럼 무책임하게 나라빚 늘리면 재원도 되긴 할 겁니다
22/04/19 17:56
당선인이 해당 공약을 제시할 때 인터뷰를 보면 병사 급여 인상을 위한 재원은 5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해당 재원의 금원은 기존 세출 구조를 조정해서 마련할 수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취임즉시' 도입 가능하다고 공약했었습니다. 또다른 공약 내용인 50조에 달하는 추경에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지킬 수 없는 내용이면 공약하면 안됐고, 공약을 했다면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면 공약 내용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해야 하겠죠.
22/04/19 17:58
저.. 저 돈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건 제 입장이고요
윤석열은 그냥 강행할 것 같습니다 전 윤석열과 동일인이 아니고 윤석열과 제 취향은 당연히 다릅니다 윤석열은 트루할러데이님 말씀대로 애초 재원 마련도 다 했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지킬 방법도 다 마련했고, 그대로 지킬 것 같네요 따라서 트루할러데이님 의견에 부합하게, 트루할러데이님 입장에선 '올바른 방향'으로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나라빚 천조인 상태로 물려 받았으니 좀 아끼면 어떨까 하는건 제 개인 입장입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말 바꾼 것도 아니고요
22/04/19 18:04
앗, 제가 글을 좀 오해되게 적었군요. 죄송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당선인은 해당 공약을 폐기한 적이 없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비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공약은 기존에 '취임즉시' 시행하겠다고 한 공약이지만 결국 내년으로 밀리는 모양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2/04/19 18:13
트루할러데이 님//
https://news.v.daum.net/v/20220419163517897?x_trkm=t [단독] 尹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강행..전역때 목돈 유력 일단 한다네용
22/04/20 11:06
여수낮바다 님// 다행이네요! 그런데 막상 본문 기사 내용은 제목과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내년이 아닌 취임 즉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수위의 실행방안으로 전역시 200만원 급여에 상응하는 목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기사를 읽어봐도 모르겠습니다. 이건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22/04/18 23:27
민방위이고 강제로 끌려가고 말년에 월급 5만원 받았지만 200주는건 좋다 싶습니다
다만!...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할것이지 문제네요. 장교나 부사관 월급급이긴한데 박탈감도 있긴할거고(실제로 지원이 줄고 있다는 짤도 본적이 있네요) 제가 보기엔 이거 수습할려면 결국 세금을 올리는 사태가 올텐데 역사를 살펴보면 무리한 증세로 인한 리더의 결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04/18 23:28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린다고 한거 생각나는데요
천천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8%인가? 올려버려서 이거 대책은 있냐 얘기 잔뜩 나왔던 그거요 크크
22/04/19 04:50
그런데 결국 임기끝까지 최저 시급
만원 못했죠. 그때 갑자기 올린 시급만큼 계속 올려야 최저 시급 만원 됐을텐데, 윤석열은 한번에 200만원이라...
22/04/19 00:00
하사는 단기하사 소위는 rotc가 수급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병보다는 오랜 근무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정년까지 끌고 갈수는 없는 수요의 인원을 사병보다는 우수한 자원으로 수급하지만 비싼 돈을 줄 수는 없다 (중기 인력을 사병보다는 고급으로 장기직업군인보다는 싸게) 문제는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지만 초급 사관 위관의 복무기한은 요지부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월급같은걸 받으면서 장기 근무를 버텨나가는데 나보다 짧게 가는 애들이 돈도 비슷하게 받으면 내가 왜 단기하사나 rotc를 함?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랗다고 단기 위주로 챙겨주자니 리얼직업군인을 차별하는게 되어버리고 리얼직업군인만 챙겨주자니 비슷하게 야간근무가 있는 직군(군경소방으로 묶이는)도 같이 챙겨줘야 하고 그것만 챙기자니 공무원 노조가 들고 일어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위직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중상위직도 따라 올라야 한다는게 직업의 세계구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22/04/19 00:09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되어버릴겁니다
추진한 사람은 공무원의 적이 될거거든요 MB를 싫어하는 공무원들을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첫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걔가 내 월급을 3년간 동결시킴 그리고 사자방이니 다스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저건 못했다고 하구요
22/04/19 00:14
윤석열정부 어차피 인기도 없는데 추진해야됩니다. 그러려고 정권교체했지 문재인정부처럼 똑같이 싫은소리 안들으려고 눈가리고 아웅하면 정권교체 한 이유가 없죠. 호봉제 개편은 여야할 것 없이 동의하는걸로 알고있구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할건 하는 정부 됐으면 합니다.
22/04/19 00:23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 인건비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거죠 주던 월급을 깎을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임금체계 문제는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도 연결되고 성과산정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서 이래저래 손대기가 굉장히 지난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죠 누군가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22/04/19 00:32
세계적으로 공무원들 호봉제 주는 나라가 드문걸로 압니다. 말씀처럼 여러 어려운 점들이 산적해있는건 사실이나 참고할건 참고하고 잘 논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2/04/18 23:43
제정건전성을 지키면서 감세도 하고 지원금 50조를 풀면서 군인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린다라...
거기다가 인플레도 막으면서 외화유출은 막고 환율은 방어해야 할텐데, 과연 이 마법같은 일을 해낼 묘수가 있는것일까....요?
22/04/18 23:43
부사관이나 장교 임금체계는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요. 간부들도 오르면 위아더월드이려나 크크
병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긴한데, 부사관이랑 장교 지원률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22/04/18 23:55
(수정됨) 이건 줘야죠. 무슨 청년내일통장,청년어쩌구머시기 이딴거 다 없애더라도 이건 줘야돼요.
병역을 빙자한 착취 더이상은 안됩니다. 기초연금은 몇십조씩 뿌리면서 5조는 왜 못줍니까. 줘야죠.
22/04/18 23:58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네요 그래서 200만원 주면 군대 한번 더 가실수 있습니까?
솔직히 200만원 받고도 가고 싶지 않고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쓸 곳은 써야죠
22/04/19 00:26
200만원 받아도 안 가고 싶다고 줘도 된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럼 어떤 사람은 천만원 받고도 안 가고 싶을텐데 그사람들한테는 천만원씩 줘야 하나요?
가난한 나라인 건 별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보다 더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들도 징병제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 주는 곳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주는 건 좋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예산을 깎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5조 예산이면 대충 1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40만원씩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과연 모든 가계가 여기에 동의할지부터도 전 잘 모르겠네요. 예산의 측면에서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썼을 때 기회 비용의 문제입니다. 과학 기술에 5조 투자 vs 징병제 병사들에게 5조 월급 지급의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지 확실히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병한테 5조 월급 vs 5조 유지비의 첨단 무기 추가 중 국방력에는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돕거나 출산률에 도움이 되는 출산지원금으로 쓰는 건 어떤가요. 예산을 신중히 써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사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걸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는 게 문제인데 한 번에 200만원으로 병사 월급을 올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급진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2/04/19 00:30
굳이 다른 나라의 전례를 찾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는 첫 나라가 되면 되는 거죠
22/04/19 00:33
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월급을 200만원까지 1년만에 갑자기 엄청나게 (약 400%인상이네요.) 올림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비효율들을 국민이 군인에 대한 대우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으로서는 반대입니다.
22/04/19 08:14
제가 95군번으로 24개월간 군대 다녔는데 그때 월급이 12,000원이었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아니 이전 정부랑 비교해도 이번 정부에서 군인 월급을 갑자기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많은 문제들과 비효율? 지금까지도 발생했고 그것도 넘어갔죠.
군 내에서 핸드폰을 쓰는 것에 적극 찬동하는 입장에서 군인들 월급 올라간 게 그보다 영향이 더 많고 그래서 군이 감당못할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저 예전에 군 장구류에 돈 안쓰던 거 이젠 어느정도 투자하기 시작한 것처럼, 지금까지 비정상이었고 왜곡되었던 부분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거죠.
22/04/19 08:20
말씀하신 것들도 일리가 있고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전 세계의 징병제 국가들은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22/04/19 08:47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징병제 자체가, 아니 군대 자체가 국가가 타국으로부터의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부분 맞는데요.
그나마 각국 재량으로 그 모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 국방위협이 덜한 나라는 미친듯이 군축하는 거고, 국방위협이 심각한 나라는 모순을 감수하고 징병제라도 유지해야 하는 거고.
22/04/19 08:37
약간 덧붙이자면, 이번 정부에서 군인 월급을 많이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변화는 상당히 점진적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년 최대 인상폭은 80%대였으나 지금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만드는 것은 병장 기준으로도 인상률이 300% 이상입니다. 갑작스런 경제 구조의 큰 변화는 큰 유인 왜곡을 일으키고 이에 대처할 시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정 기준선 아래서 월급이 오르는 것과 그 이상에서 오르는 것은 유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같은 100% 인상률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꽤나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장기적인 군인 월급 인상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1년만에 급격히 200만원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2/04/19 08:52
저도 지금 추세가 지나치게 급격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상황이나, 인구절벽 등의 상황 역시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나름의 조치가 필요한 것도 현실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현 추세에서 18개월 복무기간 유지하면서 군사력 유지하기는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나 기타 문제같은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니 머지않아 복무기간은 연장될 테고, 그에 맞춰서 군 생활 자체에서 불만을 덜 느끼게 만드는 방향의 변혁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인 월급 인상이나, 군무원 충원으로 징집병들에게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데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제 의견이고요. 뭣보다도, 열악한 복무환경 하에서 복무의지가 약한 징병제 군대가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최근 벌어진 우-러 전쟁에서 많이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22/04/19 08:54
개인적으로는 저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보다 상당액을 연금 형태, 혹은 퇴직금 형태로 운용하여 복무 완료 시에 일괄, 혹은 분할 지급하는 편이 더 나을수도 있다는 정도의 생각은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22/04/19 00:11
(수정됨) 군가산점 이런 건 애초부터 반대한 편인데, 기존에 월급 제대로 못 받고 제대한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부도를 감수하고 채무 처리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역행하지는 않겠지만요.
22/04/19 00:24
병사들 월급 더주는건 적극 찬성이지만 저 인상을 통해 생길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하고 시행하는거 맞죠??
마치 문재인이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던 장면이 생각나는데....
22/04/19 00:36
저도 선택권 없이 2년간 사람을 부리는 만큼 최저 봉급 이상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껏 어쩌고 저쩌고 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 인권과 관련된 문제고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자원을 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2/04/19 00:47
아니 전 진짜 순수하게 이 공약 정치공학적으로 왜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 월급 올려야한다고 말은 다들 하죠 그런데 그 명목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줄거나 하면 누가 좋아하죠? 그 돈 아껴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티나게 될 수 있는 곳에 넣는다면 표를 확실히 얻을 수 있는데 군인 월급은 쓰는 돈에 비해 표랑 연결이 안됩니다. 줘야 한다 주지말아야 한다 당위의 이야기랑 달리 윤 후보에 대한 이득의 이야기 측면입니다 당위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에요.
22/04/19 04:54
국회 동의랑 상관없는데 이게 왜 꽃놀이패과 될까요? 그리고 여론조사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민주당이 민심반영해서 반대하면 도대체 이게 왜 꽃놀이패가 되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22/04/19 00:47
그냥 병사월급만 올리면 되는일인줄 알았는데 뭐 부사관 올려 군무원 올려 장교 올려 공무원 올려 뭐 다올려야 된다는데 잘은모르지만 병사는 공무원이 아니지않나요? 의무랍시고 끌려온건데 아무튼 이렇게 다망한다 식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은 징병제를 하면 안되는 나라인거에요 돈못줄거면 모병제로 전환이라도 논의 되야겠죠
22/04/19 00:52
전 소주성도 그렇고 돈에 관련해서는 급격한 상승은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차라리 윤석열 정권 말에 200만원을 맞춰주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리는게 어떨까 싶네요.
22/04/19 00:56
어차피 간부들 급여 시스템은 손을 보긴 해야됩니다
기본급은 그대로 두더라도 포지션에 따라 현업/비현업 구분해서 수당 제대로 쳐야지요 특히 해군은 해경으로 인력 빠져간다고 난리죠
22/04/19 00:57
저 나이때 200이면 사실 엄청 큰 금액인데.. 보통의 군인들은 휴가 나와서 엄청 써서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긴할테고, 경제상황이 안좋은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로도 저축할 수 있고, 투자에 꼴아박거나 독립 밑천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많을테고 가지각색 모습이 그려지네요. 재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좋은 정책이 되지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심리적으로도 군인시절이 지금보다 삶에서 아깝고 버리는 시간으로 여겨지지도 않을거고..
22/04/19 01:07
당장 3배가 오르는데 재원은? 부사관까지 손 보면 상당한 수준인데
2024년부터는 일정 기간 동결하나요? 뭔 정책이 말이 되야지..저 예산을 누가 통과시켜 주나요
22/04/19 01:30
그래서 계속 착취할 건가요?
반대하시는 분은? 급진적인 걸 반대해서 천천히 하자는 거면 이해를 하겠지만 단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못 받았는데 니들은 왜 받냐 이 심보로 밖에 안 보여서
22/04/19 08:13
대우개선엔 당연히 찬성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법이죠.
선의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도 자주 보던 거 아닌가요?
22/04/19 01:34
어차피 공약 바로 못지킬꺼면 차츰차츰이라도 하죠. 재정이 가능한가?? 장교들은 어찌합니까
200이라는게 현실에서도 못버는 사람들 많은데 저포함.....ㅠㅠ
22/04/19 08:15
오히려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임금이 더 높아야죠. 세상 어디에 장교보다 병사가 월급을 더 받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걸로 군 간부 사기 저하되면 그게 군사력 하락인대요?
22/04/19 09:52
모든 직장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병원은 신규가 윗년차 보다 월급이 더 많은게 국룰입니다. 더 많은 당직을 서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당직을 서는 인턴이 가장 적게 당직 서는 레지던트 4년차 보다 일반적으로 무려 30%이상 월급이 높습니다. 당연히 전문성과 계약기간은 레지던트가 인턴 보다 훨씬 월등한데 말이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더럽고 힘든 일을 밑에 연차가 더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하등 억울 할게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기도 하죠. 장교가 병사 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면 병사 보다 월등한 생산성을 증명하던지, 병사 보다 월등한 근무 시간이 있던지 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죠.
22/04/19 10:29
(수정됨) 위에 예가 불충분했나요? 훈련을 했냐 안 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웃풋을 얼마나 낼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꼴랑 하루도 일 안하고 갓학생 티 벗은 3월 인턴이 4년 트레이닝 받은 레지던트 4년차 보다 월급이 많다구요. 병원 측면에서 인턴이 생산성도 높고, 근무 시간도 더 길어서요. 장교가 병사 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면 증명 해야 한다구요. 생산성이 아득히 높던지, 근무 시간이 아득히 길던지 말이죠.
22/04/19 12:53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해 못 하셨으면 그냥 물어 보세요. 시비 걸지 마시구요.
2군 축구 선수가 훈련 5년 하면 5년차 이내 국대 출신 득점왕 보다 더 월급 많이 받아야해요? 훈련 많이 했으니까? 훈련했냐 안 했냐는 안 중요하다구요. 현재 생산적인 일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중요한거지.
22/04/19 19:55
아니,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죠. 왜 간부의 아웃풋이 병사의 아웃풋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오히려 님의 예시는 병사 쪽에 맞는 겁니다.
22/04/19 21:06
님이 적어둔 댓글을 보세요. 훈련 기간도 봉급에 포함해야 한다면서요?
경력직이라고 그만한 아웃풋이 있어야 봉급이 높은거지 연차만 채웠다고 봉급이 높아만 지지는 않죠. 간부 아웃풋이 병사 아웃풋 보다 적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만..
22/04/19 12:51
(수정됨) 아웃풋 더 낸다는게 증명되면 더 올려서 받으면 되죠. 저는 올리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반드시 상사라고, 연차가 높다고 월급이 반드시 높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월 200만원이라고 해봐야 근무 시간 대비 최저 시급도 안될 텐데 간부 월급이 최저 시급도 안되진 않잖아요? 일반 병사들 주 52시간만 일 시켜요? 그거만 시키고 200 받는 거면 개꿀이죠. 간부들 보다 군부대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간부 월급이 적정 봉급 수준이 아니었다면 그거대로 수정해야 할 사항이지 병사 월급 올린다고 왜 간부들도 다같이 올려야 한다는 거면 사회에서 최저시급 올리면 뭐 전문직 월급도 다 올려줘야 하는 겁니까?
22/04/19 20:02
네. 당연히 사회나 군대의 평가는 간부가 병사보다 아웃풋이 크니 병사들 월급 올리면 자연스럽게 간부들 월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에 맞춰서 올리라면서요? 그리고 최저시급 오르는 것 때문에 전문직도 상당수 월급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소위는 2호봉 까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중사도 4호봉까지는 200만 원 안 되요.
22/04/19 20:20
최저 시급 올라서 전문직 월급도 올랐다는 근거가 있나요? 금시초문입니다....
알고 계신 자료 있으면 알려주시죠. 자료 첨부 해주시면 제가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사병이 하사 보다 군내 근무 시간이 2~3배가 넘는데 무조건 하사 보다 일반병사가 적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사병 그러면 주52근무만 하게 하고 100만원으로 깍던가요. 애초에 근무 시간 부터가 비교가 안될 만큼 차이가 나는데 1~4년차 호봉 가지고 오셔서 액수만 비교 하는게 납득이 되 질 않네요.
22/04/19 13:10
우선 대부분의 병사들은, 주8시간 근무도 아니고.. 그냥 하루전체를 꼴아박는건데요. 그것도 1년6개월동안. 최저임금*24시간*30일로만 해도 200은 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4/19 13:29
아아아악... 선생님 [그게 오히려 사회죠] [그게 오히려 사회죠] [그게 오히려 사회죠]
야간당직, 초과근무로 실수령이 높은걸 월급이 많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기본급여로 비교를 해야죠. 지금 사람들이 하는 급여 얘기는 당연히 기본급여 얘기에요. 당직근무 많아서 수당 가져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오히려 사회죠] 라니요... 그리고 전문성, 아웃풋 모두 당연히 부사관, 장교가 병사들보다 월등하죠. 타직군에 대한 지식이 없을순 있는데 용감하게 말하지는 마세요.
22/04/19 13:35
(수정됨) 하아 답답하네요. 일반병사한테 당직 수당이 없는데 무슨 기본급여 운운하시는 겁니까..
기본 급여 200 주고 당직 수당 따로 챙겨달라고 하는 소리인가요 이게? 어디 진지하게 당직 수당 까지 따지고 들면 기본급여 200에 실수령은 500을 뚫겠네요.. 근데 지금 이거 이야기 하는거 아니잖아요? 저는 연차가 높다고 상사라고 반드시 연봉이 높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례를 말한 겁니다. 일반병사 보다 군간부가 무조건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할 만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꾸 묘하게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하시는데 생산성의 총량은 전문성(생산성) X 근무 시간입니다. 일반병사들 근무 시간을 군간부들에 견주어 봤을 때는 비슷하게 받아도 할 말 없지 않아요? 단순 시급으로만 따지면 그럼에도 2배 이상은 군가부들이 많이 받고 있는 걸텐데요?
22/04/19 14:02
병원 수련의라는 특수하고 기형적인 상황을 빗대서 일반인에게 설명하려 하시면 안된다구요.
군대의 하사관 및 초급 간부들도 각종 수당 제대로 챙겨받고 있지 않은건 똑같아요. 앞으로 병사들 월급 제대로 쳥겨줄거라면 당연히 야간근로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죠. 그 보상이 대체휴가 방식이든 수당이든 무엇이든지요. 제대로 계산한 결과 병사들이 초과근무가 많다면 초급간부들보다 더 받아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에 대한 고려도 없고, 200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개념도 없고 공약이니 내년부터 200만원 빠르게 가자 하는게 문제라구요.
22/04/19 14:15
(수정됨) 더 이해가 안가네요? 적어도 인턴, 레지던트 둘만 비교해서는 기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에요. 오히려 군대가 그 이상으로 특수한 상황인데요?
군대 하사관이나 초급간부들의 각종 수당 못 받는건 일반병사 현재 60만원 꼴랑 받는 거로 위안 삼지 마시고 그건 그거대로 문제 제기를 하셔야죠.. 일반병사 보다만 많이 준다면 우리 수당 안 받아도 돼~ 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팩트만 일단 보죠. 일반병사 200만원 해봐야 최저 시급도 안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기타수당이 제로인 상황에서 기본급여 운운 하지 마세요) 근무 시간은 뭐 사실상 24시간 풀 근무죠. 일반병사 보다 더 압도적으로 근무 시간이 긴 직종은 없습니다. 현존 하지 않아요. 그럼 최저시급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직군들은 당연히 일반병사들 보다 월급 낮아야 오히려 정상 인겁니다. 더 따질 것도 없어요. 최저시급에 가까운 공무원, 군간부, 그외 직종은 무조건 일반병사 보다 월급이 낮아야 [정상] 입니다. 왜냐 ? 근무 시간이 거의 3배 가까이 길잖아요? 일반병사가 200만원 받음으로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는 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니 말을 아낍니다. 다만 일반병사가 200만원 받는 상황, 그리고 설령 일부 군간부 보다 많이 받는 상황 자체는 이상한게 아니라는 소립니다. 님 역시 저한테 처음 의의 제기 할 때는 공약 이야기는 아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살짝 얹는건 참 ...
22/04/19 14:33
네네. 그러니까요. 일반병사 근무시간을 어떻게 평가할지 수당은 어떻게 정할지. 근무시간 외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논의들을 앞서 하라구요. 그러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겠죠. 일단 200만원 좋아 빠르게 가 하지 말구요.
22/04/19 14:40
(수정됨) 참 어이가 없네요. 님이 처음에 저한테 했던 반론 기억 안나세요? 위에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전혀 정책적인 이야기나 200만원 근무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군간부들이 전문성이 높으니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하고 저 보고 잘 모르면서 용감하게 말하지 말라면서요? 이제 와서 할 말 없으니 정책적인 이야기로 포커스를 돌리시는 겁니까?
22/04/19 15:03
인턴 기본급 < 전공의 기본급, 그러나 인턴은 초과근무가 많아서 월 수령액이 많다.
너무 당연한 걸 특별한 얘기처럼 하니까 1차로 어이가 없구요. 그리고 장교 월급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본급 얘기하는 거에요. 사병의 근무시간 초과수당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지급하면 사병이 초급장교보다 월수령액이 많아도 대부분 사람들은 불만 없을겁니다.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오히려 사회죠] 라니요... 손발 돌려주세요.
22/04/19 15:18
(수정됨) 이날 님// 일반사병 월급을 기본급으로 토론 하고 있는 사람은 님 밖에 없는데요?
월급 200을 실수령으로 다들 깔고 토론하는거지 어디 추가수당 , 야간수당 , 연속근무수당 따지고 있었습니까? 현재도 일반병사 월급명세서에 추가수당금이 없는데 왜 혼자 기본급으로 우기고 말장난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본문이나 댓글 내용 찾아서 좀 보여주세요. 도저히 못 찾겠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뻔한 이야기가 [사회]라고 한건데 이게 그리 비웃음 당할 만한 일인가 싶네요. 크크크 애초에 근로기준법, 무려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반병사 근로 환경이나 페이를 기본급으로 기준 잡자고 하니 머리가 다 띵하네요. 이런것도 설명해줘야 해요? 기본급 운운 하실거면 애초에 근로기준 근무 시간 주 52시간 근무 시키면서 기본급이라고 말장난 하시던가요..
22/04/19 15:32
선생님.. 사병 급여는 이전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어요... 헌법에 위배 안되요...
앞으로 제대로 주려면 기본급부터 잡고 시작하는게 맞는거죠. 그런 논의부터 제대로 시작하기를 바라구요.
22/04/19 15:43
이날 님// 제가 말한 헌법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기본급 부터 잡고 이야기 할거면 근로기준법 먼저 지키면서 하던 가요... 네? 근로기준법에 해당도 안되는데 혼자 기본급이라고 우기면 이게 대화가 되요?? 윤석열의 월급 200만원 발언에 기본급 200에 추가수당 +@ 라고 생각한 사람.. 님 말고는 아무도 없을걸요? 왜 님만 기본급에 꽂혀서 말장난 하면서 태클 거는게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22/04/19 02:50
10 받으면서 적금이니 뭐니 아둥바둥했는데 200으로 계산하니깐 오 싶네요.
현대판 노예제돈데 빨리 개선해야죠. 한방에 때려박는거 개인적으론 좋네요.
22/04/19 06:38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군인 월급은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저임금까지는 올리길 바라고요. 징병제는 계속되어야 하고, 병력 부족시 군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병된 군인들이 돈을 받는 것은 아마도 저출산 문제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가 젊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한 셈이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4/19 06:39
(수정됨)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청년들 끌고가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착취하는 건데 5-6조 어떻게든 확보하는게 어려운 겁니까? (-_-)
당장 지금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군대만큼 굴리면서 월 200 준다고 하면 다들 납득하실 겁니까? 납득 못하실 거잖아요? 다들 '당장 기업 때려치우라'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결국 국가가 '의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끌고가서, 보상조차 거의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조차 안되는 월 200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라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국가가 그렇게 못할거면 징병제 때려치우고 모병제로 전환해야죠. 국방이고 자시고 간에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심지어 현재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세계 선진국 10위권 국가 꼽으라면 반드시 꼽힐 국가일텐데요. 개인적으론 작년에 계산 못해서 50조나 더 걷고, 심지어 거기서 최소 10조를 그냥 내다버린 사건 본 뒤론 의지의 문제지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4/19 10:25
솔직히 국가예산 600조(...) 찍는 시대에 5-6조 가지고 저러는 건 진짜 그래요. 그것도 지난 5년간 430조 - 465조 - 473조 - 558조 찍더니 올해 600조로 화룡점정 찍은 정부를 놔둔 시점에서 말이죠.
무슨 이명박 사대강 22조 하던 때 얘기도 아니고. 그 이명박 마지막 임기 때 예산이 341조였단 말이죠.
22/04/19 10:52
예산 확보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여기서 파생 되는 문제를 지적하는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 하나 없이 200만 갈끄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22/04/19 13:13
그거야 이제부터 봐야 할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하겠다! 도 아니고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 아닙니까.
방침을 이렇게 가겠다, 수준의 워딩에서 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요.
22/04/19 07:29
당장 올린다면 부사관 급여는 손 못 대고 병사만 올릴 거 같은데,
병생활 초임하사를 병장들이 PX 데려가 주는 PX역전세계가 올지도 모르겠군요.
22/04/19 07:41
(수정됨) 속도에 이견이 있을수는 있지만 환영합니다.
여지껏 청춘들을 공짜나 다름없이 부려먹었고, 이제 제값을 줘야죠. 그리고 이 임금 상승이 공익제도같은 고비용 강제징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네요.
22/04/19 08:17
올리는 거야 반대할 사람이 이상한 거지만, 과연 저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공수표라고 봐서.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200만 원 까지는 못 올라갈거라고 봐요.
아마 문재인 정부 최저시금 1만 원과 같은 결과가 아닐까... 그래도 이명박처럼 3년 동결 같은 건 없겠군요.
22/04/19 08:27
(수정됨) 근데 이미 세계의 추세가 과거 세계대전 때처럼 대규모 징집병으로 싸우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자체를 20만 정도로 줄이고, 외국처럼 개중에서 장기복무병을 모집 받아서 4~5년 굴린 다음에 부사관으로 추가계약해서 굴리는 체제로 가야죠.
애당초 지금까지의 군대의 체제 자체가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징징대는 것도 기껏 훈련 시킨 인력을 꼴랑 2년 써먹고 버릴 요량으로 하고 있으니 생각 있는 놈이면 당연히 군대 안 간단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뭣보다 이렇게 해야지 군대도 장애인들 징집 안 하죠. 오히려 짐덩이만 되는 사람들 200씩 주고 데리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22/04/19 17:44
세계적 추세라고 하면 주변이 평화롭고, 유사시에는 해외 파병 위주로 돌아가는 군대들인데... 한국은 일단 위치가 그게 안되죠.
심지어 수도권이 휴전선과 80km도 안되기 때문에 지연전도 못합니다. 국군 20만이라면 육군 5만 (이것도 해병대를 육군으로 편입시켜서 최대한 병사수를 확보) 인데.. 나이브하게 잡아도 대전까지 지연전 펼칠 각오해야할겁니다. 30만 잡아야 겨우 육군 15만이고, 기술 발전으로 무인화 시킨다 한들 한계가 있어서 이게 최소 일겁니다. 뭐 군사력을 줄인다면야 인력도 줄일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 이야기 꺼낼수가 없고...
22/04/19 08:33
월 200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에 따른 초임하사, 장교에 대한 테이블 조정도 찬성 물론 그정도의 대우를 받으니 어느정도의 책임도 같이 곁들인... 이 되겠군요.
22/04/19 08:34
아니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여러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진행하라는 건데 청와대든 군인 월급이든 여가부 폐지 빼곤 뭐든 다 전격적이네요.
22/04/19 10:17
님이 꿀빤거야 님이 개이득본거기는 한데, 내가 꿀빨았으니 니들이 정상급여 받는건 좀 과한거 같다 이거는 이기적인거를 떠나서 너무 황당한 말씀이지 않나 싶네요. 겜방야간 꿀빠니까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 보는거 같아요. 사장님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라도 나가지 하하
22/04/19 13:41
그 200만원 돈 받는 값을 못하는거 같은 사람은 징집을 안하면 해결이겠네요
자발적으로 간거도 아니고 억지로 끌고가는 곳인데 과하다니...
22/04/19 08:41
최저시급 만원 주면 나라 망할것 처럼 짖어 대더니, 한방에 월 200만원???
군인들 대상으로 공수표 뿌려서 표장사 할 생각 말고, 현실적으로 좀 합시다.
22/04/19 08:50
(수정됨)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9548 이 기사보면 국방부 쪽에선 병장 기준 200에 맞추려고 할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예전에 선대위 시절엔 모든 병사를 올리는 것으로 봤었는데, 지금 인수위 쪽에선 5조로 보고 있고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 쪽에선 10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
22/04/19 08:57
?? 왜 내년부터가 되었나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취임 즉시 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들어서 취임즉시 가능하다고 한 공약을 내년으로 미루는데 불도저라는 평가를 받는군요? 저는 병사 월급 인상을 찬성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기내' 실행이라고 했던 상대 진영의 공약에 비해 '취임즉시'라고 공약해 놓고 이제와서 내년으로 미루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폐지', '병사월급 200만원' 같은 한줄 공약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당선인의 공약의 진정성은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취임즉시로 태깅되어있는 또다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1천만원도 계속 해서 금액 관련한 간보기가 나오는 마당입니다. 40퍼에 달하는 상대 진영을 지지한 국민들을 끌어안으려면 최소한 본인의 공약은 제대로 지키면서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22/04/19 09:13
갈거면 한방에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미적대다가 뭉개지는거 한두번 본것도 아니고 징집병이 초임직업군인들보다 더 받는거도 찬성입니다. 직업으로 선택한게 아니라 끌려온건데 저정도 어드벤티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2/04/19 09:26
기본급 냅두고 군인을 포지션에 따라 비현업에서 현업으로 바꿔서 수당 리미트 해제 시키는 방안도 있긴 있을겁니다
그럼 간부도 무조건 찬성하겠죠 전방에서 뺑뺑이 도는 간부 포지션은 수당 리미트 해제 시켜버리면 많으면 간부들도 많으면 월급 1.5~2.0배까지 될 수도
22/04/19 09:41
근데 이거 내년부터 하면 어느 바보가 올 해 군대를 가겠어요. 어떻게든 빼려고 하겠죠.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올 해 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22/04/19 10:12
그러면 장교 월급은? 재원 마련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다 맞는 이야기일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감수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을 썼으면 줄 돈은 줘야 되는겁니다. 그걸로 생길 문제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고민해 볼 문제죠. 군인수에 변화를 주건 제도에 변화를 주건 세금을 어떻게 하건... 사람을 썼지만 돈을 안주는걸로 해결 !! 이건 이제 그만해야죠.
22/04/19 10:23
작년에 예상보다 세수 60조 초과해서 걷혔죠?
문재인이 집값 낭낭하게 올려준 덕분에 부동산세에서 인심쓰고 군장병 월200줘도 펑펑 남을겁니다? 크크
22/04/19 11:06
네 초과예산의 총액은 틀렸네요 19조라고 해도 거기서 쓰인 교육예산 급히 집행하느라 수의계약으로 멀쩡한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교체하고 천장 갈아넣고 했던거 생각하면 군장병들 월급에들어가는 5조가 꼭 필요한데 들어간다는건 부정할수없죠
22/04/19 10:37
초과 세수가 무슨 60조에요.. 21년 초과 세수는 19조 정도에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7412&menuNo=4010100
22/04/19 10:42
(수정됨) 그...이미 9월에 추가로 예상보다 31조가 더 걷혀서 교육 예산으로 6조가 할당되었고, 이후 11월 즈음에 19조가 더 걷힐게 예상되어서 이후 4조가 더 배정되었었습니다. 기재부 잘못 덕분에 연말에 일선 학교들이 이미 바꾸었던 멀쩡한 칠판 등을 강제로 바꾸느라 10조가 날아갔죠. 일단 제 기억으로는 60조가 아니라 이렇게 50조인 거로 기억합니다.
링크하신 부분도 '현 시점에서' 19조가 더 걷힌다는 11월 보도네요. 이미 9월에 기재부가 종부세 등의 예상을 잘못해서 31조가 더 걷혔었습니다. * 찾아보니 자게에 당시 관련 글이 있네요. https://pgrer.net../freedom/94216 보도된 뉴스도 같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naver.me/GN8teFcR
22/04/19 10:50
현시점이라는건 추경 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서 19조가 더 걷혔다는 말이에요.
60조를 얘기하는건 '본예산' 대비 더 걷힌 예산을 말하는 거구요. 초과 세수는 당연히 본예산 기준이 아니라 추경을 포함한 전체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2/04/19 10:52
(수정됨) 어...그러니까 본예산도 예측을 잘못해서 더 거뒀단 이야긴가요? 본 예산을 제대로 계산했다면 저런 식으로 세금을 날려먹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더 평가를 낮추게 될 것 같은데요;; 본 예산은 이미 연초부터 계획되었던 예산을 지칭하는게 아닌가요? 결국 연초에 계획한 본예산에 어긋나서 더 거둔 추가예산이 31조고, 추경은 또 따로 따져야하는 것 아닌지요. 뭐 사실 그런걸 감안해서 추경까지 따지면 19조라 하더라도, 본예산과 추경까지 감안한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총 10조원 말아먹었다는 것은 변하지가 않긴 합니다.
22/04/19 10:58
(수정됨) 그러니까 9월에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한 31조원을 더 거둬서 부랴부랴 6조원이란 돈을 기본교육에 할당한 거고, 거기에 +@ 로 예상하지 못한 19조원을 더 거둬서 또 4조원이란 돈을 추가로 할당해서 3개월만에 총 10조원을 의미없이 날려먹었단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국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건가 싶긴 한데, 보통 예산 집행에서 3개월 안에 추가로 6조원을 쓰라는 지침을 할당하나요? 9월에 기초교육예산 6조원 할당한 건 아무리 봐도 예측 못한 세수가 확 들어와서 부랴부랴 집행한 거로 보이는데요. 물온 제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22/04/19 11:05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21년도 초과세수 그러니까 세입 예산 계획 대비 실제 수입의 초과액이 19조라는 말씀을 드린거고. 교육 예산 얘기를 왜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50조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잡은 금액이고 추경예산을 포함한 21년 최종 초과 세수는 19조라는게 국회 예산처의 발표라는 뜻이에요.
22/04/19 11:10
(수정됨) 그러니까 추경까지 포함하면 예산 대비 19조가 더 걷힌 건 맞는데, 2021년 추경 이전에 애초에 본예산 계산이 잘못되어서 31조가 더 걷힌 상황이고,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19조가 더 걷힌 건데 결국 이것도 계산 잘못한 거고.
기재부가 세금 계산 들어올 것을 잘못 예상한 덕분에 3개월만에 10조원을 의미없이 날려먹었단 거잖아요...? 애초에 추경은 이 문제와는 별개로 계산되는 문제같고요. 이미 계산 잘못해서 세금 들어올 걸 계산을 잘못한 상황인데 추경을 굳이 상정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상쇄됐다고 해도 애초에 계산 잘못해서 날려먹은 건 똑같은 것 같은데요(...) 50조원이란 것도 틀린게 아니죠. 본예산에서도 상정되지 않았고 추경을 적용할 때도 상정되었던 금액이 아닌데요. 1차 추경 확정할 때 31조원 더 들어올거 예산하고 추경 집행한 거 아니잖아요? 2차 추경 때는 세입 적용하긴 했는데 이미 본예산 대비 50조나 추가로 걷힌 상황이고요. 결국 계산 미스가 무지막지했다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가볍게 찾아보니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의 좋은 글이 있네요. http://naver.me/xA3sHke6 제 의견과 별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22/04/19 11:24
나스라이 님// 본예산에서 31조 가 더 걷힌게 아닌것 같은데요.. 21년 세입세출 경정 최종 결과가 19조가 더 걷힌거라는 뜻인걸로 압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면요.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잘못안건가? 싶어요.
교육예산에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책정하는건 법정 사항이라, 그걸 잘 못 쓴건 비난 받아야 하겠지만 그건 세출의 운용에 대한 문제이지 초과 세수에 대해서 논의 할 내용은 아닌것 같아요. 저는 초과세수가 60조가 아니라는걸 지적한거지, 현정부에서 예산을 잘 썼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니까요.
22/04/19 11:37
나스라이 님// 본문 수정을 하셔서 저도 덧붙이자면,
저는 현정부가 예산 운용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려는게 아닙니다. 계산 잘못해서 더 걷었으면 비판 받아도 할 수 없죠. 덜 걷어서 적자나도 비판 받아야 겠구요. 다만 초과 세수를 계산하는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60조다, 50조다 라고 하는건 잘못된 정보라는건 지적하는 겁니다.
22/04/19 14:39
트루할러데이 님// 확실히 말씀하신대로, 아래 댓글까지 보니 산정을 하려면 추경예산까지 더해진 총예산으로 따질 것 같습니다. 이후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시 계산하려면 확실히 추경까지 포함한 총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테니...... 다만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엉망진창이었던 부분이 있다보니 괜한 반발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ㅠ.ㅠ
22/04/19 14:51
나스라이 님// 아닙니다 저도 잘 몰라서 글을 적었던 거라서요 ;; 처음에 LEEKA 님이 올려주신 글을 저도 봤었고 당시에는 막연히 쓸데없이 돈을 왕창 걷었네 하고 욕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그게 아니어서 꽤 당황했던 기억이 나서 댓글 달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2/04/19 10:53
추경 관련해서 제가 선게에 작성했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pgrer.net../election/5598 [국회 예산처의 추경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초과 세수가 걷힌 주요요인으로 자산세수의 호조세(양도세 10조, 증여세 3조 등) 지속과 국내외 경제여건의 빠른 회복세 그리고 법인세의 실적 개선을 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산처 자료에 보면 종부세로 인한 증감은 얼마 안돼요.
22/04/19 11:15
아니 본인이 링크 건 글도 안읽고 오셔놓고 왜 이렇게 당당하신거죠
본문에 써있잖아요 처음에 본예산 282.7조로 잡아놓고 +31.5조원 증액해서 314.3조로 했다. 근데 19조가 더 걷혔다. 282[+31+19 +@] 해서 60조가량 맞잖아요?
22/04/19 11:34
??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하고 초과분을 각각 잡는거에요?
2차까지 추경예산을 끝낸 최종 예산 대비 계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3622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44 국세 수입이 344 조이고 편성 예산이 314조라서 예산 대비 29조의 초과 세수가 걷혔다는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19조 보다 좀 더되기는 하네요. 60 조라는건 최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때 60 조 라는 건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최종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초과 세수를 따지거든요. 조중동에서 60조 남았다고 때리는건 그걸 알면서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도를 해야 오차가 더 커보이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22/04/19 14:52
별말씀이 더 없으신걸 보니, 계속 당당해도 되는것 같군요?
제가 처음에 댓글 달때 약간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니 좀 공격적으로 달았던거 같아서 사과 드립니다.
22/04/19 15:05
(수정됨) 애초에 본예산 280조 잡고 추경 엎은거잖아요. 본예산 자체가 전년도들 총예산이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623 최근 세수 추이 14년 - 196조 // 15년 208조 // 16년 233조 // 17년 256조 // 18년 284조 // 19년 284조 // 20년 277조 [21년 345조] 60조 안남나요?
22/04/19 16:55
죄송한데 60조 안남냐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추경을 엎었다는 얘기는 또 무슨 뜻 이세요? 본예산이 전년도 총 예산이랑 비슷한 거랑 작년 초과세수 계산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 같아요. 추경예산이라는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고 결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하니까요. 결산이 끝난 이후의 세수 추계 오차를 본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본예산 기준으로 60 조 더 걷혔으니까 60조 더 걷힌거다라고 말씀 하시는 건가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163 21년도 총 총 세입 세출 마감 결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봐주세요. 아무래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게 아닐까요? 제가 작년 11월 올 1차 추경 검토 시 자료를 기반으로 19조 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올해 마감 결과는 29조 가 최종 세계 잉여금이 되었네요. 잘못 알려드린 부분은 사과 드립니다.
22/04/20 11:18
아이고 본예산 기준으로 60초 예측실패했다는 선동기사보고 30조 초과인데 60조로 잘못알았네요. 사과드립니다
부디 30조를 19조라고하신 실수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기준을 어떻게 잡던 이전보다 60조 더 걷혔는데 각종 부동산세에서 인심 조금씩 쓰고 군장병 200만원씩 줘도 남는거 맞죠?
22/04/20 11:10
뭐라고 답하실지 궁금해서 한 번 씩 들어와 보는데 답을 안해주셔서 영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시간 나시면 60조 안남나요가 무슨 뜻인 지 좀 알려주세요...
22/04/19 10:35
다 좋은데 충분한 고민과 논의하에 진행되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르고 문제는 추후에 보완한다는 극혐하는 진행방식이에요. 아무리 고민하고 논의해도 문제가 안터질수가 없는데 졸속으로 처리한다는건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22/04/19 13:16
문제는 대충 젊은 남성들에게 희생 떠넘겨 놓고... 막상 보완하려니까 어렵고 부담스러우니 별다른 고민자체가 없죠. .
모병제? 돈많이 들어... 군인수 부족해... 여성징병제? 에이 정치적 자살수야... 월급 인상? 처우 개선? 돈없어 세금 부족해... 선거 있을때만 이러니 저러니 할뿐이고, 당장 고통받는 계층이 있는데 변화는 너무 느리죠. 돈 200씩 줘야 되고 당장 부담되기 시작해야 아마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고민이나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2/04/19 10:46
(수정됨) 이건 해야 하는게 맞는거고, 비정상의 정상화죠
국력 세계 15위안에 드는 나라가 군인 최저시급 안 주고 착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진짜로 최저시급을 현실적으로 줄수 없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그냥 해체하거나 타국에 종속되는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징병제 월급 올리다, 가성비 별로다 싶으면 차라리 모병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게 맞구요
22/04/19 11:07
핀란드, 노르웨이, 이스라엘도 군인 급여가 최저시급에 한참 모라자라는 걸로 아는데 해체하거나 타국에 종속되는게 맞는 비정상적인 국가들이었군요.
22/04/19 10:51
제가 중위때 2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만 병사들이 그거보다 더 받는 거에 대해 아무 불만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로 끌려왔으니 더 줘야 하는 건데 하사 월급은? 장교 월급은? 이라고 하는 건 논리에 안 맞죠. 군 간부가 영내숙식하고 생활 통제받나요? 물론 하사는 전입 초기에 그렇게 하지만 그건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 거구요. 그럼 다들 간부 안 하고 병사하겠네~라고 하지만 정말로 직업군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빨리 진급하는 게 중요하지 당장 1년 남짓 돈좀 받겠다고 병사를 하겠나요? 무슨 천만원씩 주는 것도 아닌데. 요즘 세상에 청년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의 가치는 월200으로도 보상 못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군 입장에서도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병사를 굴릴 명분이 있죠.
22/04/19 13:41
(수정됨) 초급간부의 지원율 하락은 실제로 진행중입니다. 군인은 먹고살기 힘들때나 지원율 반짝 올라가지 원래도 기피직업이죠.
못해도 4년동안 병사보다 못한 저임금에 묶여있어야 하는데 이럼 지원율 바닥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에요. 님의 말씀은 미군처럼 부사관이 병사에서 진급해서 올라가는 군대라면 맞는 이야기지만, 많은 하급 간부들이 그냥 병사보단 돈 버니까 간부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22/04/19 10:56
대환영~ 어릴때일수록 목돈의 가치가 더 큰데 큰도움될듯해요.
다만 혹시모를 부작용이나 예산문제 있을수있으니 나눠서 인상했음합니다.
22/04/19 11:14
병-간부 월급 역전이 왜 문제냐는 반응은 대체..?
대한민국 커뮤니티에선 병사만 한국군이고 간부는 북한군인가요? 늘릴거면 전부 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22/04/19 11:38
끌려가서 2년간 착취당하는 사람이랑
선택해서 간부나 군무원 하는 사람이랑 월급역전이 뭐가 문제인지 묻고 싶네요? 그래서 사병만큼 간부나 군무원이 여러 제약이나 통제당하나요??
22/04/19 11:48
(수정됨) 오래오래 직업군인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할 생각이 없거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갈 군대 간부로 간다라는 사람들로 전방 중소대장을 채웠는데 내가 평생 군인할 것도 아니고 중소대장인데 병사보다 오래 근무하면서 돈도 덜받으면 그냥 병사할래 이러면 필수 초급간부 숫자를 어떻게 충원할래?가 문제가 되고 그럼 초급간부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는거부터 계단식으로 모두 올려줘야 되나? 해결을 어디서 끊을거야? 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디서 끊을거야를 잘못 선택하면 갈라치기가 되니 그야말로 복어독이라 잘 요리해야할 문제가 되니 주의해야죠
22/04/19 12:38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짜피 장기할 생각없이, 어짜피갈 군대 간부로 간다는 생각인 사람들은 급여문제가 아닌 군생활내 여러가지 제약과 통제에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간부로 간다고 생각드네요. 아니면 사병도 군간부나 상근, 군무원처럼 일과시간 내에만 부대에서 통제하고 나머지 시간과 주말은 군간부 수준에서의 영외외출이나 외박등이 자유로우면 됩니다.
22/04/19 12:48
저도 낡은사람이라 최근 군대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자유와 월급을 긴 복무기간과 관리책임에 대한 환가대상으로 보기에는 모자라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쟤도 핸드폰 쓰는데 나는 뭐하려고 여기서 쟤들 관리한다고 뺑이치냐에다가 너도 200 나도 200? 이런게 문제될 거라고 하대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하겠죠 그게 정부니까요
22/04/19 12:55
한국이 징병제 아니었으면 군대가서 '자살' 당하거나 죽어도 '느그 아들' 될일 없죠.
합당한 보상을 받는것이 비교적 사병보다 자유롭고 스스로 선택해서 된 간부가 느낄 역체감에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선택해서 간부되는것도 본인이 사병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메리트잇다고 느끼고 가는것이지 사병보다 월급이 많아서 가는건 아니지 않나요?
22/04/19 13:26
ROTC면 몰라도 부사관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월급보고 가는겁니다. 부사관 대우는 병사만큼이나 열악하기때문에 병사보다 자유롭다던가 그런 메리트는 거의 없어요. 단기하사 전환해서 4년동안 목돈모아서 나오려고 하는거죠. 일부는 장기 노려보기도 하는데 대부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병사가 돈 더받네요? 스스로 선택할사람이 없어질건데 어떻게할거냐 이거죠
22/04/19 11:43
어찌보면 상당히 영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 공약은 '취임즉시' 였는데 내년 시행이라고 은근슬쩍 바꾸니까 해당 공약 시행에 대한 당/부당에 대한논의로 옮겨가면서 '취임즉시'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네요. 게다가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1번에 했다고 당선인의 안보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두고있는게 아니냐는 중앙일보 기사는 실소를 자아냅니다. 아니 그런 분이 국방부 방빼라고 하셨냐구요...
22/04/19 11:53
기본급 아닌 '수당합쳐' 200만원이면 역전은 피하겠죠 뭐. 지금 역전이 문제가 아니라 간부 지원자가 없어서 인상 자체는 어쩔수 없을거고요
22/04/19 12:05
대선 전에, 국방위에서 월급 올려주고 식비, 피복비 받자는 이야기도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식으로 200만원 주면서 이런저런 돈을 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명목상 200만원인지 실수200만원인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22/04/19 12:14
물론 간부들 월급까지 연동해서 올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 찬성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대한 군사규모는 유지해야겠고 돈은 부족하고 하니 병사들 갈아넣는 걸로 버텨온건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22/04/19 12:32
여기서 정파적 돌던지기를 시전하자면,
북한이랑 종전하면 징병규모를 이정도로 유지하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좀 화해하고 종전한 다음에 국방은 EU랑 일본처럼 미국에 좀 많이 부탁하면 profit?
22/04/19 13:15
(수정됨)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라 돌던지기라고 표현한겁니다
다만, 이런 식의 극단적인 해결책인 출구전략도 없이 막 지르는건 곤란하다 싶은거죠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건 맞는 방법인데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병사 200을 강행하면 현재의 문제가 그림처럼 사라지지는 않을거니까요 출구는 병사 200에 있을까요? 그 너머에 있을까요?
22/04/19 13:11
북한은 그냥 북한이 원하는데로 할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건 보통 미국 손에 달려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고 싶고 아니고 정치적 결단 이딴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22/04/19 13:15
종전되면 중국 국경에서 경비서야할 병사, 2배 이상 넓어진 해안선 지킬 병사가 필요하죠
의무병이든, 모병이든 병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2/04/19 13:20
우리나라 사람이 문명하면 제일 충격 받는게 그거래요
왜 군인을 국경에 세웠는데 사이가 나빠져? 군인은 국경에 있는거 아님? 병사는 필요하죠 대신에 지금처럼 국경에 빽빽히 세우지는 못할거구요 그리고 종전이 통일을 말하는건 아닙니다 종전과 통일은 동일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종전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알고도 하는 말이에요 다만 병사 200을 하면 군인력구조는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거구요 그런 의미에서 월급보다는 다른 보상체계가 도입되는게 맞지 않나 싶은거죠
22/04/19 13:23
한국 군대는 상식이라는 잣대로 보면 말도 안되는거 집합체라 손대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이제는 손을 대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월급 대용 보상체계라고 해도요 과거에는 그래도 인구수가 많았고 부조리함을 알고도 입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이젠 군대 부조리를 개선하지 않으면 간부도 지원률이 계속 떨어질 테니까요 수십년간 군대를 혹사해서 날로먹은 비용의 제 값을 치를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군대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22/04/19 13:28
제 값을 지불해야죠 누적된 문제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제 값을 마당에서 치러야지 외줄위에서 치르다가 떨어지면 안될 노릇이니까요 아무튼 잘만 해결하면 바로 1티어 대통령 되는거죠
22/04/19 13:30
그렇조 잘만 해결하면 1티어 대통령이 될 수 잇죠
그런데 그동안 한걸 보면 1티어는 커녕 2티어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용산 밀어붙인거 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건 거의 대부분 시간 끄는 중이니까요 기대를 안하면 실망도 없으니 기대감 없이 보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욕 하면 될꺼 같습니다
22/04/19 13:29
지금 입대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생각이 많을 수 밖에 없겠네요
받는 돈 차이가 제법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건은 몇 년씩 딜레이 되는 경우도 흔해서 너무 오래 지켜보는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22/04/19 13:33
군인, 소방관 등에 대한 금저적 대우는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일단 긍정적. 늘 다른 게 먼저라고 이 부분을 미뤄온 게 언제부터인지 생각하면... 그리고 어느 때고 움직여줘야 할 때는 있어야 한다면 지금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와 국내상황에 대한 변수도 고려하여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길 바라고,
22/04/19 14:27
초급장교 지원률은 바닥을 찍고있고
그중 장기 희망인원도 손에 꼽는 수준인데 선택해서 갔니 어쨌니 하는 소리 들으면 기가 찹니다 이대로 쭉 가면 조만간 여간부 인원이 전군의 7~8할 이상 차지하겠네요
22/04/19 15:30
저는 환영합니다. 예산 문제로 안되는 걸 왜 20대 남성이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월급 줄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군대를 운영하지 말아야지.
22/04/19 15:48
노예 해방할 때 백인 농장주들이 그렇게 반발했는데 뭐가 다르죠?
노예 해방하면 백인 농장주들 손해가 극심한데 천천히 논의를 거쳐 했어야죠. 다른 점이라면 해방도 아니고, 족쇄 무게 10% 낮추는 수준인데다 화내는 사람들이 백인 농장주가 아니라 (전) 노예들인거죠. 월급 200만원으로 급격히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야간 당직하는 사람에게 200주는게 급격하게 월급이 오른것이다는 사실 자체가 미친거죠.
22/04/19 17:43
이 논리대로라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은 현대판 노예제 국가가 되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개발도상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1인당 소득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200만원씩 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비용과 현실타협의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돈이 무한히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병사들 돈도 많이 주고 과학기술에 투자도 마음껏 하고 출산율 지원도 마음껏 하겠죠. 다른 징병제 선진국들은 왜 월급 안올릴까요. 현실적인 타협과 기회 비용, 제한된 자원 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건 좋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노예제로 치환하는 건 오히려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22/04/19 18:20
200이 안되면 다른방법으로라도 처우개선해야겠죠 국가를위한 희생? 희생에대해 존중도 개선도 대안도 없이 희생을 강요만 하면 그게 노예제와 다를게 뭘까요?
22/04/19 21:02
해방의 문제 맞고요, 금전적으로도 지원 안해주고 인간적으로도 대우 안해주는 나라가 있으면 그나라 군인들은 노예 맞죠.
기회비용, 제한된 자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월급을 현재 군인 월급만큼 주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전국민 직장인을 군인 월급만 받게 하던가요. 할일 없는 노인분들 징집해서 노가다 시켜도 괜찮겠네요. 누군가는 희생해야하잖아요? 왜 청년들은 제대로 돈도 안받고 일해야 하나요?(강제로 입사시키고, 맘대로 퇴사하면 감옥감) 다른 인구집단에게는 그렇게 시키면 안되는데 청년들은 어쩔수없이 시켜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22/04/20 02:07
공무원 월급은 이미 낮은 편이고, 이것보다 더 낮추면 지나친 인적 자원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합니다. 과도하거나 쓸모없는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은 동의합니다.
전국민 직장인 200만원론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할 일 없는 노인분들? 이미 그분들은 병역을 마치셨는데 재징집하는 것은 병역의 이중부과입니다. 청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병역의 의무는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이 이미 겪은 것입니다. 왜 청년들에게 시키는가? 여러 신체조건상 젊은 성인 남성이 가장 병역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청년들은 제대로 돈도 안받고 일해야 하는가? 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주면 어딘가에서는 구멍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병사들의 인간적 대우 개선과 급여 상승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에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https://pgrer.net../election/6026#366091 https://pgrer.net../election/6026#366007 이런 이유들로 금액이 너무 크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만원씩 올려 퇴임때 120만원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2/04/19 15:58
병장월급 200만원 되면 전문하사 월급도 2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할거고 단기하사가 200만원 넘게 받게되면 하사, 소위, 군무원 등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밖에 없죠.
22/04/19 17:53
많은 분들이 병장월급과 하사월급의 역전현상을 걱정하는데 그건 아니라네요.
하사월급은 2020년 기준으로 평균 276만원이라고 하는군요.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르면 군인에게는 봉급 외에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붙는다. 국방부 '2020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하사 연봉 세전 실수령액 평균 금액은 3312만 원(2020년 기준)으로 월 평균 276만 원 수준]
22/04/19 18:11
소위나 하사 기본급이 170만원 정도일텐데 수당이 많이 붙긴 하나보네요. 정보감사합니다. 다만 실제 역전이 안 일어나더라도 하사월급을 올리기는 해야겠죠. 부사관 지원자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요.
저는 너무 급한것 같긴 하지만 무리하더라도 병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면 좋겠어요. 앞으로 기대합니다.
22/04/19 18:07
헐 뭐이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동안 돈말고 다른 걸로 보상하는 방법은 다 여성에게 피해를 준다며 뺐었으니 이제 돈말고 남은 방법 없어요. 그간 거의 명예로 때우던거 하나 하나 뺐을때 말리셨어야지 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보상안을 말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성 단체에서 여자도 군대 안보내준다며 시위할때까지 올려야 됩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들은 돈 좀 내시고요.
22/04/19 18:35
이건 방법론의 문제죠. 올리는거 자체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랄까 다들 [이 공약은 힘이 있을 때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처리할거야.] 라고 생각한건 굉장히 미적대고, [이 공약은 천천히 임기내에 현실에 맞춰서 진행할거야.] 라고 생각한건 너무나 급진적으로 처리해서 당황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 임기내 점진적 상승방안을 내고 그걸 진행하는 방안이 바로 나오는거에 대해서 기사가 저렇게 나온거겠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또 예상을 뛰어넘어 주시는게 하나 더 나오는거죠.
22/04/19 18:36
지난 70년간 가스라이팅해서 거의 공짜로 부려먹었으면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월 10만원도 안되는 월급이라 부르기도 힘든 돈 받고 어떻게 그 시간을 국가에 삥뜯겼는지 억울한 생각만 들거든요.
22/04/19 21:55
전 진지하게 200까지는 아니어도 돈부어서 소급지급할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해서 공평하게 주자는 의견인데요?!
내년부터 200주자는 건 내년부터 복무하는 사람들게는 잘하는 거지만 작년까지 복무하다가 나간 사람들 입장이면..
22/04/19 23:24
근데 소급까지 굳이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몰르겟네요
그게 필요햇다면 문재인정부에서 군인 월급 올릴때도 소급 얘긴 나오진 않았던거 같아요
22/04/20 02:15
문재인 정부에서는 증가액 면에서 다소 박탈감은 느껴질지언정 심각하게 유인이 왜곡될정도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급지급 지지자는 아니지만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의 변화는 금액이나 변화율 면에서 모두 심각한 박탈감을 일으키기 충분해 보입니다.
22/04/20 07:49
음 그런가요.. 저는 민방위도 끝나가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그들에게 그만한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또한 몇개월 차이로 60받던걸 200받게 되면 박탈감이 느껴질수도 있기야 하겠죠 그렇다고 그런생각하다보면 모든 정책이 다 박탈감이 느껴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변화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보상은 필요햇던거니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22/04/19 21:42
현직이긴한데 머가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돈을 맞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병의 관리의 측면에서 간부 입장에서는 월급이 저러면 초급 간부 하사나 이런 사람은 뗄꺼 떼면 200되버리면 병사보다 적게 받는 입장인데 진짜 확실히 지원수가 적어질수도 있겠다 싶기도 싶네요 위에 댓글 보니 머 바짝 벌고 가자는 사람이 많다. 머 이런 댓글 있던데 현직 하사나 RT로 오시는분들도 머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장기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고 저희 부대가 머 기준이 아닐수도 있지만 바짝벌고 집에 가자보다 장기 하시고 싶어 하시는분들이 많았던거 같습니다. 현직 자리 대체 하기 위해서 지금 군무원 많이 뽑긴 하는데 앞으로 복지가 많이 좋아지겠지만 복지는 현역들 보다 안좋은데 내 월급은 용사보다 적고 중간에 껴서 이래저레 현타 좀 오긴 할꺼 같기도 같고 좀 지켜 봐야 하겠네요. 정책 시행전 변경 사항도 많으니.. 병사 월급 올리는건 추천 합니다. 다시 와보니 또 예전보다 문화도 많이 바뀌고 서로 편해져서 같은일 하는 동료 느낌이긴 한데 물론 아직도 병사를 지시하는 입장이긴 한데. 복잡 미묘 하네요.
22/04/19 21:57
계속 방향성은 알 것 같은데(이해할 수 있는데) 매번 정책의 추진 속도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에요.
청와대 옮기기도 그렇고, 자영업자 손실 지원도 그렇고, 이번 정책도 그렇고 뭔가.. 뭔가..?
22/04/20 00:46
병사 월급 인상 및 병영 문화 개선의 방향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단지 속도와 정도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균형재정이나 감세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동시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방예산이 1년에 50조 좀 넘을 텐데, 어쨌거나 한 번에 인건비로만 5조 이상 고정 비용이 잡히는 건 확실히 쉽지 않은 문제긴 하죠. 사실 지금 월급도 10년, 15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 고려해도 엄청 오른 건데,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받는 입장에선 확실히 체감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취임 하기도 전인데, 뭔가 용산 건도 그렇고 딱히 속도를 이렇게 안 내도 될 것 같이 보이는 일은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네요.
22/04/20 14:25
사실상 24시간 근무하는 병사 vs 출퇴근 하사 하면 이론적으로야 24시간 병사 월급을 더 주는게 맞지만
24시간 병사는 안하면 깜빵이고 출퇴근 하사는 선택인 상황에서 저런식으로 역전시켜버리면 누가 출퇴근 하사를 할까요? 딱히 출퇴근 하사 업무가 일반 병사보다 적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책임만 많죠.
22/04/20 18:03
(수정됨) 99,00년생들은 23,24살에 기껏해야 2~300만원 모아서 나왔을텐데
03,04년생들은 같은 나이에 3천만원씩 저축해서 나오는거 보면 박탈감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월급 2만원에서 20만원 된거랑 비슷한 인상율이라도 절대적인 금액이 저렇게 차이나는건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22/04/20 20:09
찬성합니다만, 댓글 쭉쭉 읽어보니 반대하는 분들도 그저 간부와 병사의 월급 역전 현상 지적하는 의견, 갑작스런 예산 증액 지적 등 이 대다수네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죠.
(간부 입대는) 너의 선택으로 입대한 것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라고 하는건... 솔직히 해병대 부조리 옹호하는 뉘앙스와 다를게 없죠. 직업 군인이 하고 싶어서 지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징병제 상황 속에서 마지 못해서 간부라는 선택지를 고른 사람도 존재할테니까요. 예산 또한 확실하게 잘 판단 해야합니다. 저도 뭐 예산 그거 군대에서 해먹는 돈 파헤치면 충분히 키핑될 돈이다 싶지만... 한 번 올리면 내리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니 조율 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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